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통구청,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며 구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영통구청, 권선구청 순으로 실시하며, 먼저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님!

박승진 대민협력관님!

김수정 사회복지과장님!

호민우 가정복지과장님!

신필교 경제교통과장님!

조홍연 공원녹지과장님!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사승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사승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범 매탄1동장님!

지수진 매탄2동장님!

김승미 매탄3동장님!

민상희 매탄4동장님!

김선혁 원천동장님!

박선희 광교1동장님!

안재우 광교2동장님!

신한길 영통1동장님!

마혜란 영통2동장님!

이강여 영통3동장님!

김영희 망포1동장님!

신용남 망포2동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해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사승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시민의 공복으로서 소임을 다하시고 내년 1월 퇴직 준비교육 파견 예정이신 조홍연 공원녹지과장님과 안재우 광교2동장님, 그리고 신용남 망포2동장님! 수원시를 위해 애써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홍연 과장님부터 한 분씩 공직생활의 소회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향해) 저기, 마이크.

조홍연 과장님, 안재우 동장님, 그리고 신용남 동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희생을 아끼지 않고 정말 그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분들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떠나보내기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도 잘 펼쳐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복지 업무 현안에 대해서 참고인 일괄 보고 후에 질의하고 다음으로 영통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매탄1동 이기범 참고인부터 차례대로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 복지 업무 현안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동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부족함이 없는 광교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각 동 참고인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약 한 15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추가 질의해 주시면,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민우 증인!

아까 김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언제 접수가 됐는지도 모르시고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날짜 기준이 10월 31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20일 지난 것이고. 그러면 이것 접수가 됐을 때는 이미 10월 31일 전일 텐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약 한 달 전에 이미 접수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언제 접수가 됐냐고 했을 때 모르신다고 하셨죠?

다 파악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올 여름에도 제가 알기로 저희 영통고가 밑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죠. 어르신께서 보행을 하다가 트럭에 치여서 사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오전에 단오 축제를 가다가 그 현장을 봤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보행이 우리들처럼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제교통과에 계신 신필교 증인이나 사회복지과에 계신 김수정 증인께서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일반시민들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수정 증인!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셨으니까 아실 것인데,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부당이득을 취하신 분들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이 돼서 경기도에 저희가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수급자에 관련된 현황과 우편물 발송 현황 최근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홍연 증인!

그간 공직생활의 노고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또 뵐지 몰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공원도 많고 그만큼 완충녹지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완충녹지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 그에 따른 요청 사항도 많을 것 같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민원과 어떤 요청 사항들이 많은가요?

완충녹지가 사실상 전에는 완화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각 지방자치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완화를 시켜주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정해져 있는 완충녹지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충분하게 완화를 시키고 그에 따라서 시설물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많이 완화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희 영통구 쪽의 사례인데 완충녹지의 높이가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배수 문제입니다. 그 완충녹지 아파트 쪽 경사면 관리가 미흡해서, 우천 시마다 아파트 쪽으로 높은 마운딩 처리로 인한 토사가 흘러내려서 토사가 배수로를 메우고 아파트로 넘어질 위험이 크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완충녹지에 계단 설치를 많이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단은 일반적으로 저희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편하지만 보행약자들, 그러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나 휠체어, 또 보행보조기를 갖고 다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 저렇게 되다 보니까 환경미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고 또 제가 실제로 가 보니까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완충녹지 근처에 가 보시면 학교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통학로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상 문제가 굉장히 오래되고, 또 그에 따라서 거기가 CCTV라든지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저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새 공원을 만들고 새롭게 꾸며나가는 공원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유익하고 쾌적한 그런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안 돼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서로 같이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사례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증인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서”에 보면 “보행자 중심의 문화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청장님.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보행도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공원녹지사업소나 공원녹지과나 그 사업에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된다고만 하기보다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 것 같고, 또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완충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과 안전에 대한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오후 2시부터는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