김미경 의원 발언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저희 시에서, 시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관련법 제정 촉구 캠페인도 하고, 같이 캠페인도 참여해서 하고 했었습니다. 저희 구 차원에서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작년도에 저희들이 1,294건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갔는데 올해 집계를 내보니까 2,000건이 넘었습니다. 2,107건인데요, 이게 수원시에는 AI 도로분석시스템이라는 우리 시스템이 각 구청의 공용차량에 1대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끌고 밖에 도로를 나가면,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기동반은 현재 구청의 공무직 근무자 5명이 365일 운영을 해나가면서 발생되는 즉시즉시 항구복구를 들어가기 전에 일시복구를 하는 내용이고요, 일단 이전에 수원시 전체로는 올 4월부터 AI 도로분석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4개 구청에 공용승용차 1대에 이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대당 한 1,300만 원씩 주고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게 이 장비가 설치된 차량을 가지고 도내 도로를 순찰하게 되면 함몰이 된 부분이라든지 싱크홀, 포트홀, 주저앉은 부분들 이것을 장비가 다 인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무실에 실시간으로 PC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무실에서 외근자들한테 지시가 내려가면 가능하면 퇴근시간 이전에 복구가 임시복구가 되는 거고, 항구복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3m, 4m, 5m 가로세로 면적을 재서, 이게 소파보수를 해서 연간 유지보수 단가 사업자한테 지시가 내려가서 복구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4월부터 이 장비가 인식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한 개수가 한 45건이 되더라고요. 수원시 전체로는 495건이 되고 있고요, 이게 각 구청에 설치돼 있는 차량 1대에서 계측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이 구별로, 지금은 안전건설과에만 1대가 있는데 4대, 5대, 6대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발하고 지적돼서 통보 되는 건수가 많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 차량이 어떤 특정한 지점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출장을 갈 일이 있으면 국도 1호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조로가 될 수도 있고, 정자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노선별로 출장을 가는 노선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송신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 전체, 구 전체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작업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런데 먼저 어디,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것은 공무직을 운영하는 것은 외근직원들은 저희들 같이 똑같이 5명이 365일 같이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단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단가 사업자 쪽 직원들이 있으니까 거기 2개 회사면 통상 4명, 4명 해서 8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분들은 정확하게 사무실에서 사업 물량에 대한 오더가 내려가야지만 또 작업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된 내용을 바로 실시간으로 사무실에 통보가 오게 되면 외근자가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외근자들한테 퇴근 시간 이전까지는 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건 사무실 직원이, 담당 직원이 자기 PC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아니, 이렇게 꼭 지시를 내려야만 가지는 않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아침에 출근을 하면, 통상 9시에 출근하면 차 한잔 드시고 9시 반 정도 되면 다섯 분이 두 분,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순찰을 돌면서 당직실에서 들어온 민원이라든지 사무실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어저께 위원장님께서도 포트홀에 대한 근본 대책과 서울시 벤치마킹, 그다음에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에코스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트홀 발생 부분에 대해서 중간층까지 새로 포장하는 방법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도로개설공사나 유지관리공사를 하면서 7단계에 걸쳐서 땅속 지하를 포장층까지 다 면밀하게 치환을 한 다음에 최종 마무리 파이널 포장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통상 5년 이내에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그동안 그 사이에 생활에 밀접한 도로 굴착공사라든지 전기, 통신, 가스, 수도 이건 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부 기층이 흔들리거나 변동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이 포트홀이 발생이 되고 침화가 발생이 돼서 사건·사고에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트홀은 응급복구 조치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되죠.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응급복구 조치는 직원들이나 밖에서 일하는 공무직 분들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 예산이 단위사업을 포함해서 1년에 실링액으로 한 21억 정도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응급복구를 해놓고 항구복구로 이어져야 되는데 항구복구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자꾸 또 주저앉고 함몰이 되고 포트홀이 생기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사업 예산이 오전에 보니까 권선구청 도로 연장도 더 길고 범위도 더 넓고, 그런데 사실은 도시화가 더 많이 이루어진 구역이 더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네, 면밀히 검토하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많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글쎄요, 굴착은 저희들이 대규모 굴착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도로굴착조정심의위를 통해서 사업 승인을 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10m 미만의 소규모 굴착이라든지 자체 심의를 통해서, 그것도 직접적으로 생활에 관련이 돼 있는 가스, 수도, 통신, 건축으로 인한 오수 배수관 설치하는 것, 글쎄요, 저희들은 여지까지 굴착 허가를 승인해 주면서 공사 기간이 하루가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반드시 어떤 공사를 해야 한다고 공사 입간판을 현장에 분명히 설치를 해서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면 사실은 특별한 대책이 없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안전관리 계도를 하고 있는 정도로밖에는 지금 행정의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안전건설과장 김정화 :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