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안전위원회2024-11-21

회의 전체 보기 1116턴

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배 안전교통국장님!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찬우 안전정책과장님!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완재 재난대응과장님!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최종열 첨단교통과장님!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신민철 대중교통과장님!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오현재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님!

채수목 수원도시공사 스마트주차사업단장님!

이현정 수원도시공사 교통시설운영단장님!

최병화 수원도시공사 교통약자지원단장님!

윤진수 녹색교통회관장님!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상배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안전교통국장 한상배 안전정책과장 박찬우 재난대응과장 박완재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대중교통과장 신민철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오현재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스마트주차사업단장 채수목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시설운영단장 이현정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약자지원단장 최병화 녹색교통회관장 윤진수

명기

채명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배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교통 여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안전교통국의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교통도시 수원” 건설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 소개해 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 협업 기관 참석자들과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한상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감사는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를 함께 감사하고 다음으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를 함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첨단교통과와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참고인에 대한 변경 및 불출석 요청 승인하였으며 금일 감사에 출석한 참고인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증인 참고인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여객/경진여객/용남고속 대표이사 최진태 참고인!

용남고속버스라인 대표이사 조인행 참고인!

성우/삼경운수㈜전무이사 이상복 참고인!

법인택시협의회 총무 권혁성 참고인!

수원개인택시조합장 조용선 참고인!

용선

조용선수원개인택시조합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수원개인택시조합 총무지부장 곽재수 참고인!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신민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버스 안 사진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앞두고 시민이 제보한 사진입니다. 청소 걸레를 안 치운다는 제보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량 청소 후에 치우지 못한 걸로 생각되는데, 혹시 승객의 입장에서 보면 미관상에도 보기 안 좋고 차량 안의 냄새 때문에 하루 종일 찌푸리는 하루가 됐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사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저기 걸려 있는 장소도 또 장애인 의자 옆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철 같은 때는 이게 날씨가 쌀쌀해서 냄새가 덜 나겠지만, 저게 여름철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냄새가 고약했겠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앞으로 조금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도 시민의 제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길에 사거리 신호 대기에서 정차를 했는데 기사님께서 잠깐 내리시더니 그 짧은 순간에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대책 방안을 세우셔서 증인께서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한상배 증인께 좀 종합적인 공통 질의를 하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전교통국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월 및 불용액 예산에서 첨단교통과 같은 경우 보니까 2022년 불용액이 11억 6,000, 2023년 불용액이 43억 3,000. 그래서 31억 7,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고요. 또 대중교통과 것을 보니까 2022년 불용액이 12억 2,000만 원, 2023년 불용액이 20억 4,000만 원 정도. 역시 8억 한 2,0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불용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부터, 사유는 일부 있습니다. 사업이 취소됐다든지 지연됐다든지, 그런데 대부분의 불용액 사유들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 시에 이미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변경 사유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다, 30억씩, 8억씩. 다른 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 편성 과정부터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셔야 꼭 필요한 사업에 꼭 우리 안전교통국이 아니더라도 우리 수원시에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요, 대중교통과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약 한 1,300억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집행잔액 이렇게 남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잡아 놓고 또 발생 안 할 수도 있겠죠,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공사라고 할 때는 설계가 이루어질 때 이미 원가 산출들이 다 될 건데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관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억 정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몇십억씩 불용액으로 남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철저하게 증인께서 좀 종합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첨단교통과장 최종열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좀 확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운공영주차장 앞이거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지금 이것 먼저 말고 대수 나와 있는 것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대수.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게 제가 어젯밤에 찍었어요. 그런데 어젯밤뿐만 아니라 여기가 저도 집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보는데 이렇게 주차 대수 여유분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최종열 증인께 구운공영주차장의 설립의 목적이 처음에 뭐였는지 좀 여쭤봅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지금 구운공영주차장이 있는 위치가 주택가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런데 아직,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밤에 찍은 것. (전자칠판 화면 바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것 말고요. 그전, 전. (전자칠판 화면 바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거라고 하나요? 다음, 야간 밖에 있는 주차 사진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아침에도 이렇게 불법주차가 돼 있고요. 밤에도 불법주차가 돼 있습니다. 또 사진 계속 나오면 밤에 또 불법주차 돼 있는 게 나오거든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이것 아닌데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하여튼 밤에도 불법주차가 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첨단교통과에서 이렇게 불법주차까지 하는 것까지 맡기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은 됩니다. 사실상 어렵죠, 이게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런 불법주차가 성행도 하고 안에는 지금 비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가 단속을 24시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계속 첨단교통과 질의를 할 때 문제가 뭐였냐, 첨단교통과가 아니라 안전교통국에 질의를 할 때 뭐였냐면 보도블록 없는 주차장. 보도블록 없는 통행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많이 했어요. 저기가 구운초등학교를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침에 저렇게 거주자우선주차장 옆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면을 공영주차장으로 이동을 좀 시키고 저기를 통학로로 만드는 게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희 구운초등학교 학부모회장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봉사단이 저기에 와서 매일 교통봉사를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항상 들어오는 민원이 저기 통학로가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저기가 양쪽이 주차가 돼 있으면 한 방향밖에 못 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통행이 많이 위험한데, 지금 비어 있는 구운공영주차장에 딱 보니까 9면이더라고요. 9칸 정도를, 지하 2층이 제일 많이 비어 있으니까 좀 넣어 주시면 저기가 보도블록이 개선이 되면 좀 아이들의 통학에 좀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교통정책과의 일인데, 교통정책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일이지만 이게 불법주차가 문제가 시점이 돼서 이렇게 발생된 거니까 조금 최종열 증인께서 이게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위원님 제안,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거주자에 지금 주차를 하고 계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하고 저 부분에다 인도를 만드는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감사합니다. 꼭 저것 해결해 주십시오. 저의 숙원 사업입니다, 진짜로.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경례 위원입니다. 저는 첨단교통과 최종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를 참고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절차상으로 보면 '23년 12월 29일에 지금 착공, 전 구간 착공 완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가 들어가는 시기는 각 구간마다 지금 차이가 있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서 수원시 구간 5, 6, 7, 8, 9공구에 대해서 진행사항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탄인덕원선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영통역 있는 데는 우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영통역은 지금 많이 진행이 됐고요, 지금 북수원역하고 장안구청역 106하고 107은 지장물 이설하고 가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109, 110, 광교원천역과 112, 아주대삼거리역은 지금 앞에서는 안 보이고, 지상에서 안 보이시는데 밑에서 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그러면 정거장 공사를, 지금 터널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그렇죠.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이게 지금 눈에 보이시는 차가 막히고 이럴 때는 그게 거기가 역사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공사는 전체 흙을 다 파내고 거기다 지하에다 역사를 만들어야 돼서 그렇고요, 그전에 터널 공사는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역에서 이쪽 역끼리 이렇게 뚫어서 밑에서 지하 한 30m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역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건 예정이 돼 있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역명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거기서 역명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김경례위원

심의위원회, 이런 것은 열지 않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국토부에,

김경례위원

국토부,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역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요, 그때 가서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도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것,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 수원시에서,

김경례위원

주민들의 불만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역명에 있어서.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역명이 참 예민한데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저희들이 주민 의견 공람을 해서, 공고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요, 인동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에 수원시 지명위원회를 통과해서 수원시 지명위원회에서 한 결과가 국토부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동선은 이미 저희가 지명위원회로 완료해서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김경례위원

북수원파장, 장안구청이 자료에 있는 게 지금 역명이,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가칭 명입니다.

김경례위원

가칭 명인 거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리고 이게 2018년도 협약 당시에 산정 금액보다 지금 106정거장 분담금이 2배 정도로 올랐는데 지금 구운동 같은 경우 보면 전액이 시비로 알고 있거든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데 그러면 동 시간대에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데 재원 조달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저희 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요, 구운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례위원

사실 지금 북수원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전철을 좀 갈망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수원시가 다른 전철역 공사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좀 미리 발생 가능한 민원들을 예측하셔서 그것에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 없이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8년도 12월에 완료가 확실한 건가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현재 무리 없고요, '28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민철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 봐주시고요. 수원e택시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지금 수원e택시 배차 방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위치 정보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올해 이런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관련 업체랑 해가지고 수시로 시스템 모니터링을 좀 저희가 준비해서 관련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조금 장애 요인들이라고 하면 약간 통신상의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좀 더 개선해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 추진 실적에 보면 콜 수락률이 43%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콜 수락률이 낮은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내비게이션에 오류가 있다든가 아니면 접속 지연이나 이런 탑승 종료 화면에 오류 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업체가 큰 카카오나 이런 큰 대기업처럼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술적인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개선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수원의 e택시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 카카오 택시나 이런 콜택시 플랫폼을 아예 삭제했어요. 그리고 거의 e택시를 이용하는데 가끔, 뭐 3일 전에도 e택시를 한 번 타 봤고 가끔 기사님들하고 일부러 대화를 유도를 해보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경기가 굉장히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물론 이런 대기업 플랫폼하고 경쟁하면서 밀리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요. e택시를 불러서 대기 시간이 좀 길다 보면 저희가 다른 방향을 고민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된다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개선책을 찾을 건지 앞으로의 대안들은 무엇인지 방법이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개선방법으로는 시스템 개선을 좀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거리 배차 방식을 좀 더 적용을 해서 최대 2.5㎞ 정도, 이렇게 해서 최대 근거리로 배차 방식을 적용하고 앱 지도나 이런 걸 정밀도를 높여가지고 배율을 조금 카카오T처럼 동일하게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내 화면 속도 이런 것들을, 벨을 좀 1.5배, 2배 정도 확대를 시켜가지고 좀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위치 설정 텍스트 크기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카카오 대기업 플랫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조금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홍보라든가 이런 방법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 영업을 하시는 게, 저희 수원이 개발한 e택시이기 때문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이용을 많이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런 자꾸 콜 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기사님들마저도 이렇게 고객을, 뭐라 그러죠? 배차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대형 플랫폼에 밀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카카오 같은 데 보면 기사님들 인센티브 많이 주지 않나요, 빠른 콜을 부르면? 보니까 금액을 더 준다든가 빠른 배차를 하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가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그런 인센티브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좀 더 나은 e택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수원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기왕 수원에서 개발하고 자부담도 5,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부담들을 충당해서 이렇게까지 수원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런 플랫폼들이 수원의 브랜드로서 잘 성장해서 수원의 통닭거리처럼 아주 안정화되는 그런 브랜드가 되길, 거듭나길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최종열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이재선위원

공영주차장의 노외, 노상. 또 거주자우선주차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이것 도시공사에서 다 위탁받아서 위탁 줘서 관리하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급지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본청에서 하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조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급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이 돼서 전에는 10개의 급지로 구분돼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 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개정이 돼서 지금은 4개 급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1급지는 상업 지역, 용도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 지역으로. 그래서 2급지는 주거·공업 지역, 그리고 3급지는 녹지지역 이렇게 하고 수원역만 특급지로 해 놨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최종열 증인께서는 주차장의 사용료, 일일 사용이 됐든 주간이 됐든 연간이 됐든 사용료 조정은 본청에서 하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이재선위원

조례에서 해서 줘서 그걸 받으라는 대로 도시공사는 받고 있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도시공사로 위탁할 때, 조례에 따라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요즘에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한 요금은 비교적 사회인들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부과하고 있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아직도 개인주차장에 비해서는 저희 공영주차장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재선위원

훨씬 저렴해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거의 비슷하든지 아니면 한 70% 선이라든지 이렇게 좀 맞춰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공영주차장이 급지도 있고 모든 게 있지만, 차액이 서로 있어요. 수원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데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저기는 시간당 얼마를 받는데 우리는 이렇게 비싼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이 용도 지역으로 아까 구분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주차장이 있는 지역이 쉽게 말해 왼쪽은 주거 지역이고 오른쪽은 상업 지역인 경우에 저희들이 용도 지역이 높은 지역에 요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상업적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땅값 비쌀 때는 비싸게 받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결국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왜 거기보다 좀 못사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의 혼돈된 정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좀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검토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그러면 우리 오현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별로는 안 되더라도 수입과 지출을 보려 그랬어요. 최소한도 공영이 민간인들이, 민간 시민들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비해서 가격을 훨씬 싸게 받는다, 그런데 수입과 지출을 볼 때 우리가 예산으로 인건비를 해서 관리비를 준다면, 훨씬 예산도 더 들어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공사는 공공성하고 일반 경영까지 같이 봐요. 돈을 벌어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민간 부문을 공영이 공공성을 가지고 뺏어버린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벌어먹고 경제성으로 다 가정들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되는데 공공성으로 파고들면서 싸면서 일거리 뺏어버리면 이것 나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추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제 요금 조정을 하셨는지 민간하고 비교해서 제가 볼 거니까요. 수익과 지출에 대한 걸 정확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주신 자료 5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노외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주차 면수가 있고 배정률이 있습니다. 배정률이 있는데, 어디는 주차 면수에 내주신 자료의 몇 쪽이냐면 연번 2번을 보시면, 파장동 거주자공영주차장은 169면이 있는데, 배정률은 84%예요. 대기자가 넷이에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왜 배정률은 면수가 이렇게 많은데, 84%뿐이 배정을 안 했는데 왜 대기자가 생길까, 왜 그럴까요?

그런데 대기수가 4라고 돼 있잖아요. 대기수가 4예요. 왜 대기수가 있냐, 84%뿐이 배정을 안 했는데 왜 대기자가 4명 있지? 답변 나중에 주세요.

주시고요, 지금 이 통계 자료를 보면 배정률이 100이 돼서 대기자가 100명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배정률이 116%가 되어 있는데, 65%뿐이 안 돼. 65로 대기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면수가 130개인데 배정률 108% 하면서 대기자가 하나도 없는 사례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유마다 이게 주차장별로 서로 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방안이 뭐냐. 100대 주차장 면수에 100대100으로 해서 다 끝나버리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런 사례는 극히 없잖아요. 그러면 주차 면수가 100개 있고 100% 하지 말고 108%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100%가 다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대기자를 100에, 100에 딱 맞추고 대기자를 만들었는지 답답하죠?

본 위원은 답답하게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떠세요? 주차 면수 100개인데 100%를 다 해 버리고 대기자를 두었다?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106%로 했더니만 대기자가 하나도 없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이건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별로 다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좀 데드라인을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분들은 대기 번호가 있는데 이 자리가 나오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 주차를, 아니면 월 주차를 좀 싸게 해준다든지 모든 방안이 나오면 이런 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대기자는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려도 자리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면이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현황을 아실 거예요. 그렇게 좀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70개소의 노외 주차장의 문제가 꼭 파장동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검토를 세세하게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시고 항상 주민 편에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무인정산기가 설치돼 있죠?

그 총지휘관은 어디에 있어요? 문제가 생겨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안 열립니다. 정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휘탑은 어디 있죠?

그것 설치해놓고 지금 1년에 몇 대씩 다, 그것 몇 군데씩 다 하시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것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은 어디에 가 계세요?

추가로 뽑는 사례는 없죠, 추가로?

아니, 지금 주차와 관련된 것만 제가 질의를,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를 하겠다고 투자 비용을 들이고 그분들은 자연으로 감소되는 인원은 그대로 정리를 했지만, 고용승계는 어느 쪽으로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계시는지도 좀 찾아보시고 애로도 들어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 대중교통과 신민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의 735페이지하고 736페이지를 보면 버스차고지 현황 및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버스차고지에 대한 현황의 면적이 있는데, 면적 규모가 동부차고지별로 면적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공용버스차고지에 대한 임대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차고지에 대한 임대 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 면적이 지금 조금 상이하게, 예를 들어서 동부차고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2만 9,000㎡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준 건 9,200 정도이고 이렇게 평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임대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실 주차면수를 따져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 주차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회차 구간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임대가 나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의 계산 방법이 저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찌 됐든 동부차고지의 전체적인 임대 상황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 임대 전체적인 면적을 갖고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그 차고지가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4개 업체가 와서 사용을 하는데 그 4개 업체의 실제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니까 4개 업체가 사용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공용 부분은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특혜의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한 매년 사용 허가를 받아요. 이게 사용 허가를 받게 됩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면적에 대한 어떤 부분을 다시 재차 한번 법리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고지 임대 현황을 보다 보면 에스이모빌리티라는 게 나와요. 에스이모빌리티가 뭐예요? 어떤 회사예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에스이모빌리티는 K1, 우리 지금, (자료 확인) 사모펀드 K1 모빌리티 계열사입니다. 이 에스이모빌리티는 시행지 및 전기충전소를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증인이 이게 확인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원여객의 천연가스충전소 자회사인 수원CNG 하고 용남고속 천연가스충전소 자회사인 수원서부충전소가 합병을 한 거예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래서 이게 에스이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할게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에스이모빌리티가 2023년 5월에 엘에스이링크라는 데다 지분 49.9%를 매각하게 돼요. 그다음에 2023년 7월에 엘에스이링크가 51% 지분을 취득하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주인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증인이 알고 계신 건가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편입된 상태가, 이게 수원시에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원시의 보조금을 받고 이런 부분을 하는 회사가, 운송회사가 버스 연료를 공급하는 자기 회사의 지분을 이렇게 양도하는 게 이게 맞아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법률자문인 변호사한테 한번 저희가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양도가 아니라 자체 흡수합병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51% 지분을 가져갔으면 실질적인 주인이 바뀐 거예요. 49%라는 경우하고 51%하고는 엄청 다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건 양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월을 할 때 입찰을, 원래 이런 것을 할 때는 또 어찌 됐든 입찰이 기본적인 입찰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런 입찰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거예요. 법리적인 검토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수원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아무 대항을 하지도 않고, 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예전에. 수원외국인학교, 영통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주인이 바뀝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인이 바뀔 때 이것에 대해서 페이퍼컴퍼니를 집어넣어서 진행했던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막 시끄럽게 그때 언론에 났던 적이 있어요. 그런 형태하고 좀 유사한 개념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그러면 수원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항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현재는 저희가 이런 사모펀드 들어오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수원시 조례, 공공관리 조례를 저희가 좀 제정해서 5월에 이런 사모펀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매각하거나 양도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게끔 약간의 규제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지금 같이 경기도와 맞물려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관리제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법률적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또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게 제가,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나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의 어떤 물품관리법의 상황하고 서로 맞지 않습니다. 벗어나서 지금 이 행위 자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수원시는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리적인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임대 현황, 차고지에 대한 임대현황 부분부터 그다음에 이게 진행돼 오고 있는 어떤 이런 내용까지 법리적인 모든 상황 자체를 해서,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돼요.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놓고 조례 외로 또 이걸 진행하는 것 자체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상임위 쪽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존경하는 이대선, 이재선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교통과 최종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국미순위원

화서동 먹거리촌 공영주차장 민원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에 만들어 주는 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세 가지를 같이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같이는 안 되나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러면 처음부터. (전자칠판 화면 바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확대 더 안 되나요? 아니, 첫 장.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게 주말 낮 12시 20분입니다, 일요일. 화서동 우리 여기 먹자골목 주차장은 스타필드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주차면수가 몇 대죠, 여기가?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지금 140대 정도 됩니다.

국미순위원

145대 면수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국미순위원

142면? 각각 다 다르네요? 그런데 지금 일요일에 주차 공간에 17대만 되고 있다는 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증인께서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이것을 스타필드에서 인수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4일부터 유료 운영을 했습니다. 그 전에 무료 운영할 때도,

국미순위원

한 달 동안 무료로 했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무료 운영할 때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때는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시행 초기, 이렇게 이제 막 유료 운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료 운영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거의 저런 현상이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국미순위원

그런데 반면에 골목에서는 주차난으로 정말 거기는 난장판이 되거든요. 특히 일요일,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제가 모니터링을 세 번 나갔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전자칠판 화면 바뀜) 밤 9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사진.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은 밤 9시입니다. 9대 주차하고 있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다음 사진.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것도 밤 9시입니다. 21대 주차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줬는데 주민들은 지금 댈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정기권 말씀하시는 거죠?

국미순위원

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부서에 “검토 의견 바랍니다.” 했는데 인근 주민 및 상인 우선주차 혜택은 불가, 급지 재검토 불가. 이게 저희가 불가라고 답변받기 위해서 이것을 민원을 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증인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권은 3개월 후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것도 “3개월 후에 검토해보겠다.” 지금 겨울입니다, 12월. 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을 주민이 댈 수 없고 이렇다면 이게 빨리 12월부터 조금 검토를 해주셔서 정기권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3개월을 운영합니다. 운영하고 나서 주차장 이용률을 보고, 왜냐하면 저희가 100대인데 100대를 다 정기권을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운영을 하고 하는 건데요. 지금,

국미순위원

아니, 저희 주민들이 100대를 다 정기권을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 주민들이 551명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 살고 있는, 상인들 빼고 주민들만 인원이. 그런데 차가 자기 개인적인 차고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필요한 분들이 100대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빨리 좀 검토를 해주셔서 겨울 전에, 12월이라도 시행을 조금 앞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빨리 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신민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국미순위원

증인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은 민원인데,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전기버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우리 한상배 증인께서 그때 민원 해결을 제가 했을 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수입한 버스 전광판이 이게 수원 시내를 활보했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증인께서?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국미순위원

이게, 아니 아무리 중국에서 버스를 수입했다고 그래도 아무 점검 없이 수원 시내를 광저우 기차역이라고 해놔가지고, 이게 수원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수원 시내를 언제 며칠을 다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업체랑 지도교육이나 관리 점검사항이나 차량정비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한상배 증인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있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저 버스는 마을버스이고요, 화성시 소재에 있는 마을버스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그 차가 운행되면서 수원역에 왔을 때 발견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 업체들을 전수조사했는데요, 우리 수원시 마을버스 안에서는 저런 일이 없었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몇 개 도시에서 저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화성시에도 통보를 해서, 아마 화성시도 다 정비가 됐고요, 수원시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화성시 마을버스가 수원역에 와서 그것이 발견되어서 그쪽에 통보는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미순위원

신민철 증인께서 717쪽 한번 보십시오. 중국산 버스 도입 대수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우리 중국산 버스 도입이 이렇게 많은 대수가 되고 있는데, 중국산 전기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흔들림이 심하고 이게 오르막길에서 시동 꺼짐 현상도 있었다는데, 이것 알고 계세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죄송하지만, 그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국미순위원

증인께서 계속 안 들어봤다, 못 들어봤다, 모른다고 답변을 주시면 안 되겠고요. 이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지금 전기차 화재 대책으로 배터리 안전검사 의무화를 발표했는데, 우리 중국산 전기버스는 배터리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국미순위원

알고 계시면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원시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저희 지금 중국산은 저희가 현재 올해 연도에는 중국산 도입을 한 상황은 없고요, 현대차로 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고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점이 생겼는데, 처음에 저희가 한국 차랑 중국 차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본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현재 업체에서는 중국산보다는 한국산으로 해서 차를 안전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중국산 버스가 총 몇 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중국산이 316대 정도, 아니, 수원시에 32대 정도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수원시에 32대요? 아니, 지금 717쪽 자료를 보시고 32대라고 말씀하세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자료 확인) 저희 '22년도에는 중국산은 한 52대 정도 되고요, '23년도에는 77대, '24년도에는,

국미순위원

아니, 답변을 주실 때 “수원시 중국산 버스가 몇 대가 운행됩니까?”라고 했으면 총합계를 내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22년도, '23년도 이렇게 말씀을 원했던 건 아닌데 여기에 따라서 질문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 수리와 유지보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품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점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 여기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미순위원

기술적 지원에 따른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지금 어떻게 차량 수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우리 중국산 버스 그러면 뭐 수리센터가 전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증인께서?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국미순위원

문제점이 많네요, 증인. 우리 수원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행감자료를 보고 질의했던 건데 증인께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주셔서 유감이고요. 추후 중국산 전기버스 안전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한상배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국미순 위원님께서 중국산 표시를 해가지고 운행한 것이 화성시 마을버스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 주셨죠?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수원시 경계에 들어오면서 바로 수원시민이 보고 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긴데 그런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철저히 그런 경우가 생기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요구한 거지 그것이 소재가 화성시다, 수원시다, 우리는 책임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첨단교통과의 최종열 증인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박현수위원

자료 557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에 대한 부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착공 일정이 지금 언제부터 되고 있죠? 서류상 착공 말고 실 착공.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6월 착공입니다.

박현수위원

6월입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올해 6월부터 실제 착공이 된 겁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금 시작됐다는 말씀인 거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화서역하고요, 숙지공원 있는 데하고 호매실동 홈플러스 있는 데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운역이 동시 착공이라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됐었습니다. 동시 착공이 맞습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지금 공정상에서 아직 다른 데도 역사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현수위원

아니, 그 말씀 마시고 구운역이 동시 착공인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세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역사는 동시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공 시기를 보면,

박현수위원

아니, 지금 향후 계획에도 보시면 2025년 11월이 구운역 착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동시 착공입니까!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착공이라고 하는 일정이. 동시 착공이 맞습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착공 시기로만 보면 아닙니다.

박현수위원

아니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명확히 아니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구운역 추가 설치로 인해서 추정 소요 예산이 업계에서는 약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이 1,000억이 100% 시비 부담이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시비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확보 방안은 지금 어떻게 수립돼 있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지방채 얼마 발행하십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그건 예산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지방채 발행하시려고 하면 중기재정에 수립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중기지방재정 해야 됩니다.

박현수위원

해야 되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이런 절차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행이 지금 거의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 착공이라고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건 분명히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혼란을 일으키고 특히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혼란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정확한 정보를,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역사가 시작, 착공되는 시점 때문에 좀 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호매실 지역하고 당수지구에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들이 수립된 걸 지난번에 자료 제출해 주셔서 본 위원도 받아봤는데 호매실 지역에 보니까 2025년에 4순위로 해서 지난해 윤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부 반영된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4순위에 지금 돼 있는 게 맞습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4순위라기보다는 저희가 수급실태 조사를 통해서 지금 수원시에, 저희들이 구별로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수급률에 맞춰서 했고요, 순위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좀 용이한 부분은 먼저 하고요.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겨 놓으신 자료를 보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번째에 있는 건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네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꼭 순위는 아닙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맞는 거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 질식소화포 비치 부분이 전기차 화재 부분 때문에, 아마 첨단교통과에서도 지난 8월 16일 이런 대책회의를 하신 걸로 본 위원이 자료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하여튼 회의를 하셔서 질식소화포가 됐든 CO2 소화기가 됐든 이런 설비라든지 소화용품들을 점검하고 배치하겠다는 부분을 봤는데 맞습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배치돼 있습니다. 일부는.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 관련 조례를 지금 대표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대표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 첨단교통과 뿐만이 아니라 담당 부서는 기후에너지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우리 첨단교통과도 관련 사항이 많은 만큼 같이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용 소화기가 아마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가격 조사를 해보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비쌉니다.

박현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꼭 빠른 시간 내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의 신민철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박현수위원

우리 당수지구 DRT 도입이 계획돼 있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2025년 상반기라고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상반기라고 하게 되면 1/4분기입니까, 2/4분기입니까?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1/4분기 내로 저희가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아시다시피 당수지구는 지금 우리 증인도 발령받아 오셔서 저하고 수개월째 마을버스 등등 이런 대중교통 수단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이 DRT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또한 노선도 본 위원이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성대역은 필수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호매실역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게 되면, 이건 좀 먼 이야기겠지만, 호매실역 그다음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원역까지 좀 커버할 수 있는 노선들을 사전에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규제샌드박스를 일단 먼저 좀 해결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반경 저희가 2∼3km를 따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먼저 경기도하고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네, 협의를 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두 번째 질의는 663페이지 부서별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사업 현황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사업명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경진여객에 매년 4개 사업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명에 따라서 어떤 사업자 선정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건지, 우리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이 경진여객 같은 경우는 추진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세버스입니다. 전세버스는 광역 대체 수단으로 저희가 하는 건데요.

박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우리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시는 건지, 또 선정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선정 기준이 있으신 건지. 지금 잘 모르시면 선정 기준, 지급 기준, 선정 절차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쭉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선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또 다음, 마을버스 차고지를 보니까 마을버스 차고지도 역시 동일한 곳에 이렇게 쭉 돼 있더라고요. 네 곳 회사가. 본 위원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과연 이 마을버스 회사들이 실질적인 대표가 한 명인지, 정말 독립경영체제로 운영이 되는 회사인지는 의심이 좀 듭니다, 차고지도 다 같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차고지는, 지금 시외버스에 그 마을버스 차고지는 지금 마을버스 업체에서 예전에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차고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시에서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그 차고지를 선정해서 그쪽으로 몰아넣은 상태입니다.

박현수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 임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맺은 것,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한 곳으로 몰아줬다고 하는 자료를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노선의 노선 변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본 위원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지만, 아직도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상배 증인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어느 정도 수립을 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상배 증인, 어떻게 수립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먼저 마을버스나 아니면 시내버스나 현재 수요가 있는, 주민의 수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노선이 신설되거나 아니면 변경되고자 하면 거기에 인력 투입이 또 장비 투입이 되어 있나 살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민 의견 수렴을 받아서 노선을 변경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절차를 지키셔서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나 이재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버스 등록 부분을 보면 노후차량 비율이 한 11.5%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후차들은 안전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것과 발맞춰서 중국산 버스 도입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방안 또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도입돼 있는 129대 중국 생산 버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방안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수립하셔서, 이것도 뭐 지금 답변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이것도 수립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참고인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용선 참고인,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원개인택시조합 조합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항상 불철주야 시민의 발이 돼서 이동수단, 대중교통의 수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요즘 언론을 보면 기사님들의 폭행에 대한 언론 사고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수원시에도 좀 일어난 게 있었나요, 뭐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용선

조용선수원개인택시조합장

네, 수원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하나 있었나요? 어떻게 좀, 지금 차후에 대책이 어떻게 됐었나요? 마이크 잡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안 나오나요?

용선

조용선수원개인택시조합장

지금 한 3∼4일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조그만 지방지에도 났지만,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치료 중에 있어요?

용선

조용선수원개인택시조합장

네.

이대선위원

이후에 조합에서나 아니면 택시회사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있는 건 없나요? 좀 개선을 해주는 방법들이라든지.

용선

조용선수원개인택시조합장

이제 비말 차단막인데요, 차가 양도양수 되면서 이번에 차 양도하신 지 한두 달인가 석 달에밖에 안 되신 분이, 젊으신 분이 이번에 폭행당했습니다.

이대선위원

주취자한테 당하신 건가요, 술, 약주 하시고?

용선

조용선수원개인택시조합장

네.

이대선위원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민철 증인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이대선위원

수원시에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운수종사업 하시는 분들께 폭행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좀 조치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이게 폭행 사건이 오래전부터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일단은 폭행 관련돼서는 경찰서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의무는 저희가 조례를 발의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전석 쪽에 막아놓은 가림막이 있다든지, SOS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있다든지, CCTV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 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도 조치할 수 부분이 있고요.

이대선위원

몇 % 진행됐나요, 혹시? 전체 다 그게 의무화가 돼 있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의무화된 건 없고요, 전에 운전석 쪽에 이렇게 막는 가림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했다가 그 부분은 운전수 분들이 조금 거추장, 뭐 그런 부분이 예전에 있어서,

이대선위원

네, 불편한 부분,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불편한 부분 때문에 이제는 없어진 경우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단은 바디캠 같은 거라도 저희가 한번 조금,

이대선위원

대안은 바디캠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뭐 다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우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합장님이나 조합원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는 있나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제가 와서는 소통을 못 해봤었지만,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오늘 행감 이후에라도, 계속 지금 언론에 4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건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 폭행 사건이. 저희가 얼마 전에 구청에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환경관리원도 주취 폭행도 많고, 기사님도 폭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처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운수종사업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 수원시민이고, 처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히 신경 써야 되고, 우선 대중교통과장님, 신민철 증인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꼭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부서에 듣기로는 DRT 도입이 1월로 들었는데 좀 늦어질 수가 있나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평택에서 개인 사업자들끼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조례상으로 좀 개정화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12월, 올해 안에 뭐 좀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조금 늦춰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먼저 풀어놓고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저희가 내년 1월이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최대한 빠르게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지역. 성대, 수원역까지 할 수 있는 방향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항상 제가 현장 방문을 갈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걸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마을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좀 많은 소리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방금 한상배 증인께서 말했던 의견 수렴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정아파트에 그냥 띡 버스노선 그냥 변경된다고 그냥 A4용지 1장 붙여 놓고,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 대중교통과가 대민, 그러니까 민원의 업무에 좀 앞장서서 하는 부서라면 안전교통국에서 한상배 증인께서 좀 직원들의 증원이라든지 정원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의견 수렴 부분에서 분명히 바쁘시고, 업무 때문에 바쁘셔서 지금 그냥 포스터 1장으로 그냥, 종이 1장으로 끝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의견 수렴이든 시 위원님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좀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가 증축 계획이 좀 있잖아요. 당수지구 마을버스. 삼정, 남경운수. 그 근로자는 운수종사자분들께서 다 채용이 됐나요? 원래 11월 중에 채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신다고 답변은 들었는데.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유가 뭐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사실 저 오고 나서 그쪽에 운수 경로나 이런 게 변경이 좀 되고 또 운수종사자들 자체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조금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대선위원

이게 시민들하고 소통을 나눠 볼 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당수지구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교통분담금도 냈고 우리가 여기에 그냥 공짜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런 피해를 봐야 되냐. 아직 시내버스의 추가 신설될 계획도 없고 마을버스 계획도 없고 DRT는 늦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민원을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도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래서 부서에서 받는 이게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만, 부서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 그래도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행동들을 보여줘야 저희 당수동 주민분들께서 부푼 꿈을 안고 수원에 상경했는데, 새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인프라 구축이 너무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이 교통이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민철 증인께서, 그리고 한상배 증인께서 면밀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배 증인은 또 고향이 당수동 아닙니까?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당수동이 많이 진짜 힘듭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사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표면상으로 나오는 성과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2025년도에는 좀 기대를 해 봐도 되겠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이대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소통드릴 테니까 어려움이 있거나 막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나 박현수 위원님께 소통해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도 협조하고 같이 풀 수 있는 방법 찾을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최종열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김경례위원

저는 공영주차장 내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성균관대 환승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상임위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583페이지 보시면 여기 경영수지 수치도 그렇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585페이지에 정비현황을 보면,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은 없는데 수선유지 내용으로 주로 정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거기는 시민들이, 정말 성균관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변 환경도 그렇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먼지, 완전 몇 년 동안 막 묵어 있는 먼지들. 그리고 사실은 주차선도 많이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현장방문. 증인께서 현장방문 한번 하셔가지고 주차선 다시 도색 좀 부탁드리고요, 주변 환경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해서 3층에 보수공사를 다 마쳤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가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제가 말씀드린 곳이 어느 쪽인지 아시겠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제가 나가서,

김경례위원

고가 밑에.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고가 밑에 그 공영환승주차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건물식 말고 고가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례위원

네, 수원시에 또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도 같이 환경 정비에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챙겨 보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다음은 신민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김경례위원

75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불법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대려고 하니 저 말고 거기 거주자우선주차 고객이 대려고 하니 1시간이 지나도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경우들이, 주로 다수의 민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견인차량, 이쪽에 전화 요청을 하잖아요. 견인을 해주십사 하고 전화 요청을 하는데 그 민원이, 전화 상담원께서 “지금부터 1시간 반 정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수원시에는 운행하는 차가 2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좀 응답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운행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9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견인차량이. 견인차량 현황.

어디에서 출발하시는데요, 만약 주민 민원이 발생했으면?

그래도 1시간 반씩이나,

그러면 6시 전에, 그러니까 주간에는 전화를 드리면 무조건 1시간 반∼2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사이에,

그사이에 그분들은 차를 빼고 가셔버립니다. 그러면 시민은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나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어 전화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하셔서 되도록 주간에 2대 운행, 야간에 그런 좀 민원이 많이 있나요?

그래서 한두 분 정도는 더 주간에 좀 탄력적으로 운행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주간에 전화를, 저한테 민원이 좀 들어와가지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민철 증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보시면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버스 온열의자. 날씨도 추워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게 따뜻하고 귀가하는 발걸음에 정말 좀 약간 사르르 졸음도 오기도 하고, 버스 기다리는 동안. 그래서 시민들의 만족도도 좋고 또 같이 앉아 계신 분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훈훈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설치 현황을 보면, 설치를 어느 정거장에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로 위원님들의 민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김경례위원

왜냐하면, 지금 형평성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저희 지붕, 버스승강장을 저희가 만드는 데 같이하면서 온열의자도 같이해 주고 있는데요. 온열의자는 전기를 꽂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해주고 있고요, 또 특히 온열의자에 대한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 경기도에서 특조비나 아니면 재난기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 일정 부분은 소화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25년도에도 추진계획이 계속 지금 있으실 거잖아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의 정류장 기준으로 해서 한 1,300개 정도의 전체 정류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430개 정도 지금 정류장 기준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장안구와 권선구만 비교해 봐도 장안구가 한 49개 정도 좀 적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3분의 1 정도, 전체 정류장 기준 해서 3분의 1정도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향후 설치하실 계획에는 지금 지역별로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노령층 인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 또 시급성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파악하셔서 좀 균형 있게 온열의자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와 관련돼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설되는 데는 규명해서 지금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고 있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시민들이 많이 이걸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2024년도 하반기의 계획을 보면, 특별 특조금이나 아니면 도 재난기금으로 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시비는 다 쓰셨나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신청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아직 예산서를 안 봤는데 시비가,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이재선위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5억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5억이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건 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겠네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일단 신설하면서 같이 온열의자를 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지금 영통구의 예를 봐도 적어요. 그리고 구도심이 지금 광교를 제외하고는 매탄동 쪽은 굉장히 구도심인데 온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데 물론 조금 전에 한상배 증인한테 제가 말씀을 좀 강하게 드렸는데 사실 안전교통국의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알고 있고 또 힘든 부서라서 직원들이 또 기피하는 그런 성향도 있는 부서라고 알고 있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민철 증인께서는 지금 4개월 되셨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7월 4일 자로 왔습니다.

이재선위원

4개월 됐죠? 아직 업무 파악은 다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제일 요구하는 사항이 교통에 대한 문제가 이 부분에 다 있으니까 문제이고, 거기 안전과도 들어가니까 굉장히 힘든 부서인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감안하더라도 빨리 업무 파악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골고루 해결해 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온열의자도 저희 매탄 1·2·3·4동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 말씀 주신 마을버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똑같습니다. 저희 광교 쪽으로 가는 노선이, 그전에 버스노선이 신설됐다가 없어진 노선 하나가 있어요, 차량 노선 하나가. 그래도 지금 하나 돼 있는 것은 그렇게 시간 차가 엄청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있으나 마나 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을버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탄 2동·3동·4동 쪽은 연결되는 직선 노선들이 없어요. 그래서 환승은 젊은 분들이 원하는, 금방 이해하고 이용을 많이 해서 버스노선이 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보는데 사실 어려운 고령층들이 많이 계시는 매탄동을 검토하셔서 마을버스, 혹시 증차라든지 노선 증설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동안에 한상배 국장님께서, 증인께서 많이 아마 마을버스에 시달리셨을 텐데, 저희 매탄동 민원도 많았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죠, 증인? 그렇죠?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버스 노선 증설·신설을 하려면 회사 측으로 보면 사업의 수입을 검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다가 노선 중지되는 경우가 거의 너무 적자 폭이 많다는 이유 하나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게 매탄 2동·4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2차아파트 주택지 그쪽은 거주자우선주차도 문제예요. 주차 문제도 있고 버스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아주 소소한 것 같은 중요한 온열의자도 그래요. 그런 것들이 구역 구역마다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한상배 증인, 아까 너무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저희 최종열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화서시장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운영 상태라든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화서주차장이 작년 7월에 준공을 했고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정확히 데이터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1시간 무료를 시행하고 나서 그래도 많이 이용률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도 먹거리촌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의도 했고 제가 채수목 증인에게도 행감 전에 미리 확약을 받았어요. 저희 먹거리촌 이용률에 대한 부분들, 주민들 민원사항. 그리고 정기 주차권에 대한 부분들을 확답을 받고 정기 주차권에 대한 부분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저희가 중요한 것은 주민들 민원이 폭발적으로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수원시 전체 공영주차장의 급지 선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 급지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1급지∼4급지로 나뉘면서 지역의 현실성에 맞지 않게 지금 방향을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가 규칙을 좀 달아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실 순 없는지, 그게 어렵다면 의원 발의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현실성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고 저렇게 저희가 시민의 불편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이용률이 저렇게 떨어지고 소외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주차 편의나 주차 문제, 불법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견인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부분은 조례에 준해서 행정은 하지만, 이 행정이 조금 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부가 규칙이나 수정사항을 통해서 현실성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위한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최종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사항들을 한번 재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것에 대해 제가 전부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지역이 막 겹치고 이런 부분에서 항상 민원들이 있으니까 제가 꼼꼼히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769페이지,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하고 공공관리제 차이점에 대해서 최종열 증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69페이지.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신민철 증인인가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공공관리제는 일부 버스회사에서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노선의 수익성이 낮은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해주는 부분이 공공관리제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운영 방식은 공공지원형은 저희가 도가 노선을 정하여 운영사업자 재정 지원 협약 체결으로 협약에 따른 노선의 운송 수익금을 통합관리 운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하고 공공관리제를 추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공공관리제, 우리 한상배 증인 더 잘 파악하고 계시죠? 한상배 증인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경기도하고 수원시 재정 부담 비율이 3대7이죠?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도의 입장이 어떤 상황인가요?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도의 입장은 기존의 30%를 계속 유지하려는 입장이고요, 우리 수원시의 입장은 “우리는 반대로 해 달라. 도가 70을 내고 시가 30을 내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공문으로 이렇게 요청도 하였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연차별로 확대하실 거잖아요?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민영제 버스는요? 재정 지원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실성 있는 건가요?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공공관리제로 전환이 되면, 다 되고 나서 이제 나머지 버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내가 공공관리제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자유로 인해서 남겠다고 되는 민영제 버스는 지원이 안 된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버스 업계 입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볼 수 있어요? 버스 업계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여객

수원여객

/경진여객/용남고속 대표이사 최진태 : 수원여객 대표이사 최진태입니다. 저희는 일정에 맞춰서 전체 다 공공관리제로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같이 공공관리제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앉아 주세요. 다시 한상배 증인하고 질문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시비가 249억, 내년에. '26년도에 533억, '27년에 963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동 사항이 있나요?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향후 물가 상승률이나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부분에서죠?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미경

김미경위원

임금 인상?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네, 임금 인상, 그러니까 급여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굉장히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민영제 재정 지원을 유지하는 것과 또 재정 부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사한 건지 헷갈리는데 명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공공관리제를 우리 수원시에서 10대를 가야 한다면 민간 회사가 “나 공공관리제 안 할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공공관리제로 전부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는 추진을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나는 거기 안 들어가서 나 스스로 운영할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저희가 공공관리제를 경기도랑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4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27년도까지는 저희가 공공관리제로 다 들어오게끔 하려고 저희가 올해부터 25%, 25% 단계식으로 저희가 공공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거의 우리 버스 업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다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 안 들어온다, '27년 이후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의 예산 지원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의 발이에요, 구석구석 다니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가시죠? 저는 모든 버스,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 볼게요. 모든 버스는 일반버스나 마을버스나 모든 시민 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침 출퇴근 시간,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나 방향, 정책들이 이렇게 못 미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간과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정책을 펴야 되는 것도 저희 우리 행정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지원을 올해부터 조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재정 지원이라는 것은 공공관리제로 흡수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 차원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업체별로 어떤 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퍼센티지로 해서 저희가 올해는 한 6억 정도를 배분해서 드렸고요, 그 부분들이 마을버스 업체가 약간 조금 회계나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조금 재정 지원은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증적으로 검증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공공관리제나 이런 시 차원에서 좀 계획할 사항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공공관리제 도입 과정에서 버스 업계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피해는 아마 모든 시민들, 우리 주민들의 불편으로 다 되돌아오기 때문에 경기도와 버스 업계 적극적으로 잘 소통하시고 협의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격무부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 특히나 대중교통과. 이쪽이 버스정류장부터 여러 가지 민원, 노선까지도 여러 가지 민원, 많은 업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격무에 시달리시긴 하지만 우리 부서나 우리 시의 이런 부서들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첨단교통과 최종열 증인께 추가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박현수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우리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광교 중앙마을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여기를 저녁때 가 보니까 저녁에 주차장이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그 주변이 주거지역도 있고 또 일부 사무실도 있는데 낮에는 삼성전자 직원이나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주차를 해서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퇴근 시간 이후가 되니까 주차장이 텅텅 빕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 주거하는 주민들은 주차를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 도로 인도까지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니지만 주민분들이 그런 민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공영주차장을 퇴근시간, 저녁 시간에는 거기에 주거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아까 뭐 동일한 이야기지만 정기권을 좀 일부 부여를 받아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겠느냐고 하는 부분들을 건의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 좀 한번 현장 실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사진도 그때 다 찍어 왔었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차면수가 없어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거의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제가 현장 확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정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네, 검토하셔가지고 실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최종열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이대선위원

저희 구운역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선로 환기구 설치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했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환기구요?

이대선위원

네, 환기구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환기구는 지금 구운역에 대한 환기구를 말씀하시는,

이대선위원

네, 맞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지금 거기 환기구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본선의 설계에 타 있는 겁니다, 이미.

이대선위원

아, 그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증인 알고 계신가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거기 지금 일월 먹거리촌 그 옆의 녹지공간에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 바로 앞에 성원아파트가 있죠? 바로 앞에.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거리가 있죠. 큰길에 있으니까.

이대선위원

바로 큰길에 있는 것.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 주민분들의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성원아파트랑 강남아파트랑 이렇게 주민분들이 청원서도 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강구하고 있나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환기구 이전 민원인데요, 지금 저희한테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에 그 의견을 전달했고요, 철도공단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철도사업을 하면서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환기구, 뭐 영통에서도 이미 있었고,

이대선위원

그렇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그런데 사실 환기구가, 역사가 생기려면 환기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대선위원

네, 알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분께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역사 있는 데 있는 환기구는 대부분 이게 흡기·배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배기가 아니라 흡기 방식의 환기구가 대부분 역사에 있고요, 배기 방식은 다른 데 보통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바람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 수원역도, 여기 시청역에도 그렇지만 환기구가 밑에는 큽니다. 밑에는 굉장히 큰데 위의 상부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유리로 이렇게 다 막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분들이 우려가 많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민원 들어와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민원의 내용 중에 완충녹지 부분이 아니라 구운공원 쪽으로 이동이나 아니면 그 옆의 건물이 뭐죠, 그 기업?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기업? 네, 중소기업.

이대선위원

중소기업청이랑 뭐 이런 데의 대안을 한 세 가지 정도를 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검토할 수는 없고요.

이대선위원

금액적인,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지금 국가철도공단에 그걸 다 민원을 넘겨서 거기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없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대안에 대해서 설치가 됐을 경우에 금액적인 부분이 2배, 3배,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쪽의 대안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그 대안도 나쁘지 않은 대안인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민원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라도 소통을 하는 과정 중에 불협화음이 좀 있으면 말씀 주세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녹색교통회관 윤진수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녹색교통회관의 전반적인 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우선 우리 녹색교통회관은 민간보조금으로 예산은 15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한 5억 2,000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는 한 3억 9,000 그다음에 사업비는 한 4억 8,000 정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며, 저희 기관에는 13명의 인력으로 구성돼서 강사 및 저희들, 우리 관리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23년도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녹색교통회관 1층에 공실이 있잖아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국미순위원

지금 공실이 몇 개가 있죠?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공실이 밑으로 그쪽에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4개가 있죠?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국미순위원

우리 증인께서 공실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원하시나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 공고를 좀 냈고요, 3회에 걸쳐 유찰돼가지고 지난 회관에 우리 의원님께서 방문들을 하셔서 그쪽에 대해서 어떤 활용도에서 좀 했는데,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시설로 교통회관이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수익의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수시로 와서, 한 6시∼저녁 10시까지는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저희 회관운영에 대해서 언급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실은 수강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협소해서 1층은 별도로 저희들이 운수종사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신민철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게 공실이 지금 계속 4년째? 몇 년째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여기의 대책 방안이 혹시,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국미순위원

네, 증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실을 만든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윤진수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우리 증인께서 검토하셔서 효율성 있게 주민들하고 상생하거나 우리 윤진수 증인하고 소통을 통해가지고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실을 내가지고 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e택시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이나 증인 중에 어느 분이 대표로 답변하시겠어요? 윤진수 증인 답변하시겠습니까?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혹시 e택시를 사용하는데 연령층에 대한 데이터들이 수집돼 있는 게 있나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실질적으로 연령층은 우리들이 앱을 통해서 가입된 고객 수로 하고 있고요, 연령층까지는 그렇게 없습니다. 단, 운수종사자들은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업체로 저희들이 올리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우선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e택시는 카카오 블루, 어떻게 보면 거대 기업이기도 하죠? 거기서 여러 가지 횡포로 인해서 독점을 하다시피 했을 당시에 수원시 지자체, 전국 최초죠? 수원e택시 앱을 통해서 수수료 없는,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 만든 앱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고령층 사용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고령층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콜을 부르기 때문에 그건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건 없고요, 단 그것을 저희들이 좀 대체하기 위해서 3개 단체인 개인택시조합하고 저희 지부, 사업자협의회에서는 전화 콜에 대한 어떤 모색을 좀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화된 그런 앱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로는 연세 드신 분, 고령층분들은 실은 앱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화 콜이 좀 방향을 해서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것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연령대가 60대 이상이 되면 이런 공공 앱,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앱을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원에서 만든 공공택시 플랫폼이라는 성격에 맞게 우리 수원시민들을 위한 e택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퍼센티지를 여쭤본 건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본다면 저희는 부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60대 이상 고령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다수의 어르신들이 콜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앱을 이용해서 부를 수가 없어서 예전의 우리 아날로그 방식의 콜택시 있죠?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번호가 뭐였죠?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번호는 GG콜이라고 해가지고요, 있었고 258콜 그다음에 282콜, 수원에는 3개 단체의 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좀 오래돼가지고,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지금은 각자 콜을 개인택시사업자하고 저희 법인사업자하고 한 군데 몰아서 공공 앱인 수원e택시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잠깐 언급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은 카카오나 이런 데서는 탄력요금제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콜의 기능은 딴 거 없습니다. 고객이 불러서 그 위치에 정확하게 가서 손님을 빨리 모시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게 콜의 기능이거든요, 실은. 콜을 불렀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차가 안 온다거나 그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 있는 택시 기사분들이, 저도 물론 그쪽에서 지부장을 맡고 있지만 늘 그런 민원을 들어보면 인근 지역에서는 예컨대 콜 건수당 해가지고 인센티브 개념을 줘가지고 콜을 좀 받게끔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탄력요금제, 저희들이 공공 앱에 묶여 있다 보니까 별도로 승객한테 부담을 시키는 부분들을 약간 저지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얹지를 못하고 있고요, 시스템상 충분히 탄력요금제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3개 단체에서 좀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그런 문제는 저희 택시, 대중교통과인 택시 팀하고 업무적 협약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이 공공 앱에 우리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운전기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콜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십사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받은 민원이나 이런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오는 민원들 중에서도 1인 식당, 1인 점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콜택시를 잡아 달라고 고객이 요청을 하는데 잡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 콜서비스 도입을 하다 보면 이런 번호를 알려주면 그건 기본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많으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입을 좀 적극 검토를 하시고, 우리 신민철 증인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원e택시 콜서비스제를 좀 도입을 해주시고 우리 수원e택시가 수원공공택시 플랫폼이라는 이런 거국적인,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콜서비스 도입을 좀 해줬으면 하는 요청인데 방향성을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택시업계 3개 단체와 함께 한번 잘 검토해 봐서 어르신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택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윤진수 증인께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듯이 우리 수원녹색교통회관이 교통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회관임에도 이용률이, 일반 주민과 교통종사자들 이용률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실질적으로 하루에 이용객이 한 1,300명 정도 이용하는 분들이 운수종사자들의 어떤 직업적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에 프로그램상 일을 해서 버스도 마찬가지고 화물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본인들이 와서 자기가 생계를 포기하고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나름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구축해서 만들어봤는데 역시 지역주민에 의해 더 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당초 우선 운수종사자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까 국미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1층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전에도 유찰이 3번 되다 보니까 운수종사자들이 그쪽을 좀 활용해서 편하게 우리 회관에 올 수 있고요. 가장 포괄적으로 보면 체력단련실 구비해서 누구나 찾아서 했으면 하는 방침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가끔 일부러 택시들을 많이 이용해 봐요. e택시를 불러서 이용하고 그러면 기사님께 일부러 말들을 많이 해봅니다. 요즘 경기는 어떠냐, 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분들은 계속 앉아서 근무를 하루종일 하기 때문에 이런 체력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헬스라든가, 뭐죠? 걷는 운동 기계.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러닝.

미경

김미경위원

러닝머신. 러닝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정기적으로 하셔서 본인들의 체력 관리를 해야 계속 운수업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녹색교통회관에 저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벌써 몇 년 전부터 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 부분이 지금 마련이 안 돼서 계속 지지부진 미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신민철 증인 답변 좀 해주세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저도 여기 와서 그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일단은 1층의 공실 네 군데에 대해서 사용 방안을 잘 해가지고 앞에 말씀하신 그 체력단련실, 운수종사자들이 차만 운전하고 다니니까 걷기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예산 부분도 좀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특히나 이런 예산 부분에 공간은 있고 어차피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근본적인 이 녹색교통회관의 본질을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퍼센티지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시민들의 이용 증진, 시민들의 편익, 모든 것들 다 좋아요. 하지만 운수종사자 분들이 이용을 해서 본인들의 건강을 관리해야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들여도 충분히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국미순 의원이나 저에게 부탁을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가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 더 크게 나아가서는 수원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배 증인이나 신민철 증인,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방향성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윤진수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미경 위원이나 국미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녹색교통회관이 원래 취지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기관이죠?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상 이용하시기 어렵다는 말씀이셨죠?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보면 집중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바깥에서 사업하시는 일반사업자 영역이에요. 맞죠?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우선 프로그램 자체는 많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게 본래 취지하고 다른데 연간 투입되는 비용으로 보면 한 10억이 넘는 거죠?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이재선위원

이때 생각나는 것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묘한 것. 그래서 지금처럼 공실이 남는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수입을 여기 표시를 안 하셨어요, 분명히 수입이 들어올 텐데. 그렇죠? 다 무료입니까?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저희들은 다 세외수입으로 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는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세수로 들어오는 부분은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연간 한 6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6억 넘는 돈이 이제 일반 순수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민간 부분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또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 개개인의 영역 부분을 우리가 침범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녹색교통회관이 빈 공실이 있다는 것은 채워주셔야 되고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이재선위원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상가, 일반 자영업자들의 사업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겹쳐지는 프로그램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이재선위원

그 새로운, 그 뒤에 상권이 없는 부분을 우리 녹색교통회에서 해주신다면 더 좋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윤진수 증인께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애당초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때는 목적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운수종사자들의 복지시설을 위한 건립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우선 주민센터 거기하고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고 또 이용료도 있지 않습니까? 수강료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조율을 해서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SNPE”라고, 저희 운수종사자는 좌식 운전을 오래 하기 때문에 근골격계거나 아니면 그런 데 좀 많이 있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봤는데 역시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한 90% 이상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 저희들이 운수종사자들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운전자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남성 고령 운수종사자 건강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특성상 회관에서 그런 것을 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맞춤형 저희들이 찾아가서, 현장의 사업장에 찾아가서 운수종사자 상대로 건강관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CPR, 생존 그것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실에 대한 네 군데 부분을 아까도 유찰이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는 역시 여러 가지 상권을 저희들이 무시한 채 막 이렇게 입찰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 번의 유찰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운수종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러닝머신이라도, 저희들이 뭐 근육을 젊은 친구들처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소소한 헬스기구를 놔서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께서 내 주신 자료 773쪽을 보겠습니다. 2024년도의 사업 실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게 맞는데 운수종사자 맞춤형 건강관리 캠페인, 한 달 동안에 62명. 결국은 하루에 2명 정도예요, 그냥 쉽게 통계를 낸다면. 마찬가지로 수영 프로그램도 보면 연조했지만, 지금 10개월로 본다고 해도 별로 미미한 거죠, 숫자가.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숫자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 다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이재선위원

이 소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세요. 수입에 대해서 4억 정도의 갭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오버시키라는 말씀은 아니고, 여기 정원이 13명이에요. 지금 이 규모로 보면 13명이 맞는 건지도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우선적으로 거기 강사들도 있고요, 거기 있는 수영강사들이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이게 5년 정도가 이렇게 설립하고, 우리가 운영한 지가 5년 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물이 노후화가 좀 많이 있고요, 수영장 특성상 해수풀이기 때문에 부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노후화는 저희가 드린 예산에서 쓰는 것 아니죠? 시 본청에서 고쳐주죠?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이재선위원

시 본청에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시설의 노후화, 예산 많이 드는 것들?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예산 올려가지고 수리하죠.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거기서 빼시고 하셔야죠.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중요한 건요, 그때그때 이렇게,

이재선위원

소소한 부분을 고치신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소소한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15억 예산이에요, 저희가 드리는 예산이. 그렇죠?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이재선위원

15억 예산을 가지고 13명이 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획, 예산, 회계, 대관. 세 명이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거기는 기계 소방은 필수적으로 한 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이재선위원

이런 부분도 좀 보시고, 수영강사를 줄여라, 일반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벌어서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어차피 녹색교통회관이 운수종사자를 위하는 거라면 뭐 얼마든지 투자가 돼도 돼요. 그것을 수지타산 맞추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최병화 증인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아름콜택시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한아름콜택시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린 게 있는데, 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한 불친절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해서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소통을 한답시고 하면서 불쾌감을 줬던 행동들, 이런 작년에 질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개선점이 있나요?

하고 있는데, 767페이지 보면 직원 친절 요청에 대한 건수는 더 늘었네요.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관외를 합쳐진 것치고는 많이 개선됐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그러면 그때 저희 예산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운수종사자분들에 대한 처우죠. 직원을 더, 운수종사자분들을 늘려 달라고 예산을 갖고 오셨는데 좀 개선된 점은 있습니까, 그 종사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몇 명이 더 증원되죠?

그러면 2024년도에서는 그냥 그 전년도, '23년도랑 비슷하게 운행을 해오고 있다가 이제 '25년부터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약자분들이 나름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이것저것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 민원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민원 현황 외로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먼저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분들이 10분 배차가 될 때도 있지만 1시간 이상 배차가 될 때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막상 탔는데 직원분들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불쾌하다고 느낄 정도면 불필요하다는 말이라고 하니까 그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딱 필요한 이야기만 또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 그리고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것, 성희롱의 발언 이런 것들은 좀 준수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으로 개선이 되면서 더 큰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면밀히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민철 증인께, 아, 죄송합니다. 윤진수 증인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민철 증인하고 조금 소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공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임대료가 얼만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일 큰 것과 제일 작은 것.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임대료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아, 임대료까지는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이대선위원

비싸서 안 들어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게 그냥,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그 지역의 어떤 상권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를 과하게 입찰 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적정에 맞게끔 거기보다 약간 좀 낮은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뭐 그쪽에는 저희 북카페, 새마을금고 2개만 지금 전대로 들어와 있는 실정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료가 낮다고 그래가지고 사업하시는,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세 번 유찰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활용도를 나름대로 계속해서 우리 대중교통과 택시팀에 언급 좀 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저희 회관에 방문하셨을 때, 점검 나오셨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제가 청년이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청년기업들한테 좀 우선 배치될 수 있게끔 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대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청년기업들이 1인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그 용도를 변경을 해서라도 1인 기업이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대체적으로 보면 수원 남문의 청년몰 같은 경우도 좀 쪼개가지고 그 안에 저렴하게 임대료를 납부하게끔 한 20만 원∼25만 원 정도를 납부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드린 것에 대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이것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 검토를 해 봐가지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세외수입을 좀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저 신민철 증인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아까 계속 당수지구의 대중교통 문제를 좀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시민 한 분께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아팠는데 카카오 택시를, 그때는 한아름, 아니다, e택시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시민들이 잘 모를 때 카카오 택시를 많이 부르잖아요. 카카오 택시를 불렀는데 1시간이 넘도록 택시가 안 왔대요. 이것은 접근성의 문제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수 2지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신도시에 택시승강장 정도는 하나 설치하면 택시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정차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뿐더러 그러면 좀 빠르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콜택시, 카카오가 아니어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승강장 설치 여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일단 고민은 저희도 해 보긴 하는데, 일단 도시계획이 지금 기반이,

이대선위원

그렇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나중에 또,

이대선위원

한번 얘기하면,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다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의견을 한번 주셔가지고,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 의견을 좀 주셔서 승강장 설치를 저희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강장 설치를 하고, 꼭 역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저희 당수지구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그런 대중교통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이 절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씩 개선하는 점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요. 검토를 좀 해주시고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을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첨단교통과의 최종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첨단교통과장 최종열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행감자료 512페이지 보면 수원시 주차장 수급실태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이게 진행이 됐어요. 이게 아마 올 6월에 지금 마무리됐는데, 예전에 항상 이게 우리가 지역의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 요구나 지역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할 때 항상 이것을,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마친 다음에 이것을 항상 답변을 주겠다고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 자료 내용을 제가 요청을 해갖고 조금 꼼꼼하게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사용역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이게 우리 수원시의 주차장 이용률, 또 수급률 그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매년 3년에 한 번씩 수원시 전역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수원시 전역을 조사하는데 이것을 300, 수원시 전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블록으로 잘라서 합니다. 그래서 수원시를 372개 블록으로 잘라서 저희가 다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하고 나면 수급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주차 수급률. 그래서 주차 수급률이,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수급률은 130% 정도가 적정입니다. 그래서 그 수급률을 기준으로 저희가 수급률을 쭉 뽑아 보면 수급률이 낮고 높고의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우선순위로 반영을 해서, 그런데 수급률만 가지고 하면, 사실은 수급률은 낮은 지역들이 다 원도심입니다. 원도심 지역들이 많은데 문제는 저희들이 수급률이 낮은데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원도심 지역은 또 들어가 보면 토지를 다 매입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을 또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보상비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단순히 수급률로만 할 순 없어서 또 구청에 주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구청에다 또 의견을 받습니다. 그것도 받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점수화해서 그래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이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예산으로는 1년에 한두 개 정도씩밖에 못합니다. 저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에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6개소를 정해서 지금, 우선순위는 아니고 6개를 가지고 일단 땅이 확보돼 있는 데 먼저,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땅을 또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들은 보통 저희가 3년 정도 걸립니다,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구별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증인이 봤을 때 이게 이런 수급 상황의 개선이 어디가 좀 제일 낫고 어디가 제일 좀 열악한지.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시 평균 주차 수급률로 봤을 때 주간·야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원시 평균이 119.1%고요, 주간으로 봤을 때. 장안구가 120.4, 권선구가 113.6, 팔달구가 129.0, 영통구가 117.3. 이렇게 보면 권선구가 제일 열악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권선구가 제일,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권선구 제일 열악하고요, 그다음에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순으로 돼 있습니다. 주간은 그렇고요, 야간은 약간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에는 또 영통은 되게 수급률이 좋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들은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게 공동주택은 지금 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공동주택 빼고 하는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하는 거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물론 이게 의무적으로 3년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일차적인 상황 자체가.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법에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것 또 어차피 3년 있다가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그게 매 3년마다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부분 있냐하면 내용의 질이, 이게 용역자료가 중첩이 많이 되고 거의 크게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 3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내용들이 조금 획기적으로 우리 주차 이런 것, 공영주차장에 대한 어떤 것들이 썩 그렇게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전 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용에 보면 우리 수원시의 주차 환경 개선에 대한 최종 결론은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면 활성화 방안 검토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들 거주자우선주차는 지금 보시면 도로 옆에 골목길 안에 이런 데 주택 밀집가의 길 옆에 노상에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거주자우선주차인데요,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도로 개설이 된다든가 그러면 한쪽에 또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이렇게 지평, 그러니까 건물식으로 짓거나 아니면 지평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포장을 해서 이렇게 단지화해서 만들고 이러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로개설이나 이런 게 될 때,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걸 확보하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게 활성화라는 게 이것을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 것 자체를 이걸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읽었거든요, 저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그것도 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것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물론 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게 어차피 주차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걸 기계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비를 설치해서 무인으로, 그런데 유인화하는 것이긴 한데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낮에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어디에 빈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해서 그런 것들이 비었을 때 와서 되고 요금 일정 부분 내고 나가고 이런 것을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것을 예전에 저희 스마트과에서 그것을 했었어요, 시범적으로 사업을.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그것 시범으로 끝나고 나서 전혀 수원시는 그것에 대해서 아예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이것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방안에 대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고 나서 실현하지도 않을 것을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놨다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현 불가능한 상황,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자료로 만들었는데 그냥 보여주기식이지 이것을 할 생각이 아예 없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할 생각이 있었으면 벌써 그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 뒤로 수원시가 분명히 어떤 단계를 밟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딱 그냥 끊어지고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후에.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했고요, 스마트, 그건 국·도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저희가 내용에 담은 것처럼 그런 걸 스마트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스마트주차장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생각보다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예산의 문제가 생기죠.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는 다 해서 그 자료는 갖고 있고요. 저희도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시범적으로 해볼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내용을 보면서 본 거예요. 이것 분명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이걸 갖고 앞으로 추후에 활성화 방안이라고 이것을 자료로 내놓는 것 자체가 이게 진행도 하나 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좀 문제였고, 그렇다면 증인이 생각할 때 우리가 수원시의 어떤 그런, 수원시가 굉장히 다른 지역구보다 이게 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게 조금 되게 열악해요, 이게 주차의 어떤 선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민원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증인이 봤을 때 우리 지금 수원시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뭔가의 어떤 상황이 준비되는 것 있다면 조금 말씀해 주세요.

종열

최종열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주차장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도 사실 저희한테 제안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은 면적은 작고 자동차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60만 대에 육박합니다. 지금 수원시 인구가 125만이 안 되는데, 지금 차량이 60만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판단해서 사실 이걸 공간을 넓혀 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되는 거겠지만, 서울처럼 서울은 사실 주차요금도 되게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 수요가 좀 억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아직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철도도 같이하는데 수원시 철도가 203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즈음에는 아마 저희가 주차를 이렇게 계속 늘리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걸 대중교통으로 전환해 주는 방법이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또 증인이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음은 신민철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714페이지, 이것 다른 내용인데 대체적으로 2023년도 대비해갖고 '24년도에 민원의 어떤 상황 자체가 많이 줄어들긴 했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것은 놔두고 가장 중간에 보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임의증감회/결행”이라는 뜻으로 해갖고 이게 8건 중의 4건에 1억 원 과징금이라는 게 부과했는데 이게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의증감회/결행.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기존에 운행 횟수가 있습니다, 운행 횟수. 기존에 50회 정도 횟수 기준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치를 못 미쳤을 때에 따른 불이익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1억씩 내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이게 1년 치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1년이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아까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본 위원도 이것을 좀 질의하려고, 사실 그 건 많이 중복이 돼가지고. 그에 대해 팩트만 조금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그런데 이게 공공관리제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4년에 걸쳐서, 아까 얘기한 대로 4년에 걸쳐서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 수원시도 이게 진행을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도 입장과 우리 지자체 입장과 이게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게.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도 입장에서는 지자체 각자 우리 지금 지자체에서 70%를 대고 본인들이 30%를 대겠다는 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조금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이것 과연 그러면 전체적인 지자체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나. 이게 제일 좀 문제로 떠오르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시던 대로 도가 70%를 대고 우리가 30%를 댄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도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갔을 때, 과연 우리 재정의 어떤 그런 상황 자체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상황인지 이것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년 계획으로 해서 '27년도까지 공공관리제를 완료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재정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5대5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매칭을 해 보려고 했던 사항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래서 매년 예산을 경기도랑 매칭할 때, 일단 일차적으로는 상반기에 반을 예산을 세우고 하반기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시 지자체의 재정이 항상 우리가 맨날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이후로 공공관리제로 운영했을 때하고 어떤 비교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명기

채명기위원장

자료를 요청드리고, 이게 요율별로 어떤 상황으로 해가지고 진행한 게 3대7로 갈 때, 7대3으로 했을 때, 5대5로 했을 때의 어떤 그런 기준의 어떤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기도라는 것이, 경기도가 1,400만의 어떤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굉장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중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 경기도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꼭 우리가 도하고 지자체만의 어떤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국·도비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것을 교통에 관련된 어떤 상황, 이게 지금 버스,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의 어떤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기도권의 상황 자체에서 이게 버스,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국가도 어느 정도의 어떤 비용을 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도비 매칭으로는 못 이끌어 내나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관리제 하는 부분은 도 주관이랑 시 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주관은 시·군 간에 2개의 노선을 넘어가는 걸 도 주관으로 하고 시 주관은 말 그대로 시내 노선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관리제로 경기도랑 협의를 하는 거고요.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나머지 광역 분,

명기

채명기위원장

시 구간이고 구가 되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조금 어떤 차원적인 부분에서 이 교통 상황 자체는 국가도 어느 정도 책임 있지 않냐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만큼 세수 자체가 1,400만 원의 세수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경기도 이 공간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상배 증인께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상배

한상배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말씀이고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광역버스에 한해서. 그러니까 수원에서 서울로 간다 하는 그런 버스에 대해서는 대광위라 그래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 산하인데요. 여기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 신민철 증인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40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외 택시 불법행위 단속현황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이대선위원

저희가 예산에 차량도 이번에 좀 바꿔줬죠?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택시조합.

이대선위원

그런데 건수가 그렇게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작년과 좀 거의 비슷한 건수가 나왔어요, 단속에 대해서. 아닌가요? 2개월 더 보면 저희가 더 많이 증가하나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런. 이게 개인택시조합에 저희가 차량 구입을 해 주고 개인택시조합에서 그것을 실행한 것이 월 11월부터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차이가 있어서,

이대선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수는 4,000건이 되는데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행정처분,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 건수나 여러 가지 지도의 건수가 114건이에요. 이것 그러면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건지, 구두 경고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주요 관외 차량 하는 지역이 수원역 나혜석거리 그쪽, 영통구청,

이대선위원

네, 맞습니다. 영통,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그쪽인데 저희가 단속 차량이 불빛이나 이런 것, 저희 가지고 가면 차량들도 쓱 빠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숨바꼭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으로 가서 이걸 증거 영상을 확인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그러면 암행 순찰단 같은 것도 고민해 보시진 않으셨나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하고 저희가 거기서 네 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순찰조를 돌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암행 순찰단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러면 건수보다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건수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이게 실적이 나올까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좀 진행을 해 보고 보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이대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처분의 과징금이라든지 행정처분이 너무 약해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같은 해에 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언론을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징금이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40만 원으로 2배를 올렸어요. 약간 이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조례상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꼭 주시고요. 좀 그런 게 강력한 처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희 수원 관내에 있는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관외 때문에 저희 관내에 계신 택시종사자분들께서 이런 매출에 대해서 좀 부당한 이익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차원에서 제가 드렸으니까 이것을 내년에는 조금, 작년과 비슷한 게 아니라 조금 개선됐다는 것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2025년도에는 면밀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첨단교통과와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열 과장님, 신민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증인,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오후 3시 10분부터는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난대응과 박완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 박완재입니다.

김경례위원

121페이지 참고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2개소가 더 증가했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김경례위원

올해 14개소로 운영을 하셨는데 그 운영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저희가 폭염에 대비해서 공원 내에, 여유 공간이 되는 공원에다가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로 모든 주관은 녹지사업소에서, 공원과에서 주관하고 아니면 구청에서 하고, 저희는 폭염 대비에 관련해서 총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물 같은 것은 다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매일 교체하고,

김경례위원

아, 수돗물이에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다 수돗물 사용,

김경례위원

그러면 수질 검사는 별도로 하지는 않으시겠네요, 수돗물이니까?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수질 검사도 합니다. 그런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갈고요,

김경례위원

아, 하루에 한 번씩?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그리고 구청 녹지공원과랑 그다음에 녹지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이게 지금 구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여기 재난대응과에서는 총괄적인 역할만 해주시는 건가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저희가 폭염으로 하는 게 그린커튼이라든지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여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한 다음에 이것을 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폭염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폭염도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다 사항을 파악하고, 그래서 내용도 폭염·한파 이렇게 자연재난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게 된 겁니다, 이것 다.

김경례위원

여기 유지관리 및 운영예산에 금액만 있고 유지관리 내용이 전혀 없어서, 혹시 안전점검리스트는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봐주세요. 여성민방위대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 2023년과 2024년 예산을 보면 예산이 잔액이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죠, 예산 대비해서 집행액이, 집행을 다 못하시고? 지금 여성예비군이 점점 활동이 좀 감소되고 있다고,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 우리가 인원이 80명, 80명 세우는데, 어디 워크숍이나,

김경례위원

지금 93명인데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아, 93명 이렇게 잡으면 그분들이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놓는데, 실제로 워크숍이나 참석하는 인원은 뭐 50∼60명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석을 다 했을 때,

김경례위원

참석 인원이?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가고 하니까 경기도대회도 참석하고 워크숍도 가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1인당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 뭐 강제로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례위원

그 여성민방위대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진짜 각종 봉사라든지 안전예찰도 하지만 제일 최근에 저도 감명 깊게 본 것은 을지훈련 때, 현장훈련 때 그 무더위에 여성민방위가 나와가지고 다 자리를 잡고 제복 입고 그 더위에 나오셔서 하시고 실제로 참여도 해주시고, 안전훈련도 참여하시고 이런 식으로,

김경례위원

매년 참석하는 것을 본 위원도 봤거든요. 그리고 또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심폐소생술,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활동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활동들이 주기적으로 좀, 왜냐하면 이분들이 제복 입고 이렇게 지역을 순찰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수원시 지역안보, 시민들에게 의식 고취하는 데 저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민방위대가 활동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여러 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박완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번 여름 때 너무 더운 데서 제복을 입고 하는 모습을 봐서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제복도 7년 동안 똑같은 것을 입었다고 해서 아까 말한 그 집행잔액 남은 걸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여름철 하복을 이번에 새로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활동하기 편하시게 하복도 맞추고 해가지고 앞으로 민방위대원, 여성민방위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혹시 그 컬러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같은 색깔, 분홍색입니다.

김경례위원

핑크색입니까?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김경례위원

타 지역을 보면 안전에 관련된 컬러로 뭐 노랑이라든가 연두 이런 식의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보니까 핑크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핑크를 증인께서 좋아하시는 건 아니겠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여성민방위대장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경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이어서 우리 박찬우 증인께 같이 질의를 연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올 7월에 새빛시설물 자율점검단이라고 운영이 시작되었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율점검단에, 어차피 이것도 시설물 안전점검과 같이 연계돼서 활동하시는 것 아닌가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 생각에 이런 여성민방위대나, 수원시에는 여성민방위대도 있고 여성예비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제복을 입고 활동을 하신다면 훨씬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분들, 우리 합동 점검할 때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 자율점검단은 규모가 제가 꽤 큰 걸로 기사를 봤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평상시에는 개인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이상한 것, 위험한 것을 보고 신고해 주시는 거고, 저희가 정기점검 때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점검 올해도 구별로, 시설별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부터 계속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이게 향후 안전보안관이라고 또 운영이 되나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안전보안관은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경례위원

다 이게 중복되는 역할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일상, 어떻게 보면 중복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안전에 관한 파수꾼 역할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했을 때 어떤 수당이나 봉사시간에 혜택이 가시나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수당은 없고요, 봉사시간만 별도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아, 봉사시간만 주어지는 겁니까?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러면 51페이지에 보면 발대식 행사에 1,940만 원이 소요가 됐으면 용역에, 근데 이 용역비 말고 별도로 또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 게 있나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없습니다.

김경례위원

없습니까?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러면 이분들 활동은 어떻게 하시나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이분들 활동은,

김경례위원

향후 활동은 없고 일회성인 거예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평상시에 본인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이상한 것 신고해 주시는 거고,

김경례위원

아, 자체 본인들 스스로?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합동점검이나 정밀점검할 때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이분들, 뭐 내년에는 추진계획 별도로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하고 해보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상정한다든가, 저희가 지금 이게 안전하고 관련된 조례들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해가지고 조례를 할지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율점검단인데 이런 것들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게끔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박찬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언제부터 실시했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시민안전보험이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맞습니다. 2019년부터 실시했고 우리 증인과 담당 부서에서 수원안전보험을 찾아가는 홍보를, 5월 13일∼6월까지 각 동을 방문해서 통장협의회나 동 단체 그리고 단체원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장 항목이나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국미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참고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시민안전보험, 이게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작년에 행감 때 우리 단체 공동입찰을 했었잖아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우리가 “단독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바랍니다.”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독으로 했을 때 문제점.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단독으로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입찰해서 응찰이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뭐 저희가 못 느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입찰은 공동, 단독 같이 하는 것은,

국미순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 실시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단독하고 공동입찰을 병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단독으로 했을 때 문제점을, 저희 작년 행감 때 단독으로 해주십사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냐는 말이죠. 거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단독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별도로 저희가 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올해 지급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단독만 해가지고는 이게 응찰이, 보험회사에서 입찰을 안 들어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문을 넓힌 거죠.

국미순위원

기존에는 2019년부터 이 보험을 하다 보니까 '19년부터 지금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수익을 많이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원시민이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시민이 몰랐어요, 다쳤어도. 그렇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런데 올해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작년 행감을 통해서 지역도 확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독으로 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등록을 안 한다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다시 하겠다고, 이 설명 저한테 하지 않으셨나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그렇게 설명드렸을 때, 저희가 원래 단독으로만 했을 때는 공동으로 컨소시엄 해서 들어온 사람까지 같이 들어와야지, 좀 더 많이 개방을 해야 입찰이 좀 될 수 있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국미순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2024년도하고 '23년도하고 지급 현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0월 말 기준에서 보험가입금액은 15억 4,000인데 122%가 현재 지급되었습니다. 아마 12억 좀 넘게 지급됐거든요. 그런데 아마 연말까지 하면 15억 아마 넘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험가입금액이 11억 6,900만 원인데 보험료 지급된 금액은 13억 7,000만 원이 나가가지고 117%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그렇게 많이 지급이 돼가지고 단독으로 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입찰을 안 할 것 같아서 공동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런데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행감자료 3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안전부스 유지관리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고,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안전부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수원시에 생겼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2016년∼2019년까지 점차적으로 이게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16년도에 수원역에서 사건이 있었죠? 여성을 주취자가 따라가서 살해한 사건, 그걸로 인해서 안전부스가 생겼거든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청소, 안전부스 점검을 지금 '24년도 8회 실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맞나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수시로 청소는 동사무소 환경미화원들이 그걸 하고 있고요.

국미순위원

수시로, 수시로 한다고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지저분하면 늘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청소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청소한 것은 8회 정도,

국미순위원

증인께서 한 번이라도 이 안전부스, 우리 수원시에 몇 개 안 되는데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다 나가봤습니다.

국미순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내부, 안의 화면 띄워 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게 수시로 하고 올 8회 실시했다는 안전부스 안입니까?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하셨고 올 '24년도에 8회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저 안전부스 안에 보십시오. 거미줄이 언제부터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저거 정말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청소가 안 돼 있는 걸로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진 보시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저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이 행감자료가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그전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저거 안전부스입니다. 수원 테마거리, 수원역에 있는 겁니다. 형광판도 다 꺼져 있어요! 무슨 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인지, 네? 하실 말씀 없으시죠, 증인?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방금 안전부스 시정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시정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박찬우 증인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민안전보험의 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혜택을 본 사람 중 하나인데요.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엄청나게 김은정 팀장님을 비롯해서 동의 통장님, 주민자치회에 인사를 제가 항상 드리러 가는데 항상 만났었어요. 거기서 홍보하는 대본도 제가 외울 정도로 자주 만났었는데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주민자치단 각 동의 주민분들도 같이 홍보를 해주셔서 이렇게 시민안전보험이 좋은 올해는 성과를 좀 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이 아까 질문은 드렸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 번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 올해 기준에서 12월까지 해가지고 지금 지급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동 웃음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10월 말 기준에서는 122%, 현재 12억 7,70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12월 말까지 예상하기로는 15억 정도, 15억 좀 더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내년에 입찰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금 책정하고 계세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견적 받은 것은 8월에 견적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14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그 정도면 입찰이 가능하다고 세웠는데, 8월부터 지급이 많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 많이 지급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대선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인근 지자체인 화성시 같은 경우 저희 시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내년에 했을 경우에 설계를 받았더니 28억 정도로 지금 화성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14억 정도라, 저희가 지금 아마 올해 동일하게 지금 아마 입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대선위원

네, 유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지금 입찰 방법은 단독, 공동 두 가지로 해놨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제가 시민안전보험의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아는데 만약에 제가 신청을 하려면 제가 사고를 당하고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도, 그러니까 올해 다치신 분도 이 홍보를 더 듣고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러면 지급액이 더 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입찰 가격에 대해서 다시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가지고 다시 한번 현재 나가는 금액하고 비교해가지고 다시 한번 견적 받아 보고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이게 입찰을 올려놨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지금 아직, 결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내일까지입니다.

이대선위원

내일까지인가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럼 내일 이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네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내일 들어올 수도 있지만.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이대선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좋은 성과를 냈는데 '25년도에도 이 성과가 유지가 안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제, 집행부뿐만 아니라 국장님,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들까지도 많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히 생각을 해주시고 좀 잘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방금처럼 3년의 지급을 조금 축소를 시킨다든지, 뭐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거의 개인이 실비를 가지고 있는데 중복에 대해서, 중복에 대해서 실비 지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퍼센티지를 줄이는 거죠. 100% 지급이 안 되더라도 절반을 지급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 재정이 너무 어려우면 중복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도 검토를 좀 해봐야겠죠? 그런 조례를 조금이라도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현재 조례상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범위, 지급액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예산 범위에서 할 건지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할 건지는 그것은 검토해서,

이대선위원

그러면 조례가 문제가 없다면 이건 지금 부서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그것은 그러면,

이대선위원

그러면 이건 좀 검토를 해주세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조금 줄이는 방법을 찾아서.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급액이 늘 것 같은데, 이것을 뭐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극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또 한정된 예산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안전정책과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사진 하나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저게 담장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저기 옆이 빌라인데 3종시설물 같아요. 양쪽에,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것 말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정면에 보이는 담장이 확대가 되나요? 무너지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몰라서 담당, 여기 통장님이 제보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전건설과에 전화를 해도 “자기네 부서가 아니다.” 재난대응과에 전화를 해야 되나, 안전정책과에 전화해야 되나, 아니면 동장님한테 해야 되나 이게 다 지금 핑퐁 민원이 됐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새빛민원실로 그냥 갖고 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사안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저 균열 나고 이것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점검, 아닌가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일차적으로는 소유주가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게 공공시설물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이대선위원

그러면, 네, 말씀하십시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도하고 그런 걸 해주는 부서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점검은 해드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저것을 고치고 하는 것은 소유주 책임이기 때문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아, 그러면 저기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 담장이 문제가 생기면 처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게 그러니까 안전진단이죠. 안전진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전진단에 대해서의 선정은 정책과에서 지정해 주는 것 아닌가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저희가 3종시설물이, 1·2·3종인 건물은 자체 진단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런 시설물들 1차적인 점검이나 보수는 사유지인 경우는 개인이 책임을 짓지,

이대선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서 봤을 때 몇 페이지인지, 제가 아까 봤는데, 3종시설물 안전진단 페이지를 봤는데요. 거기 연립주택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적혀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쪽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몇 쪽이냐 하면, (자료 확인) 우선은 제가 이따가 추가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다시 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박찬우 증인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이재선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많이 줬다고 말씀하시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일정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전보험을 타 가는 그 많은 분, 그런 발생한 사안으로 보면 원인 분석이 필요해요. 시설물을 관리해야 되는 수원시가 차도가 됐든 인도가 됐든 그쪽 부분에서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살펴보고 사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 보수를 하고 처리를 했으면 많은 부분 시민들이 안 다쳤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증인이, 박찬우 증인께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물론 안전보험을 줘서 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원인 분석해서 해당 부서에 알려주고 자기 업무를 관리 못 한 그 책임은 직원들이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증인은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일단 시민안전보험은 저희 수원시 시설물로 원인이 돼서 다친 분들,

이재선위원

경우가 많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아니, 그런 분들은 영조물보상 보험으로 별도로 나가고요.

이재선위원

무슨 보험으로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영조물 배상보험, 시설물에 이상이 있어서 다치신 분들은 그 시설물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별도로 나가고 이것은 순수하게 그 외 개인들 집이나 정상적인 시설물, 정상적인 상태에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 이런 경우에 보상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했을 때, 그런 원인 분석은 하시고 지출해 주나요? 쫓아가서 그냥 사유만 듣고 그냥 시민안전보험으로 처리해 주는지, 아니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조물이냐 아니면 일반상해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쪽 시민보험에서 처리를 해주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1년에 나가요, 10억씩?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아마 개인들에 영조물배상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영조물 배상은 배상 한도가, 저희는 100만 원이지만 영조물 배상보험은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조시설물의 이상으로 해서 다치는, 뭐 보도블록이 튀어나와서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고 그러면 저희는 보상이,

이재선위원

소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그렇죠,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10억씩 나가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뭐 집에서 넘어져서 다치신 경우부터 해가지고 전국,

이재선위원

집에서 넘어져도 줘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제주도 가서 다치셔가지고,

이재선위원

좋은 수원시네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올해부터는 이게 전국으로 확대돼가지고 현재 12%는 저희 수원시 외에서 다치신 경우거든요.

이재선위원

혹여 그런 것 있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또 우리 박완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이재선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94쪽을 보시고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94요?

이재선위원

네. 제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작성하셨죠, 기금? 재난대응과에서 제출한 자료죠? 기금, 재난관리기금.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재난관리기금.

이재선위원

지금 법정 적립금은 보통세 수입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의무예치액은 법정적립액 총액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을 지금 재난기금에 뒀어요. 맞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지금 2024년도만 볼게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이재선위원

157억을 조성했어요. 그렇죠? 157억 8,600만 원.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집행은 10월 31일 기준에서 159억이 나갔어요. 그렇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계획보다 더 많이 썼어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나와 있는 누적되어 있는 금액에서 쓰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당해연도 계획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그런데 이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집행액은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요, 예산 잡아놓은 것에서 다들 쓰고,

이재선위원

더 썼어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럼 올해 재난기금에서 설해 대책 기금 지금 집행하셨나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아직 안 한 거죠.

이재선위원

안 했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구청으로 이제,

이재선위원

엄청 많이 나오겠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아니,

이재선위원

그리고 여기 기금에서 안 하고 예산서에 되어 있나요, 그러면?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아니, 집행액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아직 이제,

이재선위원

집행은 안 되니까?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아직 안 됐으니까,

이재선위원

집행액 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지?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앞에 보듯이 집행잔액이 다 플러스가 되는데, 아직 올해 연도가 폐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예산상으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지금 현재 수원시의 재난관리기금이 통장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여기,

이재선위원

206억이에요? 얼마예요? 291억이에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잔액 해가지고 290, 200,

이재선위원

291억이에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291억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의무 예치금은 206억이니까 덜해도 되는 거야, 내년도에?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법정, 연액은 보통세 수입액의 100분의 1은 무조건 저희한테 오고요, 거기에서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씩은 따박따박 예치가 되다 보니까 200억 예치는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이재선위원

지금 통장에 291억 정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은 직원이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한 직원이?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한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팀장이랑 하나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팀장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지금 통장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기업은행에서, 시금고에서 하고 있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자는 어떤 식으로 예치가 돼 있나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예치금액이 많이 부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돈을 써가지고 예치금액 이하로 써서 지금까지,

이재선위원

아니,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통장에 291억 8,200이 있다고 생각한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돈을 지금 어떤 형태로 예치가 돼 있냐고 묻습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지금 은행에 저금해 놓은, 통장 저금,

이재선위원

은행에 그냥 보통예금으로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그래서 지금,

이재선위원

당해연도에 지금 쓰는 금액이, 당해연도 집행액에 보면 2022년도에 104억 3,200만 원 썼어요, 자료 내 주신 것 보면. 또 2023년도 79억 4,200 쓰고. 그렇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이재선위원

조성액, 좌우지간 조성액에 비해서 쓰는 것은 계획에는 많이 쓰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34억, 올해 2024년도 썼다고 보고 34억 정도가 남는다고 보고해서 291억이에요, 지금 남아 있는 게. 그것을 보통예금으로 집어넣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91억을 잘 운영하면 몇 사람의 인건비가 충분히 나와요, 1년에. 이해하시나요? 재난이라는 것은 한 해 연도에 100억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4억, 79억. 코로나 시대에 104억 나왔다 해도 이 돈을 동시다발로 다 1년도에 쓰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이 시금고에 예치를 하는데 보통예금으로 해서 누군가가 관리하라, 내 돈 얼마 있어, 수원시에 재난기금 얼마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당해연도 아닌 다음 해 연도에 얼마 쓸 것을 충분한 것만은 보통예금에 넣고 조금 기간이 있는 것은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1년이 됐든 몇 개의 통장으로 관리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순수하게 우리 이자수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일단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기금이라는 성격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돈이 다음 건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정기적금으로 넣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수원시 예산이 아무래도 요새 많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생각하듯이 지금 재난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수원시에 조금 덜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계랑 협의를 해서 예산계에서 그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최소한 예치 의무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3개월이 됐든 6개월이든 정기예금을 드는 게, 해서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난기금이라는 게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돈이라 정기적금은 없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위원님 의견처럼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도 예산계랑 협의해서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법정예치액에 한해서는 한번 정기적금을 해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부서에서는 통합기금으로 하고 쓰고 싶을 거예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막 통합기금 잡아 쓰는 판이니까,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저희한테도,

이재선위원

충분히 아는데, 절대 재난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의무예치금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1년에 다 쓸 수가 없어요.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돼요. 천재지변이 수원을 뒤집어 놓는 한이 있으면 모르지만,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2년도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써서 해 놓고 나머지 100억 이상 되는 돈들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해놓으면 당해연도에 보통세액의 얼마 일정 부분이 꼭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단순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담당 직원이 됐든 팀장이 됐든 우리 증인께서든 기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돈을 잘 유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박완재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요, 저희도 한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수원시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찬우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시에 여성안심길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지정된 여성안심길 있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39개소가 지금 여성안심, 약간 위험한 저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성안심길은 그럼 어떤 식으로 여성들이 보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약간 위험한 시설 중에서 지금 29개소에 대해서 로고젝트하고 도로표지 변경으로 해가지고 좀 더 환하게 그런 식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성안심길이 30,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위험, 지금 약간 어둡고 좀 위험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선정된 곳이 30 몇 곳이라고 하셨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36개소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36개, 선정되는 기준은 어떤 형태로 선정이 됐을까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경찰서에서 우선,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경찰에서도 특별 순회를 해주시겠네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여성안심길의 시설들이 바닥부터 로고, 조금 전에 증인이 말씀하신 로고젝트까지 다 지금 설치가 되고 있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로고젝트 내구연한 기간은 몇 년이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로고젝트, 그게 별도로 내구연한은 정해진 건 없고요. 보통 내부 시설, 모터라든가 LED 컨버터 이런 것들이 보통 3년∼5년 주기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는 해 보셨나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연시 안심귀갓길을 설치한 게 2019년도부터 해서 한 310개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 경찰이나 주민 신고라든가 저희가 나가서 확인한 이런 것 다 현재 보수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로고젝트 1개 설치할 때, 우리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한 220만 원 정도로 설치를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20만 원에 내구연한 3년으로 보면 되겠네요, 대략적인.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보통 한 5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로고젝트, 여성안심길로 조성해 놓은 길에 로고젝트를 보면 채 1년을 못 가요. 왜 그렇게 되는지 혹시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그게 가장 많이 고장 나는 부분이 모터가, 이게 화면을 띄우기 위해서 4개 화면을 돌려주는 건데 모터가 자주 고장 나고요, 그 안에 컨버터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자주 고장 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내부 조명이라든가 이런 내부 시설들이 거의 중국산을 쓰기 때문에 채 6개월도 못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민원이 접수돼서 가서 보면 로고젝트가 1년을 못 가서 벌써 몇 번을 수리를 해도 또다시 그 상태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개소당 220만 원을 들여서 한 여성안심길에 5개만 설치해도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내구연한이 3년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체감 온도는 1년도 안 가서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을까요? 전기료도 시가 부담하죠?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설치만 업자가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모든 그 후의 사후관리는 다 시가 관리하고 하는데 이건 좀 너무 효율이 없는 것 아닌가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일정 부분은 설치한 업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고장 나는 것은 그 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것만 저희가 지금 현재 수리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한 채 10건 미만 정도로 수리를 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아는 여성안심길에는 아직도 고장 난 게 미처 접수가 안 된 곳도 있어서 계속 수리 요청을 하지만, 바로 또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본질을 생각하는 여성안심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시길 당부드리고. 전수조사 한번 해주세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전수조사,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허접한 중국산으로 해서, 여성안심길의 로고젝트를 보면서 야간에 길을 걷는 주민들이 힘을 받기도 해요. 좋은 글들이 있어서 지쳐서 들어가는 주민, 그리고 힘들어서 어두웠던 길이 밝아져서 예쁜 글을 읽으면서 힘을 내는 시민들도 많고 아름다워져서, 밝아져서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순식간에 망가진다면 예쁜 마음마저 망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효율적인 로고젝트를 썼으면 좋겠어요. 업체가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이런 부분들 잘 보완해서 효율적인 로고젝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고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5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53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23년부터 위원회를 병행해서 개최했는데 양쪽 명단이 있어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하고 치안협의회 2개가 있는데, 위원회를 이렇게 따로 두는 이유는 뭘까요? 기능상의 차이인가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분명히 기능상의 차이도 있고요, 일단 치안협의회는 저희 유관기관 중심으로 돼 있고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시민단체 포함해서 같이하도록, 이건 안전문화운동이 하는 거고 또 치안은, 또 치안협의회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기능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라든가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급 및 확산. 그리고 치안협의회는 법질서 확립이라든가 주요 정책 수립, 그다음에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지원, 법질서에 대한 주민 요구라든가 건의사항 해결, 이런 식으로 기능이 나눠져 있긴 해요. 그런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27명이고 치안협의회는 열한 분이에요. 그런데 위원들 명단에서 3명 빼고는 모두 같아요, 위원들이.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 조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조례 전국에 보면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있어요. 194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고 치안협의회는 15개의 지자체밖에 없어요. 유사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약간 통폐합해서 가도 되지 않을까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원을 위촉 안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시의원 위촉해야 되지 않나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추후에는 반드시 이쪽 요인이 생길 때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시고, 저희 여기 조례에도 있는 것처럼 저희 위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됨에도 위원들이 전혀 위촉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참고하셔서 이런 위원회를 잘 통폐합하길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심의위원회가 갑자기 있어서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안전정책과의 박찬우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박현수위원

자료 36페이지 참고를 하셔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치원 유아 손가락 절단 사고 때문에 관련 예방에 대한 부분의 대책으로 문끼임 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권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곳이나 설치가 돼 있고 몇 % 설치가 완료됐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몇 곳에 얼마나 설치됐고 설치 안 됐고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수위원

이게 보니까 추진실적은 올해 2월에 벌써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다 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전혀 파악이 안 되셨다는 얘기는 권고만 해놓고 하든지 말든지, 또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이라도 조사를 하셔서 그냥 권고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실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수립을 해주시고요. 이건 추후에 설치된 현황들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은 66페이지 화재안전취약기구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 2월부터 모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화기 그다음에 주택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 2023년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소방시설 설치율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단독주택 55.6%, 연립 및 다세대주택 61%. 이렇게 해서는 어느 곳에서 언제 또 화재가 발생을 해서, 증인도 아시다시피 엊그저께도 큰 공장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듯이 주택들도 얼마든지 그런 사고들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또 이건 취약 가구들이잖아요, 대부분.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급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조사하셔서 대안을 좀 수립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안전정책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여러 부서들이 관련이 있겠지만, 오전에 첨단교통과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기차 화재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를 하지만 그 조례에 발맞춰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에 대한 소방용품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고 어떻게 보급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계획을 좀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셔서 세부적으로 좀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은 재난대응과의 박완재 증인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박완재입니다.

박현수위원

먼저 153페이지 참고하셔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음용수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4년 3/4분기에 부적합이 19곳이나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세부 장소를 보니까 대부분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증인도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음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을 건데 19곳이나 이렇게 부적합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화되고 해서 어떤 지하수를 했을 때 나오는 수질의 차이가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지금 학교에서 이것을 우리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게 음용수를 쓰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먹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도 이게 부적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3회 이상 연속으로 검사하고 거기 관련해서 단수를 조치하고 있고 거기에 오염물이 계속해서 그게 적합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수위원

단수도 중요하지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수질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증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2/4분기까지 나타나지 않는 게 3/4분기에 대폭 증가한다? 이것은 사실 수질의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수질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검증된 단계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원인을 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계절별, 여름철이라든지 이럴 때 지하 수위가 올라와서 물의 수질이 있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물의 어떤 주변 지역에 어떤 오염물질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부적합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노후시설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어린이집들을 돌다 보면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재가 노후돼서 들떠 있다든지 일부 찢겨져 있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된 데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또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들 가서 제가 상담을 해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수리하시라고 대부분 담당 부서에서 답변한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재난대응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할 테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조치사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린이 안전이니까, 대부분 수원시에 있는 어린이집이면 보육아동과나 이런 부서고. 아까 말씀하신 놀이터면, 어떤 공원과나 아니면 아파트면 아파트 자체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지원금도 없고 해서 그렇게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 돈도 보내고 더 해서 우선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최대한 도울 수 있도록 저희도 최소한 독려하고 또 여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증인들 말씀하셨듯이 담당부서들의 예산은 실링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난대응과에서는 그래도 재난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나면 어떤 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결국은 우리 수원시의 관리 부재라고 학부모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대응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놀이터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 조금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바닥재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레탄이라든지 등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그런 유해물질들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코르크, 우드칩 100%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운동장 트랩도 마찬가지고 놀이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어린이 놀이공원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저희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어떤 그렇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또 한 가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설제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친환경 제설제 확보 비율이 한 31.6%. 각 구청은 이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4개 구청을 어제까지 행감을 해 본 결과. 지금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을 겁니다. 포트홀, 싱크홀. 도로 파손의 가장 큰 문제가 제설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저희가 재난부서고 담당하는 부서는 도로정비팀이지만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재가 일반 제설제보다 어떤 녹이는 농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걸 뿌렸을 때 효과가 미미하니까 아무래도 좀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환경재를 더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대부분 하천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이렇게 설치는 돼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사전적 예방 차원을 가져가려고 하게 되면 AI 기술이 탑재된 예방경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주실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차단 시설만 해 놨다든, 아니면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차단기가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 위원도 설치된 부분들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수위를 일정 정도 AI 기술이 측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좀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이게 재난예·경보시스템이 나왔듯이 음성경보시설, 수위관측시설, 강우량, 기상관측, 여러 가지 중앙부처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 시비만 있는 게 아니라 도비도 다 받아서 매칭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저희가 중앙부처나 경기도랑 어떤 회의를 하거나 할 때 경기도가 전국에서, 또 우리 수원이 전국에서 최고 인구도 많은 지역이고 하니까 무엇보다 앞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선도적으로 하자고, 저희가 수원시에서 한번 도의회 협의회 하거나 이럴 때,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이런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역시 바로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을 거니까 시범사업을 통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대안들을 좀 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저희도 한번 그런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청 때도, 아마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민방위 경보 시설에 대한 내용연한 경과된 것들이 각 구청마다 한 서너 곳씩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구청에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는 현황을 본 위원이 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역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하고 직결된 부분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가 어렵다고 하면, 순차적이라도 교체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교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저희도 지금 31개소에 예·경보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은 2개, 중형은 29개 해가지고 가용거리가 1㎞ 정도 전후 되는데요. 그래서 31개소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9개가 있습니다, 9개.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매년 2개씩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매월 거의 담당 직원은 매일, 그다음에 정기 점검을 하고 있어서 큰 사고 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매년 2개씩.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허락하면 한꺼번에 다 하고 싶지만 이게 좀 비싸다 보니까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매년 해서 내용연수를 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추가 질의하려고 했던 박찬우 증인 내용은 제가 또 정회 시간에 다 내용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박완재 증인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박완재입니다.

이대선위원

요즘 언론에서 오물풍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원시까지는 그래도 오는 데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기는 하지만 행안위에서 내려온 저희 상위 지침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내려온 지침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수원시만의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좀 여쭤봅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지금 오물풍선이 내려왔을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피해가 발생했을, 내려왔을 때요?

이대선위원

둘 다요, 내려왔을 때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지금 오물풍선이 내려왔을 때 저희한테 오는 거는 아시다시피 저희도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다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51사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그리고 화학부대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서 화학물질이 있는지 뭐 그런 것을 확인하고 다 회수해 가고 저희한테는 따로 연락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선위원

아, 시에서는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이대선위원

매뉴얼도 그러면 지금 내려온 것도 없겠네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군부대나 경찰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또 화학물질 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군 화학부대, 그래서 저희 책임부대인 51사단 3대대에다 가끔 물어봅니다. 저희가 뭐 온 거 없냐고 해도 본인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대선위원

네, 그렇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그게 군대 보호라고 해서,

이대선위원

아, 보안상.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이대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발견이 됐을 때도 매뉴얼이 없나요? 그러니까 오물풍선이 와서 그게 터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물이 만약에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매뉴얼이, 지침 내려온 게 따로 없어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하늘을 날거나 발견됐을 때, 하여튼 군부대나 경찰에 다 연락, 저희한테 시·군에 민원을 제기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경찰이나 군부대에 하고 저희가 대응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가는 게 아니라 군부대에서 출동하기 때문에, 경찰도 출동을 교통만 통제하지 실제로는 다 군부대가 처리를 하거든요.

이대선위원

그런데 북부 지역이라든지 수원시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제가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됐거든요. 혹시 수원시는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이런 매뉴얼을, 지침을 좀 만들 계획은 있을까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나온 매뉴얼은 있습니다. 매뉴얼은 있고, 그것도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고요, 신고사항이라든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새 나온 매뉴얼은 오물풍선이 내려왔을 때 개인적인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때의 그 매뉴얼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홈페이지에 다 게재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선위원

새빛톡톡도 혹시 활용하고 있나요, 그 부분을?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안 했는데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새빛톡톡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저희 수원시가 피해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희가 미리 대응을 하면 나쁠 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선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난대응과가 그래도 이런 피해가 일어나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선도적으로 먼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서 잘 앞으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박완재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박완재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99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9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고요.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4개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안전이나 방재·방역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대략적으로 이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가 재난 및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또는 대규모 행사, 옥외행사 이런 것 할 때 어떻게 보면 심의, 심의를 하거나 이런 위주로 하는 행사, 간단하게 말해서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례로서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변호사, 회계사를 통해서 기금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매년 확인하는 그 조례에서 하는 거고요, 수원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대규모 사업 이상, 5,000여 ㎡가 넘는 그런 개발행위를 할 때나 대규모 개발을 할 때 사전에 재해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업 시작 전에 미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나름 어떤 기술사 위주의 그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고요, 또 통합방위협의회는 우리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우리 시장님을 의장으로 해서 지역으로 하는 그런 위원회라, 이게 뭐 법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4개밖에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3년도하고 '24년도 위원회 개최 현황에 보면 4개 위원회 합산해서 한 29회 정도 개최하셨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대면으로 진행한 회의는 얼마 되지 않아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2023년도에 통합방위협의회만 세 번 했고요, 서면 한 번 했고요, 나머지 다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민안전이라든가 재난에 대한 이런 위원회인데 대면회의로 거의 진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데는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데 이게 위원들이 한꺼번에 모이기도 힘들지만 대부분이 일상적인 축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존에 해온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저희가 서면으로 일상적으로 처리하고요. 재해영향평가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는 규모가 큰 것들,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조그만 개발행위 하거나 도로개설 하거나 이런 것은 다 서면으로 하고요, 20만이 넘는 택지개발, 광교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는 저희가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할 때는 위원들을 다 분야별 위원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는 게 규모가 작을 때는 대부분이 들어오는 게 다 서면이, 좁기 때문에 다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보통 보면 150억이 넘는 기금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최소한 연도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결산할 때는 한 번씩은 모여야 되는데, 저희 '23년, '24년도에 보면 토털 5번밖에 안 돼요.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다 대면으로 하지 않고 거의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모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미경

김미경위원

2년 동안 5번밖에 대면회의를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지금 서면으로 한 것은 대부분이 변경이나 7차 변경이고, 그러니까 변경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여기는 없지만 최근에 기금 전체에 대해서 최종 할 때는, 2024년도 말에는 대면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최초나 최종 6차·7차 할 때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하겠고요,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최종으로 하고 이럴 때는 꼭 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제 의견을 떠나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29번, 4개 위원회 합산 29회의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대면으로 진행한 회의가 5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재난기금운용이나 이런 예산에 대해 150억이 넘는 예산 심의를 하는데 연도별로 계획 수립할 때, 결산이나 계획 수립할 때는 대면으로 해야 됨에도 이런 것들이 전체에서 5건밖에 안 돼요, 2년 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목적이 뭐예요?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해줘야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셔서 심도 있는 대면회의를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는 데 수원시의원을 위촉하도록 규명하는데 반영되지가 않았어요, 수원시의원 위촉에 대해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우리 수원시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야 되는 데는 반드시 의원님들이 심의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잘 적극 반영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민안전과 관련된 안건이 적정한 논의를 거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관련된 이런 조례나 규칙을 잘 준용해서 진행하시고 대면, 될 수 있는 한, 어차피 심의위원회 본래 기능을 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아까 말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시의원님 참석을 포함한 앞으로 대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찬우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항상, 우리가 화재가 예전에 인천에서도 화재가 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리튬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업무 보고 사항에 이야기를 했을 때 정부에서 전체적인 종합대책이 나온 다음에 우리 수원시는 그때 움직여야 된다고 자꾸 업무 보고에 그렇게 들었었는데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9월 초에 범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이게 참 재난대응, 이것 어디가 주무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전정책과가 주 총괄 부서이니까 질의를 여기 하겠습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현재 한 2개월이 지났는데 수원시에서, 아까 우리 똑같이 중복이 되는데 정부 대책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향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일단 다 공동주택이든 해서 다 배포했고요, 8월에. 그리고 저희 공공건축물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관리 실태에 대해서 1차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각 부서별로 공동주택과, 기후대기과 그쪽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취합해가지고 저희가 도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현재 기후대기과에서 건의했던 사항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원래 올해 말까지 다해야 되는데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1년 유예되었고요. 현재 지금, 아마 박현수 위원님도 조례 입법 준비 중이시지만, 저희가 질식소화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사실은 상위법에서 뚜렷하게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 선 자체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지자체가 약간의 지금 상황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느낌이고,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어떤 그게 없어요. 지금 현재 이게 소화기로서의 어떤 발표, 그러니까 소화용품이라고 하는 것하고 소화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게 소화용품은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하니까. 이것을 소화기라고 할 수 있는 건 소방청에서의 어떤 내용으로 해가지고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책 발표 질의응답 시간에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열 폭주가 일어나면 소화약재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질식소화방식으로 불을 끌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방법은 질식소화방식이 아니라 냉각소화나 물로 끄는 것이 현재 전 세계적인 표준 매뉴얼이라고 소방청장이 그날 그때 이게 질의응답에 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저희는 사실 그게 이제, 전기 화재 발생하면 물에 담가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이라 그걸 끄집어낼 수도 없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질식소화포로 덮어가지고 열폭주를 최대한 자제시키는 방향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57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것은 물론 추진 시기가 2024년도 4월이니까 건축물식 주차장 19개소에, 거기 보면 “질식소화포 비치” 이렇게 해서 전기차 화재진압용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물론 이것은 정부가 발표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에서 지금 조금 발 빠르게, 지금 만약에 여기에 이런 냉각소화나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용품이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저도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실험을 통해가지고 또 소방청장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건 의미가 없다. 이게 사실 소화 이걸, 불을, 화재 진압을 못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씩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바뀌어져 있나요?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하에다가는 물탱크를 설치해가지고 화재 발생하면 차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에다 충전소를 지하에 설치 안 하고 지상에다 해가지고 뭐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많은, 왜냐하면,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래서 저는 증인, 저는 어찌 됐든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지자체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대처를 해야지, 이걸로 그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대응을 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 빨리 지자체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우

박찬우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그리고 박완재 증인께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박완재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140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것도 아마 박현수. 자꾸 제가 준비한 것하고 박현수 우리 위원님하고 중복이 자꾸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러는데, 이게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상관측 8대, 강우량계 6대, 그런데 이게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을 설치하고 만약에 하천에 관측, 그러니까 유속이나 물 수위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측정되는 그 부분이, 피드백이 바로 우리 수원시의 재난대응과상황자치실에 그것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들어옵니까?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들어와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진짜로 들어와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재난상황실에,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 진짜로 들어와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진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가 정부에서 지금 아마 5개년인가 해가지고 5대5 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위 그 상황으로 해가지고 하천의 수질하천과에서 그것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아마 지금 매년 우리 소하천 상황자치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피드백이 돼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지금,

명기

채명기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볼 때 이건 수질하천과의 관리적일 거야, 아마 재난대응과하고 내가 볼 때는 별개로 움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설치돼 있는 숫자를 보니까 맨날 다리 위에 이런 것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지금 그것을 전국적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대5 사업으로 해갖고 돈을 줘요, 지자체에서 50% 부담을 해요. 작년부터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설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지자체는 범람을 하고 그 수위 자체에 대한 상황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는 아느냐? 행안부는 알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게 묻는 게 뭐냐 하면, 토목 개념으로 본다면 토목을 전공이신 분들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설치로 끝나요. 이걸 활용, 아까 이야기했던 AI?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설치로 끝나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어, 돈만 우리 지자체 돈 50% 갖다가 된 거고 정부도 그냥 그 상황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사업이 왜 재난대응과하고 연결이 안 됐냐는 것을 내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수질하천과에서 그걸 됐으면 이게 재난대응과로 가야지, 수질하천과는 결국에는 그걸 설치만 하지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에 대한 자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이게 내가 내 핸드폰으로도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원천리천이 막 넘쳐나고 소하천 이게 상황이 되는데, 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이 없어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그렇게 설치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것 하라고 그랬으니까 설치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설치를 했으면 이게 재난대응과하고 수질하천과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잘 모르고, 이미 그게 다 호환이 되는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안 되는 걸로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지금 하천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이 주로 제가 뭔지 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단 저희가 설치돼 있는 것은 수위 관측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우량 관측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핸드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CCTV가 다 주변에 설치돼 있어가지고 강 수위도 직접 보고, 24시간 상황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인이 지금 재난대응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이 수시로의 상황실에서 그렇게 된다고 전제가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데 그게 재난대응과만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수질하천과는 수질하천과 쪽에서의 그 일을 해요, 원래.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수질하천과에서는 아무래도 하천법에 의한 하천시설물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예·경보시설이나 이런 관련된 어떤 시설이 있다면 아마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하거나 협의를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게 어찌 됐든 범람을 하고 유속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이게 뭐냐 하면 데이터가 우리 수원에 7월에 비가 많이 내리고, 예를 들어 8월에 더 어떤 상황이고, 이것을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굉장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겨요. 수원만, 그렇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화성하고 수원하고 가까이 있지만 다를 수가 있어요. 수원에는 비 오는데 하천에 비 안 올 수 있습니다, 화성에. 그런데 이게 물론 지금은 가까운 인접이라 비슷하게 움직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비 온다고 해가지고, 여기 수원에서 비 온다고 그래가지고 충청도에서 비가 오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옛날에는 기상청이라는 것 자체의 역할이 되게 컸는데 지금은 기상청의 역할이 예산이 투입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띄엄띄엄이에요, 그냥 제주도에 눈이, 적설량이 얼마 올 것이다. 제주도의 저 끝하고 여기 끝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갑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 지자체가 해야 돼요. 지금은 지자체로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적설이다. 그러면 제주도의 서귀포에서 몇 cm가 쌓일 것이라는 것하고 그 반대 편, 그런데 제주도에 얼마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건데 여기하고 여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장안구하고 영통구하고도 비교 상황 자체가 돼야 되고, 이게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수원 관역 내에서 이게 다르게 모든 데이터가 파생될 수가 있고 그게 분석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추후에 예측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 수원시에 적설계 있어요? 적설계가 설치돼 있냐고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다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적설계 설치돼 있어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어디어디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재난상황에 적설계가 없더라고요, 장비에.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기상관측장비가 시우량도 세고, 적설장비도 하는 거죠. 8개소가. 기상관측장비잖아요.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게 설치가 돼 있냐고요, 그게.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다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아, 설치가 돼 있어. 나는 지금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 “아니, 강우량계 관측은 있는데 왜 이게 적설계가 없나?” 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질하천과 사전 협의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협의가 됐고요, 재난상황실하고 준공이 되면 연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 지금 재난 쪽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연계가 다 된다고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가 여기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기종이 아니에요. 그걸 설치를 또 별도로 해야 돼요, 그것을.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그러니까 설치한 것을 저희가,

명기

채명기위원장

지금 기종이, 지금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종이 지금 막 좀 시끄러워요. 그 기종을 했던 회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에서 해가지고 소송 걸리고 했던 그 회사가 우리 수원시도 거기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디스플레이 안 됩니다, 이게. 거기는 행안부로만 갈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그것을 갖고서 수질하천과에 “왜 이런 것을, 작년에 이것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바꿔라.”라고 했더니 다른 것에 대한 종류가 많은데 왜 이것을 고집을 하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입찰을 띄웠을 거예요. 어느 업체가 된지는 몰라요, 그것은. 어쨌든 그런데 “작년에 했던 업체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 업체하고 또 이걸 하려고 하기에 “이게 우리가 피드백이 되지 않는 걸, 왜 이걸 하느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 진행은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그런데 다른 기종이 있는데, 우리가 “수원시에서 볼 수 있는 것을 해라. 왜 우리는 우리가 설치해 놓고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못 보는 그런 기종을 설치를 하느냐.”고 내가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그게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질하천과랑 협의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적설계도 지금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기상관측장비가 비도, 시우량도 재지만 제설도 다 잽니다, 저희가. 저희가 제설, 한파까지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명기

채명기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147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아까 시민보험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 내용이 뭔가 해가지고 보는데, 풍수해지진보험인가?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주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이게,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풍수해지진보험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건데요. 이게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이런 등 일반적인 화재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자연재난 발생 시에 저희가 이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개인들이 신청만 하면 다 들어주는데, 저희가 행자부, 도, 시 해가지고 개인은 얼마, 가입비 일부만 내면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자나 이런 분들은 뭐 거의 기부금 받아서 들어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본인들이 재해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들거나 재해지구에 있던 사람들만 들지,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재해나 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해서,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것을 아는 상황이, 이런 것이 예를 들어 올해는 아마 폭염이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마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아마 2023년도에 예를 들어 비가 엄청 많이 와서 태풍이나 이런 것이 됐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이 나오는데 올해는 아마 내가 보니까 특별하게 폭염은 있을 수 있더라도,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올해는.

명기

채명기위원장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게 아마 좋은 정책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을 자부담 일부, 요만큼의 선이나 아니면 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그냥 무료로 어떤 상황 자체에 해갖고 보험을 넣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거의 우리 아마 수원시민 중에서 이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모르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 제가 홍보하는 것들을 아마 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의 홍보를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것을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저희가 그래서 가입률이 자꾸 올라가기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목표액이 많이는 안 올라가서,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올라가기는 했어요.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정도가 너무, 이게 그때 일이 터져야만 올라가고 이게 일이 없으면 안 올라가요, 사실은.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저희가 44개 동을 다 순시해서 홍보도 했고요, 팸플릿도 주고 담당자들 불러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다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홍보해서 가입률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완재

박완재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배 국장님, 박찬우 과장님, 박완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교통국 소관부서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