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장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님!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장정희위원장
박승진 대민협력관님!
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장정희위원장
김주찬 행정지원과장님!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장정희위원장
박상빈 세무1과장님!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장정희위원장
공영화 세무2과장님!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장정희위원장
신필교 경제교통과장님!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장정희위원장
이기범 매탄1동장님!
통구
매탄1동장 이기범 : 네.
장정희위원장
지수진 매탄2동장님!
통구
매탄2동장 지수진 : 네.
장정희위원장
김승미 매탄3동장님!
통구
매탄3동장 김승미 : 네.
장정희위원장
민상희 매탄4동장님!
통구
매탄4동장 민상희 : 네.
장정희위원장
김선혁 원천동장님!
통구
원천동장 김선혁 : 네.
장정희위원장
박선희 광교1동장님!
통구
광교1동장 박선희 : 네.
장정희위원장
안재우 광교2동장님!
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 네.
장정희위원장
신한길 영통1동장님!
통구
영통1동장 신한길 : 네.
장정희위원장
마혜란 영통2동장님!
통구
영통2동장 마혜란 : 네.
장정희위원장
이강여 영통3동장님!
통구
영통3동장 이강여 : 네.
장정희위원장
김영희 망포1동장님!
통구
망포1동장 김영희 : 네.
장정희위원장
신용남 망포2동장님!
통구
망포2동장 신용남 : 네.
장정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 박사승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박사승 영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영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영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영통구 매탄1동장 이기범 영통구 매탄2동장 지수진 영통구 매탄3동장 김승미 영통구 매탄4동장 민상희 영통구 원천동장 김선혁 영통구 광교1동장 박선희 영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영통구 영통1동장 신한길 영통구 영통2동장 마혜란 영통구 영통3동장 이강여 영통구 망포1동장 김영희 영통구 망포2동장 신용남
장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를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영통구는 “안전하고 탄탄한 미래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도시”, “따뜻하고 행복한 돌봄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 도시”라는 네 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저를 비롯한 영통구 430여 공직자가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며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37만 구민과 함께하는 더 새로운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영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원시와 영통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박사승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안재우 광교2동장님과 신용남 망포2동장님은 이번 2025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안재우 광교2동장님께서는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및 인사말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 안녕하십니까? 광교2동장 안재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퇴직 인사 기회를 주신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무탈하게 대과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도움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반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수원특례시 앞날의 발전과 번성을 기원하면서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장정희위원장
안재우 광교2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남 망포2동장님의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망포2동장 신용남 : 안녕하세요? 망포2동장 신용남입니다. 오늘 30여 년 공직생활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장정희 위원장님과 그 외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직생활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해 주신 박사승 구청장님과 선배·동료·후배 공직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을 위한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면, 앞으로는 제 삶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순간순간들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행복하시고 앞날에 마음껏 모든 일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장정희위원장
신용남 망포2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어제 원천동의 전자회사에서 불이 났는데 원천동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우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우선 구청장님이 영통구 시·도의원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예로 저쪽이 원천동 광교 호수공원 옆에 있는 중흥S클래스와 아이파크 사이에 있는 에일린의뜰 상가인데요, 그쪽이 야간에 가로등이, 또 숲이 우거졌을 때 가로등이 가려져갖고 너무 침침해요. 그런데다가 옛날에는 아이파크하고 중흥S클래스하고, 시내권에 있는 컨벤션센터 그쪽이 번창을 해가지고서 이런 부분이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민원을 냈는데, 바로 전기시설팀 최종환 팀장님께서 설치해 주셔서 우선적으로 구청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저것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어제 본 위원이 행감 끝나고 나서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렇게 밝아졌어요. 가로등 설치 한번 해준 것이 저렇게 큰 의미가 있어가지고, 특히나 포스코아파트 앞에서 봤을 때 다른 데 다 환한데 저기만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기가 뭘까?”했는데 저렇게 밝아지니까, 민원을 바로, 즉흥적으로 해주신 구청장님하고 최종환 팀장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번 더, 뒤의 것을 한번 볼래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뒤 것을 한번 다시, 아닌데, 세 번째 것 없어요? 맨 마지막 사진! 이게 안 나오네.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마지막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제 에일린의뜰 입주민하고 상가 주인들의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광교 호수공원의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광교호수 뷰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무가 다 가리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 저기 있네요. 저기 사진 나왔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청장님, 한번 보실래요? 저것이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것 일단 멈춰주세요. 저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시 보정동 같은 데는 저런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해서 그 앞을 자유롭게 하고 상가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조홍연 녹지과장님하고 민원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행감 끝나고 나서 그쪽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제한 조건이 있는 부분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의 말씀과 민원을 마지막까지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한번 게재했습니다.
웃음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과분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재형위원
네.
웃음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앞으로도 위원님들, 저희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시·도의원 간담회를 해서 시·도의원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능한 사업이라면 신속하게 빨리 해드리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에일린의뜰 상가 앞의 뷰에 관한 부분은 현장, 용인도 한번 가 보고요,
이재형위원
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현장확인을 하고 용인은 어떻게 했는지, 공원녹지과랑 같이 한번 직접 보고 법적 검토도 해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이재형위원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주찬 행정지원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이재형위원
31쪽 한번 보실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어제 장안구 행감을 하면서 장안구가 조직관리를 제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어제 아주 크게 지적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장안구청보다 영통구가 더 조직관리가 잘 안 되네요. 본 위원이 장안구청장님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광교1동 같은 경우 5개 조직 중에서 두 군데만 하고 세 군데가 자리가 비었어요. 그다음에 광교2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문고 하나만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또 망포1동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운동 하나만 돼 있고, 그다음에 망포2동 같은 경우는 두 군데만 돼 있고 세 군데가 안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대부분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영통 같은 경우는 신도시이고 또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단체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구심점이 돼서 같이 연대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선 동장님들도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체 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어느 조직이든 간에 “제가 발령을 받고 나니까 조직이 이러해서 아직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모집을 플래카드를 거는 것만 말고 실질적으로 책임자가, 동장님께서 그 동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플래카드를 걸고 잘 안 되면 직접 현장에 가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잘 안 되는 것과 하지도 않고 그냥 모집만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세심하게 보시고요, 가장 잘돼 있는 데가 매탄4동 같아요. 매탄4동 민상희 증인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통구
매탄4동장 민상희 : 네.
이재형위원
동장님, 어떻게 이렇게 조직관리를 잘하셨는지 한번 성공 사례 한두 개만 말씀해 주세요.
통구
매탄4동장 민상희 : 매탄4동장 민상희입니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요, 선임 동장님들이 단체를 잘 구성해 주셨고 또 후임으로 온 제가 단체원들과 화합해서 여러 동 행사 그리고 마을 가꾸기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과분한 칭찬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물론 전임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서 공짜 표를 했다고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책임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유지관리를 잘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전임자가 잘못한 조직을 보강해갖고서 조직을 완비하는 것하고 잘됐던 것을 유지하는 것도 그만큼 동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잘 안 돼 있는, 미비된 조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 보강해서 완벽한 동 조직을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김주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윤명옥위원
영통구 구내식당 운영, 내년에 잘 진행되게끔 지금 다 마무리돼 갑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현재 사무실 배치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빈 공간에 식당 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마무리돼서 내년 1월부터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아직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식당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조찬도 주는데 영통구는 어떻게, 중식, 조식 다 됩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현재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식수 인원이 시나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긴 한데요, 저희가 조식은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고요, 중식만 계획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당직자, 당직자에 대해서 일단 저녁 식사 정도는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식권 발행을 해서 금액은 한 4,000원 정도에 맞게 그렇게 하십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타 구나 시하고 똑같이 4,000원 정도로 비슷하게 책정할 계획입니다.
윤명옥위원
지금 영통구청 주변 상인들은 별 반응이 없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별도로 민원을 제기하신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중심상가 쪽에는 대부분 삼성직원이 많이 이용하는데,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희가 식수 인원을 한 1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윤명옥위원
혹시라도 대비해서 항상 주변 식당하고 협력 관계 잘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직원들 복지와 관련해서 잘 해결이 되고 식당 운영 잘 되기를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91쪽, 공사 하도급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계약 기준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이 되고,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원도급이 수원시가 하나 있고, 그렇죠? 다음 장에도 2개 있고, '23년 하나, '24년 2개 있고, 원도급에서 또 하도급을 줬어요. 하도급을 줬는데 수원시가 없는 거죠, 거의. 그런데 대체적으로 종목이 조경이에요. 이유가, 왜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원도급도 수원이 아닌 것도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데 또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주는데도 수원이 아닌 데가 많다는 거죠. 그것도 조경인데,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왜 수원시가 없을까요? 본 위원은 관내 업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제가 알기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하고의 계약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제한한다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 문제는 동일 공정에서 한 82% 정도까지는 하도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원도급에서 하도급 줄 때는 원도급 업자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는 크게 개입할 수가 없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원도급을 줄 때는 이런, 수원시가 여건이 안 되거나 자격이 부족해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원도급은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수원시 관내 아니면 경기도 관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너무 수원시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관내 업체를 위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수의계약 건과 이런 사항은 대부분 수원 관내 업체로 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것 좀 더 신경 쓰셔서 관내 업체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다음은 박상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윤명옥위원
책자 157쪽, 개별주택 감정평가사가 영통구에 한 분 계신 것 같거든요.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윤명옥위원
장안구, 어제 봤을 때는 두 분 계셨어요. 그런데 한 분으로도 별문제 없이 진행될까요?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그런데 감정평가사 지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영통구는 장안구보다 개별주택 수가 좀 적기 때문에 한 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명옥위원
아, 가능합니까?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성은 어떻게, 한 분이 하는데 객관성은 다 보장이 될까요?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부동산원에서 서로 교차 검증도 하고 하니까요, 객관성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기간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평가사들이?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아니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명옥위원
기간은 영통구에서는 관여 안 하고,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저희가, 네.
윤명옥위원
부동산원에서,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한국부동산원에서 다 하는 것이고 저희 영통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은 한 분이라 업무가 원활히 진행이 될지 또는 객관성이 잘 보장이 될지, 이런 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 관찰하셔서 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김주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지난 행감 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프로그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너무 다 비슷하다, 보통은 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게 보통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통구는 보니까 유독 공원, 정원이 너무 많아요. 4개의 구 중에 정말 도드라지게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각 구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대부분 남성분들로 사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남성들이 할 수 있는 큰 사업들로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특히 정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 주택가의 고질적인 문제가 청소 문제입니다. 무단투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이 됐던 건 사실인데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최원용위원
아니, 본 위원 말씀은 그게 아니라 다른 구랑 비교할 때 유독 그렇다는 거예요, 영통구만. 지금 보시면 사업을 6개인가, 7개를 했는데 7개 중에서 5개가 녹지공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됐단 말이에요. 다른 구는 안 그래요! 유독 그런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이게 정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냐, 특히 모든 분이 아시겠지만 이재준 현 시장의 공약 중의 하나가 정원 관련된 것이고 또 그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공도 그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반영이 된 거냐, 왜냐하면 영통구만 유독 이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광교나 망포나 영통지역이 아파트 중심지역이다 보니까 자투리땅이나 빈 공한지 정도가 있을 경우 조성했다고 보시고요, 무단투기지역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또 반면에 매탄동 지역의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별도로 정원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발굴했다 이렇게는,
최원용위원
그런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정말 자율적으로 했는데 공교롭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최원용위원
그리고 장안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활동을 보면 다른 3개 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장을 한다든지 뭘 심는다든지, 보통은 다 비슷해요. 요즘에 본 위원이 새마을중앙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옛날과 다르게 방향성이 바뀐 것 같아요. 탄소중립이라든지 지구촌공동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방향성이 바뀌었는데 지금 계신 분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배우거나 방향을 설정하기가, 정보를 얻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정보제공을 구에서도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강구하셨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저희가 사업 발굴할 때 사업이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사례공유해서 내년 사업에는 다른 방향으로 많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박사승 증인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본 위원이 행감을 할 때마다 늘 얘기했던 건데 희한하게 관급공사가 되면 뭔가 공사 결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누수는 기본인 것 같고, 본 위원이 관급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학교가 지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육청 담당자한테 물어볼 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교육청 담당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축학교는 다 비가 샌대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공사할 때 비가 안 내려봤기 때문에 짓고 나서 비가 내려봐야 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만연하지 않나, 이런 게. 비가 새는 게 이상하고 당연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디를 막론하고 다 그런 느낌! 실제로 지역구에 있는 동 청사 신축한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누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구에 지금 또 새로운 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 청사는 앞으로 비가 샐 것인가, 안 샐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방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관례적으로 신청사를 지으면 짓고 나서 준공하고 입주하면 물이 새는 게 거의 다반사였었거든요. 공사 진행 중에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청사관리를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건축직 담당직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사가 많다 보니까 1명에게 업무가 너무 과중 되는 것 같아서 건축과한테는 미안한 얘기겠지만 건축과 건축7급 하나를 경리팀에 추가로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청사 진행과정, 그러니까 건축과정에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향후 별도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 행감을 하면서 봤는데 거기에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어요. 그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일곱 분이 추가로 시민감사관에 임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원용위원
적극 반영해서 이번에 지어지는 청사만큼, 물론 시청 본관도 비가 새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렇더라도 새로 짓는, 시청 본관은 예전에 지었다고 치고 새로 짓는 청사들만큼은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새고 누수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보기에만 이상한 게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제 장안구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새마을문고 일하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역에 가면 그분들이 민원을 뭐라고 제기하시느냐면 “아니, 갑자기 올해 뭔가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와서 티백 같은 차를 마시거나 이런 것이 비품비로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분들도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우연히 어떤 행사장에서 새마을문고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시에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라고밖에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네, 맞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매탄3동 매여울공원 새마을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자치분권과 쪽에 정확한 정리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치분권과에 얘기하면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웃음
최원용위원
도대체 어디가 맞는 말인지 서로 아니라고 말하면,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저희한테 권한이 있다면 저는 문고 운영에 관해서, 오시는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최원용위원
그렇지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는데요, 전반적인 것은 4개 구가 다 동일할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침을 마련하든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자치분권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전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최원용위원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점점 봉사활동을 안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봉사라는 게 봉사를 받는 사람도 좋지만 하는 사람도 그만큼의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구청에서 가능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3년 치 제출하셨는데 수의계약 중에 1인 수의계약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있는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2인에서 수의계약 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이 항목 안에?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어제 여기 계신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별도로 제출을 요구해서 여기 책자에는 2인 수의계약은 적혀 있지 않고요,
홍종철위원
수의계약 내용인데, 2인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안 적으신 거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일반적으로 2인 수의계약은 입찰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1,000만 원 이상, 일단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입니다.
홍종철위원
앞으로 그러면 전체 과, 구청장님, 시에 다시 오실 거잖아요. 시에 다시 오실 거잖아요, 언젠가는. 이것 다 바꿔주세요, 싹 다! 2인 수의계약도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게, 모든 과 싹 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어떤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100쪽, 80번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현수막 게시대 제작설치 공사”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수의계약이지요? 맞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111쪽, 35번 “매탄3동 현수막 게시대 교체” 기간공동경비로 사용했고요, 그다음 쪽 광교1동, 광교2동, 망포2동 다 게시대 1,000만 원 넘는 것 집행했는데 앞에 수의계약 내용이 없더라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우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기관공동경비 성격이 예비비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맞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데 1건 있는 것들은 충분히 다 이해 가거든요, 운동기구 설치, 가로환경 정비, 마을별로 1건 있는 것들은 예산 세울 때 미처 몰랐을 수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행정 현수막게시대가 올해 4건 있는데요, 이것 예산 안 세우고 다 예비비로 쓰셨어요. 이것도 그냥 규정에 없으니까 상관없으신 거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게시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거나 아니면 현대식으로 바뀌어서 게시할 때,
홍종철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건수도 예산 안 세우고 그냥 기관공동경비로 쓰실 거냐고요, 앞으로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앞으로는 예산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런 건 예산 반영해서 올려서 심의받고 쓰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한두 건 급하게 하는 것, 지역별로 다 다른 사업들은 충분히 이해 가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바꾸시는 게, 영통구 몇 개 동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12개 동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4개 바꿨어요. 그러면 1/3 바꿨지요, 올해만? 올해만 1/3 바꾼 거예요. 그러면 예산 세워서 쓰셔야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종철위원
광교2동 주기적으로 방수문제가 계속 제기되거든요. 청장님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광교2동은 수시로 가고 있고요, 다만 방수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광교2동 방수문제 확실히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광교2동 앞에 불법주차 문제, 아세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것 전 구청장님부터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해결책이 없을까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아,
홍종철위원
중고차 하시는 분이 자기 차를 거기다 10대씩 대놓고 1년 내내 자기 주차장처럼 써도 행정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지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 첨단교통과 쪽에서도 광교개발이익금을 통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종철위원
그 건이랑 그 건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특수상황이고 학교 앞인데도 지금 그러거든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을,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홍종철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자료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기사 보셨지요? 이게 왜 영통구만 꼭 집어서,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했을 텐데요. 영통구만 꼭 집어서 이게 심각하게 좀 더 나왔고요, 청장님 공무원분들한테 인기 좋으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수원시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찍 서둘러서 준비를 해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잘 준비해 볼까”하는 의도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작성했던 것이고요, 사실 준비하는 부서 위주로 직원들과 함께 작성을 했던 사항인데 저런 부분이 있어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참여에 관한 부분, 휴식보장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 참여를 최소화시켰고요, 사실은 전면 참여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움직이니까 동 주민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안내 정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나중에 바꿨고요, 실질적으로 참여한 직원도 있었습니다만 자율적 참여였고 대부분 참여인원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저 기사로 인해서 입장단까지도 주민들이 직접 입장단으로 입장하는, 그렇게 됐거든요.
웃음
홍종철위원
공무원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바뀌었습니다.
홍종철위원
시청에 몇 년 계셨어요, 구청 가시기 전에? 한참 계셨지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한 10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다른 구청장님은 구청에서 퇴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굳이 영통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청에 안 계신 지 오래되셨지요?
웃음많음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저요?
홍종철위원
네. 시청에서만 많이 계셨지요, 최근에. 최근 한 10년 거의 시청에 안 계셨을까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사무관 이후부터는 시청에 있었으니까요.
홍종철위원
그렇지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홍종철위원
그래서 구청에 계신 분들에 대한 현장파악을 좀 더 잘해 주시고요, 영통구청 계실 때. 공무원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요, 코로나 이후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걸 계기로 잘 대응해 주시고 그런 문화도 다른 구청까지 전파가 되려면 청장님이 거기 계셨다가 다시 오실 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시대흐름은 변하고 있고요, 그 시대흐름에 간부 공무원들이 같이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Z세대가 있고 또 다른 세대가 들어오고 할 텐데요, 거기에 적극, 그 친구들과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직원들과 같이 동화돼서 직원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밑의 직원분들의 애로를 많이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홍종철위원
마지막으로, 또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영광스럽게 퇴직하시는 안재우 동장님과 신용남 동장님의 앞길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어제 영통구에서 사고가 났는데 29쪽을 보시면 “LPG 판매업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이 중요함. 선임 자격 여부 등 철저히 점검하기 바람”이라고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추진완료”라고 했어요. 김주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4개 구청 다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압가스라든지 액화석유가스의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경제교통과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LPG 판매업소하고 고압가스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1년에 정기적으로는 상반기·하반기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동행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업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다니는 그런 진행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수시로 점검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적발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판매업소는 없었고요, 사용업소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용량 초과인 상태인데 신고를 안 하고 있는 업체한테 저희가 고발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지금은 기준이 50헤베(㎡) 이상 산소통으로 7통 정도면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본 결과 한 8통으로 56헤베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인데 처리결과는 아직 회신받은 바는 없습니다.
유준숙위원
처리결과 나오면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김주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48쪽, 4개 구청이 다 동일한 것 같은데 요즘 전기차 충전소가 있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네,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전기차 충전소의 입주기준이 무엇인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친환경자동차법이 신설되면서 관공서 건물면적에 대비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2000년부터 경기도에서 설치해서 한 2년간은 무료로 운영이 됐고요, 2023년도부터 아마 민간업자한테 유료로 설치하도록, 그런 규정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을 보면 임대에 관한 표시가 돼 있는데 영통구는 이게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을 본 위원이 다 봤는데 5번하고 6번, 2개 회사는 4개 구청에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4개 구청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개 회사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그 업체는요, 첫 번째 2000년도에 SK일렉링크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지정된 업체가 휴맥스인데 경기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이나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전기차는 경기도에서 하는 그 업체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승인된 업체만 지정돼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유준숙위원
그리고 이것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76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차량의 내구연한이 10년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3년도가 2개 동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하는 데 지장은 없는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차량은 10년에 12만㎞가 내구연한인데요,
유준숙위원
10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12만㎞요. 그런데 방범차량이 관내 순찰을 할 때 관내다 보니까 운행 ㎞ 수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정도가 심하고요, 그다음에 잔고장이 많아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대 정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주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영통구는 12개동이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지금 영통구는 방범기동대가 6개 동밖에 없더라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6개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도 다른 지역은 방범을 안 해도 유지가 잘 되고 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지역적으로 매탄동 지역에 3군데가 있는데요, 매탄3자율방범대는 영통지역까지 커버를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연합대하고 같이 구성돼 있어서. 원천동 지역하고 광교, 태장 지역은 구역별로, 지역별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타 동까지 방범하고 계시면 그분들은 더 많은 수고가 되는 건데 그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자율방범대 조직운영이 경찰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보니까 글쎄요, 활동에 대한 평가 자체가 경찰서에서 어떤 우수지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4개 구가 똑같이 대상이 될 텐데요, 같이 지원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 동도 하기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저녁 9시∼새벽 1시까지 순찰한다는 것은 봉사자로서 진짜 높이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옆의 동까지 하는 것은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그렇게 반영하도록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저희가 행감 할 적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건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구도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2건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101쪽, 13번하고 102쪽, 26번을 보면 수원시가 아니고 다른 타 시·군이거든요. 덩굴 제거 공사라든지 또 천장재 교체 공사는 수원에 있는 업체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저도 이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덩굴 공사 같은 경우는 관외업체이긴 한데 칡이 다른 식물하고 다르게 뿌리가 깊고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거하더라도 상부만 제거하게 되면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특허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법에 특화돼 있어서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는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특수장비가 필요해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공영화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161쪽, 과오납 건 1건이 있습니다.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세무2과장 공영화입니다.
유준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 주셨습니까?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이 건은 저희가 취득세 부과한 건인데요, 취득세는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게 되는데 처음에 건물 취득 신고할 때 토지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한테 신고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대로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금액이 많은 것 같다고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했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저희한테 주장할 때는 128억 원이 건축물 취득가에 포함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32억 원이 취득세에 반영돼서 건축물의 반영은 32억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9,475만 5,000원을 환급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억 원이 토지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1억 6,300만 원을 추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 92쪽, 김주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입찰일 경우나 전국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가 다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경기도 관내 입찰의 경우는 적격심사하면서 직접 시행할 건지, 안 할 건지 안 물어보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제가 알기로는 금액에 따라서 입찰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일정금액이 되면 적격심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적격심사를 위해서 서류를 갖고 오면 거기 통과기준이 돼서 통과가 되면 직접 시행할 건지, 하도급을 줄 건지 안 물어보냐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원도급자한테,
강영우위원
네, 원도급자한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하도급 문제는, (관계 공무원간 협의)
강영우위원
그것 물어보는 것까지는 불법 아니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계약 이후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시·군을 보면,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유도는 하더라고요, 강제는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여기 두 쪽에 보면 전국 입찰로 나간 게 한 두 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전국 입찰 같은 경우는 협정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공사, 여러 가지 공정이 있겠지만 한 분야를, 우리 관내 업체를 끼고 들어와야 되는 협정 제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윤명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업체가 이렇게 하나도 없는 경우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띄우면서 불편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도를 안 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국 입찰로 나갈 수 있는 큰 공사가 몇 개는 없겠지만 그런 공사가 발생할 경우,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각별히 관내 업체에게 하도급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은 그게 법에 걸린다고, 나중에 감사에 걸린다는 이유로 유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 중에,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장안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구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해갖고 오면 이것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시력이 괜찮은데, 이것은 보지 말라고 자료 제출해 준 거예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을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는데, 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이게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강영우위원
그럼 이게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 이것 제출한 내용 중 “3년 동안 2회 이상 계약한 업체”만 별도로 추려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안구청처럼 총괄표를 마련해 주세요. 우리가 해마다 지적하지만 나아지는 게 없어요. 어떤 건 더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구청에서도 그런 게 있나요? 나라장터에서 3자 단가로 해서 물품 식별 번호 찍어서 물품 구매하는 경우가 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설계에서 반영된 식별 번호가 기재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은 관급 자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강영우위원
관급 자재 외에는 없고?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강영우위원
관급 자재가 아닌 그런 3자 단가에서 물품 식별 번호로 해가지고 물품을 구매한 게 있으면 경리팀에 이야기해서 그 자료도 요청드리겠고요, (위원장을 향해) 이것은 공히 4개 구, 우리 상임위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이재형위원
영통구에 있는 삼성전자의 세수 예상이 어떻게 돼요?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올해 세수요?
이재형위원
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올해 삼성전자는 영통구에 전부 1,300억을 납부했고요, 1,300억을 납부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2024년도 매출, 2025년에 들어올 예상 금액입니까?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아니요, 이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재형위원
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올해 삼성전자는 법인지방소득소비세를 0원을 냈습니다. 올해 0원을 냈고 1,300억 낸 것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근로소득세를 내면 매달 원천징수, 특별징수분 내는 게 있어요.
이재형위원
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그것하고 재산세하고 주민세 종업원분 이런 게 합쳐져서 전부 1,300억을 낸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법인지방소득세 그것은 올해 실적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이재형위원
그렇죠. 내년 예상액, 혹시 추정치 가지고 계세요? 전년도에 거의 제로라고 그래서,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세무2과장 공영화입니다.
이재형위원
네.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4년 3분기 영업 이익이 9.1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확은 자료는 아닙니다만, 1,000억 가까이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시민들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예상 금액과 거의 비슷하네요.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62쪽 한번 보실래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2023년이 2024년 대비 체납액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징수 금액은 전년도에 1억 2,000인데, 물론 한 달, 두 달 남았지만 5,900이면 거의 절반가량 징수를 못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요?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세무2과장 공영화입니다. 저희가 체납세 중에서 자동차 영치 대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 1월 26일부터, 아니, 올해 1월 26일∼9월 30일까지 징수팀 직원 1명이 계속 결원이었어요. 그리고 7월 이후에 또 저희 과에 결원이 한 세 달 정도 발생을 해서 인원 면에서 조금 부족해서 영치 실적이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
기존 인원의 인프라가 부족해서 세수를 징수 못 했다고요?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아니, 영치를 좀 못한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
구청장님, 이게 답변이 맞아요? 아니, 인프라가 부족했다고 그러면 민원이나 아니면 시나 어디에다가 SOS를 쳐서라도 기존의 어떤 것을,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를 가지고서 할 생각을 해야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냥 “못했습니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청장님 답변해보세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인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추진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서 간에 협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팀 간의 협업도 있고 과 간의 협업도 있는데, 세무2과가 부족하면 세무1과하고 같이할 수도 있고, 영치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요, 어려운 사항이죠.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그러니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협업이라도 해서, 부족하면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고, 세무직으로 부족하면 일반 행정직도, 행정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같이 영치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향후 부서별로 인적자원 부분이 좀 부족하고 또 남고 그런 부분은 서로가 공유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분발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구청장님한테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할까 하다가, 올 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원천동 투표소에 아침 일찍 가봤어요. 갔는데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투표소가 2층인데 계단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다가 요만한 글자로 “어르신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세요.”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주변에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주변에 뭐가 붙어있냐 하면 “수원시 새빛톡톡”이라는 이만한 게 온 사방에 다 붙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당황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하고 본 위원이 즉시 시정을 요청했어요. “이게 뭐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뭐냐.” 아니, 어르신들이 계단을 못 올라가면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위로 올라가게 지도를 해 주든지, 그것도 없고, 요만한 글씨로 어르신들은 보이지도 않는 글자로 어르신들 필요하면 엘리베이터를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실행하고 본 위원이 영통1동으로 다시 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똑같아요. 금방 붙인 거예요, 그냥. 전날 저녁에 붙였는지, 새벽 5시에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본 위원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 당장 빨리 뜯어라.” 그랬더니 그냥 이러이러해갖고, 두 분 동장님이 다 다른 데로 발령이 났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여기에 구청장님도 계시고 적어도 사회의 공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가, 아무리 어떤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이게 과연 할 수가 있는가,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단체 카톡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다. 참, 아직도 수원시는 이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내가 해갖고 그때 당시에 하고 말았는데, 무슨 선거가 있든 간에 적어도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향후, 관리자 되시는 분들은 차후에 이런 일이 진짜 없도록 꼭 본 위원이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영통구에서 자율방범대 협조 요청해 가지고 주말에 나온 게 올해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각 동의 행사 때나 이런 때, 시의 행사든 대규모 행사 때 지원 나간 게 17건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분들 오시면 식사랑 휴게 공간이랑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질서유지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휴게 공간이라고 제공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식사는 행사 때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식사가 끝나고는 제공이 되는데 중간에는 굶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협조 요청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휴게는, 차량을 끌고 오시기 때문에 차에서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협조 요청하실 때는, 이분들 월급 받고 나오시는 것 아니고 최저임금 이런 것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순수 봉사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식사라도 좀 잘할 수 있게끔 중간에 간식이랑 이런 것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나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유념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하나만 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92쪽 보시면요, 성남시에 있는 업체에서 받은 금액보다 하도급 총계 합친 게 더 크네요? 왜 커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이것은 조금 저도 의아스러워서 확인해봤더니요,
홍종철위원
아,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저희가 차수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차수 발주를 한 부분이고, 이게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간에, 거기는 2차분까지 일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착오가, 도급 계약률 금액이 좀 더 오버돼서 계약돼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홍종철위원
하도급 숫자 합치니까 원도급 금액보다 더 높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좀 오버돼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퍼센티지 계산해봤더니 104%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차수에 따라서,
홍종철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오해가 없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이게 날짜가 10월 17일까지가 적혀 있는 건가요, 기준 날짜가, 계약일이?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최원용위원
10월까지 잡은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최원용위원
계약일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83번이 끝인데, 이 날짜가 어디까지 기준을 잡으신 건지, 계약일을.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여기 기록된 계약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 말은 11월 것은 아직 안 들어간 거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럼 이것 보시면 지금 벌써 83건이에요, 10월 17일까지가. 그러면 작년,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유독 많아요. 그렇죠? 2022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연번을 보면 67건이 있었고 12월까지, '23년도에는 90건이 있었고, 올해는 10월까지 벌써 83건이에요.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별도로 예산이나 사업의 계약 건수가 좀 증가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교개발이익금이 추경에 한 37억 정도가 더 반영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좀 늘어났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닌데, 공교롭게 자꾸 건수가 늘어난 만큼 유독 조경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실제로 세어보시면 조경 수의계약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벌써 83건 중의 3분의 1 가까이가 공원이라든지 조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청의 방향성이 그쪽인 겁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 할 때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주민들이 요새는 공원, 조경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가로공원이라든지, 공공공지의 주변에 대한 개선 요구 민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데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김주찬 증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시장의 정책과는 상관이 없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원용위원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이 늘고 그중에서도 조경 관련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정책하고는, 일부러 그런 정책에 준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교개발이익금 한 40억 정도가 조경 아니면 전지작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나가 보니까 7월 이후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첫 번째 민원이 나왔던 게 아까 이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어둡다.” 공원이나 완충녹지 지대가 너무 어둡고 그래서 전지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니까 잡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에 제초작업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월 이후, 8월 이후 자료를 보시면 예초, 제초, 전지 그런 게 대체적인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보실 사항은 아니고요,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각별히 제초나 전지,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있는데 잘 자라는 나뭇가지와 죽어있는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전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7월 이후에 보시면 그런 작업의 사업이 많았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분도 계시고, 식재를 바꿔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작년, 재작년 대비 자꾸 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김주찬 증인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 직원들을 위한 식당을 만드는데 처음에 반대하셨던 분도 계신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기획경제위원으로서 지역 상권을 살려야 되는 책임도 있는 위원들인데 갑자기 그렇게 식수인원이 빠져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 대응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식수 인원이 한 150명이라고 말씀하셨고, 한 달에 한 번인가요, 1주일에 한 번은 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저희가 한 달 내내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월 2회 정도 요일을 정해서 주변 상권을 이용하기로 해서 식당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계산에 따르면 그 주변 상권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근처 상권에는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럼 상인회와 접촉을 해서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현재로서는 직접 대화는 안 했고요, 거기 상인회장님이 자치위원회 회장이시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으셨고요, 직원들의 복지나 하급 직원들이 구·동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았다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 낮아진 상태로 봐도 OECD 국가 대비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는 시기와 실제 퇴직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개인적인 능력으로 돌파해서 자영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만큼 어려워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미리 알거나 준비하지 못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상인회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될 것이다.” 알려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몰랐다가 빵 터지면 화가 나는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은, 향후 화라든지 감정적인 일이 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잡아주실 예정인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상인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도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김주찬 증인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번에 공로연수 예정이신 두 분이 계신데 그중에 신용남 동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동장 임용일이 가장 오래됐어요. '23년 1월에 오셨잖아요. 지금 거의 2년을 채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동에 가서 동장님들을 뵙고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인사권자의 인사는 고유권한이긴 한데 너무 준비가 안 된, 그러니까 본 위원과 지역에 계신 분들의 마음의 준비죠. 몇 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동장님이 갑자기 사라지세요. 예를 들면 어떤 동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금요일 아침에 회의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하죠.”라고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발령받고 주말에 짐을 싸가지고 월요일에 가셨어요. 월요일에 회의를 갔더니 동장님 안 계시고, 그것을 몰랐던 본 위원과 거기 있던 지역단체장들, 그때 회의였거든요. 다들 “어디 가셨냐, 이분!”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각자의 역할이 있고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돌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데, 적어도 동의 장의 역할, 구청장도 마찬가지겠죠. 장이라는 역할을 맡으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기간은 있다 가야 되지 않을까,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1년은 지나야 그래도 좀 뭘 알 텐데, 군대도 그런데 하물며 동이나 구는 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용남 동장님께서 2년 동안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동에 계신 여러 분도 즐겁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앞날을, 특히 얼마 전에 또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계속 좋은 일들이 꾸준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식당을 한 달에 두 번 문을 안 여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나요, 실제로? 어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지역 상인들과 함께 직원도 참여하고, 물론 직원들이 두 번 정도 주변에서 다 먹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샐러드나 이런 것을 드시더라고요, 밥보다는. 오히려 커피, 이런 식으로 먹기 때문에 크게 도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식당을 한 달에 두 번 직원 식당을 안 여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서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이 실제로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선택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식당 잘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날을, 그것도 많은 게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운영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가령 부서별로 “동네 상권 이용하는 날”을 정한다거나, 예전에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날” 이렇게 정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좀 더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가령 지역 상권의 입장에서도 한 달에 두 번 집중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골고루 오는 게 나을 것 아니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아까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상인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소통 많이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도 제대로 준비해서 2월 업무보고 때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종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님!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장정희위원장
박승진 대민협력관님!
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장정희위원장
김주찬 행정지원과장님!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장정희위원장
박상빈 세무1과장님!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장정희위원장
공영화 세무2과장님!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장정희위원장
신필교 경제교통과장님!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장정희위원장
이기범 매탄1동장님!
통구
매탄1동장 이기범 : 네.
장정희위원장
지수진 매탄2동장님!
통구
매탄2동장 지수진 : 네.
장정희위원장
김승미 매탄3동장님!
통구
매탄3동장 김승미 : 네.
장정희위원장
민상희 매탄4동장님!
통구
매탄4동장 민상희 : 네.
장정희위원장
김선혁 원천동장님!
통구
원천동장 김선혁 : 네.
장정희위원장
박선희 광교1동장님!
통구
광교1동장 박선희 : 네.
장정희위원장
안재우 광교2동장님!
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 네.
장정희위원장
신한길 영통1동장님!
통구
영통1동장 신한길 : 네.
장정희위원장
마혜란 영통2동장님!
통구
영통2동장 마혜란 : 네.
장정희위원장
이강여 영통3동장님!
통구
영통3동장 이강여 : 네.
장정희위원장
김영희 망포1동장님!
통구
망포1동장 김영희 : 네.
장정희위원장
신용남 망포2동장님!
통구
망포2동장 신용남 : 네.
장정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 박사승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박사승 영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영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영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영통구 매탄1동장 이기범 영통구 매탄2동장 지수진 영통구 매탄3동장 김승미 영통구 매탄4동장 민상희 영통구 원천동장 김선혁 영통구 광교1동장 박선희 영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영통구 영통1동장 신한길 영통구 영통2동장 마혜란 영통구 영통3동장 이강여 영통구 망포1동장 김영희 영통구 망포2동장 신용남
장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를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영통구는 “안전하고 탄탄한 미래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도시”, “따뜻하고 행복한 돌봄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 도시”라는 네 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저를 비롯한 영통구 430여 공직자가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며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37만 구민과 함께하는 더 새로운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영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원시와 영통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박사승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안재우 광교2동장님과 신용남 망포2동장님은 이번 2025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안재우 광교2동장님께서는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및 인사말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 안녕하십니까? 광교2동장 안재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퇴직 인사 기회를 주신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무탈하게 대과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도움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반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수원특례시 앞날의 발전과 번성을 기원하면서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장정희위원장
안재우 광교2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남 망포2동장님의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망포2동장 신용남 : 안녕하세요? 망포2동장 신용남입니다. 오늘 30여 년 공직생활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장정희 위원장님과 그 외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직생활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해 주신 박사승 구청장님과 선배·동료·후배 공직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을 위한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면, 앞으로는 제 삶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순간순간들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행복하시고 앞날에 마음껏 모든 일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장정희위원장
신용남 망포2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어제 원천동의 전자회사에서 불이 났는데 원천동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우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우선 구청장님이 영통구 시·도의원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예로 저쪽이 원천동 광교 호수공원 옆에 있는 중흥S클래스와 아이파크 사이에 있는 에일린의뜰 상가인데요, 그쪽이 야간에 가로등이, 또 숲이 우거졌을 때 가로등이 가려져갖고 너무 침침해요. 그런데다가 옛날에는 아이파크하고 중흥S클래스하고, 시내권에 있는 컨벤션센터 그쪽이 번창을 해가지고서 이런 부분이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민원을 냈는데, 바로 전기시설팀 최종환 팀장님께서 설치해 주셔서 우선적으로 구청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저것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어제 본 위원이 행감 끝나고 나서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렇게 밝아졌어요. 가로등 설치 한번 해준 것이 저렇게 큰 의미가 있어가지고, 특히나 포스코아파트 앞에서 봤을 때 다른 데 다 환한데 저기만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기가 뭘까?”했는데 저렇게 밝아지니까, 민원을 바로, 즉흥적으로 해주신 구청장님하고 최종환 팀장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번 더, 뒤의 것을 한번 볼래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뒤 것을 한번 다시, 아닌데, 세 번째 것 없어요? 맨 마지막 사진! 이게 안 나오네.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마지막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제 에일린의뜰 입주민하고 상가 주인들의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광교 호수공원의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광교호수 뷰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무가 다 가리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 저기 있네요. 저기 사진 나왔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청장님, 한번 보실래요? 저것이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것 일단 멈춰주세요. 저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시 보정동 같은 데는 저런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해서 그 앞을 자유롭게 하고 상가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조홍연 녹지과장님하고 민원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행감 끝나고 나서 그쪽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제한 조건이 있는 부분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의 말씀과 민원을 마지막까지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한번 게재했습니다.
웃음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과분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재형위원
네.
웃음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앞으로도 위원님들, 저희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시·도의원 간담회를 해서 시·도의원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능한 사업이라면 신속하게 빨리 해드리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에일린의뜰 상가 앞의 뷰에 관한 부분은 현장, 용인도 한번 가 보고요,
이재형위원
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현장확인을 하고 용인은 어떻게 했는지, 공원녹지과랑 같이 한번 직접 보고 법적 검토도 해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이재형위원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주찬 행정지원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이재형위원
31쪽 한번 보실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어제 장안구 행감을 하면서 장안구가 조직관리를 제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어제 아주 크게 지적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장안구청보다 영통구가 더 조직관리가 잘 안 되네요. 본 위원이 장안구청장님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광교1동 같은 경우 5개 조직 중에서 두 군데만 하고 세 군데가 자리가 비었어요. 그다음에 광교2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문고 하나만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또 망포1동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운동 하나만 돼 있고, 그다음에 망포2동 같은 경우는 두 군데만 돼 있고 세 군데가 안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대부분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영통 같은 경우는 신도시이고 또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단체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구심점이 돼서 같이 연대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선 동장님들도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체 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어느 조직이든 간에 “제가 발령을 받고 나니까 조직이 이러해서 아직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모집을 플래카드를 거는 것만 말고 실질적으로 책임자가, 동장님께서 그 동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플래카드를 걸고 잘 안 되면 직접 현장에 가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잘 안 되는 것과 하지도 않고 그냥 모집만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세심하게 보시고요, 가장 잘돼 있는 데가 매탄4동 같아요. 매탄4동 민상희 증인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통구
매탄4동장 민상희 : 네.
이재형위원
동장님, 어떻게 이렇게 조직관리를 잘하셨는지 한번 성공 사례 한두 개만 말씀해 주세요.
통구
매탄4동장 민상희 : 매탄4동장 민상희입니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요, 선임 동장님들이 단체를 잘 구성해 주셨고 또 후임으로 온 제가 단체원들과 화합해서 여러 동 행사 그리고 마을 가꾸기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과분한 칭찬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물론 전임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서 공짜 표를 했다고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책임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유지관리를 잘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전임자가 잘못한 조직을 보강해갖고서 조직을 완비하는 것하고 잘됐던 것을 유지하는 것도 그만큼 동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잘 안 돼 있는, 미비된 조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 보강해서 완벽한 동 조직을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김주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윤명옥위원
영통구 구내식당 운영, 내년에 잘 진행되게끔 지금 다 마무리돼 갑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현재 사무실 배치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빈 공간에 식당 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마무리돼서 내년 1월부터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아직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식당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조찬도 주는데 영통구는 어떻게, 중식, 조식 다 됩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현재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식수 인원이 시나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긴 한데요, 저희가 조식은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고요, 중식만 계획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당직자, 당직자에 대해서 일단 저녁 식사 정도는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식권 발행을 해서 금액은 한 4,000원 정도에 맞게 그렇게 하십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타 구나 시하고 똑같이 4,000원 정도로 비슷하게 책정할 계획입니다.
윤명옥위원
지금 영통구청 주변 상인들은 별 반응이 없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별도로 민원을 제기하신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중심상가 쪽에는 대부분 삼성직원이 많이 이용하는데,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희가 식수 인원을 한 1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윤명옥위원
혹시라도 대비해서 항상 주변 식당하고 협력 관계 잘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직원들 복지와 관련해서 잘 해결이 되고 식당 운영 잘 되기를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91쪽, 공사 하도급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계약 기준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이 되고,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원도급이 수원시가 하나 있고, 그렇죠? 다음 장에도 2개 있고, '23년 하나, '24년 2개 있고, 원도급에서 또 하도급을 줬어요. 하도급을 줬는데 수원시가 없는 거죠, 거의. 그런데 대체적으로 종목이 조경이에요. 이유가, 왜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원도급도 수원이 아닌 것도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데 또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주는데도 수원이 아닌 데가 많다는 거죠. 그것도 조경인데,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왜 수원시가 없을까요? 본 위원은 관내 업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제가 알기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하고의 계약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제한한다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 문제는 동일 공정에서 한 82% 정도까지는 하도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원도급에서 하도급 줄 때는 원도급 업자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는 크게 개입할 수가 없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원도급을 줄 때는 이런, 수원시가 여건이 안 되거나 자격이 부족해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원도급은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수원시 관내 아니면 경기도 관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너무 수원시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관내 업체를 위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수의계약 건과 이런 사항은 대부분 수원 관내 업체로 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것 좀 더 신경 쓰셔서 관내 업체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다음은 박상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윤명옥위원
책자 157쪽, 개별주택 감정평가사가 영통구에 한 분 계신 것 같거든요.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윤명옥위원
장안구, 어제 봤을 때는 두 분 계셨어요. 그런데 한 분으로도 별문제 없이 진행될까요?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그런데 감정평가사 지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영통구는 장안구보다 개별주택 수가 좀 적기 때문에 한 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명옥위원
아, 가능합니까?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성은 어떻게, 한 분이 하는데 객관성은 다 보장이 될까요?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부동산원에서 서로 교차 검증도 하고 하니까요, 객관성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기간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평가사들이?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아니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명옥위원
기간은 영통구에서는 관여 안 하고,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저희가, 네.
윤명옥위원
부동산원에서,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한국부동산원에서 다 하는 것이고 저희 영통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은 한 분이라 업무가 원활히 진행이 될지 또는 객관성이 잘 보장이 될지, 이런 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 관찰하셔서 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김주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지난 행감 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프로그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너무 다 비슷하다, 보통은 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게 보통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통구는 보니까 유독 공원, 정원이 너무 많아요. 4개의 구 중에 정말 도드라지게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각 구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대부분 남성분들로 사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남성들이 할 수 있는 큰 사업들로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특히 정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 주택가의 고질적인 문제가 청소 문제입니다. 무단투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이 됐던 건 사실인데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최원용위원
아니, 본 위원 말씀은 그게 아니라 다른 구랑 비교할 때 유독 그렇다는 거예요, 영통구만. 지금 보시면 사업을 6개인가, 7개를 했는데 7개 중에서 5개가 녹지공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됐단 말이에요. 다른 구는 안 그래요! 유독 그런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이게 정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냐, 특히 모든 분이 아시겠지만 이재준 현 시장의 공약 중의 하나가 정원 관련된 것이고 또 그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공도 그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반영이 된 거냐, 왜냐하면 영통구만 유독 이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광교나 망포나 영통지역이 아파트 중심지역이다 보니까 자투리땅이나 빈 공한지 정도가 있을 경우 조성했다고 보시고요, 무단투기지역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또 반면에 매탄동 지역의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별도로 정원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발굴했다 이렇게는,
최원용위원
그런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정말 자율적으로 했는데 공교롭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최원용위원
그리고 장안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활동을 보면 다른 3개 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장을 한다든지 뭘 심는다든지, 보통은 다 비슷해요. 요즘에 본 위원이 새마을중앙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옛날과 다르게 방향성이 바뀐 것 같아요. 탄소중립이라든지 지구촌공동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방향성이 바뀌었는데 지금 계신 분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배우거나 방향을 설정하기가, 정보를 얻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정보제공을 구에서도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강구하셨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저희가 사업 발굴할 때 사업이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사례공유해서 내년 사업에는 다른 방향으로 많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박사승 증인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본 위원이 행감을 할 때마다 늘 얘기했던 건데 희한하게 관급공사가 되면 뭔가 공사 결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누수는 기본인 것 같고, 본 위원이 관급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학교가 지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육청 담당자한테 물어볼 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교육청 담당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축학교는 다 비가 샌대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공사할 때 비가 안 내려봤기 때문에 짓고 나서 비가 내려봐야 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만연하지 않나, 이런 게. 비가 새는 게 이상하고 당연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디를 막론하고 다 그런 느낌! 실제로 지역구에 있는 동 청사 신축한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누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구에 지금 또 새로운 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 청사는 앞으로 비가 샐 것인가, 안 샐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방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관례적으로 신청사를 지으면 짓고 나서 준공하고 입주하면 물이 새는 게 거의 다반사였었거든요. 공사 진행 중에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청사관리를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건축직 담당직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사가 많다 보니까 1명에게 업무가 너무 과중 되는 것 같아서 건축과한테는 미안한 얘기겠지만 건축과 건축7급 하나를 경리팀에 추가로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청사 진행과정, 그러니까 건축과정에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향후 별도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 행감을 하면서 봤는데 거기에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어요. 그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일곱 분이 추가로 시민감사관에 임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원용위원
적극 반영해서 이번에 지어지는 청사만큼, 물론 시청 본관도 비가 새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렇더라도 새로 짓는, 시청 본관은 예전에 지었다고 치고 새로 짓는 청사들만큼은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새고 누수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보기에만 이상한 게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제 장안구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새마을문고 일하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역에 가면 그분들이 민원을 뭐라고 제기하시느냐면 “아니, 갑자기 올해 뭔가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와서 티백 같은 차를 마시거나 이런 것이 비품비로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분들도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우연히 어떤 행사장에서 새마을문고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시에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라고밖에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네, 맞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매탄3동 매여울공원 새마을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자치분권과 쪽에 정확한 정리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치분권과에 얘기하면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웃음
최원용위원
도대체 어디가 맞는 말인지 서로 아니라고 말하면,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저희한테 권한이 있다면 저는 문고 운영에 관해서, 오시는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최원용위원
그렇지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는데요, 전반적인 것은 4개 구가 다 동일할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침을 마련하든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자치분권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전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최원용위원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점점 봉사활동을 안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봉사라는 게 봉사를 받는 사람도 좋지만 하는 사람도 그만큼의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구청에서 가능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3년 치 제출하셨는데 수의계약 중에 1인 수의계약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있는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2인에서 수의계약 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이 항목 안에?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어제 여기 계신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별도로 제출을 요구해서 여기 책자에는 2인 수의계약은 적혀 있지 않고요,
홍종철위원
수의계약 내용인데, 2인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안 적으신 거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일반적으로 2인 수의계약은 입찰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1,000만 원 이상, 일단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입니다.
홍종철위원
앞으로 그러면 전체 과, 구청장님, 시에 다시 오실 거잖아요. 시에 다시 오실 거잖아요, 언젠가는. 이것 다 바꿔주세요, 싹 다! 2인 수의계약도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게, 모든 과 싹 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어떤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100쪽, 80번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현수막 게시대 제작설치 공사”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수의계약이지요? 맞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111쪽, 35번 “매탄3동 현수막 게시대 교체” 기간공동경비로 사용했고요, 그다음 쪽 광교1동, 광교2동, 망포2동 다 게시대 1,000만 원 넘는 것 집행했는데 앞에 수의계약 내용이 없더라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우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기관공동경비 성격이 예비비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맞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데 1건 있는 것들은 충분히 다 이해 가거든요, 운동기구 설치, 가로환경 정비, 마을별로 1건 있는 것들은 예산 세울 때 미처 몰랐을 수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행정 현수막게시대가 올해 4건 있는데요, 이것 예산 안 세우고 다 예비비로 쓰셨어요. 이것도 그냥 규정에 없으니까 상관없으신 거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게시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거나 아니면 현대식으로 바뀌어서 게시할 때,
홍종철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건수도 예산 안 세우고 그냥 기관공동경비로 쓰실 거냐고요, 앞으로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앞으로는 예산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런 건 예산 반영해서 올려서 심의받고 쓰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한두 건 급하게 하는 것, 지역별로 다 다른 사업들은 충분히 이해 가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바꾸시는 게, 영통구 몇 개 동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12개 동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4개 바꿨어요. 그러면 1/3 바꿨지요, 올해만? 올해만 1/3 바꾼 거예요. 그러면 예산 세워서 쓰셔야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종철위원
광교2동 주기적으로 방수문제가 계속 제기되거든요. 청장님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광교2동은 수시로 가고 있고요, 다만 방수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광교2동 방수문제 확실히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광교2동 앞에 불법주차 문제, 아세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것 전 구청장님부터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해결책이 없을까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아,
홍종철위원
중고차 하시는 분이 자기 차를 거기다 10대씩 대놓고 1년 내내 자기 주차장처럼 써도 행정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지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 첨단교통과 쪽에서도 광교개발이익금을 통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종철위원
그 건이랑 그 건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특수상황이고 학교 앞인데도 지금 그러거든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을,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홍종철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자료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기사 보셨지요? 이게 왜 영통구만 꼭 집어서,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했을 텐데요. 영통구만 꼭 집어서 이게 심각하게 좀 더 나왔고요, 청장님 공무원분들한테 인기 좋으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수원시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찍 서둘러서 준비를 해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잘 준비해 볼까”하는 의도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작성했던 것이고요, 사실 준비하는 부서 위주로 직원들과 함께 작성을 했던 사항인데 저런 부분이 있어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참여에 관한 부분, 휴식보장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 참여를 최소화시켰고요, 사실은 전면 참여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움직이니까 동 주민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안내 정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나중에 바꿨고요, 실질적으로 참여한 직원도 있었습니다만 자율적 참여였고 대부분 참여인원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저 기사로 인해서 입장단까지도 주민들이 직접 입장단으로 입장하는, 그렇게 됐거든요.
웃음
홍종철위원
공무원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바뀌었습니다.
홍종철위원
시청에 몇 년 계셨어요, 구청 가시기 전에? 한참 계셨지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한 10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다른 구청장님은 구청에서 퇴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굳이 영통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청에 안 계신 지 오래되셨지요?
웃음많음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저요?
홍종철위원
네. 시청에서만 많이 계셨지요, 최근에. 최근 한 10년 거의 시청에 안 계셨을까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사무관 이후부터는 시청에 있었으니까요.
홍종철위원
그렇지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홍종철위원
그래서 구청에 계신 분들에 대한 현장파악을 좀 더 잘해 주시고요, 영통구청 계실 때. 공무원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요, 코로나 이후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걸 계기로 잘 대응해 주시고 그런 문화도 다른 구청까지 전파가 되려면 청장님이 거기 계셨다가 다시 오실 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시대흐름은 변하고 있고요, 그 시대흐름에 간부 공무원들이 같이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Z세대가 있고 또 다른 세대가 들어오고 할 텐데요, 거기에 적극, 그 친구들과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직원들과 같이 동화돼서 직원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밑의 직원분들의 애로를 많이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홍종철위원
마지막으로, 또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영광스럽게 퇴직하시는 안재우 동장님과 신용남 동장님의 앞길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어제 영통구에서 사고가 났는데 29쪽을 보시면 “LPG 판매업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이 중요함. 선임 자격 여부 등 철저히 점검하기 바람”이라고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추진완료”라고 했어요. 김주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4개 구청 다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압가스라든지 액화석유가스의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경제교통과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LPG 판매업소하고 고압가스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1년에 정기적으로는 상반기·하반기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동행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업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다니는 그런 진행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수시로 점검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적발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판매업소는 없었고요, 사용업소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용량 초과인 상태인데 신고를 안 하고 있는 업체한테 저희가 고발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지금은 기준이 50헤베(㎡) 이상 산소통으로 7통 정도면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본 결과 한 8통으로 56헤베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인데 처리결과는 아직 회신받은 바는 없습니다.
유준숙위원
처리결과 나오면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김주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48쪽, 4개 구청이 다 동일한 것 같은데 요즘 전기차 충전소가 있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네,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전기차 충전소의 입주기준이 무엇인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친환경자동차법이 신설되면서 관공서 건물면적에 대비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2000년부터 경기도에서 설치해서 한 2년간은 무료로 운영이 됐고요, 2023년도부터 아마 민간업자한테 유료로 설치하도록, 그런 규정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을 보면 임대에 관한 표시가 돼 있는데 영통구는 이게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을 본 위원이 다 봤는데 5번하고 6번, 2개 회사는 4개 구청에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4개 구청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개 회사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그 업체는요, 첫 번째 2000년도에 SK일렉링크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지정된 업체가 휴맥스인데 경기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이나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전기차는 경기도에서 하는 그 업체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승인된 업체만 지정돼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유준숙위원
그리고 이것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76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차량의 내구연한이 10년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3년도가 2개 동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하는 데 지장은 없는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차량은 10년에 12만㎞가 내구연한인데요,
유준숙위원
10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12만㎞요. 그런데 방범차량이 관내 순찰을 할 때 관내다 보니까 운행 ㎞ 수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정도가 심하고요, 그다음에 잔고장이 많아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대 정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주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영통구는 12개동이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지금 영통구는 방범기동대가 6개 동밖에 없더라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6개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도 다른 지역은 방범을 안 해도 유지가 잘 되고 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지역적으로 매탄동 지역에 3군데가 있는데요, 매탄3자율방범대는 영통지역까지 커버를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연합대하고 같이 구성돼 있어서. 원천동 지역하고 광교, 태장 지역은 구역별로, 지역별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타 동까지 방범하고 계시면 그분들은 더 많은 수고가 되는 건데 그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자율방범대 조직운영이 경찰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보니까 글쎄요, 활동에 대한 평가 자체가 경찰서에서 어떤 우수지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4개 구가 똑같이 대상이 될 텐데요, 같이 지원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 동도 하기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저녁 9시∼새벽 1시까지 순찰한다는 것은 봉사자로서 진짜 높이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옆의 동까지 하는 것은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그렇게 반영하도록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저희가 행감 할 적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건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구도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2건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101쪽, 13번하고 102쪽, 26번을 보면 수원시가 아니고 다른 타 시·군이거든요. 덩굴 제거 공사라든지 또 천장재 교체 공사는 수원에 있는 업체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저도 이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덩굴 공사 같은 경우는 관외업체이긴 한데 칡이 다른 식물하고 다르게 뿌리가 깊고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거하더라도 상부만 제거하게 되면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특허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법에 특화돼 있어서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는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특수장비가 필요해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공영화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161쪽, 과오납 건 1건이 있습니다.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세무2과장 공영화입니다.
유준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 주셨습니까?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이 건은 저희가 취득세 부과한 건인데요, 취득세는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게 되는데 처음에 건물 취득 신고할 때 토지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한테 신고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대로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금액이 많은 것 같다고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했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저희한테 주장할 때는 128억 원이 건축물 취득가에 포함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32억 원이 취득세에 반영돼서 건축물의 반영은 32억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9,475만 5,000원을 환급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억 원이 토지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1억 6,300만 원을 추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 92쪽, 김주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입찰일 경우나 전국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가 다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경기도 관내 입찰의 경우는 적격심사하면서 직접 시행할 건지, 안 할 건지 안 물어보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제가 알기로는 금액에 따라서 입찰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일정금액이 되면 적격심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적격심사를 위해서 서류를 갖고 오면 거기 통과기준이 돼서 통과가 되면 직접 시행할 건지, 하도급을 줄 건지 안 물어보냐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원도급자한테,
강영우위원
네, 원도급자한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하도급 문제는, (관계 공무원간 협의)
강영우위원
그것 물어보는 것까지는 불법 아니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계약 이후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시·군을 보면,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유도는 하더라고요, 강제는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여기 두 쪽에 보면 전국 입찰로 나간 게 한 두 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전국 입찰 같은 경우는 협정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공사, 여러 가지 공정이 있겠지만 한 분야를, 우리 관내 업체를 끼고 들어와야 되는 협정 제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윤명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업체가 이렇게 하나도 없는 경우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띄우면서 불편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도를 안 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국 입찰로 나갈 수 있는 큰 공사가 몇 개는 없겠지만 그런 공사가 발생할 경우,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각별히 관내 업체에게 하도급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은 그게 법에 걸린다고, 나중에 감사에 걸린다는 이유로 유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 중에,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장안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구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해갖고 오면 이것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시력이 괜찮은데, 이것은 보지 말라고 자료 제출해 준 거예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을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는데, 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이게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강영우위원
그럼 이게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 이것 제출한 내용 중 “3년 동안 2회 이상 계약한 업체”만 별도로 추려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안구청처럼 총괄표를 마련해 주세요. 우리가 해마다 지적하지만 나아지는 게 없어요. 어떤 건 더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구청에서도 그런 게 있나요? 나라장터에서 3자 단가로 해서 물품 식별 번호 찍어서 물품 구매하는 경우가 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설계에서 반영된 식별 번호가 기재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은 관급 자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강영우위원
관급 자재 외에는 없고?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강영우위원
관급 자재가 아닌 그런 3자 단가에서 물품 식별 번호로 해가지고 물품을 구매한 게 있으면 경리팀에 이야기해서 그 자료도 요청드리겠고요, (위원장을 향해) 이것은 공히 4개 구, 우리 상임위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이재형위원
영통구에 있는 삼성전자의 세수 예상이 어떻게 돼요?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올해 세수요?
이재형위원
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올해 삼성전자는 영통구에 전부 1,300억을 납부했고요, 1,300억을 납부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2024년도 매출, 2025년에 들어올 예상 금액입니까?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아니요, 이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재형위원
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올해 삼성전자는 법인지방소득소비세를 0원을 냈습니다. 올해 0원을 냈고 1,300억 낸 것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근로소득세를 내면 매달 원천징수, 특별징수분 내는 게 있어요.
이재형위원
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그것하고 재산세하고 주민세 종업원분 이런 게 합쳐져서 전부 1,300억을 낸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법인지방소득세 그것은 올해 실적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이재형위원
그렇죠. 내년 예상액, 혹시 추정치 가지고 계세요? 전년도에 거의 제로라고 그래서,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세무2과장 공영화입니다.
이재형위원
네.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4년 3분기 영업 이익이 9.1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확은 자료는 아닙니다만, 1,000억 가까이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시민들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예상 금액과 거의 비슷하네요.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62쪽 한번 보실래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2023년이 2024년 대비 체납액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징수 금액은 전년도에 1억 2,000인데, 물론 한 달, 두 달 남았지만 5,900이면 거의 절반가량 징수를 못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요?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세무2과장 공영화입니다. 저희가 체납세 중에서 자동차 영치 대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 1월 26일부터, 아니, 올해 1월 26일∼9월 30일까지 징수팀 직원 1명이 계속 결원이었어요. 그리고 7월 이후에 또 저희 과에 결원이 한 세 달 정도 발생을 해서 인원 면에서 조금 부족해서 영치 실적이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
기존 인원의 인프라가 부족해서 세수를 징수 못 했다고요?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아니, 영치를 좀 못한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
구청장님, 이게 답변이 맞아요? 아니, 인프라가 부족했다고 그러면 민원이나 아니면 시나 어디에다가 SOS를 쳐서라도 기존의 어떤 것을,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를 가지고서 할 생각을 해야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냥 “못했습니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청장님 답변해보세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인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추진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서 간에 협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팀 간의 협업도 있고 과 간의 협업도 있는데, 세무2과가 부족하면 세무1과하고 같이할 수도 있고, 영치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요, 어려운 사항이죠.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그러니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협업이라도 해서, 부족하면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고, 세무직으로 부족하면 일반 행정직도, 행정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같이 영치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향후 부서별로 인적자원 부분이 좀 부족하고 또 남고 그런 부분은 서로가 공유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분발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구청장님한테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할까 하다가, 올 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원천동 투표소에 아침 일찍 가봤어요. 갔는데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투표소가 2층인데 계단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다가 요만한 글자로 “어르신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세요.”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주변에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주변에 뭐가 붙어있냐 하면 “수원시 새빛톡톡”이라는 이만한 게 온 사방에 다 붙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당황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하고 본 위원이 즉시 시정을 요청했어요. “이게 뭐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뭐냐.” 아니, 어르신들이 계단을 못 올라가면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위로 올라가게 지도를 해 주든지, 그것도 없고, 요만한 글씨로 어르신들은 보이지도 않는 글자로 어르신들 필요하면 엘리베이터를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실행하고 본 위원이 영통1동으로 다시 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똑같아요. 금방 붙인 거예요, 그냥. 전날 저녁에 붙였는지, 새벽 5시에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본 위원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 당장 빨리 뜯어라.” 그랬더니 그냥 이러이러해갖고, 두 분 동장님이 다 다른 데로 발령이 났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여기에 구청장님도 계시고 적어도 사회의 공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가, 아무리 어떤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이게 과연 할 수가 있는가,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단체 카톡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다. 참, 아직도 수원시는 이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내가 해갖고 그때 당시에 하고 말았는데, 무슨 선거가 있든 간에 적어도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향후, 관리자 되시는 분들은 차후에 이런 일이 진짜 없도록 꼭 본 위원이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영통구에서 자율방범대 협조 요청해 가지고 주말에 나온 게 올해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각 동의 행사 때나 이런 때, 시의 행사든 대규모 행사 때 지원 나간 게 17건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분들 오시면 식사랑 휴게 공간이랑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질서유지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휴게 공간이라고 제공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식사는 행사 때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식사가 끝나고는 제공이 되는데 중간에는 굶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협조 요청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휴게는, 차량을 끌고 오시기 때문에 차에서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협조 요청하실 때는, 이분들 월급 받고 나오시는 것 아니고 최저임금 이런 것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순수 봉사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식사라도 좀 잘할 수 있게끔 중간에 간식이랑 이런 것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나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유념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하나만 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92쪽 보시면요, 성남시에 있는 업체에서 받은 금액보다 하도급 총계 합친 게 더 크네요? 왜 커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이것은 조금 저도 의아스러워서 확인해봤더니요,
홍종철위원
아,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저희가 차수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차수 발주를 한 부분이고, 이게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간에, 거기는 2차분까지 일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착오가, 도급 계약률 금액이 좀 더 오버돼서 계약돼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홍종철위원
하도급 숫자 합치니까 원도급 금액보다 더 높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좀 오버돼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퍼센티지 계산해봤더니 104%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차수에 따라서,
홍종철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오해가 없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이게 날짜가 10월 17일까지가 적혀 있는 건가요, 기준 날짜가, 계약일이?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최원용위원
10월까지 잡은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최원용위원
계약일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83번이 끝인데, 이 날짜가 어디까지 기준을 잡으신 건지, 계약일을.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여기 기록된 계약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 말은 11월 것은 아직 안 들어간 거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럼 이것 보시면 지금 벌써 83건이에요, 10월 17일까지가. 그러면 작년,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유독 많아요. 그렇죠? 2022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연번을 보면 67건이 있었고 12월까지, '23년도에는 90건이 있었고, 올해는 10월까지 벌써 83건이에요.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별도로 예산이나 사업의 계약 건수가 좀 증가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교개발이익금이 추경에 한 37억 정도가 더 반영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좀 늘어났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닌데, 공교롭게 자꾸 건수가 늘어난 만큼 유독 조경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실제로 세어보시면 조경 수의계약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벌써 83건 중의 3분의 1 가까이가 공원이라든지 조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청의 방향성이 그쪽인 겁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 할 때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주민들이 요새는 공원, 조경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가로공원이라든지, 공공공지의 주변에 대한 개선 요구 민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데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김주찬 증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시장의 정책과는 상관이 없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원용위원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이 늘고 그중에서도 조경 관련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정책하고는, 일부러 그런 정책에 준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교개발이익금 한 40억 정도가 조경 아니면 전지작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나가 보니까 7월 이후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첫 번째 민원이 나왔던 게 아까 이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어둡다.” 공원이나 완충녹지 지대가 너무 어둡고 그래서 전지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니까 잡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에 제초작업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월 이후, 8월 이후 자료를 보시면 예초, 제초, 전지 그런 게 대체적인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보실 사항은 아니고요,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각별히 제초나 전지,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있는데 잘 자라는 나뭇가지와 죽어있는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전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7월 이후에 보시면 그런 작업의 사업이 많았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분도 계시고, 식재를 바꿔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작년, 재작년 대비 자꾸 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김주찬 증인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 직원들을 위한 식당을 만드는데 처음에 반대하셨던 분도 계신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기획경제위원으로서 지역 상권을 살려야 되는 책임도 있는 위원들인데 갑자기 그렇게 식수인원이 빠져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 대응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식수 인원이 한 150명이라고 말씀하셨고, 한 달에 한 번인가요, 1주일에 한 번은 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저희가 한 달 내내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월 2회 정도 요일을 정해서 주변 상권을 이용하기로 해서 식당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계산에 따르면 그 주변 상권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근처 상권에는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럼 상인회와 접촉을 해서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현재로서는 직접 대화는 안 했고요, 거기 상인회장님이 자치위원회 회장이시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으셨고요, 직원들의 복지나 하급 직원들이 구·동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았다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 낮아진 상태로 봐도 OECD 국가 대비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는 시기와 실제 퇴직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개인적인 능력으로 돌파해서 자영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만큼 어려워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미리 알거나 준비하지 못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상인회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될 것이다.” 알려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몰랐다가 빵 터지면 화가 나는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은, 향후 화라든지 감정적인 일이 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잡아주실 예정인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상인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도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김주찬 증인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번에 공로연수 예정이신 두 분이 계신데 그중에 신용남 동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동장 임용일이 가장 오래됐어요. '23년 1월에 오셨잖아요. 지금 거의 2년을 채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동에 가서 동장님들을 뵙고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인사권자의 인사는 고유권한이긴 한데 너무 준비가 안 된, 그러니까 본 위원과 지역에 계신 분들의 마음의 준비죠. 몇 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동장님이 갑자기 사라지세요. 예를 들면 어떤 동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금요일 아침에 회의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하죠.”라고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발령받고 주말에 짐을 싸가지고 월요일에 가셨어요. 월요일에 회의를 갔더니 동장님 안 계시고, 그것을 몰랐던 본 위원과 거기 있던 지역단체장들, 그때 회의였거든요. 다들 “어디 가셨냐, 이분!”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각자의 역할이 있고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돌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데, 적어도 동의 장의 역할, 구청장도 마찬가지겠죠. 장이라는 역할을 맡으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기간은 있다 가야 되지 않을까,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1년은 지나야 그래도 좀 뭘 알 텐데, 군대도 그런데 하물며 동이나 구는 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용남 동장님께서 2년 동안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동에 계신 여러 분도 즐겁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앞날을, 특히 얼마 전에 또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계속 좋은 일들이 꾸준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식당을 한 달에 두 번 문을 안 여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나요, 실제로? 어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지역 상인들과 함께 직원도 참여하고, 물론 직원들이 두 번 정도 주변에서 다 먹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샐러드나 이런 것을 드시더라고요, 밥보다는. 오히려 커피, 이런 식으로 먹기 때문에 크게 도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식당을 한 달에 두 번 직원 식당을 안 여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서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이 실제로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선택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식당 잘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날을, 그것도 많은 게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운영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가령 부서별로 “동네 상권 이용하는 날”을 정한다거나, 예전에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날” 이렇게 정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좀 더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가령 지역 상권의 입장에서도 한 달에 두 번 집중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골고루 오는 게 나을 것 아니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아까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상인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소통 많이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도 제대로 준비해서 2월 업무보고 때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종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님!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장정희위원장
박승진 대민협력관님!
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 : 네.
장정희위원장
김주찬 행정지원과장님!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장정희위원장
박상빈 세무1과장님!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장정희위원장
공영화 세무2과장님!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장정희위원장
신필교 경제교통과장님!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장정희위원장
이기범 매탄1동장님!
통구
매탄1동장 이기범 : 네.
장정희위원장
지수진 매탄2동장님!
통구
매탄2동장 지수진 : 네.
장정희위원장
김승미 매탄3동장님!
통구
매탄3동장 김승미 : 네.
장정희위원장
민상희 매탄4동장님!
통구
매탄4동장 민상희 : 네.
장정희위원장
김선혁 원천동장님!
통구
원천동장 김선혁 : 네.
장정희위원장
박선희 광교1동장님!
통구
광교1동장 박선희 : 네.
장정희위원장
안재우 광교2동장님!
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 네.
장정희위원장
신한길 영통1동장님!
통구
영통1동장 신한길 : 네.
장정희위원장
마혜란 영통2동장님!
통구
영통2동장 마혜란 : 네.
장정희위원장
이강여 영통3동장님!
통구
영통3동장 이강여 : 네.
장정희위원장
김영희 망포1동장님!
통구
망포1동장 김영희 : 네.
장정희위원장
신용남 망포2동장님!
통구
망포2동장 신용남 : 네.
장정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 박사승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박사승 영통구 대민협력관 박승진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영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영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영통구 매탄1동장 이기범 영통구 매탄2동장 지수진 영통구 매탄3동장 김승미 영통구 매탄4동장 민상희 영통구 원천동장 김선혁 영통구 광교1동장 박선희 영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영통구 영통1동장 신한길 영통구 영통2동장 마혜란 영통구 영통3동장 이강여 영통구 망포1동장 김영희 영통구 망포2동장 신용남
장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를 위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영통구는 “안전하고 탄탄한 미래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도시”, “따뜻하고 행복한 돌봄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 도시”라는 네 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저를 비롯한 영통구 430여 공직자가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며 구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37만 구민과 함께하는 더 새로운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영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원시와 영통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환절기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박사승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안재우 광교2동장님과 신용남 망포2동장님은 이번 2025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안재우 광교2동장님께서는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및 인사말씀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광교2동장 안재우 : 안녕하십니까? 광교2동장 안재우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퇴직 인사 기회를 주신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무탈하게 대과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도움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반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수원특례시 앞날의 발전과 번성을 기원하면서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장정희위원장
안재우 광교2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남 망포2동장님의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망포2동장 신용남 : 안녕하세요? 망포2동장 신용남입니다. 오늘 30여 년 공직생활 마무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장정희 위원장님과 그 외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직생활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지원해 주신 박사승 구청장님과 선배·동료·후배 공직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을 위한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면, 앞으로는 제 삶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한 순간순간들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행복하시고 앞날에 마음껏 모든 일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감사했습니다.
일동박수
장정희위원장
신용남 망포2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괄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어제 원천동의 전자회사에서 불이 났는데 원천동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고생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우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우선 구청장님이 영통구 시·도의원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예로 저쪽이 원천동 광교 호수공원 옆에 있는 중흥S클래스와 아이파크 사이에 있는 에일린의뜰 상가인데요, 그쪽이 야간에 가로등이, 또 숲이 우거졌을 때 가로등이 가려져갖고 너무 침침해요. 그런데다가 옛날에는 아이파크하고 중흥S클래스하고, 시내권에 있는 컨벤션센터 그쪽이 번창을 해가지고서 이런 부분이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민원을 냈는데, 바로 전기시설팀 최종환 팀장님께서 설치해 주셔서 우선적으로 구청장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저것 한번 사진을 볼까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어제 본 위원이 행감 끝나고 나서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렇게 밝아졌어요. 가로등 설치 한번 해준 것이 저렇게 큰 의미가 있어가지고, 특히나 포스코아파트 앞에서 봤을 때 다른 데 다 환한데 저기만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기가 뭘까?”했는데 저렇게 밝아지니까, 민원을 바로, 즉흥적으로 해주신 구청장님하고 최종환 팀장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번 더, 뒤의 것을 한번 볼래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뒤 것을 한번 다시, 아닌데, 세 번째 것 없어요? 맨 마지막 사진! 이게 안 나오네.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마지막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제 에일린의뜰 입주민하고 상가 주인들의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광교 호수공원의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광교호수 뷰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무가 다 가리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 저기 있네요. 저기 사진 나왔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청장님, 한번 보실래요? 저것이에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것 일단 멈춰주세요. 저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시 보정동 같은 데는 저런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해서 그 앞을 자유롭게 하고 상가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하고 조홍연 녹지과장님하고 민원과장님하고 협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행감 끝나고 나서 그쪽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제한 조건이 있는 부분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의 말씀과 민원을 마지막까지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사진을 한번 게재했습니다.
웃음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과분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재형위원
네.
웃음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앞으로도 위원님들, 저희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시·도의원 간담회를 해서 시·도의원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능한 사업이라면 신속하게 빨리 해드리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에일린의뜰 상가 앞의 뷰에 관한 부분은 현장, 용인도 한번 가 보고요,
이재형위원
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현장확인을 하고 용인은 어떻게 했는지, 공원녹지과랑 같이 한번 직접 보고 법적 검토도 해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이재형위원
아울러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주찬 행정지원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이재형위원
31쪽 한번 보실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어제 장안구 행감을 하면서 장안구가 조직관리를 제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어제 아주 크게 지적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장안구청보다 영통구가 더 조직관리가 잘 안 되네요. 본 위원이 장안구청장님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광교1동 같은 경우 5개 조직 중에서 두 군데만 하고 세 군데가 자리가 비었어요. 그다음에 광교2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문고 하나만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또 망포1동 같은 경우는 바르게살기운동 하나만 돼 있고, 그다음에 망포2동 같은 경우는 두 군데만 돼 있고 세 군데가 안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대부분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영통 같은 경우는 신도시이고 또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단체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구심점이 돼서 같이 연대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선 동장님들도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체 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어느 조직이든 간에 “제가 발령을 받고 나니까 조직이 이러해서 아직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모집을 플래카드를 거는 것만 말고 실질적으로 책임자가, 동장님께서 그 동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플래카드를 걸고 잘 안 되면 직접 현장에 가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잘 안 되는 것과 하지도 않고 그냥 모집만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세심하게 보시고요, 가장 잘돼 있는 데가 매탄4동 같아요. 매탄4동 민상희 증인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통구
매탄4동장 민상희 : 네.
이재형위원
동장님, 어떻게 이렇게 조직관리를 잘하셨는지 한번 성공 사례 한두 개만 말씀해 주세요.
통구
매탄4동장 민상희 : 매탄4동장 민상희입니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요, 선임 동장님들이 단체를 잘 구성해 주셨고 또 후임으로 온 제가 단체원들과 화합해서 여러 동 행사 그리고 마을 가꾸기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과분한 칭찬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물론 전임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서 공짜 표를 했다고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책임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유지관리를 잘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전임자가 잘못한 조직을 보강해갖고서 조직을 완비하는 것하고 잘됐던 것을 유지하는 것도 그만큼 동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잘 안 돼 있는, 미비된 조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 보강해서 완벽한 동 조직을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김주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윤명옥위원
영통구 구내식당 운영, 내년에 잘 진행되게끔 지금 다 마무리돼 갑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현재 사무실 배치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빈 공간에 식당 조성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마무리돼서 내년 1월부터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아직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식당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조찬도 주는데 영통구는 어떻게, 중식, 조식 다 됩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현재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식수 인원이 시나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긴 한데요, 저희가 조식은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고요, 중식만 계획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당직자, 당직자에 대해서 일단 저녁 식사 정도는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식권 발행을 해서 금액은 한 4,000원 정도에 맞게 그렇게 하십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타 구나 시하고 똑같이 4,000원 정도로 비슷하게 책정할 계획입니다.
윤명옥위원
지금 영통구청 주변 상인들은 별 반응이 없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별도로 민원을 제기하신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중심상가 쪽에는 대부분 삼성직원이 많이 이용하는데,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희가 식수 인원을 한 1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윤명옥위원
혹시라도 대비해서 항상 주변 식당하고 협력 관계 잘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직원들 복지와 관련해서 잘 해결이 되고 식당 운영 잘 되기를 바랍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91쪽, 공사 하도급 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계약 기준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이 되고,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원도급이 수원시가 하나 있고, 그렇죠? 다음 장에도 2개 있고, '23년 하나, '24년 2개 있고, 원도급에서 또 하도급을 줬어요. 하도급을 줬는데 수원시가 없는 거죠, 거의. 그런데 대체적으로 종목이 조경이에요. 이유가, 왜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원도급도 수원이 아닌 것도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데 또 원도급에서 하도급을 주는데도 수원이 아닌 데가 많다는 거죠. 그것도 조경인데,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왜 수원시가 없을까요? 본 위원은 관내 업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제가 알기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하고의 계약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제한한다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 문제는 동일 공정에서 한 82% 정도까지는 하도급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윤명옥위원
그러니까 원도급에서 하도급 줄 때는 원도급 업자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는 크게 개입할 수가 없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원도급을 줄 때는 이런, 수원시가 여건이 안 되거나 자격이 부족해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원도급은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금액에 따라서 수원시 관내 아니면 경기도 관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요, 너무 수원시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관내 업체를 위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수의계약 건과 이런 사항은 대부분 수원 관내 업체로 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것 좀 더 신경 쓰셔서 관내 업체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다음은 박상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윤명옥위원
책자 157쪽, 개별주택 감정평가사가 영통구에 한 분 계신 것 같거든요.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윤명옥위원
장안구, 어제 봤을 때는 두 분 계셨어요. 그런데 한 분으로도 별문제 없이 진행될까요?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그런데 감정평가사 지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영통구는 장안구보다 개별주택 수가 좀 적기 때문에 한 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명옥위원
아, 가능합니까?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성은 어떻게, 한 분이 하는데 객관성은 다 보장이 될까요?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부동산원에서 서로 교차 검증도 하고 하니까요, 객관성은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기간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평가사들이?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아니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명옥위원
기간은 영통구에서는 관여 안 하고,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저희가, 네.
윤명옥위원
부동산원에서,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한국부동산원에서 다 하는 것이고 저희 영통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은 한 분이라 업무가 원활히 진행이 될지 또는 객관성이 잘 보장이 될지, 이런 게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 관찰하셔서 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김주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지난 행감 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프로그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너무 다 비슷하다, 보통은 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게 보통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통구는 보니까 유독 공원, 정원이 너무 많아요. 4개의 구 중에 정말 도드라지게 많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각 구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대부분 남성분들로 사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남성들이 할 수 있는 큰 사업들로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특히 정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 주택가의 고질적인 문제가 청소 문제입니다. 무단투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도배·장판이라든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운영이 됐던 건 사실인데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이,
최원용위원
아니, 본 위원 말씀은 그게 아니라 다른 구랑 비교할 때 유독 그렇다는 거예요, 영통구만. 지금 보시면 사업을 6개인가, 7개를 했는데 7개 중에서 5개가 녹지공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됐단 말이에요. 다른 구는 안 그래요! 유독 그런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이게 정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냐, 특히 모든 분이 아시겠지만 이재준 현 시장의 공약 중의 하나가 정원 관련된 것이고 또 그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공도 그쪽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반영이 된 거냐, 왜냐하면 영통구만 유독 이러니까 신기하다는 거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광교나 망포나 영통지역이 아파트 중심지역이다 보니까 자투리땅이나 빈 공한지 정도가 있을 경우 조성했다고 보시고요, 무단투기지역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또 반면에 매탄동 지역의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별도로 정원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발굴했다 이렇게는,
최원용위원
그런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정말 자율적으로 했는데 공교롭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최원용위원
그리고 장안구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활동을 보면 다른 3개 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장을 한다든지 뭘 심는다든지, 보통은 다 비슷해요. 요즘에 본 위원이 새마을중앙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옛날과 다르게 방향성이 바뀐 것 같아요. 탄소중립이라든지 지구촌공동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방향성이 바뀌었는데 지금 계신 분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배우거나 방향을 설정하기가, 정보를 얻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정보제공을 구에서도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강구하셨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저희가 사업 발굴할 때 사업이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사례공유해서 내년 사업에는 다른 방향으로 많은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박사승 증인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본 위원이 행감을 할 때마다 늘 얘기했던 건데 희한하게 관급공사가 되면 뭔가 공사 결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누수는 기본인 것 같고, 본 위원이 관급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본 위원이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학교가 지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육청 담당자한테 물어볼 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교육청 담당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축학교는 다 비가 샌대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공사할 때 비가 안 내려봤기 때문에 짓고 나서 비가 내려봐야 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만연하지 않나, 이런 게. 비가 새는 게 이상하고 당연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디를 막론하고 다 그런 느낌! 실제로 지역구에 있는 동 청사 신축한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누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구에 지금 또 새로운 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 청사는 앞으로 비가 샐 것인가, 안 샐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방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관례적으로 신청사를 지으면 짓고 나서 준공하고 입주하면 물이 새는 게 거의 다반사였었거든요. 공사 진행 중에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청사관리를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건축직 담당직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사가 많다 보니까 1명에게 업무가 너무 과중 되는 것 같아서 건축과한테는 미안한 얘기겠지만 건축과 건축7급 하나를 경리팀에 추가로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청사 진행과정, 그러니까 건축과정에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향후 별도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 행감을 하면서 봤는데 거기에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어요. 그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그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일곱 분이 추가로 시민감사관에 임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원용위원
적극 반영해서 이번에 지어지는 청사만큼, 물론 시청 본관도 비가 새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렇더라도 새로 짓는, 시청 본관은 예전에 지었다고 치고 새로 짓는 청사들만큼은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새고 누수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보기에만 이상한 게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어제 장안구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새마을문고 일하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역에 가면 그분들이 민원을 뭐라고 제기하시느냐면 “아니, 갑자기 올해 뭔가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와서 티백 같은 차를 마시거나 이런 것이 비품비로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분들도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우연히 어떤 행사장에서 새마을문고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시에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라고밖에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네, 맞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매탄3동 매여울공원 새마을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같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때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자치분권과 쪽에 정확한 정리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치분권과에 얘기하면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웃음
최원용위원
도대체 어디가 맞는 말인지 서로 아니라고 말하면,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저희한테 권한이 있다면 저는 문고 운영에 관해서, 오시는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최원용위원
그렇지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조금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는데요, 전반적인 것은 4개 구가 다 동일할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침을 마련하든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자치분권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전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최원용위원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점점 봉사활동을 안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봉사라는 게 봉사를 받는 사람도 좋지만 하는 사람도 그만큼의 즐거움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구청에서 가능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3년 치 제출하셨는데 수의계약 중에 1인 수의계약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있는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2인에서 수의계약 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이 항목 안에?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어제 여기 계신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별도로 제출을 요구해서 여기 책자에는 2인 수의계약은 적혀 있지 않고요,
홍종철위원
수의계약 내용인데, 2인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안 적으신 거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일반적으로 2인 수의계약은 입찰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1,000만 원 이상, 일단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입니다.
홍종철위원
앞으로 그러면 전체 과, 구청장님, 시에 다시 오실 거잖아요. 시에 다시 오실 거잖아요, 언젠가는. 이것 다 바꿔주세요, 싹 다! 2인 수의계약도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게, 모든 과 싹 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어떤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100쪽, 80번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현수막 게시대 제작설치 공사”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수의계약이지요? 맞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111쪽, 35번 “매탄3동 현수막 게시대 교체” 기간공동경비로 사용했고요, 그다음 쪽 광교1동, 광교2동, 망포2동 다 게시대 1,000만 원 넘는 것 집행했는데 앞에 수의계약 내용이 없더라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우선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기관공동경비 성격이 예비비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맞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데 1건 있는 것들은 충분히 다 이해 가거든요, 운동기구 설치, 가로환경 정비, 마을별로 1건 있는 것들은 예산 세울 때 미처 몰랐을 수 있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행정 현수막게시대가 올해 4건 있는데요, 이것 예산 안 세우고 다 예비비로 쓰셨어요. 이것도 그냥 규정에 없으니까 상관없으신 거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행정게시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거나 아니면 현대식으로 바뀌어서 게시할 때,
홍종철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건수도 예산 안 세우고 그냥 기관공동경비로 쓰실 거냐고요, 앞으로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앞으로는 예산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런 건 예산 반영해서 올려서 심의받고 쓰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한두 건 급하게 하는 것, 지역별로 다 다른 사업들은 충분히 이해 가요.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바꾸시는 게, 영통구 몇 개 동 있어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12개 동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4개 바꿨어요. 그러면 1/3 바꿨지요, 올해만? 올해만 1/3 바꾼 거예요. 그러면 예산 세워서 쓰셔야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종철위원
광교2동 주기적으로 방수문제가 계속 제기되거든요. 청장님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광교2동은 수시로 가고 있고요, 다만 방수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광교2동 방수문제 확실히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광교2동 앞에 불법주차 문제, 아세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것 전 구청장님부터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해결책이 없을까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아,
홍종철위원
중고차 하시는 분이 자기 차를 거기다 10대씩 대놓고 1년 내내 자기 주차장처럼 써도 행정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지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 첨단교통과 쪽에서도 광교개발이익금을 통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종철위원
그 건이랑 그 건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특수상황이고 학교 앞인데도 지금 그러거든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을,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홍종철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자료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기사 보셨지요? 이게 왜 영통구만 꼭 집어서, 다른 구도 다 이렇게 했을 텐데요. 영통구만 꼭 집어서 이게 심각하게 좀 더 나왔고요, 청장님 공무원분들한테 인기 좋으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수원시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찍 서둘러서 준비를 해 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잘 준비해 볼까”하는 의도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작성했던 것이고요, 사실 준비하는 부서 위주로 직원들과 함께 작성을 했던 사항인데 저런 부분이 있어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참여에 관한 부분, 휴식보장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 참여를 최소화시켰고요, 사실은 전면 참여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움직이니까 동 주민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안내 정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나중에 바꿨고요, 실질적으로 참여한 직원도 있었습니다만 자율적 참여였고 대부분 참여인원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저 기사로 인해서 입장단까지도 주민들이 직접 입장단으로 입장하는, 그렇게 됐거든요.
웃음
홍종철위원
공무원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바뀌었습니다.
홍종철위원
시청에 몇 년 계셨어요, 구청 가시기 전에? 한참 계셨지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한 10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다른 구청장님은 구청에서 퇴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굳이 영통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청에 안 계신 지 오래되셨지요?
웃음많음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저요?
홍종철위원
네. 시청에서만 많이 계셨지요, 최근에. 최근 한 10년 거의 시청에 안 계셨을까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사무관 이후부터는 시청에 있었으니까요.
홍종철위원
그렇지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홍종철위원
그래서 구청에 계신 분들에 대한 현장파악을 좀 더 잘해 주시고요, 영통구청 계실 때. 공무원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요, 코로나 이후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걸 계기로 잘 대응해 주시고 그런 문화도 다른 구청까지 전파가 되려면 청장님이 거기 계셨다가 다시 오실 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시대흐름은 변하고 있고요, 그 시대흐름에 간부 공무원들이 같이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Z세대가 있고 또 다른 세대가 들어오고 할 텐데요, 거기에 적극, 그 친구들과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직원들과 같이 동화돼서 직원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밑의 직원분들의 애로를 많이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홍종철위원
마지막으로, 또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영광스럽게 퇴직하시는 안재우 동장님과 신용남 동장님의 앞길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어제 영통구에서 사고가 났는데 29쪽을 보시면 “LPG 판매업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이 중요함. 선임 자격 여부 등 철저히 점검하기 바람”이라고 작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추진완료”라고 했어요. 김주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4개 구청 다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압가스라든지 액화석유가스의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경제교통과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LPG 판매업소하고 고압가스 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1년에 정기적으로는 상반기·하반기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동행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업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고 다니는 그런 진행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수시로 점검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적발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판매업소는 없었고요, 사용업소 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용량 초과인 상태인데 신고를 안 하고 있는 업체한테 저희가 고발한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지금은 기준이 50헤베(㎡) 이상 산소통으로 7통 정도면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본 결과 한 8통으로 56헤베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된 상태인데 처리결과는 아직 회신받은 바는 없습니다.
유준숙위원
처리결과 나오면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김주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48쪽, 4개 구청이 다 동일한 것 같은데 요즘 전기차 충전소가 있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네,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전기차 충전소의 입주기준이 무엇인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친환경자동차법이 신설되면서 관공서 건물면적에 대비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2000년부터 경기도에서 설치해서 한 2년간은 무료로 운영이 됐고요, 2023년도부터 아마 민간업자한테 유료로 설치하도록, 그런 규정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을 보면 임대에 관한 표시가 돼 있는데 영통구는 이게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을 본 위원이 다 봤는데 5번하고 6번, 2개 회사는 4개 구청에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4개 구청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개 회사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그 업체는요, 첫 번째 2000년도에 SK일렉링크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지정된 업체가 휴맥스인데 경기도에서 선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이나 업체를 선정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전기차는 경기도에서 하는 그 업체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승인된 업체만 지정돼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유준숙위원
그리고 이것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76쪽을 보시면 자율방범대 차량의 내구연한이 10년이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3년도가 2개 동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하는 데 지장은 없는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차량은 10년에 12만㎞가 내구연한인데요,
유준숙위원
10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12만㎞요. 그런데 방범차량이 관내 순찰을 할 때 관내다 보니까 운행 ㎞ 수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정도가 심하고요, 그다음에 잔고장이 많아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대 정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주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영통구는 12개동이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지금 영통구는 방범기동대가 6개 동밖에 없더라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6개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도 다른 지역은 방범을 안 해도 유지가 잘 되고 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지역적으로 매탄동 지역에 3군데가 있는데요, 매탄3자율방범대는 영통지역까지 커버를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연합대하고 같이 구성돼 있어서. 원천동 지역하고 광교, 태장 지역은 구역별로, 지역별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타 동까지 방범하고 계시면 그분들은 더 많은 수고가 되는 건데 그분들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자율방범대 조직운영이 경찰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보니까 글쎄요, 활동에 대한 평가 자체가 경찰서에서 어떤 우수지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4개 구가 똑같이 대상이 될 텐데요, 같이 지원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 동도 하기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저녁 9시∼새벽 1시까지 순찰한다는 것은 봉사자로서 진짜 높이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옆의 동까지 하는 것은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그렇게 반영하도록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저희가 행감 할 적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건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구도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2건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101쪽, 13번하고 102쪽, 26번을 보면 수원시가 아니고 다른 타 시·군이거든요. 덩굴 제거 공사라든지 또 천장재 교체 공사는 수원에 있는 업체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저도 이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덩굴 공사 같은 경우는 관외업체이긴 한데 칡이 다른 식물하고 다르게 뿌리가 깊고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거하더라도 상부만 제거하게 되면 번식력이 좋기 때문에, 특허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법에 특화돼 있어서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는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특수장비가 필요해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공영화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161쪽, 과오납 건 1건이 있습니다.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세무2과장 공영화입니다.
유준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 주셨습니까?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이 건은 저희가 취득세 부과한 건인데요, 취득세는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게 되는데 처음에 건물 취득 신고할 때 토지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해서 저희한테 신고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대로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금액이 많은 것 같다고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했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저희한테 주장할 때는 128억 원이 건축물 취득가에 포함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32억 원이 취득세에 반영돼서 건축물의 반영은 32억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못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9,475만 5,000원을 환급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억 원이 토지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1억 6,300만 원을 추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 92쪽, 김주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 입찰일 경우나 전국 입찰일 경우 적격심사가 다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경기도 관내 입찰의 경우는 적격심사하면서 직접 시행할 건지, 안 할 건지 안 물어보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제가 알기로는 금액에 따라서 입찰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일정금액이 되면 적격심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적격심사를 위해서 서류를 갖고 오면 거기 통과기준이 돼서 통과가 되면 직접 시행할 건지, 하도급을 줄 건지 안 물어보냐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원도급자한테,
강영우위원
네, 원도급자한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하도급 문제는, (관계 공무원간 협의)
강영우위원
그것 물어보는 것까지는 불법 아니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계약 이후에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시·군을 보면,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유도는 하더라고요, 강제는 아니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여기 두 쪽에 보면 전국 입찰로 나간 게 한 두 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전국 입찰 같은 경우는 협정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공사, 여러 가지 공정이 있겠지만 한 분야를, 우리 관내 업체를 끼고 들어와야 되는 협정 제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윤명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업체가 이렇게 하나도 없는 경우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띄우면서 불편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도를 안 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국 입찰로 나갈 수 있는 큰 공사가 몇 개는 없겠지만 그런 공사가 발생할 경우,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각별히 관내 업체에게 하도급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은 그게 법에 걸린다고, 나중에 감사에 걸린다는 이유로 유도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 중에,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장안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구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해갖고 오면 이것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시력이 괜찮은데, 이것은 보지 말라고 자료 제출해 준 거예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을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는데, 어제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이게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강영우위원
그럼 이게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 이것 제출한 내용 중 “3년 동안 2회 이상 계약한 업체”만 별도로 추려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안구청처럼 총괄표를 마련해 주세요. 우리가 해마다 지적하지만 나아지는 게 없어요. 어떤 건 더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구청에서도 그런 게 있나요? 나라장터에서 3자 단가로 해서 물품 식별 번호 찍어서 물품 구매하는 경우가 있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설계에서 반영된 식별 번호가 기재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은 관급 자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강영우위원
관급 자재 외에는 없고?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강영우위원
관급 자재가 아닌 그런 3자 단가에서 물품 식별 번호로 해가지고 물품을 구매한 게 있으면 경리팀에 이야기해서 그 자료도 요청드리겠고요, (위원장을 향해) 이것은 공히 4개 구, 우리 상임위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이재형위원
영통구에 있는 삼성전자의 세수 예상이 어떻게 돼요?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올해 세수요?
이재형위원
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올해 삼성전자는 영통구에 전부 1,300억을 납부했고요, 1,300억을 납부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2024년도 매출, 2025년에 들어올 예상 금액입니까?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아니요, 이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이재형위원
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올해 삼성전자는 법인지방소득소비세를 0원을 냈습니다. 올해 0원을 냈고 1,300억 낸 것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근로소득세를 내면 매달 원천징수, 특별징수분 내는 게 있어요.
이재형위원
네.
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 : 그것하고 재산세하고 주민세 종업원분 이런 게 합쳐져서 전부 1,300억을 낸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법인지방소득세 그것은 올해 실적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이재형위원
그렇죠. 내년 예상액, 혹시 추정치 가지고 계세요? 전년도에 거의 제로라고 그래서,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세무2과장 공영화입니다.
이재형위원
네.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4년 3분기 영업 이익이 9.1조 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확은 자료는 아닙니다만, 1,000억 가까이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시민들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예상 금액과 거의 비슷하네요.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62쪽 한번 보실래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2023년이 2024년 대비 체납액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징수 금액은 전년도에 1억 2,000인데, 물론 한 달, 두 달 남았지만 5,900이면 거의 절반가량 징수를 못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요?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세무2과장 공영화입니다. 저희가 체납세 중에서 자동차 영치 대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 1월 26일부터, 아니, 올해 1월 26일∼9월 30일까지 징수팀 직원 1명이 계속 결원이었어요. 그리고 7월 이후에 또 저희 과에 결원이 한 세 달 정도 발생을 해서 인원 면에서 조금 부족해서 영치 실적이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
기존 인원의 인프라가 부족해서 세수를 징수 못 했다고요?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아니, 영치를 좀 못한 상황입니다.
이재형위원
구청장님, 이게 답변이 맞아요? 아니, 인프라가 부족했다고 그러면 민원이나 아니면 시나 어디에다가 SOS를 쳐서라도 기존의 어떤 것을,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를 가지고서 할 생각을 해야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냥 “못했습니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청장님 답변해보세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인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추진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서 간에 협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팀 간의 협업도 있고 과 간의 협업도 있는데, 세무2과가 부족하면 세무1과하고 같이할 수도 있고, 영치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요, 어려운 사항이죠.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그러니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협업이라도 해서, 부족하면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고, 세무직으로 부족하면 일반 행정직도, 행정 업무의 일환이기 때문에 같이 영치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향후 부서별로 인적자원 부분이 좀 부족하고 또 남고 그런 부분은 서로가 공유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분발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구청장님한테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할까 하다가, 올 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원천동 투표소에 아침 일찍 가봤어요. 갔는데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투표소가 2층인데 계단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못 올라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다가 요만한 글자로 “어르신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세요.”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주변에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주변에 뭐가 붙어있냐 하면 “수원시 새빛톡톡”이라는 이만한 게 온 사방에 다 붙였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당황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하고 본 위원이 즉시 시정을 요청했어요. “이게 뭐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뭐냐.” 아니, 어르신들이 계단을 못 올라가면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위로 올라가게 지도를 해 주든지, 그것도 없고, 요만한 글씨로 어르신들은 보이지도 않는 글자로 어르신들 필요하면 엘리베이터를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실행하고 본 위원이 영통1동으로 다시 가 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똑같아요. 금방 붙인 거예요, 그냥. 전날 저녁에 붙였는지, 새벽 5시에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또 본 위원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 당장 빨리 뜯어라.” 그랬더니 그냥 이러이러해갖고, 두 분 동장님이 다 다른 데로 발령이 났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여기에 구청장님도 계시고 적어도 사회의 공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가, 아무리 어떤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이게 과연 할 수가 있는가, 정말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단체 카톡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다. 참, 아직도 수원시는 이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내가 해갖고 그때 당시에 하고 말았는데, 무슨 선거가 있든 간에 적어도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향후, 관리자 되시는 분들은 차후에 이런 일이 진짜 없도록 꼭 본 위원이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영통구에서 자율방범대 협조 요청해 가지고 주말에 나온 게 올해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각 동의 행사 때나 이런 때, 시의 행사든 대규모 행사 때 지원 나간 게 17건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분들 오시면 식사랑 휴게 공간이랑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질서유지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휴게 공간이라고 제공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식사는 행사 때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식사가 끝나고는 제공이 되는데 중간에는 굶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협조 요청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통 휴게는, 차량을 끌고 오시기 때문에 차에서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협조 요청하실 때는, 이분들 월급 받고 나오시는 것 아니고 최저임금 이런 것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순수 봉사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식사라도 좀 잘할 수 있게끔 중간에 간식이랑 이런 것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나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유념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하나만 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92쪽 보시면요, 성남시에 있는 업체에서 받은 금액보다 하도급 총계 합친 게 더 크네요? 왜 커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이것은 조금 저도 의아스러워서 확인해봤더니요,
홍종철위원
아,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저희가 차수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차수 발주를 한 부분이고, 이게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간에, 거기는 2차분까지 일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착오가, 도급 계약률 금액이 좀 더 오버돼서 계약돼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홍종철위원
하도급 숫자 합치니까 원도급 금액보다 더 높고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좀 오버돼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퍼센티지 계산해봤더니 104%예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차수에 따라서,
홍종철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오해가 없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이게 날짜가 10월 17일까지가 적혀 있는 건가요, 기준 날짜가, 계약일이?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최원용위원
10월까지 잡은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자료확인)
최원용위원
계약일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83번이 끝인데, 이 날짜가 어디까지 기준을 잡으신 건지, 계약일을.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여기 기록된 계약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 말은 11월 것은 아직 안 들어간 거잖아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럼 이것 보시면 지금 벌써 83건이에요, 10월 17일까지가. 그러면 작년,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유독 많아요. 그렇죠? 2022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연번을 보면 67건이 있었고 12월까지, '23년도에는 90건이 있었고, 올해는 10월까지 벌써 83건이에요.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별도로 예산이나 사업의 계약 건수가 좀 증가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광교개발이익금이 추경에 한 37억 정도가 더 반영돼 있어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좀 늘어났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닌데, 공교롭게 자꾸 건수가 늘어난 만큼 유독 조경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실제로 세어보시면 조경 수의계약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 벌써 83건 중의 3분의 1 가까이가 공원이라든지 조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구청의 방향성이 그쪽인 겁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 할 때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주민들이 요새는 공원, 조경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가로공원이라든지, 공공공지의 주변에 대한 개선 요구 민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데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김주찬 증인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시장의 정책과는 상관이 없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원용위원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이 늘고 그중에서도 조경 관련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정책하고는, 일부러 그런 정책에 준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교개발이익금 한 40억 정도가 조경 아니면 전지작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나가 보니까 7월 이후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첫 번째 민원이 나왔던 게 아까 이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어둡다.” 공원이나 완충녹지 지대가 너무 어둡고 그래서 전지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니까 잡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에 제초작업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7월 이후, 8월 이후 자료를 보시면 예초, 제초, 전지 그런 게 대체적인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보실 사항은 아니고요,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각별히 제초나 전지,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있는데 잘 자라는 나뭇가지와 죽어있는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전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7월 이후에 보시면 그런 작업의 사업이 많았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분도 계시고, 식재를 바꿔달라는 분도 계십니다.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의계약 건수가 작년, 재작년 대비 자꾸 늘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김주찬 증인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청에 직원들을 위한 식당을 만드는데 처음에 반대하셨던 분도 계신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기획경제위원으로서 지역 상권을 살려야 되는 책임도 있는 위원들인데 갑자기 그렇게 식수인원이 빠져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 대응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식수 인원이 한 150명이라고 말씀하셨고, 한 달에 한 번인가요, 1주일에 한 번은 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저희가 한 달 내내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월 2회 정도 요일을 정해서 주변 상권을 이용하기로 해서 식당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아까 말씀하신 계산에 따르면 그 주변 상권 조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근처 상권에는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럼 상인회와 접촉을 해서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으세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현재로서는 직접 대화는 안 했고요, 거기 상인회장님이 자치위원회 회장이시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으셨고요, 직원들의 복지나 하급 직원들이 구·동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았다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 낮아진 상태로 봐도 OECD 국가 대비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면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는 시기와 실제 퇴직하는 시기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개인적인 능력으로 돌파해서 자영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만큼 어려워요,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미리 알거나 준비하지 못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상인회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될 것이다.” 알려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몰랐다가 빵 터지면 화가 나는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은, 향후 화라든지 감정적인 일이 덜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잡아주실 예정인가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상인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도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김주찬 증인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 이번에 공로연수 예정이신 두 분이 계신데 그중에 신용남 동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동장 임용일이 가장 오래됐어요. '23년 1월에 오셨잖아요. 지금 거의 2년을 채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동에 가서 동장님들을 뵙고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인사권자의 인사는 고유권한이긴 한데 너무 준비가 안 된, 그러니까 본 위원과 지역에 계신 분들의 마음의 준비죠. 몇 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동장님이 갑자기 사라지세요. 예를 들면 어떤 동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금요일 아침에 회의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하죠.”라고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발령받고 주말에 짐을 싸가지고 월요일에 가셨어요. 월요일에 회의를 갔더니 동장님 안 계시고, 그것을 몰랐던 본 위원과 거기 있던 지역단체장들, 그때 회의였거든요. 다들 “어디 가셨냐, 이분!”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각자의 역할이 있고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돌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데, 적어도 동의 장의 역할, 구청장도 마찬가지겠죠. 장이라는 역할을 맡으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기간은 있다 가야 되지 않을까,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1년은 지나야 그래도 좀 뭘 알 텐데, 군대도 그런데 하물며 동이나 구는 더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용남 동장님께서 2년 동안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동에 계신 여러 분도 즐겁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앞날을, 특히 얼마 전에 또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계속 좋은 일들이 꾸준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행정지원과장 김주찬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식당을 한 달에 두 번 문을 안 여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나요, 실제로? 어때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지역 상인들과 함께 직원도 참여하고, 물론 직원들이 두 번 정도 주변에서 다 먹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샐러드나 이런 것을 드시더라고요, 밥보다는. 오히려 커피, 이런 식으로 먹기 때문에 크게 도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식당을 한 달에 두 번 직원 식당을 안 여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서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이 실제로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선택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식당 잘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날을, 그것도 많은 게 아니라 한 달에 두 번 운영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가령 부서별로 “동네 상권 이용하는 날”을 정한다거나, 예전에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날” 이렇게 정했듯이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좀 더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가령 지역 상권의 입장에서도 한 달에 두 번 집중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골고루 오는 게 나을 것 아니에요.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아까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상인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소통 많이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구
행정지원과장 김주찬 :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도 제대로 준비해서 2월 업무보고 때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