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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정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미래위원회2024-11-20

김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님!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이찬용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총괄기획단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

이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수원시의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과 정책 결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은 시민의 미래가치를 담아내는 계획도시 수원 실현을 위해 수원의 미래도시정책 중장기 방향 제시와 도시정책 구상 및 현안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엄상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의 현재 목표와 존립은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나 앞으로의 목표와 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주시고, 제가 추가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은 크게 중장기 수원 도시미래의 비전 연구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네트워크 연구, 그리고 균형발전계획 수립 연구가 중점과제입니다. 이 중에서 중장기 미래과제 중에 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 왔고, 내년에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을 목표로 2025년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간 정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 이유는 과거 수원의 대표적인 기업은 선경, 현재 SK, 수원 삼성전자가 평택·화성으로 이전했지만 이런 향토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수원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김동은위원

만약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된다고 하면 판교 같은 많은 기업이 수원에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가라는 것이 가장 퀘스천이고, 지금 부서에서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중간지점에서 증인께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경제자유구역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말에 경기도의 후보지가 선정되면 내년에 산자부 선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원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도권 규제나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향토기업이라고 해서 첨단기업에 대한 것이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토기업 중에서도 첨단기업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오히려 경제활동이나 기업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최대한 경제자유구역이 신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증인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시총괄기획단이 수원의 미래에 대해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교 같은 도시는 판교에 많은 기업이 위치하면서 성남의 세수나 성남의 내수경제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수원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복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은 경제적인, 예산적인 부분이 큽니다. 그럼의 가장 큰 이유가 수원에 대표적인 기업이 없다 보니까, 다 외부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곳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총괄기획단의 인원이 최소화된 것 같습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김동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전선에 있는 마음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단장님, 지금 3개 팀을 가지고 업무가 과중하지 않아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지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권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개 팀이면 사무관 1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필요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문제가 전체적으로 있어서,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인원이 충원돼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내년 '25년도에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엄상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이 K-실리콘밸리의 취지를 가지고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어야 될 텐데요,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일자리에 오시는 분들까지도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물론 거주까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K-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인천 송도라든지 고양의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부산에도, 대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송도에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고 셀트리온이 들어와서 바이오산업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고양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수원의 경제자유구역에는 수원형만의 어떤 강점이라든지 특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콘셉트는 크게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부분에 대한 국가 클러스터가 지금 경기남부권에 지정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R&D를 할 수 있는 곳이 수원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른 분야의 제조 중심이지만, 그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산업적인 입지입니다. 산업적으로 서울권이 연구 R&D 중심이고 남부권이 생산 기반 중심이라면, 수원 같은 경우는 R&D와 생산의 중간지점으로 시험연구 테스트베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나 이런 것이 완화된다면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수원에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R&D 산업에서 기업유치가 많이 되어서 '25년도에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조미옥 위원입니다. 엄상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의 업무를 보면 도시재단에 대한 운영 지원, 민·관·학 도시정책 공동연구라든지, 가장 중요한 도시정책 국제업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금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조미옥위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태 도시포럼을 수원에서 성황리에 마쳤고, 그로 인해서 수원의 도시미래라든가 지역발전에 큰 기여도 했고, 또 2024년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도 수여했어요. 도시총괄기획단 같은 경우는 당장 성과가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데 있어서 가끔은 지치기도 하겠지만, 수원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인 백년대계 수원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당장 눈앞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브랜드팀에서 이런 성과를 냈었는데, 무엇보다 아·태 도시포럼이라든가 수원시만의 도시브랜드 CI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속가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태 도시포럼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또 수원시만의 고유브랜드 CI라든가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제가 예산을 파악한 바로는 2024년도 추경 이전 예산이 2억 9,000 정도인데, 맞습니까?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도시총괄기획단이 2억 9,000을 가지고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도시총괄기획단의 대부분 업무가 용역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하실 것인지,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100년 후 미래에 수원시민은 관광을 가지고 먹고 살든, 산업으로 먹고 살든 그런 일자리 창출 부분들과 다 연계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자유구역 구상도 하시는데 도시총괄기획단에서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것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수원시는 크게 군공항 이전,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밸리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부서 간에 같이 협약해서 수원의 미래에 도시총괄기획단의 정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총괄기획단의 색깔을 가지고 이끌어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작년에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은 의회에서 예산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잘 마무리됐고요, 2024년 11월 7일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World Urban Forum에 가서 수원시 성과에 대한 세션이 논의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내년에는 거기서 UN- Habitat하고 UN ESCAP하고 수원시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논의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아까 예산이 좀 적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그 분야하고 도시외교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자매도시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도시재단이 올해 7월에 도시계획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됐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줄어드는 면이 있고,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용역은 참조하면서 수원시에 맞게 저희가 자체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책 기획하는 부분을 2025년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수원권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것은 서수원 장기발전 구상에서 핵심적인 하나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서수원권 장기 구상도 내년 경제자유구역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수원권 전체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R&D 사이언스파크부터 탑동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세부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콘셉트에 그 콘셉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더 노력해서 관심을 갖고 사업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수원시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구 밀도가 높은 대신에 수도권에 위치한 만큼 많은 인프라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인적자원을 언제든지 영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백년대계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라든가 R&D 사이언스파크라든가 수원의 미래를 구상하는 부서와 100년 후, 200년 후, 500년 후의 수원을 잘 도시브랜드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의 중복성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주요 업무가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팀이 3개 팀이 있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3개 팀입니다.

유재광위원

도시기획팀, 상임기획팀, 도시비전팀 이렇게 있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원의 동서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유재광위원

동쪽은 인프라나 이런 부가가치가 있는데 서수원 쪽은 전혀, 단장님이 가장 고민하시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 아닙니까?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맞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주요 업무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은 서수원에서 태어나서 서수원의 현 의원이기 때문에, 이 균형발전에 대한 빠른 돌파가 필요하다! 선거 때 보면 역세권, 수원역 지중화, 철도 뭐 공약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현이 안 돼요.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입북동 R&D 사이언스파크가 있는데,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GB 해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올해 12월 안에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언론에서 금년도 11월이나 12월에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금년 안에 꼭 그렇게 발표가 이루어져야지만 서수원의 어떤 활동의 첫 단추가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동의합니다.

유재광위원

영통하고 서수원 쪽은 부동산가격 차이도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동서 균형발전을 통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될 수 있고 수원시민이라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지만 서수원 주민들한테도 어떤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엄상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서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총괄기획단장입니다. 2년 됐습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현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생긴 거죠? 조직을 보면 도시기획팀, 상임기획팀, 도시비전팀 3개 팀이 있는데 좀 변별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름도 비슷한 이름이고, 도시기획팀이 있고 상임기획팀이 있는데 차이점도 모호하고, 도시비전팀에서 다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부서가 생기면서 급하게 만들어진 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자료에 의하면 용역을 많이 주셨는데, 용역만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용역도 비용이 상당히 크게 나간 용역들이 많아요. 한 4억∼5억 가까이 나간 용역도 있는데,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기한을 보니까 대부분 10월, 9월 이렇게 만료일이 되어 있는데?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말씀,

김정렬위원

그중에서 4억 7,000 나간 용역에 대해서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7,500만 원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기초연구 때문에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해서 올해 12월에 경기도에 후보지 신청자료를 만드는 데 용역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에 제출되면 내년에,

김정렬위원

그게 중간평가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있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내용적인 것은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 가능성이 있대요, 어떻대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용역 결과는 그 타당성을 만드는 게 되겠고요, 신청은 저희 시에서 해서,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지금 굉장히 모호한 것 아닙니까, 한 5억 가까이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도!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저는,

김정렬위원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수원에다 하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런 정도의 계획이나 사업은 광역단위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에서 먼저 광역에다 올려서 하는 예가 있었나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기초에서,

김정렬위원

아니, 어쨌든 광역에서 대부분, 예전에 경기도만 해도 여러 군데 추진할 때 도에서 직접 추진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어쨌든 간에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 기업유치 아니겠습니까?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유치단이 따로 있잖아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기업유치단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시총괄기획단에서 할 일인지 기업유치단에서 추진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도시총괄기획단과 기업유치단이 통합하든지 뭐 그래야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위원님,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단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당장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고, 저희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는 기획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진단에서 주관적으로 하지만, 지금 기업유치단하고 도시개발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계속해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부서를 이렇게 나눠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 비슷한 사업이고 연계되어야 될 사업인데 나눠놓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총괄기획단”이라는 용어에서도 그렇듯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도시기록화 사업도 하고 학술연구도 하고 전체적으로 기업유치도 하고 또 경제자유구역도 하시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모르겠네요. 관학공동연구는 다른 데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것은?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기록화 사업 같은 것!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저희 부서가 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새롭게 구성된 조직은 아니고 그전에 도시상임기획단하고 도시관리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다른 과로 대부분 이제 됐고, 저희는 중점적인 업무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제시한 사업들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련돼서 경제자유구역 유치나 기업유치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신데 또 기록사업도 하고 학술연구 비슷한 것도 하신다고 하길래 적합한 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여기 비전 중에 역세권 개발하고 이런 개발사업 위주로 비슷하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학술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김정렬위원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엄상근 증인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도시총괄기획단의 정체성, 또 중복사업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원시 공무원들조차 도시총괄기획단의 존재, 또 우리 위원님들도 도시총괄기획단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총괄기획단이 수원시 전체의 미래를 만들고 기획을 하려고 하면 수원시 전체에 대한 업무 파악과 다른 부서에서의 방향 이런 것이 다 스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수원시민들이 생각하는 100년 후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을 통해서 소통하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100년 후의 생각을 받아도 보고, 설문조사도 해 보고, 현장에 나가서도 해 보고, 수원이라는 도시브랜드 CI를 초중고, 대학생들한테 공모사업도 해 보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생각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도 “수원의 100년 후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액티비티하게 도시총괄기획단이 앞장서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팀장님들께서 추진력이 좋으시니까 이런 부분을 하셔서 수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서, 미래를 만드는 희망 부서가 있다는 것도 알릴 겸 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증인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아까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도시총괄기획단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힘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정렬 위원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기획단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타 과에서 하는 부분을 기획단에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획단에서 하는 업무를 다른 과로 이관시켜 주실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행감이 끝나고 나면, 실제 앞으로 이러한 사업과 이러한 사업을 타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구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김동은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과 한번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짧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전 직원들하고 도시정책 관련된 회의를 하셨습니까?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내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일주일에?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그 회의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나 그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위원님, 제가 내부 회의로 얘기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부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단장님하고 3개 팀만 회의를 일주일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것은 일주일마다 하고 있고요,

유재광위원

외부에서 총괄기획단 산하 쪽하고 교류나 그런 것은 없고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외부 자문도 얻고, 타 부서와도 관련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지속적인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유재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총괄기획단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여러 가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서인 것 같고 또 백년대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노력에 따라서 변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견 교환하면서 발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3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