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희 의원 발언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이상균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팔달구 세무과장 이길훈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팔달구 행궁동장 장은향 팔달구 매교동장 최선영 팔달구 매산동장 이민희 팔달구 고등동장 이종덕 팔달구 화서1동장 신영숙 팔달구 화서2동장 허두경 팔달구 지동장 정순화 팔달구 우만1동장 직무대리 김정훈 팔달구 우만2동장 한태정 팔달구 인계동장 박선영

인사말씀에 앞서서 장정희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회와 다르게 구청장 예우에 좀 더 신경써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우리 400여 팔달 공직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구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활력 넘치는 팔달구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구민이 공감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팔달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팔달구의 각종 구정 시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이상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박근섭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예전에는 동별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신규 영입이 줄어들고 또 회원분들이 고령화되신 경우가 제일 많고요, 간혹 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회장님한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그 회장님이 부득이하게 다른 데로 전출을 가는 경우 지도자협의회가 와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신경을 써서 구성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모집이 어려워서 아직 2개 동이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이상균 증인!

네, 팔달구청장입니다.

방금 행정지원과장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새마을,

동장의 역할이 뭐지요? 일선 동장의 역할이 뭐예요, 대부분?

단체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체관리도 잘하고 주민의 민원도 해결하고 또 나름대로 시와 협력관계도 유지하고, 또 시가 지향하는 부분도 같이 해 주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민의를 반영해 주고 제도도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교동장님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한 사람하고 두 사람 있는 걸 조직 구성했다고 이걸 올리는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매교동장님이나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매교동장 최선영 :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손 드신 분이 매교동장님이세요?

매교동장 최선영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산동 동장님!

매산동장 이민희 : 저도 7월 4일 자로 부임해서 갔지만 매산동은 상업지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새마을이라는 단체조직이 미흡합니다. 부녀회도 사실 조직은 돼 있지만 인원은 많지 않고 적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매교동과 같이 매산동도 단체 등을 구성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성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본 위원이 지켜보고 할 테니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하는데 빨리 조직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매산동장 이민희 : 네, 알겠습니다.

화서2동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화서2동장 한태정 : 저도 똑같이 7월 4일 자로 왔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부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일단은 방위협의회 회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먼저 방위협의회장님을 선출하고 앞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모집해서 협의회 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빨리 조직구성 부탁드립니다. 행궁동 장은향 동장님! 한번 일어나실래요? 어떻게 모든 조직구성을 잘하셨는지 성공사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궁동장 장은향 : 행궁동장 장은향입니다. 저희 동은 단체장님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셔서 다행히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하고 방위협의회하고 바르게가 '23년 7월, 8월, 9월에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짜 타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들은 단체 구성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30쪽은 누구 소관이지요? 아, 경제교통과장님! 과장님! 30쪽, 왜 전년 대비를 도표로 안 하셨지요?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아, 이게 전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이라 그 이후에 대한 조치사항만 여기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차량 유형별 단속실적에서 단속건수하고 부과금액이 2023년도에는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큼 나와야 현재 시점에서 증감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향후 도표를 하셔서 분석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오늘 2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다 하셔서 중복된 질의는 안 해야 될 것 같고, 또 팔달구 같은 경우 모니터링을 잘했는지 자료요청을 했더니 몇 시간 만에 갖고 와서 참 신속한 처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에는 없는데 한정례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고등로 15, 수원역 푸르지오자이 앞에 행복주택 뒤편에 나대지로 많이 남아 있는 부지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경제교통과장 한정례입니다. 이 부분은 그 전부터 계속 공터가 있다 보니까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대형 차량이 들어가다 보면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생겨서 카메라를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이후에 현장 나가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카메라 단속을 유예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차량 민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저녁에 대는 경우는 유예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인데 야간시간까지 단속을 하면서, 거기에 상가가 다 들어선다면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행복주택 뒤쪽으로는 다 나대지고 토지만 형성이 돼 있고 도로만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균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남문에서 내려오다 보면 역전 쪽으로 가는, 이춘택병원 가기 전 애매한 사거리 있잖아요. 아시나요, 거기 어디쯤인지?

과거에 중동파출소,

네, 거기서 쭉 내려와서 있는 애매한 사거리!

교동사거리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가 교동사거리인지, 본 위원이 그쪽에 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그쪽에서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느끼는 건데 거기 도로가 엄청 막히는 건 아시나요?

네.

거기 도로계획이 10년 전부터 잡혀 있는 것도 아시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상복합 올라간 데 옆으로는 시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도로 매입했다는 부분이 아마 역전으로 가면서 우회전이면 부부치과 건물이고요, 제가 출퇴근길 확인했을 때 거기도 교동사거리∼중동사거리 오면서 우회전해 가지고 녹색빌딩인가요, 거기까지 밀리거든요.

굉장히 많이 밀리잖아요.

거기에 출·퇴근 버스가 서기 때문에 출·퇴근 버스가 서지 못하게 위치교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각 경찰서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신호체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밀리는 부분은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서, 또 그에 대한 대책회의도 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개설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시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회전하면서는 시에서 매입해서 조그마하게 전시관 비슷하게도 해 놨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 현장을 몇 번 가봤었거든요, 그때 그 건물을 지을 때 민원 때문에.

전시관을 해 놓으신 거면 송산목욕탕 들어오다가 오른쪽 주차장,

아니, 거기 말고요,

거기 얘기하시는 것 아니지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교동사거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일부 시에서 매입해서 그쪽 주민들은 그 도로가 넓혀지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도시계획을 한번 봤더니 올해가 아마 그게 끝나는 해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 결정된 뒤로 몇 년 지나면 그게 더 연장을 할지 그만둘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교통체증이 많은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 매입할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기 한 차선만 넓혀주더라도 교통체증이 그렇게 심할 것 같지 않은데 왜 그걸 놔두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도로교통사업소하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13쪽,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인데 추진 중인 것은 언제까지 추진하시려고 1년 전 지적사항이 계속 추진 중일까요? 바뀌기 어려운 건가요, 지적한 내용들이?

그게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다르신데요, 매년 지속적인 것은 그냥 계속 추진 중으로 하는 것을 바라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지적했을 당시 조치했으면 완료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사항 3번이랑 행정지원과 1번! 그 뒤쪽 행정지원과 10번! 팔달구 경제교통과 2번은 충분히 추진 중이라 그래도 이해하겠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추진할 수 있는 내용 같거든요. 그런데 추진 안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1번 같은 경우는 아직 위촉이,

그러니까요, 1년 됐어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1년 됐는데 왜 안 하시냐고요. 왜 시정을 안 하시냐고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건가요, 위원들이?

위원님, 거기는 저희가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니라서요.

“추진 중” 이렇게 계속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 지적사항 나오면 내년 행감 전에는 다 완료해서, “표현을 그렇게 썼다.” 이것 말고요, 인정할 수 있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알겠습니다.

108쪽, 수의계약 내용 주셨거든요. 본 위원이 빨리 읽어볼게요. 2번 녹지대 소나무, 3번 수목, 8번 녹지, 9번 녹지, 10번 녹지, 11번 식재, 12번 수목, 13번 꽃밭, 14번 녹지, 16번 꽃밭, 17번 식재, 수의계약 전체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조경 관련이거든요. 절반 이상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왜 다 식재랑 꽃밭 조성하는 것, 이런 것 한번 쭉 보세요. 절반이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파악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팔달구에 행궁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해요. 여기만 다 수의계약 줬어요, 식재들도 온통 절반 이상을. 총건수의 한 60% 정도가 다 식재예요, 정비하고! 이런 것도 입찰할 수 있으면 다 입찰하세요. 다 금액 적다고 싹 이렇게 발주하지 마시고! 오전에 모니터링 하셨으면 아실 텐데 기관공동경비 사용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거든요. 똑같은 항목이 육교 미끄럼 방지패드 설치 3개 동 것 3,600 되는데 다 공동경비로 쓰셨고요, 현수막 게시대, 행정게시대도 3건 다 기관공동경비로 쓰셨는데요, 동별로 1건씩 나오는 것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예비비 성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는데요, 이렇게 여러 건 나오는 것은 예산심의 받아서 구청에서 올리셔서 그렇게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입니다. 박근섭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0쪽, 구청 내 카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미오스 카페가 입점해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2018년도에 입점했습니다.

그러면 토털 6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불변이에요? 이 카페만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경제교통과장 한정례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되려면 어떤 조건 갖춰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신청자 모집 공고를 더욱더 다양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셔서 형평성 있게, '25년 만기 끝나면 한 번 더 고려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고등동에 1개소 있습니다.

어머니 방범순찰대가 자율방범대랑 별개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순찰 인원 3명∼6명이고, 주요 참석자 나와 있어요, 합동 순찰에. 그런데 이분들이 '24년 하반기에 식사 두 번 했어요, 급식비. 그래서 163만 얼마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질의를 해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화서시장 어떻게 정리됐나요, 불법 노점상?

일단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도로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해서 처리했고요, 도로법 위반 결과 통보받았고요,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를 마쳤고, 자진 철거를 하라고 저희가 요청 중에 있고요, 변상금 부과 후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안 되면 바로 이행 강제금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본 위원한테 가져다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정리된 것 있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이길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그렇습니다.

'24년도가 적은데, 이게 9월 30일 자로 돼 있어가지고 94% 징수율이 된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길훈 :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정기분 금액이 훨씬 작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세무과장 이길훈 : 자동차세는 연납분도 있지만 정기분을 6월하고 12월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24년 12월 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액이 좀 작게 보이는 것이고요, 12월이 되면 금액은 '23년도하고 아마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24년도 징수율이 91.7%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9월 30일 기준으로 뽑아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매년 12월 말 정도가 되면 자동차세는 90%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징수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자동차세인 경우에는 목표율을 거의 징수할 것 같습니다.

지금 94.3%라서 12월까지 하면 100%가 넘을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납부 방법이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런 등등의 것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반응은 어떤가요?

세무과장 이길훈 : 편리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 2만 4,000건 되고 그다음에 연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동차세를 1기분, 2기분으로 나눠서 내는데 그것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세무과장 이길훈 : 네, 선납 할인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 지도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근섭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알겠습니다.

업체는 본 위원이 따로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감에서 화서시장 불법 노점상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었거든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작년부터 노점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것 자료 좀 띄워봐 주실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다른 위원회에서 아마 말씀을 들으셔서 많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다 보셔서 아시죠, 기사에 나온 것?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도로지만, 우리 위원회에 지역경제과가 있으니까, 상인들이 매월 지금 이야기 나온 것을 보면, 매월 20만 원씩 내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인들이. 그런가요? 월 20만 원 내고 계시나요? 아직 안 내고 계시나요?

20만 원 이야기는 위원님인가요, 누구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요, 20만 원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변상금,

지금 밑의 줄에 보시면 “화서시장 상인 A씨는 1년에 두 번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데 결국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되는 벌금을 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확인이 안 된,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네.

아, 그러십니까?

제가 변상금 부과한 것을 거의 한 1억 7,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20개 업체에?

네.

1억 7,000이요?

한 1억 7,000, 6,000∼7,00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개 업체에요?

네, 22개 업체,

이행 강제,

변상금 부과를 그렇게 했고요, 이행 강제금은 자진 철거를 하고 나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서부터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좋아졌잖아요.

네.

일단은 좋아졌는데, 다 같이 상생하는 상인들이 서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행정집행이 예정 돼 있나요?

행정대집행은 아직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일단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로?

네. 그다음에 자진 철거 안 했을 때 이행 강제금을 저희가 한 1년∼2년 부과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 후에 대집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이 되면 그 내역서 본 위원한테 좀, 만약에 될 경우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갖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균 증인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화서시장과 관련된 건데 거기 땡마트 뒤편에 민원 제기한 게, 몇 년 전에 민원 제기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땡마트 뒤편하고 주택가하고 연결했는데 원래 도로가 6m였었어요. 6m였는데, 2013년도 정도 돼가지고 그게 4m로 줄으면서 땡마트 뒤편에 불법 뭐지? 건축물이 쭉 들어서면서 임대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도 연서 받은 것 봤는데 70여 분의 주민들이 그분들이 있어갖고 굉장히 불편하다고 불편사항을 늘 말씀해서 연대 서명을 해서 팔달구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아마 이야기를 못 들으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4m 도로에 오토바이라든지 차 같은 것을 세워놓으니까 주택에 있는 사람들의 차를 자기 주차장인데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시끄러워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연대 서명을 해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거든요. 그것도 이상균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위원님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내용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3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연대 서명까지해서 이렇게 한 것을 신경써서 해줘야지, 상인들의 편에서만 해 주면 주민들은 또, 뭐든지 상대성이 있지만, 그것 좀 잘 파악해서 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콕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여러 구청을 하면서 계속 단체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동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실은 누구보다도 동장님들은 동에서 단체를 구성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코로나 이전과 달라져가지고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동장님 중에 혹시 그런 구성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이러한 문제가 동에서 단체를 구성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다.” 이런 것을 혹시 들어보신 동장님 계신가요? 있으실 것 같은데 다들 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꼭 단체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단체도 일종의 봉사단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 자체가 봉사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또 예전과 다르게 변화가 된 게 있어서 일정 정도의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너의 시간과 너의 돈으로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추후라도, (손 드는 동장 있음) 네. 말씀을,

매교동장 최선영 : 매교동장 최선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께서 동에 단체원 구성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7월 4일 자로 발령이 나서 동장으로 재직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통장 같은 경우는 활동수당이 나오는데 새마을단체는 봉사는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에서 단체원들을 저희가 무조건 영입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사회라는 게 하나를 구성하려면 서로 공유하는 경험이 있어야 구성이 되고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봉사활동도 그런 취지가 본 위원은 있다고 봐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해서 앞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감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체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자체감사는 담당 부서가 어디죠, 지금? 이것 구청에서 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동 감사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감사를 하는데, 24쪽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동을 세 군데밖에 안 했어요, 작년에는 다섯 군데를 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일단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감사를 하므로 해서 행정 업무를 배우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도 있지만 건수로 따지면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부분도 출장을 달아놓고 출장을 나갔어야 되는 것인데 깜빡하고 그때 행정포털을 켜놓고 결제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경우거든요, 부정적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건수로는 줄어드는데 똑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반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감사에 끝나지 않고 또 예방교육 차원에서 계속 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주신 자료를 보면 구청 전 부서는 줄고 있어요. 23건이었다가 21건에서 14건으로! 그런데 동은 거의 줄지 않고 있어요, 20건에서 넘거나 약간 모자라거나.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달구에도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건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작년 지적사항 중에 업무추진비 내역 정리할 때 인원 다 잘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하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가봤습니다.

이 가격으로 못 먹지요, 15명이?

못 먹습니다.

못 먹지요? 누가 봐도 이런 것을 서류에 적어 오시면 저희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구정업무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 철저히, 업무추진비 집행하셨을 때 기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만2동 한태정 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복합적인 부분이라,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특히 팔달구가 행궁동 능행차 부분이, 항상 행사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구청에서 큰 행사잖아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본 위원이 중간에 급한 약속이 있어서 거기서 아주대학교를 가는 데 근 1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존 대로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특히 그쪽에서 아주대학교로 빠져나가는 소로가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고 수신호도 없고 두 바퀴를 돌아도 다시 여기로 가면 또 거기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이나 행궁동장님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시의 행사 중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나름대로 참가하고 다 좋았는데 마지막 집에 갈 때 사람이 너무 지치고 그러니까 불쾌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행사가 끝나는 과정과 중간중간에 퇴로를 표시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너무 고생을 해서 그래요!

그 부분 제가,

혹시 이런 부분이 없었나요?

저는 계속 행사장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지 못해서,

행궁동장님이 오신 지 좀 되시네. 행궁동장님! 한번 일어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민원이 없었나요?

행궁동장 장은향 : 행사가 거의 주말이잖아요. 거기가 대체적으로, 주말에는 엄청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동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올해 장안주차장, 화성사업소 맞은편에 있는 큰 주차장이 137면인데요, 그중에서 일부를 환경미화원 구막사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치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치우면 40면∼50면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내년에 주차면을 늘릴 수 있도록 해서, 그 옆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면이 6면이 있는데 경제교통과장님하고 얘기해서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안쪽으로 해서 생기면 더욱더 원활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사도 좋고 끝났을 때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동장님 누구셨지요?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퇴직하셨던 모 구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질의를 했었어요.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민들을 어렵게 하나? 한 예로 탑동이나 당수동이라든가 권선동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을 광교컨벤션센터에 수시로 모이게 해요. 그러면 과연 동장이나 통장이나 흔히 말해서 새마을문고나 부녀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업을 못 하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퇴직하시는 모 구청장님한테 마지막이니까 한 말씀 하라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있다.” 그리고 올여름에 정말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흥숲공원에서 행사하는데 권선동이나 영통1동은 거기대로 하고, 광교1·2동이나 원천동은 컨벤션센터에서 행사하면 돼요. 한낮에 38도, 40도 되는 날씨에 어르신들이나 단체원들이 다 지쳐서, 본 위원이 그래서 영통구청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 소리예요. 날씨가 너무 더우면 행사장소를 나름대로 근처에 잡아가지고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어렵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혹독하게 하니까, 시가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왜 행사를 많이 해 가지고서 동장님들을 어렵게 할까? 동장님들이 어렵고 구청장님이 어렵다고 그러면 단체장님이나 모든 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부분도 구청장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동장님께서 조직 단체원들을 구성해서 좋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부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화서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이민희 증인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년 전이지요, 작년 11월에. 본 위원이 정확히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이민희 증인!

오늘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께, 관심 있으신 위원님께 제가 자료를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법점유의 문제 중에서 민원이 와서 했던 얘기지만 시장 안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를 내고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불법노점상들이 노점을 하다 보니까 안쪽까지 고객들이, 손님들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거기서 하나의 민원이 있었던 것 같고, 아까 말한 기본 자체가 불법적인 일이었으니까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잘 자료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박근섭 증인께서 답변한 내용이 잘못된 게 있어서, 혹시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는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원이 있을까 봐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는 여성방범대는 급식비만 나간다고 표시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을 거예요. 운영비는 차량유지비, 간식비, 초소유지비, 소모품, 공공요금 이게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밤 9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급식비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간식비 3,5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료대로 하면 이게 다 급식비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영통구처럼 자료를 세분화해서 요구했었는데 팔달구에서는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건 바로 잡아야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급식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간식비가 나오는 것이고요, 운영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이 금액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것 답변을 바로 잡아주시고 내년부터는 작년에 이걸 제대로 검토를 못 하셨나 본데 이 자료는 다른 구하고 맞춰서, 영통구에서 하는 것처럼 세분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오해 안 하고 또 질의도 안 하실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알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일하시는 데 안 힘드세요?

세무과장 이길훈 : 네, 맞습니다.

청장님한테 혹시 건의 한번 해 보셨어요?

세무과장 이길훈 : 네, 건의는 드렸고요, 사실 다른 구보다 마찬가지지만 저희 팔달구도 과하고 동에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저희 청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물론 인원이 부족하지만 수습이라든지 대체인력을 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세무과장 이길훈 :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세무과장 이길훈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반영할 수 있도록,

세무과장 이길훈 : 위원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행정지원과장 박근섭입니다. 면밀한 자료검토가 부족했고요, 자료를 작성하는 데 충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79쪽, “고등동 부녀자율방범대”가 정식명칭이고요, '23년도 9월 14일에 수원서부경찰서에 조직신고가 등록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현황에 “급식비”라고 표현됐는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통구와 통일을 해서 “간식비”로 수정되는 게 맞습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고등동 부녀자율방범대는 사무실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고등동 고등파출소 지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자료확인) 경광봉이랑 호루라기, 엑스밴드 그 정도는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가 지원이 돼야 맞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활동하신다면, 정식으로 경찰서에 등록된 자율방범대라면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다른 구에 물어보니까 근무복 내년에 다 일괄 교체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분들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요, 경찰서에 정식 조직신고가 들어갔으니까요, 내년도부터라도, 초소는 파출소 내부를 사용하고 있고 차량도 없지만 기타 다른 부분은 타 방범대와 동일하게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량은 없어서 이분들이 아마 도보순찰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초소하고 다니는 분들하고의 무전기 정도는 서로 갖고 다닐 수 있게, 기본 장비는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대장님이랑 상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