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미래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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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디자인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이찬용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분께 감사드립니다. 앉으십시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디자인단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

이찬용위원장

이어서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회의를 맞이하여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단은 “디자인으로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디자인단의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품격 넘치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단은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모든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진한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지치고 바쁘실 텐데 도시디자인단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장진우 도시디자인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단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단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진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 여러 건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여러 디자인업체와 수의계약 건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혹시 공모나 디자인업체에서 사전에 신청받는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디자인 건에 맞춰서 선정하신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개발 관련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신청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건을 확인해서 그 사업부서하고 협의한 다음에 과업 범위를 짜고 있습니다. 해서 그 과업 범위가 수의계약 범위 내라고 하면 저희가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요, 과업이 큰 경우에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70∼80%가 수의계약으로 디자인 건이 진행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에서 이 업체를 선정하실 때 과의 의견을 많이 청취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혹시 공모사업을 하거나 주민의 의견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없었나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디자인 개발에 관련된 용역 건은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할 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사례 몇 가지를 딱 놓고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나으냐?” 이런 것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증인께서 얘기한 것처럼 전체 실무적인 것은 과에서 하고 중간에 매개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정말 괜찮은 것도 있고 ‘금액적으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시민이 공모하는 디자인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저희가 시민공모라든지 한번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추가적으로 현수막 지정 관련해서 문의드릴게요. 제가 각 동에 6·7단형 현수막이나 1단형 현수막의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었습니다. 보니까 6·7단형이 가장 눈에 띄는데 4개∼5개가 있는 데도 있고, 0건으로 없는 데도 있어요. 이것이 동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청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데를 먼저 신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정하면 추첨결과를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되지 않은 부분이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게시대가 아예 없는 곳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다 위탁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는 건가요? 저희 단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게시대 신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검토해서 신설은 저희 도시디자인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서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마 설치하는 곳이 마땅치 않은 곳도 있을 것이고 쉽지 않은 곳도 있을 텐데, 행정복지센터에는 다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비어 있는 6·7단형 같은 경우에는 “안 되어 있는 동들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것이 없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김동은위원

지금 제가 대략 산술적으로 보면 6·7단형 현수막이 가장 많이 게첩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은 도시디자인단에서 사전에 파악하셔서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추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것이 지역 내 자영업자들이나 이것을 필요로 하는 협회나 단체들이 행정복지센터 게시대에 합법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비어 있는 데는 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몇 년간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파악하기 전에는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세부적으로 파악이 없으셨죠? 있으셨나요? 이 게시대가 아예 0개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0개소라고 하는 것이,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크게 잘 보이는 6단형, 7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없는 곳을 얘기드리는 것이고, 도시디자인단에서 이것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셨나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동마다 행정게시대가, 행정동에서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과 저희 현수막 행정 지정게시대는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은위원

별도로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동에는 동 자체에 있고,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우리 단에서 하는 것은,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행정 지정게시대는 저희 현수막 관련해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저희 것하고 중복되는 곳은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저희가 그 현황 관련해서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매년 분기별로 해서 부서나 구·동을 조사해서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얘기한 것처럼 도시디자인단에서 관리하는 현수막이 없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동에. 현재 설치 가능한 부분과 필요로 한 부분은 분명히 사전에 취합이 됐거나 아니면 검토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없는 동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추후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단장님, 경관위원회가 있죠?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위원

그것이 단장님 소관이에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위원

이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총 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요,

권기호위원

그렇게 많아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부 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죠?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당연직으로 시의원님 두 분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전문가분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5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아니요, 운영은 50명이 다 모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순회로 연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위원

도시경관위원회의 명단을 제가 좀 받을 수 있나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폐현수막·폐현수기 처리현황에 보면, 연간 폐현수막 소각량이 몇 킬로 정도 되죠?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저희가 폐현수막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지금 수원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킬로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후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자료를 주셨는데, 연간 한 10톤 정도 된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정헌

최정헌위원

그러면 10톤 정도라고 저한테는 자료가 왔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추가 자료를 받다 보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그러면 폐현수막·폐현수기 관련해서 10톤이라는 소각량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다른 정책이라든지 발굴해 놓은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지금 저희 민간위탁 수원시지부에서 폐현수막·폐현수기 관련해서는 다른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마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그러면 재활용에 관련돼서 갖고 계신 자료는 따로 없으신가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그 부분은 추후 저희가 요청하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그러면 요청하면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나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폐현수막·폐현수기 처리현황 재활용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제가 3주 전쯤 요청드린 것 같은데 왜 자료에는 반영이 안 됐죠?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추후 요구 자료가 있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소관14 요구자료명 보시면 “폐현수막·폐현수기 처리현황 (소각 처리비용 포함, 재활용 등, 단위 : ㎏)”되어 있죠? 176페이지 보면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는데도 “소각비(원), 소각량(㎏)”만 왔습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낸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보낸 것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제가 전부터 자료 준비를 요청했는데, 단장님 말씀만으로는 어떤 정책이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구체적인 목표를 단계별로 설정하셔서 기업하고 얘기하고, 자료라는 것이 사실 행감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부서에 대한 신뢰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이나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다음 회의 전까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면 철저하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행감 자리 아닙니까?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할 수 있어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죄송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자료 102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개선사업 추진이 급속하게 감소가 됐어요. 내용의 취지는 본 위원이 설명을 안 해도 증인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2019년부터 집행률이 98%에서 시작해서 작년에는 73%, 올해는 23%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노후된 간판도 같이 개선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도시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저희는 한글을 쓸 수 있는 한글간판 개선사업으로 사업이 조금 전향되면서,

유재광위원

증인, 본 위원이 노후된 간판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1단계는 한글간판 교체, 2단계는 한글표기 덧붙이기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유재광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된 간판을 증인이 답변해 주시면 좀 곤란하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외국어간판을 한글간판으로 바꾸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해서 이렇게 신청은 들어오지만, 지역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수치상으로 지원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상황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어떤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어간판이 밀집된 데가 행궁동, 특히 고등동 아닙니까?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44개 동 중에서 거기가 분포도가 제일 많은데 거기 주민센터 두 군데하고 공유하셔서 홍보를 좀 하시고, 본 위원이 보면 이 실적이 너무 대조적이어서 디자인단에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년도에는 행감에서 지적된 것이 잘 반영되어서, 이 사업비는 얼마 없지만 이 사업이 알차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궁동, 고등동 주민센터하고 공유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14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율전동 “밤길이 안전한 밤밭마을 조성사업 및 전기공사” 해당 사업이 지금 “수립용역 결과” 해서 실행을 마친 겁니까?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8월 31일 자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유재광위원

사업이 완료됐어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어떤 플랜 자체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아래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고가?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덕영대로 쪽 일부는, 제가 알기로 여기까지 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특조비 5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 5억이 다 집행됐다는 얘기예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율천동 전체 관련해서 플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 사업비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다.

유재광위원

이 5억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이것하고 동일한 질의인데요, 이 사업이 종료됐는데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증인께서 사업 종료가 언제 됐다고 그랬죠?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8월 31일로,

유재광위원

금년 8월 31일?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수원시청 홈페이지에는 왜 올 11월 11일 자로 올렸죠?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공백 기간이 9월, 10월, 11월, 3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유재광위원

사업이 종료됐으면 수원시 홈페이지에 빨리 올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수원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주민참여형 디자인” 이것을 딱 3명이 들어가 봤어요. 홍보도 굉장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된 것은 사실 그대로를 수원시민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조미옥 위원입니다. 장진우 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단 하면 시민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도시기획에 주력하고 있는 부서로 이렇게 홍보되고 있잖아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새빛민원실 공간 조성을 하나의 성과로 앞세우고 계시고, 또 도시라는 대상을 디자인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단계부터 시설물 계획까지 폭넓게 도시디자인 업무가 확장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또 공공사업,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라든가 공공건축, 공원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부서 간에 협력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단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서 간에 협력하고 계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부서에서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거나 협의가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가 오고 있고요, 사업부서에서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협의가 잘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되기 전에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도시기획단이라는 부분을 운영하면서 부서하고 협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단이 5개로 적지 않은 팀을 운영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대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저희가 도시브랜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CI 부분이라든지 상징물 관련해서 관리는 행정포털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타 브랜드 활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수원에서 부서마다 정책사업을 하면 홍보하려고 지금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할 때 요즘에 지자체에서 굿즈라든지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저희가 오전에 도시총괄기획단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도시브랜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도시총괄기획단하고는 소통하고 계신지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도시총괄기획단에 도시브랜드 업무팀이 있었는데 올 초에 저희 도시디자인단으로 도시브랜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다시 도시브랜드 업무는 저희 도시디자인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 경계가, 지금 도시총괄기획단하고 도시디자인단하고의 그런 업무의 특성, 성격이 물론 다르고 각자의 방식으로 하겠지만 서로 협조해야 될 것도 있고, 결국은 수원시민을 위한 것 또 수원시의 미래도시에 관한 부서들이잖아요. 그래서 업무적인 협조,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또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셨죠?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아니, 지금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미옥위원

개정은 안 했고, 그러면 제정은 해 놓으신 상태에서,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19년,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대한 활용은 잘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내용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관련해서 업무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진행하고 계신데, 그것이 조례의 특성에 맞게 또는 수원시민의 기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단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조미옥위원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사실 도시디자인단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회 운영현황에 “원안가결 2건, 원안가결 1건, 원안가결 1건” 이런 식으로 해주셨는데, 행감 자료에 적어도 제목 정도는 넣어 주셨어야 하지 않나, 우리 위원에게 원안가결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관위원회가 어떤 내용으로 이게 들어오는지, 또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심사하는지 그 내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그냥 날짜 해서 “조건부 의결 1”.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한번 좀 보세요! 그래서 단장님께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공공디자인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수원시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원안가결된 것, 제목 정도는 담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1년에 한 번 이것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들, 경관위원회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지 제목 정도는 해서 다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위원회의 운영 관련해서 제목하고 정리해서 다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앞으로 저희 상임위하고 소통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각종 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예를 들어서 경관위원회라든가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거의 원안의결 없이 대부분 조건부의결이라든가 부결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 원인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자격 미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 취지에 안 맞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90% 이상이 조건부나 부결로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경관위원회나 이런 분이 나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위원회에 통과하기 위해 서류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조건부의결이라든가 부결이 나면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조건부의결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우

장진우도시디자인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