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의원 발언

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김종석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세류1동장 안순자 : 네.

세류2동장 조은희 : 네.

세류3동장 오미자 : 네.

평동장 김명숙 : 네.

서둔동장 양오선 : 네.

구운동장 박은준 : 네.

금곡동장 변영호 : 네.

호매실동장 노현서 : 네.

권선1동장 최규희 : 네.

권선2동장 장순정 : 네.

곡선동장 임성진 : 네.

입북동장 이경영 : 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서수원권의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미래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며, 변화와 성장을 위한 구민들의 강한 희망을 바탕으로 “희망찬 수원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50여 공직자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쾌적한 도심 속 휴식공간 조성”을 구정 목표로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구현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다듬어 가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류1동장 안순자 : 안녕하십니까? 세류1동장 안순자입니다. 먼저 저에게 세류1동을 소개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협의회 등 7개 단체하고 6개의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는 세류1동은 예전에 수인선 협궤열차가 다녔던 곳입니다. 지금은 급수탑만 보존하고 있고요, 수원역에 인접한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저희 세류1동은 약 4,500세대에 인구는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복지수혜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의료와 생계급여를 포함해서 한 229명 되고요, 장애인 수도 한 538명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한 1,738명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이 수원역 인근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다문화가정도 복지수혜를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 세대수도 한 19세대 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류1동에서 특색 있게 추진했던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소득가정을 위해서 된장·간장 담그기 사업을 진행했고요, 또 한 가지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그런 사업도 전개했습니다. 저희 5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출범했는데, 앞으로도 그분들하고 더 호흡을 맞춰서 위기가구 발굴과 다문화가정 사업도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4개 구 공통으로 구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요청드리는 것이 각 동에서 하시는 사업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여기 계신 모든 동장님께 부탁드리려고,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고 계시는 수급권자들도 계시고 차상위계층 등 여러 계층들이 계시고, 독거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소외계층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 우리 권선구의 각 동이 정말 열심히 복지연계 사업을 하셨어요. 수급권자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연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동에 맞춤형복지팀도 있고, 또 건강복지팀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부적합자들을 연계하는 부분, 만약에 제도권에서 이탈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민간도 있고, 또 사례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동장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동에서는 직접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에서의 역할도 있지만 동에서의 역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이기 때문에요, 직접 시민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시민들 중에 절박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마음속으로 공감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놓치는 것이 없도록 동장님들께서 동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류2동 조은희 참고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주민 수와 수급자,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거주자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세류2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 대비해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에 따라 동에서 보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그런 관리라고 할까요? 하여튼 외국인 거주자가 많다 보면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동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잖아요? 특히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세류2동장 조은희 : 세류2동장 조은희입니다. 저희 동은 외국인이 2,300명으로 수원시에서 지금 세 번째로 가장 많습니다. 고등동이 개발되면서 저희 동이 수원의 가장 남부에 위치해 있어 마지노선으로 거주하시는 분이 많고, 현재는 상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인회장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 쓰레기 배출이나 생활습관에 대해서 계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내년에도 생활·재활용품 잘 버리는 것을 팸플릿으로 만들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함에 따라서 혹시 민원이나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 들어오는 내용들은 없을까요?

세류2동장 조은희 : 주로 민원은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하시는 분에 대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면 약간, 상가 앞에서 흡연하실 때 그냥 바로 담배꽁초를 보도블록에 많이 버리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환경미화원분들이랑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다른 동 참고인들도 다 고생하시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함으로써 소통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류2동장 조은희 :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동에,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류1동의 안순자 참고인께서는 굉장히 열의가 넘치십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도 화합도 잘 되시고, 우리 단체원들과도 화합이 잘 되시고, 세류1동의 환경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세류1동을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류3동 동장님께서는 발로 뛰는 동장님이십니다. 언제나 가서 보면 세류천에, 제가 가서 “어디를 살펴야겠다.” 하면 벌써 가서 그 현안에 대해 다 파악하시고, 사실 동장님 중에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우리 세류3동 동장님께서는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저 또한 세류3동에 애착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선1동 동장님? 우리 권선1동은 다른 동에서도 부러워합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너무너무 풍족하게, 체계적으로 행사를 잘 치르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를 치르고 보면 다들 부러워하시는데 우리 동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장님께서 많이 뒷받침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나 세탁을 함으로써 우리 어르신들의 동정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동에서도 이런 좋은 사례는 공유하셔서 같이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하던 중이었으니까, 우리 세류2동 동장님을 까먹었네요. 우리 세류2동 동장님도 굉장히 우리 지역 단체원분들과 화합을 잘하셔서 세류2동을 이끄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위원을 향해) 삐쳤어요, 이미.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4개 구를 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어서 이번에도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양은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사회복지과장 양은미입니다.

3개 구청 행감할 때 제일 먼저 제가 물어봤던 사항, 4개 구 공통이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지난여름 경로당에 지급된 양곡, 변질된 쌀이 제공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권선구에도 같은 사례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어쨌든 전체적인 문제는 제가 시 어르신돌봄과를 할 때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이 드시는 쌀이 변질된 것이 제공되지 않도록, 또 경로당에 지급된 쌀들이 보관이나 이런 면에서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알겠습니다.

205∼2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 중 비고란에 보면 휴지 3곳, 미운영 2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곡선동만 유독 휴지 3곳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저희가 미운영 경로당을 재개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다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일단 오래된 아파트의 규모가 작은 아파트일수록 지금 어르신 수가 적어서 경로당을 재개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면 지금 미운영하고 계신 데는 곡선동이 세대수가 거의 200세대 이하이고요, 어르신 수도 지금 50∼70명 정도밖에는 안 돼서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28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사업 현황(최근 2년간)”에서 보면 2023년도에 630명이 1억 2,000이고 지원단가는 800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그런데 똑같은 630명인데 2024년도에는 지원단가가 900원으로 100원이 올라갔는데 집행내역에서 보면 1억 1,800밖에 안 돼요. 오히려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이어서 올해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 “경로당 취사(식사) 제공 및 이용 현황”에 호매실동 두암은 식사를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222쪽 자료에 보면 두암 회원수가 40명이나 되는데 왜 식사제공을 안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아까 호매실동장도 이야기했듯이 거기가 도농복합이어서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두암 경로당 근처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는 점심시간을 맞추실 수가 없으셔서 저희가 회장님께도 여쭤봤는데요, 농번기가 되면 다시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런 이유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질의할 것을 제가 많이 준비하기는 했는데 옆에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자꾸 빨리 끝내달라고 하셔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299쪽 80번에 보면 서수원엠코타운과 칠보마을9단지(아)가 “미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00쪽 101번을 보면 두암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X” 표시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식당 식사 말씀을 하시는?

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미운영 경로당이나 휴지 경로당은 지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시는 것이고요, 두암 경로당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똑같은 이유로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그래서 지금 운영을 못 하고 계신데 바로 농한기가 되면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3개 구에도 304쪽 경로당 운영비 정산보고 서류 간편화에 대한 것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계속적으로 경로당 운영비 서류 정산하는 건에 대한 것을 몇 번씩 이야기를 했어요, 본 위원도 어쨌든 많이 개선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도 정산 건에 대해서 회장님들 중에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세요. 그래서 계속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정산보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시하고 4개 구 공통으로 의논해서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양은미 증인!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사회복지과장 양은미입니다.

권선구가 지금 수원시 4개 구 중에서 사회복지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권선구에 기초수급대상자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1·2종 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가구 수는 1만 9,142가구에 2만 4,369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1만 9,142가구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그 자료가 맞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이것이 10월 31일 기준,

10월 31일 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차상위계층에 대한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차상위계층은 4,018가구에 6,486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기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 복지정책과의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괴리가 너무 많이 나요, 숫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원시 복지정책과에 나온 자료에 보면 우리 권선구의 대상 인원은 6,079명, 대상 가구 수는 5,249가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확실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차이가 나도 괴리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어떤 데이터라는 것은, 숫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아야 이것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의 인력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그것이 맞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이것은 10월 31일 기준이고요, 복지정책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증인께서 이야기한 자료가 맞는 것이라고 하면 이 자료는 다 허위자료가 되지 않을까, 신뢰를 하지 못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누가 틀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맞다, 이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현재 저희 권선구의 현황입니다.

네, 권선구의 기초수급 1·2종 대상자하고 차상위 자활, 그다음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조손 가족에 대한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정확하게 우리 수원시에 취합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이것에 따르는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자료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이 경로당에 대한 결산 문제가 어르신들에게 어렵다 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 특히 몇 개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한 20% 이상의 반납액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거의 제로화돼서 100% 다 사용한 데가 많이 있는데, 반납액이 한 20∼30% 가까이 된 경로당은 그만큼 인원이 더 빠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서류를 정리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경로당들은 아까 동장님들도 계셨지만 “동에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정산하시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저희도 2023년 정산 내용을 보고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착오 지출을 하시는 부분을 봤더니 경조사비 지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쌀 양곡이 남아서 떡을 많이 해 드시는데 그 떡 공임을 쓰셔서, 사실은 운영비로 쓰실 수 없는 부분을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올해는 계속 교육을 할 때 지출을 못 하시는 부분,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식비를 아끼시겠다고 본인들이 농사를 지으셔서 그것으로 부식비를 하시고 이 돈이 다음 회로 이월되는 줄 알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절대, 이 보조금은 그 해에 다 정산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다 반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아껴서 쓰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속 정산이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하여튼 하시기 전에 정말 충분하게 사전 교육이 돼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계시는 부서가 제일 많은 대민업무의 어려운 부분들을 감당하고 계셔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김양숙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가정복지과장 김양숙입니다.

339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적 사항”을 보면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어린이집 점검을 나가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으로 적발이 되면 저희 행정처분 기준상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까지 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항으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벌금,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더 가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조치를 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일단 저희가 교육 같은 것으로 예방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어린이집에 나갔을 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해 정기점검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보육교직원이나 원장님들 역량강화 교육, 보수교육을 할 때도 항상 주의 깊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일단 아동학대가 발생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기본적으로 아동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판단에 의해서 검찰청에 넘어가서 법원 판결을 받으면 그것에 따른 결과를 보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점검, 시설점검, 또는 교육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점검하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일단 정기점검이 있고 특별점검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동학대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설의 원장님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일반 부모인 우리 같은 경우에도 다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매년 CCTV 관리, 매월 자체적으로 CCTV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2월에 역량강화 교육할 때도 그런 아동학대 사항에 대해서 주의 깊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 피해 아동에게 제공되는 심리적 지원이나 치료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시 아동들의 보호와 재활을 위한 지원 방안이 따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일단 저희 수원시에서는 어린이집 전체가 안전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발생해서 다치거나 그 외의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험처리를 해 드리고, 그 외에 원장님이나 보육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된 것은 그 원장님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를 당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으니까 이런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은미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사회복지과장 양은미입니다.

141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선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23년도와 '24년도에 꽤 많은 사회복지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감사합니다.

앞서 행감에서 늘어나는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비해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권선구는 정원에 비해서 현재 사회복지 관련된 공무원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현재 사회복지 업무는 140명이 구·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어느 정도인가요? 부족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이번에 구 자체가 결원이어서, 동은 다 채워주셨고 구가 현재 결원으로 가다가 어제 채워주셔서 저희 과에 결원은 없습니다.

결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사회복지사 한 명당 몇 명의 사례관리 대상자 인원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저희 4개 구 중에서 수급자 대비 35% 정도가 권선구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해 보니까 1인당 553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1인당 553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이것이 지금 가능한 숫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저희 과가 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29명이 정원인데 다른 구에서는 28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 수 대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적은 수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정원에 비해 너무 많은 수급자를 담당하면 서비스의 질 향상에 결국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원을 늘리거나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종석 증인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을 포함해서 권선구의 여러 부서에서 인원이 좀 부족한 편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점차 하나하나씩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 인적자원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업무의 피로도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정말 말도 못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양적·질적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정신상담과 같은 이런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양은미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사회복지과장 양은미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 빠른 대처를 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영무 팀장님도 오셨죠?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넣고 나면 그다음에 바로 오셔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꼭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28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투척형 소화기 교체 및 비치에 대해 시정 요구를 드렸는데 처리를 잘하셨네요. 그런데 투척형 소화기가 단점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단점은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얇아서 깨지기가 쉽고 이동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둘째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자분이나 노인들이 정확한 곳에 던져서 불을 끄기가 힘들다는 점이 있고요, 셋째로는 한 번에 꺼지지 않고 서너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사라지는 것 같더라도 제가 영상을 보니까 계속 불길이 다시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분말 소화기에 비하면 가격 면에서도 좀 비싼 부분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개당 2.5에서 3.3이, 분말형이 1만 5,000원 정도 되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액체 1개당 8,000원∼9,000원 정도 한다고 할 때 한 세트가 4개 정도 되면 그것도 금액이 조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액체형은 몇 개씩 설치가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세 세트씩 일단 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말 소화기보다는 투척형 소화기가 사용이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어르신들께서는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설치하면서 교육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선구는 특히나 노인인구가 많고 또 고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인 부분, 던진다는 것은 힘이 좀 약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그다음에 57페이지에 보시면 대한노인회 수원시 권선구지회 경로당 집기 지원 금액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저희가 원래 지금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 101개소가 되다 보니까 워낙 집기 자체도 너무 노후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께서 요구하시는 숫자를 저희가 계속 못 맞추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도 4개 구가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식탁을 정확하게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탁 수하고 노후 에어컨 교체비용으로 해서 추가로 더 추경에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4,900만 원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사실은 이렇게 추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로당마다 요구하는 비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중에서도 제일 먼저 시급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이 의자입니다. 어르신들은 허리가 아프시고 그렇기 때문에 방바닥에 앉아서 오랫동안 있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의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구마다 똑같이 비슷하게 책정이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권선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경로당 개수도 많고 이러니 여기에는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29페이지에 보시면 삼환아파트가 전기가 아닌 패널로 난방을 바꾼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지역난방에서 전기로 바꾸신 경우입니다.

패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설치를 해 본 경험이 있어서, 패널의 장점이라고 하면 빨리 데워진다는 점은 있지만 단점은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난방비는 면적하고 난방 형태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별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저희한테 난방비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이렇게 난방 형태를 바꾸는 것은 아파트에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기에 준하는 면적대로 난방비만 지원을 하고, 사용하신 것만큼 쓰시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있으면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인데 우리 권선구의 경로당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지금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보조금 사용 시 힘들어하지 않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양은미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사회복지과장 양은미입니다.

앞에서 3개 구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사회보장 신청자 중에서 어쨌든 탈락이 돼서 부적합자가 되신 분이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그런데 제가 여기의 동을 받아 보니까 권선구는 그래도 대체로 열심히 하셨어요. 어려우신 분들을 여기저기에 연계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100% 달성한 데도 있고. 그래서 참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군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우리 구에 통합조사관리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1·2팀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함에 있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소득이라든지 이렇게 사적이전소득, 이 부분을 보시잖아요. 다른 공적이전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러면 대체로 이것을 통장이나 이런 데 찍혀 있는 것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삭제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저희가 1년 이내 여섯 번 이상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사적이전소득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 오시면 전부 다 빼 드리고 있고, 특히 지인이 의료비로 쓰라고 해서 의료비로 지출을 많이 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전부 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명을 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신다고 하면 해 주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저희,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통합조사관리팀이 방문을 하시나요, 아니면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것을 신청만 받아서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신청은 동에서 받고요, 저희는 신청서를 보고 그 서류 검증 과정에서 전화를 드리거나,

그런데 이런 것을 문제제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특히 권선구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맞습니다.

수급권자분들도 사실 이쪽 지역에 일부는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그런데 대체로 정보가 충분히 되어져 있거나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신청도 하고, 또 누가 관리를 해 주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명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그런데 아닌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동에서 이런 것들을 정할 때 그야말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적이전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돈이 들어오면 이것이 “그냥 들어오는 것인가 보다.” 하고 다 합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저희 업무 업무연찬이나 이럴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다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의 팀에서도 오는 것만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명이 요구되면 어쨌든 소명을 요구하는 분들도 이쪽에서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소명을 들으려고 한다면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 맞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그 이후에 적합자였는데 부적합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법률하고 연계되는 부분들, 이것은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대체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셨고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몇몇 군데 같은 경우에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평균에 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적극성이 요구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받던 분들이 못 받게 되면 그 부족함은 상당히 많이 느껴질 것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신청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허투루 볼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신경을 써서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계율이 29%였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그런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또 78%로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2024년은 다른 해에 비해서 기준 중위소득 4인 기준으로 해서 6%대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이후에 가장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부적합자 수도 줄었고요. 그리고 타 법을 연계할 때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데도 소득 수준이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타 법률 연계 쪽으로 많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는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탈락되시는 분들은 민간연계로 많이 지원을 하게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제가 당부 말씀도 드리고 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도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권선구는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공원녹지과장 신용화입니다.

우리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공원의 용역업체와 관련돼서 “특정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노력을 많이 강구하셨어요. 모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일부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있으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사업 업체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가 여섯 군데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 고엽제나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업체 5개는 우수한 점수를 득했는데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고색동 상부 구간에는 하위 점수를 받아서 페널티를 저희가 적용해서 내년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색동 상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에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의 단체가 지금 용역 계약을 하고 있지 않아서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단체와 기타 단체에게 저희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평가한 결과, 우수한 청결 요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표창을 12월에 수여해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고, 표창은 매년 저희가 분기별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고맙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김양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가정복지과 김양숙입니다.

3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개 구청에 똑같이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면직에서 보면 2023년도에 51.3%로 778명이고, 2024년도에 43.6%로 623명이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맞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면 원의 교사를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다른 직종, 이런 데로 많이 이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이렇게 1년에 770명 이상씩 그만두시고 다시 채우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맞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는 교사가 있었는데 이직해서 지금은 없다고 하면 다시 다른 교사를 채용하는 기간이 생겨서 교원의 공석이 생길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이 다 그로 인해서 학부모나 원장들이나 원아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인데, 시에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나 구에서 어쨌든 면직률을 줄이기 위해 해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제도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지원을 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확 줄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23년도에 23곳, '24년도에 18곳이 폐원을 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맞습니다.

폐원을 하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 다니던 원아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자리를 옮겨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폐원 사유에 원아감소나 계약만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아감소나 계약만료 그런 것을 묶어서 폐원하는 숫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일단 폐원을 하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어린이가 별로 없어서 폐원을 하는 거예요. 현재 어린이 5명에 원장님하고 보육교사가 있는 곳도 아직 운영하고는 있지만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없으면 운영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원인으로 많이들 폐원하고 있습니다.

폐원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감소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계약만료로 의한 폐원도 있다고 해서, 계약만료에 의한 폐원이라고 하면 구에서 이렇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면 혹시 폐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그런 것도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원아가 증원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원아가 감소된 상황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신용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공원녹지과장 신용화입니다.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에 공원이 한 350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권선구가 177개로 제일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147개입니다.

아마 공원 관리나 유지 등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힘이 드실 것이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에서 공원 내 국기게양대에 대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 매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적 사항이 나오면 시정을 많이 해 가고 계시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직도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행감에서 나온 지적 사항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숫자가 많다 보면 종사하는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쪽에서 다시 한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384쪽에 공원에서 일어난 사고, 2023∼2024년까지 이런 사고의 유형에서 보면 관리 미흡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사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안 일어날 수 있는, 제가 오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공원 내에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관리비용을 지출해 주는데 그분들이 사고 예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 물론 청소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구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해서 이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쉽게 이야기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안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경제교통과장 서정안입니다.

지금 책자에 보니까 반려동물 학대 의심 신고가 13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이에 대해 동물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사유와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저희에게 주로 동물학대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방치를 하거나 학대로 인한 소음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소음 같은 경우에는 개들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이고요. 또 한 번은 구운동에 집단으로 개와 고양이를 사육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경찰과 수의사와 함께 나갔는데요, 그곳에서는 수의사 의견으로는 고양이와 개들이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다만 약간 밀집형이라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한 것까지 완료해서 현재 학대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물학대가 실제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학대로 저희가 확인이 되면 경찰하고 같이 가서 경찰이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과태료하고 징역형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동물을 학대하다가 사망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및 펫티켓 홍보를 약 3개월 동안 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이와 관련해서 홍보활동의 효과는 어땠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저희가 홍보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부스를 설치해서 나가기도 하고요, 1년에 두 번씩 해서 3일씩 반려견 펫티켓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견주들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시고요, 그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교육을 통해서 이해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신 것을 보니까 리플렛을 2,500개 제작을 하셨는데 그에 비해서 배변 봉투는 200개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솔직히 리플렛은 많은 경우 버려지기가 대다수인데 배변봉투는 실제 산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배변봉투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도 홍보물보다는 배변봉투가 훨씬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홍보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배변봉투 나누어 드릴 때 홍보 문안을 넣어서 제작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공원에서 오프 리시(off leash)에 대해서나 강아지 배변을 치우자는 견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본 위원도 강아지를 산책하다가 다른 강아지의 배변을 밟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공장소에서 배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2024년 10월에 반려동물 지도단속을 하셨네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단속 건수를 확인하셨나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단속 건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올해 단속된 것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시정이나 계도 위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단속은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아서 한 그런 것도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현장에 나가서,

계도 조치만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아니요, 과태료도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올해는 4건을 했고요, 다 목줄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했고, 부과한 금액은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체납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만 해도 배설물 미수거는 13건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이런 것은 계도 조치를 했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사진 한 번만.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저런 것이 되게 많아요, 저런 현수막 자체가. 이런 것 자체가 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없이 그냥 계도 조치만 하게 되면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그런데 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배설물 미수거 같은 경우에는 견주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배설물을 미수거하고 가버리셨기 때문에 저희가 견주를 확인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미수거는 그냥 확인된 것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미수거,

현장 확인이 아니라 그러고 다 지나간 다음에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13건이라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료가 그렇게 맞지는 않네요, 사실 여기 행감 책자랑은. 미수거한 경우가 훨씬 많을 테니까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훨씬 많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배설물 미수거를 현장에서 봤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의 보호를 제대로 하기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배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 신용화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공원녹지과장 신용화입니다.

우리 권선구는 사실 공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죠?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4개 구에 똑같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최성혁 팀장님하고 현장방문 했을 때에도 많이 느꼈던 것인데, 수리·보수해야 될 곳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로당도 그렇고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지금 수리해야 될 공원, 아이들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많죠.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그 부분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되려면 기일이 그래도 몇 년 후까지는 걸린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특조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세류동 같은 경우 한주어린이공원하고 구운동에 있는 사랑어린이공원하고 두 곳을 리모델링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즉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이외에도 너무 많은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 (자료를 보며)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조합놀이대 파손에 의해서 무릎 부상을 당한 건의 진행 상황이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저희 관내의 2024년도 영조물 배상은 총 8건이고요, 8건 중에서 7건은 전부 다 처리를 완료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건은 뚝딱뚝딱어린이공원,

칙칙폭폭.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칙칙폭폭, 죄송합니다. 칙칙폭폭어린이공원에서 조합놀이대가 노후화돼서 사고가 난 사항이고, 10월에 사고가 난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가 배상 청구를 요구한 상황이고요,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위해서는 보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에 유지보수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면 즉시 교체해서 또 다른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막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된 곳들, 지금 보면 페인트칠이 벗겨진 부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새로 고치게 되면 몇 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사용은 해야 되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올리셔서 이 부분들, 그래도 지금 당장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안전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권선구뿐만 아니라 4개 구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공원에서 불법행위 발생 건수가 줄지 않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제가 보니까 날씨가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맞습니다, 여름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저희가 올해 민원 처리한 것이 3,041건입니다. 그중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권선구가 전체 수원시 공원에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인 녹지 훼손하고 소음 관련된 민원이 951건으로 한 31% 정도를 차지하고 그다음이 애견목줄 미착용이나 불법주정차 이런 순서대로 불법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실 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여가를 즐기려고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마찰이 있거나 하면 서로 간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현장계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의 깊게 공원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관심을 더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바닥정원,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이 칭찬합니다. 사실 생각지도 못하고 그 옆 시설물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그 옆에서 날씨가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풀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나?” 그럴 정도로 좀 그랬는데, 여쭤보니까 관리 주체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바닥정원에는 관심이 많아서 동에서 하는 행사이건 구에서 하는 데면 찾아가서 같이 심고 가꾸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 제일 더울 때 가서 봤는데 꽃도 예쁘게 피고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겨울 지나고 봄에는 또 예쁜 꽃들이 필 텐데, 또 식재해야 되는 부분, 부분보수 해야 되는 데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처럼 앞으로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고맙습니다.

저는 김종석 증인께 짧게 하나 요청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랑 조금 관련은 없는데, 서둔동 상상캠퍼스 수목원에 차량 통행길이 있습니다. 많은 서둔동 주민들이 차량으로 통행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서울대 농대 땅이라서 도로 정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구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지만 서울대 측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요청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증인이 이전에 도시 전문가셨잖아요? 그래서 구청장으로서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사회복지과장 양은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네.

사회복지과장 양은미 :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가정복지과장 김양숙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네, 결국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에 원아도 없고 하다 보니 폐원을 결정하는 식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원아감소.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일단 저희 수원시도 그렇고 전국 출생률이 저하되다 보니 원아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보통은 유치원에도 많이 보내는데 유치원은 어느 정도는 조금,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유치원으로 더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 1세, 2세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출생률이 아무래도 조금,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경제교통과장 서정안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반려견 배설물 수거 미준수 과태료 부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그것은 배설물을 그렇게 해놓고 그냥 자리를 뜨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촬영을 해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공원녹지과장 신용화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명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저희가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지금 네 번 평가한 결과이고, 분기 평가한 부분을 취합해서 마지막 평가에서 결과보고를 저희가 드린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단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청결 관리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생이 많고, 더군다나 장애인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 업체에 상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