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님!

네.

박근섭 행정지원과장님!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팔달구청장 이상균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팔달구 토지관리과장 이경운 팔달구 건축과장 김찬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팔달구 매교동장 최선영 참고인은 시부 별세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매교동 행정민원팀장 김세인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으며, 우만1동장 김미라 참고인은 5급 승진자 교육 참석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소관 부서의 참고인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우만1동 행정민원팀장 김정훈 참고인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향 행궁동장님!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를 비롯한 우리 400여 팔달구 공직자는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를 구정 목표로 구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및 구도심 정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 덕분에 팔달구의 여러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도심 발전을 위해서 주민 재개발 수혜에 맞춤 대응을 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구민과 적극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의 각종 구정시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 질의하고, 행정지원과·토지관리과·건축과 소관 업무 중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답변 시에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이경운 토지관리과장님과 한태정 우만2동장님께서 내년도 상반기 퇴직준비교육 예정이신데 간단히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뒤에 참고인.

김동은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 김찬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에서 제가 여쭤볼 것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5개가 지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에 '22년 실태조사 결과 14개소가 미지정 대상이라, 점검했는데 대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죠?

건축과장 김찬식 : 현재 상태에서는 별다른 결함은 없는 상태인 것이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14개소는 어떻게 대상자 지정이 된 거였습니까?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팔달구청장 이상균 증인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우리 팔달구는 수원성곽과 도시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현대 건축물도 가장 많이 있는 곳이고요,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여러 활동과 도시의 문화와 도시의 건축 이 모든 것들을 노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수원이 국제도시가 되려고 한다면 팔달구가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증인께서는 이런 비전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구청장에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팔달산과 숙지산을 중심으로 한 안전 문제하고, 그리고 저희가 낙후된 도시이다 보니까 건축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또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복지 분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봄을 가지고 세 가지를 크게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중에 건축 분야는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새빛하우스가 3,000호를 목표로 해서 현재 1,004호까지 완성된 상태인데 이것은 팔달구 주민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시민들께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나름대로 지역상권이, 9개 시장이 우리 팔달구에 있어서 상권 활성화도 이런 건축과 연계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팔달구만의 노후주택 리모델링이나 신규 건축할 때 팔달구만의 색을 좀 입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이미 지속가능도시재단하고 한 번 협의를 했는데 일단 정책적인 연구용역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팔달구만의 색을 한번 입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팔달구는 유네스코에 지정된 수원성이 있고, 또 근현대 건축물, 그리고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가장 많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팔달구만의 색깔, 팔달구만의 건축물이 공존한다고 하면 저는 팔달구가 수원국제도시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인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목표와 비전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찬식 증인께, 지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가 좀 완화되었죠?

건축과장 김찬식 : 건축과장 김찬식입니다. 네, 일부 좀 완화하고 있습니다.

500m에서 200m로 완화가 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은 위원의 질의에서 중복성은 피하겠습니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했잖아요. 일부 완화된 지역에서 건축에 대한 신규 인허가가 들어왔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찬식 :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사업소하고 연계해서 빨리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찬식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균 증인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증인께서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 구청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청의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70.9%로 4개 구청 중에 제일 낮아요. 그리고 금년도 2024년 예산 집행률도 56.6%로 영통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4개 구청 중에 최저인데, 낮은 집행률 사유와 집행률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 같은 교부세가 중간에 내시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월 31일 자료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11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금, 교부세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미처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는 관계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저희 팔달구청에는 없습니다.

팔달구청이 없으면 4개 구청 공히 없죠?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영통구청에 4급 지원관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이요, 정책지원관!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구청에는 정책지원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가만있어 봐, (정책지원관을 가리키며) 지금 정책지원관 맞잖아, 우리 저기.

아니, 의회에만 있어요.

맞죠?

위원님, 정책지원관은 의회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도 있잖아요.

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없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없습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이 없으면 4개 구청 다 없겠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시원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 행감 할 때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찬식 : 네, 했습니다.

4개 구마다 고시원에 주거하는 게 다 달라요. 그것은 이해를 하시죠?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입니다. 간단하게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아까 팔달구 소개하시면서 “수원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리적인 중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팔달구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광과도 있고 각 부서가 있습니다만 증인께서는 팔달구에서 팔달구만이 시행하실 수 있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같은 것을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역에 인사를 다니면서 민원 내용을 들으면서, 관내에 화성사업소도 있고 수원화성문화재단도 있고 미디어아트센터도 있고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고 선경도서관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체장들하고 매월 행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은 서로가 공유를 해서 행궁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안내도 신속하게 하고, 또 어떤 행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안내를 잘해 드려야 되겠다, 이것은 어느 기관만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 싶어서 행궁새빛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행궁 관내에 있는 기관들과. 그래서 매월 일정한 기일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통해서 지금 대응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나 비전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지금 회의만 하는 것으로 해서는 실효성이,

회의에서 서로가 안건을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논의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소개를 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관광 관련 부서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적극 협조하시고 구만의 특화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수원의 전체적인 관광 인프라나 콘텐츠 확보에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관광뿐만이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거기에 한 10개 정도 되는 전통시장도 있습니다만 행궁동 주변에 예전부터 시에서 추진하는 왕의 거리라든가 뒷골목 카페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오후 6시∼7시만 되면 다 문을 닫고 거의 사람이 안 다니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지역상권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습니다만 구에서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하실 수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녁 시간 이후의 상권에 대해서 일부 시민께서 서울 종로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제안해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보면서 야간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입니다. 이상균 증인께,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취임한 지 이제 한 100일이 넘으셨는데 현장에서 열심히 뛰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 질의할 테니까 이것이 숙지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제1의 관문이 수원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역 건너편에, 쉽게 얘기해서 젊은 층이 가는 매산로 1가 입구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간 원형 쪽인데 조그마한 야외광장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객분들이 아니라 상시 노숙자하고 취객들이 여름 되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판이 펴있어요. 누가 통제도 못 합니다. 현장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수원역이 수원의 관문이라서 제가 365일 쓰레기 수거 체계도 한번 해 보려고 예산도 내부적으로는 짜놓은 상태인데 예산 확보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수원역을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숙자들이 술판 벌이는 것은 제가 내일모레 서부경찰서장님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의논드리려고 합니다. 송구스럽지만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가 행정적으로 서부경찰서가 맞습니까?

네, 서부경찰서입니다.

지금 수원역 앞에 보면 역전 지구대가 있고, 매산지구대가 있고, 고등지구대가 있는데 이 3개 지구대가 협약이 돼서 수원역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3개 지구대가 원활하게 다 협조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네.

노숙자 문제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버스승강장 원형하고, 수원역 2층에 가면 뒤 블록에 있습니다. 뒤 블록 어딘지 아시죠, 평동 내려가는 데, 증인께서도 옛날에 평동장님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수원역 2층에서 서둔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 그쪽에도 노숙자들이 떼를 지어서 있어요. 그 부분도 서부경찰서 김재광 서장님 만나실 때 두 가지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뭐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민과 경찰이 협약할 수 있는 선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부탁드리고,

네, 잘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 도시미래위원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