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의원 발언

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이상수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파장동장 정진숙 : 네.

율천동장 박수현 : 네.

정자1동장 이명구 : 네.

정자2동장 김수정 : 네.

정자3동장 최환주 : 네.

영화동장 진경순 : 네.

송죽동 행정민원팀장 신미혜 : 네.

조원1동장 유순근 : 네.

조원2동장 김수정 : 네.

연무동장 류병주 : 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수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따뜻한 돌봄”을 실천하고, “시민 모두가 어울리는 공원 조성과 쾌적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위한 경로당 리모델링,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지역 현안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장동장 정진숙 : 안녕하십니까? 파장동장 정진숙입니다. 우선 귀중한 시간을 저희에게 할애해 주신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파장동은 덕성산과 광교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4년 동안 매주 목요일에 40명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등 정이 많은 2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수원의 관문, 매력적인 동입니다. 또한 지역사랑꾼인 오세철, 현경환 시의원님들과 함께 주민 불편사항 및 현안 사항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 속에서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죽동 행정민원팀장 신미혜 : 네, 송죽동 행정민원팀장 신미혜입니다.

송죽동 행정민원팀장 신미혜 : 네, 알겠습니다. 저희 송죽동은 청사가 오래 돼서 공유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소 활성화를 위해서 3층에서 경로당분들이나 1인 가구 독거노인들 모시고 발마사지도 하고요, 또 만석공원을 산책하는 “행복한 동행”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웃음 치료”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것 하시면서 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엄청 힐링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1·3세대 공감”이라고 해서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교육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하고 노인 분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어르신들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공감도 서로 하고 엄청 힐링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죽동 행정민원팀장 신미혜 : 네. “1·3세대”라고 해서 스마트, 아! 따로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특수 시책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교육하고 스마트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상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김은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어제 팔달구청 행감 하는 것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어제 경로당에 지급된 양곡이 변질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팔달구청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시에서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사실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냥 제가 시 감사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냈는데, 아침에 담당과에서 자료를 받기는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장안구에서도 그런 쌀이 지급된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가 전수 조사해서 파악한 결과 10개소 경로당에서 15포에 조금 변질된 양곡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즉시 교체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농협에서 쌀이 보급된 것이, 물론 보급된 것일 테지만 변질된 쌀이 바로 보급된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정상적인 쌀이 보급된 후 나중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순서대로 여름철에 드시다가 오래되다 보니까 변질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것 맞는 사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요, 양곡 보급 받고 바로 그다음 날 개봉하셨는데 또 그렇게 변질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농협에서 가지고 와서 바로 봤는데도?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래서,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어쨌든 8월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각 구별로, “시에서 전수조사를 했고 구로 추후에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공문으로 하달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사항은 맞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어쨌든 뭐, 어제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드시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양곡인데 양곡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시에서 오늘 아침에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그래도 농협에서 문제된 쌀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교체를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앞으로도 어쨌든 경로당에 그런 쌀, 양곡들이 보급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23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일단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감사 서한문이나 표창 등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추진실적에 보면 감사 서한문 발송이 1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구에서 발송한 건만,

16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리고 책자 111쪽 보면, 2024년도 206개소에서 후원을 했는데 감사 서한문 발송은 왜 16건밖에 안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기부해 주신 기업체의 수가 16개소라 열여섯 분들한테 보낸 것이고요,

아, 기업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각 동에서 기업체 수마다 다 감사 서한문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그리고 141쪽.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141페이지요?

네. “경로당 운영비 및 사회활동비 지원 세부내역”에 보면 율전동 벽산블루밍아파트 경로당 사회활동비 0원, 144쪽 조원동 조원 경로당 사회활동비 73만 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왜, 다른 경로당에 비해 활동비가 없거나 적은 곳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41쪽.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운영비랑 사회활동비는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고령이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회활동을, 교통정비라든지 환경정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청을 안 하신다고 하시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블루밍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해서 0원이라는 이야기고, 조원동의 조원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73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자료확인)

그것, 그 이유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조원?

“조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73만 원”, 144쪽. 밑에 쪽에 보면 86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다른 곳은 133만 원인데 거기에만 유독 73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조원 경로당이 조원시장 내에 있는 그 경로당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가,

아, 자료 확인하셔야 하면 나중에 따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146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 현황”에서 12번 북수원아이파크(아), 20번 삼성1단지(아), 148쪽에 62번 조원 경로당. 여기에 '24년도에 난방비 미지원이 된 것 같은데 그 미지원의 사유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이때는 '23년도 하반기에 난방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셔서 그것을 이어서 이월해서 사용하시는 사항입니다.

아! '23년도 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이월해서 쓰느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네, 감사합니다. 어제도 제가 팔달 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운영비 정산 건 서류 간편화에 대해서 혹시 타 구에 비해서 장안구에서만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타 구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기간제 성장업 일자리”라는 것이 있어서 정산 서류 검토하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경로당 찾아가는 보조금 순회교육”하고 있고, 지회에서 보조금 교육할 때 그때 상세하게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사용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수기로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인 팀장님과 기간제 분이랑 같이 보조금 정산서류, 뭐 신청하거나 정산서류 결과 올릴 때 많은 지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경로당의 회장님이든 총무님이든 서류 정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사실 전산으로 이렇게 정리하거나 그러시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가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가장 힘든 일이 그 정산 문제라고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래서 좀 간소화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간소화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리고 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 복지팀에서, 물론 다른 일들 때문에 바쁘기는 하겠지만 관내 경로당의 그런 정산 문제와 관련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보조금 정산해서, 이것을 적발해서 환수나 이렇게 시키는 것 그것이 다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증인께서도 하여튼 최대한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또 회장님들이 그런 정산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은영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장안구 현재 미운영 경로당이 지금 11개소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특히 정자2동하고, 두견마을현대벽산 경로당은 올해 7월부터, 그리고 기산 경로당은 5월부터 미운영 중인데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한 군데는 회장님께서 돌아가셔서 회장님 자리가 공석이신데 회장으로 나서시는 경로당 회원 분이 안 계시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정회원의 회원 미충족으로 미운영 되는 곳입니다.

미충족이면 경로당에 회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정원이 20명이 안 돼서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두 경로당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해결 방법을 우리 시에서 강구해서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경로당 운영을 안 하시면 집에서 하실 일이 없어서 무료하실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래서 정자2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르신들의 수가 많은데 경로당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별도의 쉼터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경로당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간담회를 개최해 보기도 하고 주민들에게도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통장님들께서도 관내에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경로당으로 유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 미운영이 9개소였는데, 조금 더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2개소가 더 늘어나서 저희도 조금 난감하기도 한데 그래도 저희가 동이랑 또 그 입주자대표회의랑 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어르신들도 보면 요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이용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 외 별도의 친목활동 같은 이런 단체 이용을 더 많이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르신들이 가깝게 경로당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중에는 경로당이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돌아가신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 보면 임시로 회장을 뽑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회장님이 뽑히는 그 기간 동안만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든지, 충분히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사실 그것이 힘든 것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런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조금 어려운 것들은 도와드리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신다고 하면 쉽게 재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언제나 행감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정보화 교육”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로당별로 보면 교육 횟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혹시 참여율이 적은 것은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도 경로당별로 전화를 다 돌려서 프로그램에 많이 신청을 하시라고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 드리기는 하는데요, 한 군데만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으셨던 경로당 위주로 교체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경로당의 교육 내용을 지금 보면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활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 동네! 경로당 근처 주변에 있는 키오스크를 직접 어르신들이 방문하시기가 힘드니 직접 그곳을 방문하셔서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 제작을 해서 경로당에서 영상을 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활용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것은 안 하시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SK청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거기 식당 운영할 때 키오스크도 이용하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시면서 작동하시는 방법을 복지관에서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또 별도로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에 찾아가셔서 정보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키오스크 체험존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디지털정책과에서 “찾아가는 에듀버스”라고 해서,

버스는 제가 작년부터 “저도 체험을 하고 싶다, 그 운영 기간에 저한테 좀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도 찾아가는 에듀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로당이 참여하지는 못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 키오스크 체험존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모르시는구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원시 글로벌평생학습관 1층 로비에 디지털기기 체험존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2년 8월에 설치가 되었는데 기사를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자료를 보며) “디지털기기를 낯설어하는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용법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교육용 키오스크 한 대를 설치해서 운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 현황이 줄고,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 교육 관련해서 지금 교육은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한 번 정도는 안에서만 교육하기보다는 비용을 들여서 차로 모시고 가서 그렇게, 아까 차량에 탑승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집중해서 계속 앉아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힘드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래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교육하시는 것도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들이 “우리 수원시 현업에서 민원인들을 제일 많이 상대하는 부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김은영 증인!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상반기에는 일월수목원 관람하는 것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영화 관람하고 화성박물관 기획전시도 관람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우리 청장, 이상수 증인! 같이 참석을 좀 하셨나요?

장안구청장 이상수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민원담당 공무원도 별도로 분리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쪽은 제가 참석을 못 했고요, 민원 쪽에는 현장참여해서 저도 같이 체험했습니다. 사회복지 할 때도 앞으로 참여해서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일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도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특히 사회복지는 특별하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담당자들과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서로 같이 함께 공유하고, 그다음에 같이 서로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어떤 사례 같은 것이 있었을 때 이 사례들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청장님 판공비로 식사 대접도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계신다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꼭 같이 식사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이학서 증인!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공원녹지과장 이학서입니다.

먼저 서호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깨끗해질 수 있게끔 환경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2024년도에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대해 어떤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개선 사업을 몇 군데나 진행했나요, 우리 장안구에서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23년도 어린이공원 4개소를 했고요, '24년도 현재 대유평 착공을 했고, 그리고 '25년도에는 현재 예산 편성된 부분에 한해서 석산어린이공원하고 초록어린이공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25년에 2개?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24년도에 정자 저기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꽃뫼어린이공원은 보도블록만 교체를 한 번 했습니다.

꽃뫼도 했고, 저기 정자공원 수경시설 관련한 것도 해서,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아, 근린공원에 한해서 정자공원에 수경시설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하고. 한 14∼15억짜리 사업도 지금,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라고 해서 15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시민들 호응이 어때요? 좋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지금 이용 타깃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어린이와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오전·오후에 늘상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산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자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올해 날씨가 너무 무덥고 습도가 높아서 수경시설이 다소, 그때 빨리 완공이 돼서 그것을 이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어져서 예산 투자 대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그것이 완공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저희가 정자 1·2·3동 행사 이전에 완공을 하고 시험적으로 가동을 했는데 거의 8월을 다 넘어서 되었습니다.

8월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는 7월 12일 완공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완공이 되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그것을 시험 가동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늘 일상 그것을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14∼15억을 들여서 했던 부분이, 일반 시민들한테 15억을 들여서 이 시설을 이렇게 개선했다고 하면 다 놀라서 뒤로 자빠질 정도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것을 너무 막 바꾸려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아까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도 내가 리모델링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나무도 다 뽑아내 버리고, 거의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예산이 그냥 나온다고 해서 그냥 막 사용하는 느낌을 많이,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내 돈 같으면 내가 이 돈을 들여서 여기에다가 그냥 이 사업을 전체 다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좀 가지시고, 지금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한테 또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사실 모든 것이 새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나무 같은 것도 오래 두는 것이 좀 더 멋지고 우아하게 보이는 것이지 앙상한 가지만 있는 새 나무가 더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이런 사업도 특조나 이렇게 신청, 우리 자체 사업은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그러니까 도비를 받을 때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도비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국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시에는 충분히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구(新舊)가 조화되게 공원을 구현해 내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몇 번의 과정들에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또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해요. 무조건 바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 “깨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수를 해 달라는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다 바꿔 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항상 고민을 좀 해주시고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명심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최승란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가정복지과장 최승란입니다.

223페이지 참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023년에 민간어린이집 한 곳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환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반환 조치를 하고 나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가 돼서요, 운영 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11월 30일, 조금 있으면 다시 재개하는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자료확인)

225페이지에 보면 “원장 자격정지”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원장 자격정지와 어린이집이랑은 좀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아니요, 어린이집은 폐업을 한 것이고요.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자격정지가 되고, 원장은 자격정지 1년 그다음에 고발시켰고요, 그 어린이집은 현재로는 자격정지에 폐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격정지는 어느 정도?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1년이요.

1년이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이것도 똑같이 원장이랑 해서,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그러면 올해 말에 끝나니까 다시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아니요, 폐원을 했습니다.

폐원을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지금 2023년이랑 2024년에 지속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이유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주기와 점검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예방을 위한 점검 과정에서 미비점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어린이집 점검은 정기·수시·특별점검이 있는데 총 70%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점검은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은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특별점검은 특별할 때, 아동학대라든지 이렇게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점검을 나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사실 작년에 한 건, 올해 한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총 두 건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지금 본 위원이 제보로 들은 것으로는 사실 “민간에서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밝혀지지 않았고 저희가 알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이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를 다 해서 그때 확인하셔서 안 것 같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알 수 있는, 시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나서 아까 원장한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그러고 나서 해당 원장이 다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아니요.

아예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두 곳 다 폐원을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그러면 이전에도, 사실 다른 구도 이렇게 자격정지가 되면 아예 폐원하는 절차로 된다고 지금 알면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운영 정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폐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원장이 어디, 다른 시에 가서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그것은 자격정지 1년에, 그다음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고요. 바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원장이 수원시의 다른 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없습니다.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부정수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회계의 투명성을 좀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어린이집 회계와 관련해서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회계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정기점검에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특별” 같은 것 말고. 왜냐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그런데 지금 저희도 정기점검 말고는 특별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부정수급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공공자원의 낭비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향후 실질적인 개선책과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학서 증인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공원녹지과장 이학서입니다.

지금 손바닥정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292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손바닥정원을 최근 무분별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손바닥정원이 주민의 신청을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의 무분별한 확대가 좀 우려되는데, 이 정원의 설치가 특정 지역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전체적인 관리나 지속 가능한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확장에 대한 지금 관리·감독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일단 운영은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정원단이 한 100여 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각 동별로 손바닥정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소, 구, 동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리는 사실상 저희가 분기별로 연 4회 정도 제초 상태, 그리고 고사 유무, 멀칭(mulching) 등 이런 것을 쭉 조사해서 보완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곳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24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24년보다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23년,

'23년, 작년보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 이렇게 해서 다시 재조성한 곳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같은 장소는 없고요, 새로운 곳을 저희가,

새로운 곳만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새로운 곳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조성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곳을 해야 되니까 안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저희가, 그 뜻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재조성해야 되는 상태인데,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아, 그것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사가 되고요, 나머지 설치할 곳은 누구나 어떤 시민이 봐도 손바닥정원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곳, 이런 곳을 저희가,

그러면 안 된 곳들도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어떻게 보면 다 죽을 수도 있다든지, 그런 곳은 없었나요, 정원 같은 것이?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그것은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곳,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확인된 곳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제초 부분은 모니터링을 할 때 제거를 하고 또 일년생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꽃이 피고 나면, 그것이 다 되고 나면 없어지는데 대부분 다년생을 많이 심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은 좀 있습니다.

손바닥정원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전히 관리 부족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바닥정원의 관리체계와 관리인력 배치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은 저희가 한 110여 명이 구성돼서 조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손바닥정원단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관리자를 지정하는데 한 5∼6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요, 보통 관리자로는 1∼2명 정도 선임이 됩니다.

지금 손바닥정원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참여가 일시적이고 좀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시민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손바닥정원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또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일단 이 손바닥정원은 각 구별로 구현을 한 것인데,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정원단에 있는 분들이 처음이랑 비교해 봤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열정이 좀 높아지는 것으로,

네. 많이 식고, 본 위원은 좀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아닙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23년도에도 손바닥정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강조를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소액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늘 일상생활 공간에서 시민들이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던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 저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그러기에는 본 위원이 손바닥정원단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의 제보를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조성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 오실 때도 있고 시장님이 오실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민참여가 많다고 해요, 참여단이. 그런데 그 외에는 1∼2명 오고, 해야 될 곳은 많은데 오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살펴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방안과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로 계획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현재 저희가 연 사무관리나 재료비 해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고 있는데요, 예산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든 이것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

이 1억 6,000만 원이 그러면 관리, 유지·보수에만 1억 6,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아닙니다. 처음에 베이스 공간을 만드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면 관리, 유지·보수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관리·유지 같은 경우에는 품이 다 들어간다고 보고, 다만 관수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저희가 물차를 별도 임차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정원단의 인력품에 거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가 많이,

네,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점점 늦어져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바닥정원의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현재 조성된 공간에 대한,

이것 마무리인데, 마무리 멘트.

질의가 딱 두 개 남아서 이것 마무리만 하고 끝낼게요.

네. 이것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마무리만 하고 끝낼게요. 저는 손바닥정원의 무분별한 확장보다는 현재 조성된 공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의 확대보다는 기존 정원의 품질과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점검은 회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니터링해서 추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의 김은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로 바뀌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질의가 많은데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아서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모니터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하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셨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부적합자에 대해서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 현황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증인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부적합자를 타 법률하고 연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왜 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분들이 사실상 생계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시는 것인데 부양 문제라든지 다른 타 조건이 안 맞아서 수급 탈락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래서 그것보다는 생활 안정을 위해서 다른 타 법률로 지원한다거나 민간 자원을 연계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전에 기초생활수급권자였다가 이후에 아니게 되어서 다시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렇죠.

다 신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렇죠.

기존에 받았다가 못 받게 되신 분들도 재신청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제가 (자료를 가리키며) 동별로 다 받았어요. 아까 우리 동장님들이 계셨을 때 사실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동장님들이 안 계셔서, 지금 율천동하고 송죽동 같은 경우에 율천동은 142%이고 그다음에 송죽동은 90%가 돼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것이 율천동 같은 경우에는 76명이 부적합자였는데 연계를 해주신 것이 108명이라 142%가 돼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중복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중복 지원도 있고 또 거기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민간 자원을 연계해 주는 부분이 율천동은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차상위 지원도 있고 긴급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 사례관리를 다 연계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송죽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연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적합자가 31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연계되신 분들은 4명이에요. 그런데 이 4명이 어디에 연계가 되었냐면 차상위 지원에만 연계가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법률적으로 또 제도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산조사라든지 기타 등등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적합하기 때문에 차상위만 했지 그 외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다른 데로 연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신청을 하신 분들은 대체로 보면 정말 본인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신청하셨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러면 민간관리라든지, 민간연계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동 여건에 따라서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부분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장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탈락하신 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자원을 많이 연계해 드리는 것을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어떤 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어떤 팀이라고 딱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주로 사례관리는 건강복지팀에서 하고 있고,

지금 부적합자에 대해서 어딘가로 연계하는 일을 하는 팀도 있지만 보고하는 팀은 어디인가요? 어떤 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복지행정팀도 있고 건강,

건강복지팀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동별로 알아서 하는 것일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서로 어쨌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제도 연계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 이 대상자들을 만나고 연계하는 일을 하는 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복지행정팀보다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건강복지팀입니다.

그렇죠. 건강복지팀도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팀도 있고 뭐 이렇게, 동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나누어지기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팀에서 조사를 하고 연계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본 위원이 알게 된 것은 어떠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기나 문자로 이렇게 보고 하는 식으로 되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가 신규 수급자, 복지대상자 신청을 받을 때 “복지멤버십” 제도를 '2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보장 여건에 안 맞는 경우에는 다른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도록 해서 해마다 선정 기준이 바뀐다거나 이럴 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동에서 구로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이 보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제가 받을 때 어떤 시스템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를 보내서 그것을 막 열심히 취합한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신규 신청자에 대한 보장 중지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부적합자에 대한 것!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부적합자에 대한 것도 그 시스템 안에 자원연계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 입력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것은 그렇게 시스템화 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 사회보장,

지금 저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적합자를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 4개 구의 공통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이 시스템화 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최승란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가정복지과장 최승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소진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225쪽 어린이집 원장 행정처분 건에 대해서 2023년도와 2024년에 한 건씩이 발생됐는데, 이런 행정처분이 발생이 되면 나머지 어린이집에도,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근무시간,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있는 내용! “미준수 후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건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에서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시달을 하겠죠?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은 건으로 2024년도에, 물론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구에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똑같은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213쪽, 제가 어제 팔달구청에도 여쭤봤던 사항으로 4개 구 공통으로 해당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어린이집 교사 면직률”을 보면 장안구도 2023년도에 48.5%, 2024년에도 44.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과반 정도가 면직이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213쪽.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자료확인) 네.

그런데 구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기에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지금 사실 출산율이 떨어져서 가뜩이나 아이들이 없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또 이렇게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률이 많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 원장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이학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공원녹지과장 이학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인 손바닥정원에 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도 49곳 설치했다고 되어 있고, 2024년도에도 49곳에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숫자가 똑같아요, '23년도랑 '24년도가.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건데요, 개소 수가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께서 여쭤보셨을 때 “2023년도와 2024년도가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그러면 2023년도에 49곳 설치했어요. 그러면 관리는 지금? 2024년도는 올해라 여쭤보기는 그렇고, 작년도에 설치했던 손바닥정원 관리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일단 저희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동에서나 구에서나 같이 만들어 가면서 시민들도 더 참여시켜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봄에 심을 때는 물론 풀도 잘 정리한 상태라 깨끗해요, 심어 놓고 나면. 그런데 7∼8월에 풀이 나기 시작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정원인지 풀밭인지 구분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봐도. 손바닥정원단에 대해 아까 110명으로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10명이 49곳 이외에, 어쨌든 동에서 하는 데도 있고 구에서 하는 데도 있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설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관리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하면 1년에 네 번인데 이것을 숫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식생 활성화하는 그 시기, 예를 들어서 “6∼8월 그 시기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이 잘 자라는 시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6∼8월 이런 때에는 당겨서 자주하도록, 한 2회 정도로 한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손바닥정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다니면서 보면 이것이 정원인지 풀밭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낭비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정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사고 및 처리현황에 보면, 2023∼2024년에 공원에서 일어난 사고 유형을 보면 공원 관리상의 미흡이라고 해야 할까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 같은 그런 내용으로 보여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일어나지 않을 그런 사고들이,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관리의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원 관리하는 업체나 단체가 따로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저희가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청결·청소 용역으로 특수 용역업체가 한 5개 되고 또 민간위탁으로 5개 업체 포함해서 총 10개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유형에 보면 “나뭇가지로 인한 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조금 더 미리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은영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저희 경로당에 무더위쉼터가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앞으로 날씨가 추워져서 한파쉼터로 운영이 될 텐데, 제가 며칠 전에 다른 곳 현장방문을 하다가 옆에 “무더위쉼터”라고 쓰여 있어서 잠깐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박스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마치 창고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파쉼터 운영 전에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점검을 할 때 에어컨, 에어컨 청소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가 하절기에 냉방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몇 월에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5월 상반기.

청소! 점검 겸 청소! 청소도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렇죠.

언제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5∼6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5∼6월에 하게 되면 사실 제일 성수기라고 봅니다, 청소하는 시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수기 때 에어컨 청소를 하면 많은 예산 절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에어컨 청소 주기를 비수기 때인 지금 11월∼12월 이맘때 청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 비용을 1/3 정도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알아보시고 예산 절감에 힘써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한파쉼터 앞으로 하실 텐데 그것 하기 전에 점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연식이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이 먼저 이야기하시기 전에 연식을 한번 보시고 갈아야 될 시기가 되면 그것도 먼저 챙겨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어르신들이 에어컨이 달린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에어컨을 설치하기 전에 위치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설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나서 지나고 보면 그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 회의실 앞쪽을 가리키며) 이쪽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어느 방향으로든 바람이 잘 가게끔 이렇게 쐬어야 하는데 (위원회 회의실 뒤쪽을 가리키며)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 벽만 치고 (위원회 회의실 뒤쪽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못 나가는 그런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셔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189쪽에 보시면 새밤밭 경로당 임대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존에, 지금 여기는 월세가 아니라 전세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 금액으로 재계약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잘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김은영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1페이지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업무량이 많아져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가 해마다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계속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대상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들은 사실상 정원에 묶여 있어서, 또 결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인원으로 알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인력 충원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뭐 사실상, 1인당 처리해야 하는 복지대상자 수가 많아서.

지금 장안구의 정원은 몇 명이에요? 총 몇 명?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 장안구는 28명입니다. 지금 결원은 없습니다.

28명이 꽉 찬 것인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부서 정원은 그렇고, 저희 통합조사1·2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결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리고 또 일월수목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간담회에서 나온 직원들의 공통된 고충이 있을까요, 이 직원들의?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고충, 힐링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프로그램 시간을 많이 늘려달라는 것하고,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냥 힐링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고충에 대해 그런 것을 듣는 시간은 없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것은 이제 관람 이후에 서로 같이 모여서 애로 사항도 청취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렇게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직원들의 공통된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동에 있는 직원들 아직 경력이 짧은 9급, 신규 직원들 위주로 했는데요, 일단은 업무처리 하는 데 있어서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악성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 경험이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월수목원에서 진행됐던 워크숍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실상 그것이 하루 종일도 아니고 오후에 잠깐 시간을 내서 한 사항이고 또 하반기에 했던 사항도 전시랑 영화 관람한 것이었는데요, 앞으로 다양하게 저희가, 장안구 자체에서도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위해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어서요, 많이 이용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그렇다면 다른 프로그램, 내년에도 또 진행하실 것 아니에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거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또 3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얼마 가지고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 없이 하신 건데 내년에는 3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경험하는 물리적이나 조직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업무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뭐 장비나 시스템의 미비가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업무량 과다입니다.

그냥 과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결국 인원 충원밖에는 없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아무래도 그 부분이 조금 크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수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무 과장이 위원님한테 말했다시피 사회복지직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뭐 나름대로 스트레스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어디 여행도 같이 참여하게 하고 이런 사항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짧은 기간 내에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책들이 중앙에서도 연계되고 지자체 자체에서도 하다 보니까 그것의 증가율에 맞춰서 인력 증원이 안 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에서도 업무량이 인원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인사에 대해 사회복지 파트 쪽으로, 이런 것은 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사는 제가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시 인력 부서에서도 총괄 인력을 관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중앙, 행정안전부 측에서 그것에 대한 특단의 그런 조치를 반영해서 이렇게 인력 구조를 확대해 준다고 하면 실무에서는 더 향상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수 증인이랑 또 관계 부서가 협력하셔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영 증인께 연이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방금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고충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가장 큰 책임이라든지 사명의식이라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또 우리 공무직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 것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실 줄 압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연이어서 말씀드리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자에서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박한 심정으로 신청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렇다면 부적합자로 판정이 돼서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지원을 받지 못 하면 그 또한 상황이 더 절박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간의 협조가 필요하건 아니면 맡아서 해야 하는 부서가 정해졌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사각지대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개 구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맞대서 신경 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어제 또 한 가지 공통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르신들의 보행에 있어서, 신호체계의 신호가 짧을 때 어르신들이 걷다 보면 도달하시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사고 발생률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저희 조례도 있어요.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 이런 곳은 횡단보도 체계에 있어서 시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 제6조 2항에도 있거든요.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신호체계를 조금 변화시켜서 늘려야 한다든지, 이것은 경제교통과의 우리 김하수 증인과 같이 노력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당하시는 일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의 이학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공원녹지과장 이학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공원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어떤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시비라든지 도비를 매칭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도비도 도비지만 요즘에 시 예산 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손바닥정원에 관련된 것이건 아니면 공원에 관련된 것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공모사업이 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저희 공원 관련된 사업은 전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한해서,

그렇죠? 구에서는 그렇게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투자되는 사업비는 특조·특교 예산이 주가 되고요, 작년에 맨발걷기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것 관련해서 경기도 보조 사업이 있고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부분 시비가 투자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에는 해야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바꾼다거나 이렇게 되면, 공모사업으로 100% 국비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이것이 반드시 시비가 매칭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써야 하는 부분들은 쓰고, 아까 설득이라는 부분도 이야기하셨고, 부분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원 관련해서 용역 업체가 있어요. 지난 이것, 어디죠? 팔달구에도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여기 보면 일정 부분, 장안구에서도 하는 업체가 계속 하고 있네요. 이것은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저희가 평가를 시행하는데요, 일단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련한 법에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국가유공자 단체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보훈단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늘 하는 데만 해요. 그리고 하는 데도 많이 하세요, 대체로. 그래서 4개 구가, 어쨌든 근린공원이라든지 화장실 청소용역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이런 것들은 같이 논의하셔서 평가도 하시고, 그리고 골고루 용역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셔야지, 하는 곳만 해요, 보면. 작년에도 제가 이것 질의했었고, 그다음에 시정 요구해서 봤더니 평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서, 일자리를 우리가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구에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했던 단체만 하지 않도록 다양한 단체들이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체 외에 민간위탁을 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이건 장애인이건, 그다음에 보훈단체이건 우리가 서로 골고루 나눠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잘 알겠습니다.

독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이학서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공원녹지과장 이학서입니다.

우리 공원에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 기기.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물놀이 시설이요?

물놀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저희가 두 곳이 있습니다.

아, 두 곳.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샘내공원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번 '24년도에 민간에서 조성해서 인수 받은 노루마당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물놀이 시설 보수해야 하는 그런 곳들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물놀이 시설은 저희가, 매년 물놀이 시설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보수해야 하는 부분은 그다지 없었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이번에 여름에 몇 곳을 돌아봤는데, 지금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으니까 운영하겠지만 제 눈에 비춰진 것은 페인트칠이 벗겨졌다든가 그런 미미한 부분들, 뭐 녹슬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닥쳐서 보수를 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정의 에어컨 수리를 미리 체크하듯이 이것도 여름철 운영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먼저 점검해서, 그러니까 닥쳐서 수리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용하기 전에 미리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88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잠깐 설치하고 거둬들이는 것이지만 지금 있는 것들은 아예 계속 설치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물놀이할 때가 아니더라도 이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 시설로 운영이 끝나고 하면 바로 시정해야 할 부분들은 시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광교 쉼터 공중화장실이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노인·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인데, 지금 이 부분이 생활환경(B.F) 예비인증용역이 일시중지되어 있는데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광교쉼터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이 약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용도는 과거에는 다른 것이었는데 시간의 변화로 인해서 화장실로 쓰지만 너무 변기 수가 협소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실시설계 용역이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비인증 과정에서 실시설계가 약간, 아직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가다 보니 일시중지 상태입니다.

그러면 병행해서 간다는 것이, 혹시 시설 예비인증이라는 것을 하려면 계획이나,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실시설계 도면이 나오면,

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이 부분을 별도의 용역사가 점검을 해서 인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것이 안 됐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이번 11월에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예비인증 용역도 마무리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빨리, 11월이니까 다 됐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다 됐습니다.

다 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김은영 증인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사실 근무하면서 다 고생들을 하지만, 특히 복지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 힐링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업무 과중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업무 과중도 있지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악성 민원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2년 동안 상임위원장을 했을 때 수많은 분의 민원을 받아왔는데 솔직히 민원을 말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시고 불편하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입장이나 이렇게 살펴보면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없는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면 민원인께서 엄청 심한 말씀을 하셔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구의 일은 아닌데 어제 장애인 한 분이 어느 동에 수급자 신청을 하러 갔다가 그분 말로는 “공무원이 불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전화하셔서 “그 공무원을 자를 때까지 민원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실수를 한 것이 하나가 전화를 하셨는데 “녹음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사실 민원인이 전화를 하셨는데 녹음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공무원이 답변을 하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불편하고 힘들어도 일단은 친절하게 답변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제 입장에서, 의원들의 입장에서 봐도 정말 고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뒤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특히 복지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가능한 한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그런 똑같은 생각을 저와 같이 함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이렇게 찾아왔거나 아니면 전화를 했을 때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감사합니다.

김은영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참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미운영 경로당에 대해서 미운영의 사유가 하나는 정원 미충족 또 하나는 회장 공석인데, 정원 미충족인 곳은 지금 몇 군데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정원 미충족이 대부분이고요, 회장 공석은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정원 미충족은 몇 분 정도가 계시기에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20명 미만입니다.

20명 미만인데, 어느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어느 정도,

20명 미만이면 10명일 수도 있고, 15명일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지? 혹시 자료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경로당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러면 제일 적은 데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5명 이내인 경우도 있고요.

5명이요? 그러면 조금밖에 부족하지 않은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은 몇 명 정도 지금 있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정확한 인원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좀 요청드리고,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20명 미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20명으로 제한한 데는 어떤 사유로 지금 제한을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이고요, 경로당 설치 기준이 이용인원 20명 이상 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어느 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노인복지, “노인여가시설 설치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원이 높으면 정원을 완화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저희 시나 구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통장님이나 관내에 계신 분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면적 대비라고 인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면적을 좀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공동주택은 딱 설치 기준이 있어서,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하게끔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 중지가 돼서 경로당 이용을 못 하는 어르신들한테 대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이용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좀 멀리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거나 지금 그런 상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주변에 있는 곳을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경로당 운영 재개를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하고 나서 어떤 결론이 도출된 것이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러니까 동 자체적으로도 간담회를 하셨고 저희도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도 충족이 안 되고, 회장님 선출을 계속적으로 요청도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에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파악이 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런 분들한테는 계속적으로 나오시라고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안내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하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경제교통과장 김하수입니다.

31페이지고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동물학대 의심 신고 현장확인 및 계도가 11회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학대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사육 환경 열악한 것이 9건이 있고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오해로 인해서 신고한 경우 2건이 있습니다.

사육 환경은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집에서 키우기에 그곳의 환경이 열악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주민 신고로 알게 되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그러고 나서 점검을 한 번 하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점검을 다 나가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나요, 사육 환경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저희가 그 환경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실 조사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시정조치를 좀 해 달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육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데를 보면 동물보호단체나 그런 데서 좀 같이 힘을 써줘서 그분들한테 계도 조치나 아니면 그 동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시 동물보호센터 같은 것이 있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발생 사항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현장 확인으로서 일단은,

아직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서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공원녹지과장 이학서입니다.

33페이지 맨발걷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금 장안구에 맨발걷기길은 몇 개소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저희가 맨발걷기길은 인위적으로 조성한 곳은 없고요,

조성한 곳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그냥 자연적으로 산책길을 이용하는, 일월공원에 흙길을 걷는 맨발걷기길이 있고요, 그리고 만석공원에 클레이 구장이 있는데 그곳을 그냥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맨발걷기를 하셔서 두 개 정도가 있습니다.

만석공원. 그러면 이 두 군데는 지금 세족대가 설치되었죠? 제가 일월공원은 세족대가 설치된 것을 알고 있는데 만석공원에도 세족대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만석공원은 그냥 음수대를,

음수대에서?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호수로 연결해서 이용 중에는 있는데, 저희가 올해 '24년도 “경기도 맨발걷기길 수요조사”에 5개 사업장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만석공원에 예산이 편성되면 맨발걷기길 추가하면서 세족시설도 좀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신청한 5개소가 주민들이 요청한 곳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주민들이 여기저기에 맨발걷기를 신청해 달라는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저희가 신청하는 대상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확정은 안 되었는데,

혹시 신청한 곳 중에서 제 지역구 중에 밤밭청개구리공원에, 제가 산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도 많이 해 달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밤밭청개구리공원은 녹지사업소에서 그쪽 공원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거기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상당히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맨발걷기길을 설치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저희 구에서 혹시 맨발걷기길에서 유리조각 등으로 다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우리 시만이 아니라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산책길을 그냥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광교산도 전체 거리가, 완주하면 4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곳을 심지어 맨발로 걷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걷는 분이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걸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나 구에서 더 추가로 해야 된다면 안내문을 좀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늘 빗자루나 이런 것으로 직접 쓸면서 하게끔 하는 부분으로 계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맨발걷기길이 장안구에도 많아질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에 신청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민들의 안전이 정말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 지원 요청하셔서 자발적으로 하는 주민관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한번 구성해 보셔서 관리 방안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학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가정복지과장 최승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그것이 호봉인정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도 낮고, 그다음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만두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근속수당과 처우개선비, 추가 처우개선비 뭐 이런 것이요.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승란 :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사전통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우편발송을 한 현황까지 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