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24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각종 구정 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네.

한석택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네.

서정안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이종섭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이장수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석 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권선구청장 김종석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권선구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세류1동장님!

세류1동장 안순자 : 네.

조은희 세류2동장님!

세류2동장 조은희 : 네.

오미자 세류3동장님!

세류3동장 오미자 : 네.

김명숙 평동장님!

평동장 김명숙 : 네.

양오선 서둔동장님!

서둔동장 양오선 : 네.

박은준 구운동장님!

구운동장 박은준 : 네.

변영호 금곡동장님!

금곡동장 변영호 : 네.

노현서 호매실동장님!

호매실동장 노현서 : 네.

최규희 권선1동장님!

권선1동장 최규희 : 네.

장순정 권선2동장님!

권선2동장 장순정 : 네.

임성진 곡선동장님!

곡선동장 임성진 : 네.

이경영 입북동장님!

입북동장 이경영 : 네.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김종석 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개발 제한 구역과 고도 제한의 규제 속에서도 서수원권의 무한한 개발 잠재력과 변화와 성장을 갈망하는 구민들의 희망을 바탕으로 수원의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50여 공직자는 불편 없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 밀착형 안전문화 확산을 구정 목표로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의원님, 그리고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다듬어 가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행정,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 중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우리 권선구 이렇게 참고인들 나와 주셨는데요, 우리 권선구 참고인들께서 환경관리원 현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관리원 주취폭력 관련 기사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제가 관리원 현황을 보니까 세류3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호매실동, 권선1동, 권선2동은 여성 환경관리원이 있네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참고인들께서는 여성 환경관리원들과 소통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관리원이 있는 참고인들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류3동장 오미자 : 세류3동 오미자입니다. 저희 세류3동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요, 간담회를 실시해서 그분의 노고를 알아보고 또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식시간에 찾아봬서 어려운 사항이 없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저희가 내년에 신축 예정이 있는데 더 좋은 환경이 되도록 저희도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선구가 타 구에 비해가지고 여성관리원 수가 9명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던 거고요, 공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류1동장 안순자 : 안녕하세요? 세류1동장 안순자입니다. 저희 동은 특수시책이라기보다는 현안을 두고 추진하는 그런 행정이 사실 청소 행정입니다. 인구가 약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외국인 비율이 약 10%, 약 1,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배출, 쓰레기 배출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들이 사실은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 관내에도 자원순환역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의원님께서 흔쾌히 그러면 설치를 하는 걸로 한번 시에 건의를 해서 다행스럽게 올해 설치를 앞두고 있는데, 디자인에 약간 개선안이 있어서 내년 초로 지금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가 되면 사실은 거기에 상주하는 상주 인력도 사실 필요한데 이것을 오전·오후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서로 교차하면서 외국인들도 사실 외국인들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희는 수원시에서 4개 동만 설치를 한 무인으로 된 투명 페트병 회수기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페트병 하나당 10원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적립이 되면 지정한 업체에서 현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도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한데, 우리 참고인들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류2동장 조은희 : 안녕하세요? 세류2동장 조은희입니다. 세류2동은 권선구 남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90%가 일반 다세대 주택이며 노후된 주택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에서는 환경미화원 여덟 분과 해가지고 자원순환역을 운영하고 3명이 순환관리사가 계셔가지고 오전·오후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쓰레기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의 참고인들 설명 감사드립니다. 설명 들은 것 중에 세류3동에서 폐자원에 동참하시는 분들께 독려 차원에서 봉사시간을 1시간 준다고 그랬는데요, 이것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우리 종합민원과의 한석택 증인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민방위 교육 현황 부분 참고하셔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데이터를 보고 올해 데이터를 보니까 타 구청보다 우리 민방위 교육 현황에 대한 과태료 징수가 2023년에 91.53%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타 부처하고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니까 한 25% 이상 좀 높게 징수를 하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종합민원과장 한석택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단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랑 독촉장을 보내고요, 그 이후에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 예금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징수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는 그러면 10월까지 65.09%인데, 12월까지는 몇 % 정도 목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한석택 : 저희 한 7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서정안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다 하셨을 테니까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89.5%, 2023년도에 79.7%, 2024년 10월까지 52.4%로 징수율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 점점 징수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경제교통과장 서정안입니다. 이게 지금 누적 징수율이긴 한데요, 연도가 지나면서 좀 징수율이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자동차를 이전할 때 압류된 걸 풀기 위해서 체납을 납부를 하는 게 주로 주된 납부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징수를 하긴 하지만, 저희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요.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의 90% 이상 차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재산과 예금 조회를 통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그런 노력을 더 열심히 추진해서 12월까지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을 보면 상습 체납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 몇 군데는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방안도 역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징수율이 90%, 거의 98%, 99% 정도 되는데요. 다들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저희가 재산 압류는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재산을 조회 중인 분들도 아마 재산들이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 압류가 되면, 이분들이 기업이 잘 안 돼서 처분을 할 때 반드시 압류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독촉고지서나 재산 조회 중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체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이종섭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보니까 청소 차량들이, 내용연한 지난 것들이 우리 권선구 보니까 한 3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게차, 덤프차, 재활용해서. 분명히 좀 순차적으로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는 어렵겠지만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교체를 좀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환경위생과장 이종섭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걸 잘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3대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3대 중에서 2대를 확보를 해가지고 2대, 내년에 신규 대체할 대표 차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대표 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정비내역에 대한 부분들이 몇몇 차량들한테 집중돼서 지출이 되는데 사실 그런 차량들 보면 우리 권선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청들도 마찬가지예요. 노후 차량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정비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문제는 있겠지만, 본청 담당부서하고 우리 김종석 증인께서도 좀 면밀하게 협의하셔서. 사실 수리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교체하는 비용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좀 세부적으로 내용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한 관리방안을 우리 김종석 증인께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그렇게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손 처리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구청이 동일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효결손, 정리보류에서 법률에 의해서 결손 처분을 하고는 있지만, 금액이 사실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체납, 그리고 결손 처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우리 증인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환경위생과장 이종섭입니다.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주체를 예로 들면, 소멸시효 관련 회의도 자주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결손 부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이게 시·군종합평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독촉장도 수시로 자주 보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처분 사유에 의해서 결손 처리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이장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도로가 한 1.8㎞ 정도 더 길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안전건설과장 이장수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로 인해서 싱크홀, 포트홀, 기타 도로관리 유지비가 사실은 우리 권선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소요되고 또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도로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거의 우리가 '24년도의 본예산 합쳐서는 도로는 킬로당 1,300만 원 정도였는데 똑같이 1,300만 원 정도가 확보된 상태고요,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팔달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킬로당 1,490만 원 정도가 확보된 것을 올해 '25년도에는 1,340만 원 정도 확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킬로당 올해 예산으로는 190만 원 정도가 더 많았는데 올해는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 팔달구는 1,340만 원이고 우리는 1,300만 원을 확보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팔달을 비교해 보면 190만 원 정도가 우리가 더 적었는데 40만 원만 적은 효과가 있었고요,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총예산은 늘지는 않았는데 타 구보다는 권선구에서 많이 공평하게 예산이 지금 확보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시장님한테 질의도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려운 여건에서 도로나 하수도 유지관리가 확보됐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종석 증인께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계속 어제 구청에도 공통적으로 나왔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주셨었고 도로에 대한, 아스콘에 대한 재질을 변경해서 하는, 요즘 강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강도가 강화된 아스콘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장수 증인도 알고 계실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고 4개 구청이 동일하게 이 문제는 공통적으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TF를 좀 우리 김종석 증인께서 주관하셔서 구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경제교통과 서정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14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글쎄, 본 위원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농지위원회 운영 현황 '23년도, '24년도 보시면 제가 알기로 수원시 위원회 중에 가장 수당 지급이 많이 된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농지법에 위원회가 10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한 달에 두 번씩 개최가 되고 또 거의 90% 이상 참석률입니다. 맞죠?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1건씩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심의가 들어오면, 접수가 되면 14일 이내에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발급 심사를 마쳐야 되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이게 저희가 민원이기 때문에 기한이 있고요. 위원회를 열 때는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월 두 번 정도 열고 있고요. 농지위원분들께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셔서 참석률이 거의 90∼100%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이게 매월 한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14일이라는 그 기간이 규정이 돼 있으면,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14일 이내, 29일까지 심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개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했고 수당도 부담이 돼서 개최 시기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회의 개최 시기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10명인데, 회의 개최가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지법에 보시면, 여기 제45조에 농지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분과위원회 심의는 농지위원회 심의로 본다.”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두셔가지고 최소 인원으로 심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명이 아닌 분과위원회는 6명까지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명 중에서 위원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10명씩 이 회의에 참석해서 1건의 안건을 심사하는데 이런 또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분과가 없는데 분과를 만들어서 최소 인원으로 해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지법에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심의 안건이 생기면 회의를 해야 되고 회의를 하면 수당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열 분이시니까 그분들 다 전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것은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또 증인께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다 하셨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순환역 관련해서 자원관리자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선구를 보면 자원순환관리자는 지금 세류2동하고 곡선동에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여덟 분이 근무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환경위생과장 이종섭입니다. 기존에 여덟 명이 근무했었는데요, 최근에 한 명 그만둬가지고 현재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왜 그만두셨죠?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세류동 같은 경우는 오후 타임이 5시∼9시까지인데요. 곡선동 같은 경우는 오후 타임이 1시∼5시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하절기 때나 이럴 때는 시간 조정을 하셔서 그래도 쓰레기 분리배출하시는 시간대가 하절기에는 저녁에 또 퇴근하시고 시민들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 조정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동하고 또 본인 근무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5시까지만 근무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저는 약간 야간대로 조정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위원님 주신 말씀 잘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계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지금 4시간인데 다른 지금 앞에서 영통구, 팔달구 이렇게 내용 들으셨겠지만 거의 4시간 동안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4시간 동안 내내 그곳에서 같이 근무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근무를 하시고 잠깐 휴게시간 가지시고 이런 식으로 좀 근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지를 지금 작성하시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동도 세류2동하고 곡선동 같은 경우는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담당 팀도 그리고 담당 동에서도 수시로 나가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부재하거나 없거나 그런 사항은 많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근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복장이라든가 명찰 같은 것도 꼼꼼히 챙기셔서 내년부터 근무하시는 데 있어서 좀 확실히 이분이 자원관리사이구나라는, 눈에 딱 봤을 때, 볼 수 있도록 좀 챙겨서 내년에는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일하시는 데도 성실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내년부터는 근무복 디자인을 준비해가지고요. 착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권선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지역이 많이 넓습니다. 넓은데, 2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53페이지 보시면, 단속 건수는 '22년에 비해서 한 50% 이상 감소를 했어요, 물론 '24년도가 10월 31일 기준이지만.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이 부분은 당시에 코로나 등 이런 발생한 상황에서 무단투기, 단순 투기라든가 이런 게 많았는데 홍보 차원에서 계도의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계도 부분도 이런 건수가 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단속반 단속의 건수를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단속 건수가 높습니다. '22년 1,000건, '23년도 1,000건, '24년도도 1,200건, 이렇게 건수가 되는데요, 지역이 넓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데도 단속반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을 칭찬드리고요. 아무튼, 쓰레기 무단 단속원이나 또 자원순환 관리자들이나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지 작성, 그리고 근무시간. 그리고 근무자를 뽑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서정안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참고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세척 현황을 보면 관내 버스승강장 세척을 3회 실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다른 구하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4개 구를 펼쳐놓고 같이 행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소가 차이는 있지만 장안구에 비해서, 이게 장안구 같은 경우는 180개소, 1년에 8회 세척을 했는데 우리 권선구는 341개소, 3회 세척했습니다. 똑같은 예산으로 이게 세척을 하다 보니까 횟수가 적은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경제교통과장 서정안입니다. 작년에는 5회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3회 했고 1회는 11월 중에 세척 예정입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승강장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횟수가 좀 적은데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예산이 좀 많다고 하면 횟수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다른 구는 기본 8회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선구만 3회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 권선구 시민들이 깨끗한 승강장을 이용하는데 증인께서 노력을 안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우리 김종석 증인께서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3회가 아니고 한 6회라도, 7회라도 따라갈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하고 공원과 마찬가지로 시설물이 많은 만큼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이종섭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5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환경관리원 현황 자료를 보니까 현원 89명, 정원 92명입니다. 정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인원인지 궁금하고요. 3명의 환경관리원 부족으로 세류1동, 호매실동, 곡선동의 경우 환경관리원 업무 과중이나 청소 불량 같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환경위생과장 이종섭입니다. 현재 정원은 92명인데 지금 현원은 89명, 3명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결원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한시적으로 뽑아가지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뽑아서 배치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건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환경관리원도 이렇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89명의 현황만으로도 기간제를 쓰고 계신다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운영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질의를 했고요. 또 우리 여성관리원이 현원 89명 중 9명이 있습니다, 권선구가.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맞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배치되고 있는데 여성관리원의 주업무가 무엇이고 근무환경, 복지는 잘 마련되고 있는지,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여성환경관리원에 대해서는 청소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조금 더 남성분들에 비해서 조금 수월한 곳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환경관리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여성안심벨이라고 별도로 구입을 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안심벨?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여성안심벨.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안심벨을 누르면 112센터라든지 이런 데 경고등?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경고등이 크게, 예를 들면 보통 130데시벨 이상 울리고 그러면 멀리서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 영통구 행감을 어제 했는데 모니터링을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관리원은 많은 체력적 부담과 위험요소를 감수해야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한 복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장비 제공,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든지 안전화라든지 마스크 등. 예를 들어 또 정기 건강검진, 물론 다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수원특례시만의 세부적인 복지 내용이 혹시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 복지 차원에서 올여름 같은 경우 좀 많이 무더웠는데 아이스 쿨넥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 시원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사서 구입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화원 측에서 제시한 그런 안전장비, 안전화라든가 안전조끼를 다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염이라든가 한파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더 안전핫팩이라든가 이런 걸, 귀마개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환경관리원들의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예결 심의 때하고 같이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환경관리원 겨울 작업복 있죠, 방한복. 그게 작년에 지급이 늦어져가지고, 그리고 각 구마다 구별로 방한복 가격이 달랐던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방한복이 지급이 됐나요? 아직,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언제쯤 지급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지급이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작년에 눈이 왔는데 얇은 그런 옷을 입고 우리 환경관리원이 청소하는 걸 보고 그걸 지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가격 차이는 어떻게, 소통을 좀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물품을 구별로 구입하다 보니까 다소, 예를 들면 업체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통을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적극 건의해가지고 4개 구에서 공통으로 구입해서,

아니 증인, 작년에 했던 이야기니까 올해는 그렇게 공통적으로 하셨냐고 질문을 하는 건데, 작년에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이번에 그것 때문에 같은 업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요.

네.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거였어요. 증인께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장갑을 하나 사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3만 원에 사고 권선구는 2만 원에 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같은 업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같은 가격이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그리고 증인께서도 지난 11월 18일 환경관리원 주취폭력 관련 기사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팔달구와 장안구 환경관리원 사례가 주로 소개되었지만 본 위원은 권선구 환경관리원에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팔달구에도 요청했지만 환경관리원의 보호 대책 4개 구가 공통으로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알겠습니다. 우범 지역에 대해서는 2인 1조로 근무한다든가 아니면 안전장비 호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안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모니터링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저희 모니터링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륜자동차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계도 그리고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의 주차 문제 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응을 준비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경제교통과장 서정안입니다.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륜자동차는 오토바이에 한정되어 있고요, 전기차나 킥보드 같은 것은 교통정책과 친환경교통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교통팀에서 저희에게 업무 협조가 오면 저희는 적극 협조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한 캠페인에 저희도 적극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는 길인 만큼 보행이나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구로 접수되고 시로 접수되면 함께 시와 공조해서 잘 정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알겠습니다.

이종섭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증인께서도 모니터링하셨을 텐데, 권선구가 워낙 토지나 농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떼까마귀들이 지금 따뜻한 도심으로 몰리고 그쪽을 통해서 인계동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쪽 현황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환경위생과장 이종섭입니다. 저희 권선구 쪽에는 아직까지 크게 떼까마귀가 있는 부분은 동에서도 “우리 지역은 떼까마귀가 많아서 바닥이 지저분하다.” 그런 민원은 아직,

아직 출몰 민원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떼까마귀 사진을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모니터링하셨겠지만, 띄웠을 때 보면 야간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엄습하고 지나가는 주민들의 보행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때문에 꼭 어느 구의 문제라고는 말을 하진 않지만, 이 시기가 되면 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하셔서 구의 그런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종섭 : 네, 알겠습니다.

이장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안전건설과장 이장수입니다.

계속 소성변형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10여 년째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질의 드리고 있고 모니터링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구조적인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과년도부터 도로 유지관리비가 적정하게 예산이 돼서 표층의 내구연한이 5년 이내에 포장을 했으면 어느 정도 기층이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했을 텐데요, 이게 예산이 유지관리비를 적게 하다 보니까 표층이 있는 부분의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층에 있는 부분이 망가지게 된 상태에서 표층만 밀게 되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포트홀이 또 발생되는 악순환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표층만 가는 게 아니라 일부 심한 데는 기층을 긁어내고,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기층을 일부 교체하면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한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적은 상태에서 포장 면적이 줄어들고 해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권선구가 도로 상태가 좀 안 좋은 게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표층에 있는, 강성이 포함돼 있는 아스콘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내년부터 진짜 겨울이 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자연친화적인 염화칼슘을 구입하려고 노력했고,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설해 대책을 하면서, 염화칼슘을 좀 덜 뿌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향대로 설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공비가 2배 정도 비싸죠?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시공비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스콘 자재가 있는 거죠.

아스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재가 두 배 정도 비싼데, 지금 언제 이 도로포장을 하셨죠? 어느 구간에?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이번에 우리가 7,000만 원 있는 부분은 일부 구간에 시범적으로, 가격 차이는 기존의 표층에 있는 아스콘보다는, 그게 보통 가격이 10만 원 초반인데 거기서 1∼2만 원 정도 비싼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층에 강성을 더, 지금 기존 제품보다는 좋고 그래서 그걸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 한 150톤 정도를 구입해서 이번에 한번 시범으로 해본 겁니다.

시범 구간이 어디냐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호매실동 일대고요,

호매실동 일대요?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그것 전반적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주시겠어요, 소성변형 사업하는?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자료를,

사업자 선정부터 세부 자료, 업체 정보까지 다해서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금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신 건지에 대한 자료까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396페이지에 보면 지금 4개 구청 동이 동일한 것 같아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저희 사업 개요라든가 사업 기간, 금액까지도 되어 있는데 빠진 내용이 있죠? 자료들이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불성실한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07페이지 한 번 더 보실게요. 제가 임기 중에 계속 포트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 전에도 이장수 증인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포트홀에 대한 긴급 보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연번 59번∼64번까지, 지금 계약을 보면 수의계약이 6건으로 체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쪼개기 계약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아스콘의 포트홀 작업이나 포장하는 부분은 장비가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한정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발주한 시기가 포트홀로 제일 문제가 되던 3월 부분이고 염화칼슘을 개설 작업하고 나서 도로가 제일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를 쪼개지 않고 하나를 발주하게 되면 그 업체가 작업 기간을 우리가 두 달, 세 달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포트홀이 생기면 그 옆에 포트홀이 엄청 발생해요. 이게 시기를 한 달을 빨리하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정책으로 하게 되면 포트홀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증인, 권선구만 지금 이런 식으로 1인 수의계약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했고「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에 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어디에도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긴급이라고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재난이라든가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기본과 원칙 그리고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다른 답변 듣기보다는 부적정한 사례이고 행안부 고시나 이런 걸 보더라도 문제가 되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계약들은 정상화를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정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장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안전건설과장 이장수입니다.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어요. 우리 증인께서 수의계약에 대한 걸 간략하게 그냥 해주세요. 금액에 대한 것만.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2,200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죠?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그러면 제출된 자료 99쪽을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번, 연번 48번. 1억이 넘는 돈인데 수의계약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알고 계세요? 수인로(경기대명고∼서수원IC) 가로등 개선공사인데, 수의계약으로 1억 넘는 게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이장수 증인께서는 작년도 7월에 가셨으니까 이 사업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잘 모르시나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미만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억짜리가 수의계약이 됐는지, 무슨 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긴급한, 가로등 개선사업이라면 특별하게 뭐 시기를 다툰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요. 긴급 공사도 아닐 테고,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답변을 드리면 그때는 가로등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할 때고요. 그러고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발주를 했던 사업으로,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그리고 자재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된 거고 그 내용은,

자재비가 포함돼도 1억씩이나 되는 돈이 수의계약 됐다는 건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구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추가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12쪽을 보시고, 지금 16번에 대해서 변경사유가 1억 2,000이 됐어요. 공사비가 1억 2,000이 되면 40%가 증가됐어요, 당초의 계획보다. 40%, 16번, 연번 16번. 그러면 당초에 3억짜리 계약이 됐는데 변경이 4억까지 돼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넘었네. 그렇죠? 1억 2,000, 3억짜리가 1억이 넘었어요. 이것도 40% 공사비 증가가 변경상으로 나와 있어요, 설계변경. 이렇게, 이것은 당초에 어떤 사유로 계약 금액보다 40% 넘는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 또한 뭐 '23년도니까, 또 이것도 그럴 수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아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색사거리 우수관로 신설공사는 고색사거리에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게 지표면수들이 이제 처리가 안 됐을 때 그게 지하차도로 들어가서 침수가 되는 실정이라,

잠깐요, 증인!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그 공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 현장에 대한 것은 당초 설계된 대로 그 상태에서도 가능했던 것 아니었나요? 공사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지하차도에 있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지금 농경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수가 넘쳐서 고색사거리가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사 자체는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에 대한, 농수로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넘쳤던 거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있는 관리하는 수로에는 정비 공사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어촌공사한테 우리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구간을 꼭 해야지만 그게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거기 있는 부분에 걔네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동의된 구간을 발주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필요한 구간이 일부 구간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걔네들한테 협의를 해서 그 구간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었는데, 이게 총 공사비의 도급액이 많이 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박스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1억이 늘어서 전체 사업비가 40%가 는 거고요. 이게 당초에 예산 확보는 1차·2차로 발주를 해서, 예산 확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그 공사를 위한 사업이 약 15억 정도 예산 중에서 발주했던 것은 9억이고 나머지 있는 부분은 그 중에서 반납을 하고 했던 부분이라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물량을 처음부터 발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걔네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동의한 부분만 발주를 일단 했다가 걔네들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공사를 발주해 놓고 물량은 늘지 않았는데 업체에 늘었다고 보시는 사업하고는 조금 이게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농어촌공사 땅에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걔네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부터 했고, 그리고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그만큼 늘게 된 사업이고 그런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당초 금액에서 40%가 는 원인이 수의계약에서 진행된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증인의 말씀을 들으면 일정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수원시 단독으로 아니면 구청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물량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주실 때는 이렇게 액수가 40% 증가되는 것에 대한 당연히 그런 사유가 같이 붙어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이해가 쉽지, 지금 증인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을 여기서 풀어서 설명을 저희한테 하면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좀 해야 된다, 몰아주기로 일정 부분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다시 액수가 이렇게 큰 액수가 진행이 될 때는 공무원이 잘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충분히 이해돼요. 이런 자료들을 이야기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기술적인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수공법에 대한 이야기, 그걸로 설계를 하면서 누구한테 몰아주기식의 그런 시설 공사 같은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유념해야 될 것이 특수공법이라든지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한치의 오해도 없어야 되겠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안전건설과장 이장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저도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세부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갖고 찾아내게끔, 일을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115쪽에, 또 똑같은 우리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팔달구 행감을 할 때 우리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께서 “가로등 관계, 보안등 관계가 주민 통행에 불편한 가운데 있든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운데 있는 것을 이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알고 계시느냐?”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들으셨을 텐데, 이 일은 비단 팔달구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예요. 4개 구가 공히 이런 사례가 많을 테고, 전주 이동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어요. 한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수원시 행정은 찾아가서 주민들이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 봐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걸 옮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이런 두 가지 큰 틀에서 행정을 해야 될 텐데 어제 국미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다 보셨겠지만. 우리 팔달에서도 증인이나 구청장이신 김종석 증인께서 한번 동네를 좀 돌아보시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 증인도 하실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실무를 하셔야 되니까요.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이대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보도에 있는, 도로에 있는 부분에 보행자의 불편을 느끼는 업무는 원천적으로 우리 안전건설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거기에 한전 이슈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관리는 한전에서 하더라도 그게 이양되게끔 노력을 하고, 거기에 노상적치물이 있거나 또 거기에 자동차가 있더라도 그걸 각 과 협의를 해서 우리 부서가 총괄이 돼서 추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장수 : 네.

청장님!

네.

아, 김종석 증인님, 고색동에 음식물처리시설이 있죠?

네, 있습니다.

폐기물촉진법에 해당되는 그 좋아하지 않는 혐오시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쪽에 곶집마을 아시죠, 고색동?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냄새 때문에?

네, 그쪽 주변에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촉진법에서는 300m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도 안 돼 있는데 피해는 사실 그쪽 서수원권 고색동 일대에서 받고 있어요.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좀 하고 계시는지, 구청의 입장에서. 증인께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민원 내용을 좀 확인해가지고요, 한번 제가 적절한 대응 방법을 좀 마련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석 증인께서 해결해 주실 사항은 뭐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본청에서 행감 때 또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라서 혹시 현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종석 증인께서 들으신 게 있으면 취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에 하나로마트 있죠?

네.

청장님 가신 지는 뭐 얼마 안 되시니까. 혹시 하나로마트 측에서 우리 지역에, 권선구 관할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원받는 것 있으신가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은 못 했지만 구에서 많은 행사할 때 후원과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로마트가 우리 수원시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로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하다 보니까 중앙회, 농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생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생 부분은 취업도 똑같아요. 우리 지역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사회공헌사업도 그 지역에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그 지역을 관할하고 계시니까 우리 증인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여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좀 알고 계시면 파악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장안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