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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4-11-21

윤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장정희위원장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장정희위원장

장석팔 세무과장님!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장석팔 : 네.

장정희위원장

서정안 경제교통과장님!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장정희위원장

안순자 세류1동장님!
선구

권선구

세류1동장 안순자 : 네.

장정희위원장

조은희 세류2동장님!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조은희 : 네.

장정희위원장

오미자 세류3동장님!
선구

권선구

세류3동장 오미자 : 네.

장정희위원장

김명숙 평동장님!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명숙 : 네.

장정희위원장

양오선 서둔동장님!
선구

권선구

서둔동장 양오선 : 네.

장정희위원장

박은준 구운동장님!
선구

권선구

구운동장 박은준 : 네.

장정희위원장

변영호 금곡동장님!
선구

권선구

금곡동장 변영호 : 네.

장정희위원장

노현서 호매실동장님!
선구

권선구

호매실동장 노현서 : 네.

장정희위원장

최규희 권선1동장님!
선구

권선구

권선1동장 최규희 : 네.

장정희위원장

장순정 권선2동장님!
선구

권선구

권선2동장 장순정 : 네.

장정희위원장

임성진 곡선동장님!
선구

권선구

곡선동장 임성진 : 네.

장정희위원장

이경영 입북동장님!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경영 : 네.

장정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 김종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김종석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권선구 세무과장 장석팔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권선구 세류1동장 안순자 권선구 세류2동장 조은희 권선구 세류3동장 오미자 권선구 평동장 김명숙 권선구 서둔동장 양오선 권선구 구운동장 박은준 권선구 금곡동장 변영호 권선구 호매실동장 노현서 권선구 권선1동장 최규희 권선구 권선2동장 장순정 권선구 곡선동장 임성진 권선구 입북동장 이경영

장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시민에게 신뢰받는 수원특례시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선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고도제한의 규제 속에서도 구민들의 열정과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수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심지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50여 공직자는 “주민 눈높이에 맞춘 공감행정”,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행정구현”을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권선구가 주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듣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다듬어가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장석팔 세무과장님은 이번 2025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 및 인사말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장석팔 : 권선구 세무과장 장석팔입니다. 매우 귀한 시간에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장정희 위원장님과 모든 기획경제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수원시 공직자로서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특히 여러 부서 다니면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과 여러 선·후배 공무원들께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제2의 삶은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징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무공무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라도 세무공무원들의 승진과 격려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장정희위원장

장석팔 세무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청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일괄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윤형진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이재형위원

33쪽, 각급 단체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각 구청이 대동소이한데요,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보니까 미구성돼 있는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세류1동이 2군데, 세류2동 1군데, 세류3동 1군데, 그런데 평동은 단체가 다 채워진 것 같아요. 서둔동 1군데, 구운동 1군데, 금곡동은 3군데 단체가 구성이 안 된 것 같고요, 호매실동 1군데, 권선1동 2군데, 권선2동 2군데, 곡선동 1군데, 입북동 1군데가 미구성되었어요. 단체구성이 아직 안 돼 있는 동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하기를 행정지원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평동장님! 한번 일어나셔서 성공사례를 간단하게, 1분 정도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명숙 : 평동장 김명숙입니다. 단체가 저 오기 전부터 있어서 성공사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는 보통 동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단체에 대해서 홍보하고 추천하셔서 기존에 활동하신 분들의 권유로 오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

동장님! 단체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잘 유지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명숙 : 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윤형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윤명옥위원

행감자료 39쪽, 도서구입비가 갑자기 연말에 몰려 있어요. 구입 못한 동들이 11월 예정, 12월 예정이에요. 그렇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면, 급하게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작에 구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연말에 구입하는, 대부분의 문고는 상반기에 한 번 일부 구입을 하고요, 하반기에 나눠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아직도 구입이 안 된 것 같은데 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입할 건지는 각 동에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보통 동에서 거의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필요 도서목록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한 후에 하기 때문에 집행액이 남거나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은 남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연말에 다 소진하려고 하다 보면 계획에 없던 책을 그냥 금액에 맞춰서 구입하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미리 계획을 해 놓으면 시민들의 요구가 있든지 동 주민이 요구했든지 아니면 추천도서가 있든지, 아직 구입을 안 했으면 체계적으로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위원님 말씀대로 책 구입에 대한 부분은 필요목록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요,

윤명옥위원

추천도서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책들이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으로 해서 잘 구매를, 급하게 소진하지 않고 아무 책이나 사지 않게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관급 공사하잖아요. 수의계약하든 입찰하게 되면 업체가 어떤 공사를 했을 때 하자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던 업체는 다음에 다시 계약을 하나요, 안 하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하자에 대한 부분은 하자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지만 그 부분이 어떤 결격사유가 돼서 감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 규정에 따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그 업체에 대한 가감점수제도가 있는데요, 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감점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자주 그런 업체라면 당연히 감점제도를 적용해야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감점하거나 채점하는 기준이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게 있을까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그 기준표 본 위원에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갖다주시고, 그러면 향후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잘 관리하시고 리스트는 본 위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리고 여성하고 장애인들 수의계약 할 때, 물론 지원혜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선택은 하지만 책자를 볼 때 굉장히 많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선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한 기업이 너무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여성기업이라든지 특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체킹해서 한 단체에 너무 많은 공사가 몰리지 않도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리고 또 여성기업은 금액이 다른 데보다 5,000만 원 이하로 금액이 있다 보니까 너무 여성기업 위주로 많은 사업을 수주하다 보면 다른 기업에서 반대로 역차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윤형진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최원용위원

방금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특정단체뿐만 아니라 보면 대부분 단체의 집행이 연말로 몰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집행내역도 있지만 예를 들면 텃밭을 가꾼다는 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반기에 이게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텃밭 가꾸기 같은 경우가 아직도 집행이 반도 안 된 곳도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집행을 하시기에 이분들이 뭔가 어려운 게 있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가 사업부서에 요청을 가급적이면 계절에 따른 공사 같은 경우는 계절에 잘 맞춰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사업부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부분은 다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기준 날짜가 10월 31일이면 결국 11월, 12월에 남은 반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텃밭을 11월, 12월에 조성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분들이 안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그분들이 집행하기 어려운 제도적, 환경적 요인이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4개 구를 보면 현재 큰 차이는 아니기는 한데 권선구가 현재까지 건수가 가장 많고, 그리고 업체당 계약건수도 가장 높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 구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가급적 1개 업체에 1개 수의계약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부서별로는 일을 잘하는 업체에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긴급이거나 또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 업체라고 판명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추가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받아서 계약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 업체에 1개를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습니다, 사업현황이. 그러다 보니까 몰리는 경향이 다른 구에 비해 있는데 가급적이면 율을 낮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면 사업할 게 많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수의계약 건수도 많다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다른 데 비해서 비율적으로 더 많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가 수원시의 시설물이나 도로 등이 거의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1개 업체에 1개가 되는 원칙을 계속 준수해서 겹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비율인데, 예를 들면 영통구는 수의계약 건수가 업체당 1.11이에요, 팔달구 1.12이고. 그런데 권선구는 1.18이란 말이에요. 0.0 몇 차이니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수의계약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좀 더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고민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어제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신경을 쓴다면 이쪽 업체들이 예를 들면 공개입찰 했을 때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반대로 그것을 고려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 물론 그것만 고려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공개입찰 같은 경우도 잘 들어갈 수 있게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야 봐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장석팔 증인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세금을 목표 대비 부과액과 목적달성률 같은 걸 보면 이 부과액 대비 달성률을 높이는 방안이 구마다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대동소이한 걸까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장석팔 : 세무과장 장석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구마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통구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세수가 크고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이라 토지도 많고 그렇지만 물건에 대해서 노력은 하지만 세수는 사실 적거든요.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세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수는 어차피 시에서 원한다고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장석팔 : 네.

최원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구의 능력은 그것을 얼마큼 목표 대비 징수하는가에 있다고 보는데 권선구는 지금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올해는 4개 구에서 주민세 부분에서 현재 목표달성률이 1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구와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장석팔 : 일단은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는 도세보다는 시세 세목에 대한 세액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물건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시세 징수율이 높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팔달 같은 경우는 담배소비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구마다 특성이 달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권선구 같은 경우는 시세 쪽 세목에 대한 세수가 많기 때문에 높아진 겁니다.

최원용위원

이것은 다른 구에는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현재까지 주민세를 놓고 봤을 때 권선구는 102.2%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구는 100%를 간당간당 넘는 곳도 있고 80%대인 곳도 있어요, 목표달성률이.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장석팔 : 네.

최원용위원

그러면 100%가 넘는 곳과 80%대인 곳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장석팔 : 네.

최원용위원

물론 세금을 납부하는 게 11월, 12월에 몰리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감안해도 10% 이상씩 벌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장석팔 : 일단은 시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할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해당 구에 사업자, 어느 법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권선구하고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납세자 중 한 명인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낼 때 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내면 예상치 못했던 비용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징수율 높이는 방안이 있다면 다른 구랑 같이 생각을 해 봐서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세무과장 장석팔 :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의 동장 증인 현황을 보면 거의 '24년도 7월에 다 동장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의 많은 동장이 한꺼번에 다 바뀌시면 행정상 괜찮습니까?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시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이 있게 되는데요, 과장님, 동장님 되면 어느 정도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권선구민분들이 구정에 많이 협조적이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과장님 되셨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특히나 권선구청은 올해 동장님들이 유난히 더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증인께 말씀드리면, 32쪽, 4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대형차량 불법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4개 구청에 다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권선구는 대형차량을 주차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있을까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경제교통과장 서정안입니다. 별도로 주차하는 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 대형차들은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하고요, 차고지와 관련해서는 시청 대중교통과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쪽에 신고하고 알려주고 있고요, 무단방치가 길어지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행감자료에도 “시청 대중교통과” “영업용차량 차고지 미입고 신고”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 없이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에 그걸 신고하면 대중교통과에서 그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대형차량이 차가 크니까 위험도 하잖아요. 아이들 있는 데, 주민들 있는 데 차를 세우면 옆으로 지나가도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대형차량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 수시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알겠습니다. 적극 단속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윤형진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계속 수의계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4개 구청에 대해서 모니터링하셨지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봤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그것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이 모니터링하셨다니까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반갑습니다. 권선구청장 김종석 증인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감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권선구가 타 구에 비해서 도로면적, 지하차도, 고가차로 이런 시설물 면적, 그리고 공원 면적 같은 게 엄청 넓습니다. 많지요!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는 계속 더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래도 몇 년 동안 권선구 유지관리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되고 있지만 유지관리라는 게 면적 대비 유지관리하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길이, 면적 대비해서 유지관리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더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유지관리 예산은 면적 대비해서 수립되어야 하는 만큼 증인께서는 그런 예산이 면적 대비 세워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더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원을 관리하거나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팀장님한테 말씀 못 해요, 있어도. 바쁜 걸 아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공원 같은 경우 공원의 시설물 중에 물놀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 전기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정규직 인원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1명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인원이 부족한 게 주민 삶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각별히 인적자원과랑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증인께 권선구가 타 구에 비해서 업무가 많아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고맙다는 말씀 주민을 대표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웃음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감사합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권선구 도로라든지, 공원 관리 유지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는 한 2배 정도 가깝게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 문제에 대해서도 인적자원과와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우선 오랜 기간 동안 수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장석팔 세무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길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4개 구에서 동 방범대에 업무 요청했을 때 처우 좀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다 드렸는데 모니터링하셨을 것 같고요, 행사 지원할 때 식사나 이런 것들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청장 간담회 명단이랑 예산이랑 관리 좀 잘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들으셨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들었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4개 구청에 그대로 자료 요청했더니 그 당시 부서에 계신 분 명단을 그냥 급하게 다 적어 오셨거든요. 진짜 왜 그렇게 쓸데없이 힘들게 일 처리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리가 안 되면 “관리 안 되고 있고 다음부터, 언제부터 관리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4개 구청 다 그냥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 명단 적어서 올리셨거든요. 인정하시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직원들하고 간담회나 이렇게 할 때 아시겠지만 50만 원 이하는 명단을 안 붙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할 때 저희가 누구누구하고 식사하는지에 대한 요약 정도는 준비를 해 놨다가,

홍종철위원

그래서 결제 내역 보면 다 50만 원 이하더라고요. 그렇게 책정이 돼 있고 그렇게 나눠서 결제하시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50만 원 이상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인원하고 식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홍종철위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23쪽, 새마을문고 특성화 프로그램 좀 잘해 달라고 재작년에 요청하고 작년 요청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평동은 뜨개질 수업하는 데 110만 원 들어갔는데 18명 하셨고, 세류2동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것 오시기 전 내용인지, 후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오디오북을 활용한 독서 토론에서 이용 인원이 2명인데 예산이 50만 원입니다. 이것 혹시 알고 계세요?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조은희 : 세류2동장 조은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상반기는 진행을 안 했고요, 9월에 두 분이 들었고 10월에 49분이 들었는데 작성하면서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총 51명?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조은희 : 51분이, 네, 제가 문고 회장님한테 확인했습니다.

홍종철위원

2명 하는데 50만 원이 말이 안 돼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서류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구

권선구

세류2동장 조은희 :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평동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쿨렐레 수업 예산이 110만 원인데 참여 인원이 7명이에요. 이것은 어떤 데 예산을 썼는지 아시나요?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명숙 : 평동장 김명숙입니다. 지금 11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고요, 봄방학 때 절반 55만 원 예산 지출한 상태고, 그때는 6회 2시간씩 주 1번 했고요, 아직 55만 원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12월 겨울방학 맞춰서 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어차피 강사분 오시는 것이라 10명 하든 20명 하든 같은 예산이 나가죠?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명숙 :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인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명숙 : 네, 이번 하반기 때는 좀 더 홍보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평동장 김명숙 : 네.

홍종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이것 지금 보면 본 위원이 계속 요청했기 때문에 문고 관련 프로그램이 늘긴 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문고에서 안 해도 되는 사업,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하는 사업들이 겹치긴 하거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먼저 자료 확인하시는 데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용 인원에 대한 부분을 연인원으로 한 동이 있고, 1회 참여 인원으로 한 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문고 회장님들하고도 많이 간담회도 갖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처음으로 권선구 북콘서트를 수원천 축제 때 한 번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도 있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도 새마을문고만의 북콘서트를 한 번 더 추진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무리하게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쿨렐레 같은 것은 사실 여기에 안 넣고 원래 문화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활성화되고 있어서, 잘하셔서 좋은데, 조금 더 문고 특성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특성별 프로그램을 잘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73쪽,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재정상 조치입니다. 민원 88건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가 있었거든요. 어떤 건인데 이렇게 많을까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는 직원들이 주로 9급 직원, 신규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처리 중에서 등·초본이라든지, 증 발급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한 것을 민원이라고 저희가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건수 표현을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재정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88건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곡선동만! 그렇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총 96건 중에 곡선동 88건이에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맞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홍종철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지적사항 중에 업무 인수인계 좀 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네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가 종합민원과하고 계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업무 연찬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 들어와서 하다 보면 옆의 고참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앞에 서서 처리는 빨리해 달라고 하니까 좀 실수가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알겠는데, 다른 데는 6건 있고 그런데 88건이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 아닙니다. 과도하게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업무처리 미숙이고, 인수인계들이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시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윤형진 증인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설계 2,200만 원 수의계약이 잡혔을 경우, 몇 %에 계약을 하죠, 보통?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보통 1,000만 원 미만은 97%, 2,000만 원 미만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96%입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말씀을 한번 당부드린 것 같은데, 요즘에 자잿값도 많이 상승하고 또 인건비도 많이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돌리다 보니까 2,200만 원 이하로 맞추려고 단가를 많이 조정해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민원을 들어보면 “관급 공사 수의계약 해도 인건비 따 먹기도 힘들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2,200만 원이 넘으면 여성기업이나 특히 입찰을 띄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계약률, 설계 나오는 데서, 물론 지금까지 지방계약법에 묶여서, 수의계약이 2,200만 원 이하로 묶여서 그것을 회계과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중앙에 건의는 하고 있지만 그게 상위법에 묶여서 안 고쳐지고 있잖아요, 2,200만 원이!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그것을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차라리 설계를 제대로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자활 마을기업도 있고 또 그 이하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약률을 최대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 1,000만 원 이상은 몇 프로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있지만, 그것을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도 고려해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법은 안 바뀌고 자잿값하고 인건비는 너무 올라 있고! 물론 여러 업체가 두 번, 세 번 한 경우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요. 하지만 업체입장에서는 “해도 남는 게 없다.”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잘해 주고, 계약 때 계약 설계에 나온 계약 할인율을, 그게 할인율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줄여서 업체들이 그래도, 사실 업자들은 관급공사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인건비 포함해서 20%∼30%는 남는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공사가 많다.”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사업부서에 설계할 때 그런 점 감안해서 계약팀에 할인율을 최소화로 줄여서 이렇게 해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도 어려운 여건의 사업자의 이익도 보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4개 구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전에 1,000만 원 이하는 98%에서 99%로 1%를 상향시켰고요, 또 2,000만 원 이상은 95%에서 97%로 상향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저희 4개 구가 협의해서 회계과에 의견 전달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윤형진 증인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최원용위원

행감자료 68쪽, 지금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구청 전 부서가 '22년, '23년, '24년 현재까지 꾸준히 지적사항이 늘고 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경우는 권선구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권선구의 민원발급 건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하던 교육 횟수를 2배로 늘려서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교육 횟수도 늘리시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안 발생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자체 매뉴얼은 있는데,

최원용위원

그 매뉴얼이 예를 들면 지금 뭔가,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그 매뉴얼도 보완을 한 번씩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보완하지 않으면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최원용위원

또 하나, 신축 청사 공사가 있죠?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다른 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관급 공사만 되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결과가.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만연하다 보니,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만연해지다 보니까 “그러려나 보다.”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관 행감할 때 시민감사관 제도가 좋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게 적용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일곱 분이 추가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공사라는 게, 뭔가 할 때는 초기에 잘 잡아야 되거든요. 뒤로 갈수록 이게 잡기가 어려워요. 하다못해 우리가 인테리어만 하더라도 처음 설계와 다르게 자꾸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자꾸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 그런 계획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제도에 1차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입찰로 하다 보니까 “다음에 또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감독공무원하고 지도를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는, 그런 불량률을 좀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최원용위원

감독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돼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감독공무원은 한 명입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명이 동시에 진행되는 공사를, 예를 들면 청사 하나를 짓더라도 공사는 그 청사 여러 군데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한 명이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 집 인테리어한다고 해도 혼자서 그것을 감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라는 것도 마찬가지, 공사도 마찬가지고, 한순간에 그 타이밍을 놓치면 이미 다르게 진행돼 버리는 순간, 나중에 그것을 찾기도 어렵지만, 나중에 그것을 보완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단계, 단계마다 핵심적인 게 있을 때는 인력을 늘리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감사관을 그런 타이밍에 제대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미리 사전에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둔동의 민간이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건이지만, 동 청사는 저희 구에서 신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공사의 가장 큰 문제가 누수 문제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설계 단계에서 적정한 공법이 적용됐는지, 그다음에 시공 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추진되는 청사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과라든지 누수 분야에 전문가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계, 시공단계, 도서라든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인원이 충분하면 관리가 잘 될 텐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할 수 없는 것을 맡겨놓고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꼭 최고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상황적인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것을 활용해서라도 보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지은 지 1년 된 학교를 가 봤는데 벌써 벽에 금이 간 경우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서 앞장서 나간다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관급 공사가 전체적으로 변화가 긍정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작으면 작지만 크게 나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깊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 감사관 쪽하고 협의해서 시민감사관 제도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서정안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경제교통과장 서정안입니다.

이재형위원

173쪽 보시겠습니까? 증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있는 “입북동 효사랑 장수지팡이 만들기”를 몇 년째 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지금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이재형위원

증인께서도 예를 들어서 365일 빵만 계속 준다고 그러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아니, 맛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증인께서도 이 아이템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현재 데이터상으로 보면 10개월이 됐는데 44개를 했다고 그러면 월 4.5개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실 수요처라든가 그런 데 다 제공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른 건강식품이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꿔서 새로운 효 사랑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이 부분은 지금 입북동 공동텃밭에서 명아주를 재배해서 작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제품 생산 초점보다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품목을 바꿀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고요, 품목을 어떤 것으로 바꿀지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입북동장 이경영 증인!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경영 : 입북동장 이경영입니다. 입북동의 특수 시책이 효 사랑 지팡이 사업인데요, 사실 효 지팡이를 지금까지 끌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상 토지제공과 실장님 한 분의 기술력이 있어서 끌어왔는데, 지금 계속 어렵다는 말씀하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재형위원

예를 들어서 건강에 좋은, 한 예로 기호에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구기자라든가, 다른 것을 해갖고 그런 부분을 점진적, 흔히 말해서 대체 식물을, 대체 식재료를 해서라도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입북동장 이경영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다음에는 권선구청장 김종석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이재형위원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 가장 큰 이슈가 어떻게 보면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이지 않습니까?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전문가로서, 물론 수원도시공사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지만 관할 구청장으로서 현재 진행 상황, 현 상황이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지금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구역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실시계획 인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토지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토지공급이 되면 그때부터는 기업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월초에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거대하게 성황리에 나름대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정보 교류가 안 되는지, 공유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부동산 경기와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흔히 말해서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고 요란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잠잠해서 한번 중간에 물어본 것이고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4년도 11월이나 12월 되면 '24년도 성과 보고 및 '25년도 운영 계획을 동별로 작성하면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시장한테 보고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매해 8월 정도가 되면요, 내년도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차기 연도 업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동별 그다음에 구의 과별로 해서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기 받았고요, 시 전체에 대해서는 아마 12월에 최종적인 보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동장님이 보고할 때는 직접 구청장님하고 시장님 봬서 같이합니까, 아니면 동별로 방문하십니까, 아니면 권선구청에서 동별로 쭉 앉아서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받습니까? 어떤 형식이세요?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보통 업무보고는 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로부터 받고요, 동은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서 갈음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확대간부회 때 과·동장님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안 사항들을 의논해 가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이재형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올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올여름이 35도∼한 40도까지, 정말 더웠잖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컨벤션센터나 영흥숲공원 이런 데에서 행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동네 몇몇 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에서 2시 행사가 있다면 11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점심 먹고 하다 보면 하루종일, 가면 하루 공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젊은 친구 아니면 직장인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거기 가시는 분, 구청장님 뭔 이야기인지 아시죠?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물론 계획이 좋고, 이렇게 한꺼번에 4개 구, 44개 동장님, 통장님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다 좋은데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권선구도 권선구청 대강당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여 호매실동이나 금곡동, 당수동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행사하고 지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어요?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이재형위원

건의 좀 해주세요.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보면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봄이나 가을에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겨울이나 여름 이런 때는 좀 피해줬으면 하는, 우리 구청장님이 건의 좀 했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 황구지천 있죠? 윤형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네,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하천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지금,

윤명옥위원

시에서 하고!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이관이 돼서 시에서 하고 있고요,

윤명옥위원

네, 공원은?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공원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그쪽에 CCTV라든지 방범은 잘 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보통 수원시에 설치된 CCTV는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총괄을 받게끔 돼 있고요, 그쪽에 고시를 통해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천변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황구지천, 수원천 이렇게 다니시면서 위험 부분은 도시안전통합센터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지금 준비 중이신 거예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CCTV가 현재 거기 얼마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 동네, 예를 들어 입북동 같은 경우는 CCTV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황구지천 주변으로?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죄송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입북동에서 개인이 농사를 짓고 계신데 농작물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순찰하시긴 하시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런 것 하시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윤명옥위원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개인이 힘들게 농사지으신 것을 도난당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고 하니까 구가 관심 있게 주변 관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도·농 복합 동은 특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물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방금 윤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입북동 같은 경우는 사람도 워낙 덜 다니다 보니까 가을철 돼서는 농작물 도난이 많고, 평소에도 쓰레기 무단투기도 많은 지역이고 또 무단 방뇨라든가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은 곳이어서 본 위원도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살펴봐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왕송저수지 밑에 주민들의 발걸음이 적은 주변 농가 중심으로 농작물 도난이라든지 혹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무단방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 현수막이라도 붙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1년 내내 농사지은 것들,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는데 자료에는 급식비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4개 구 동일하게 자료에 표기를 “간식비”로 해서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홍종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고나 그 외의 모든 자료는 4개 구가 동일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개 구가 협의하셔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년째 말씀드리는데 행정지원과장님, 4개 구청 자료를 통일해서 작성기준이랑 똑같이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작년까지는 넘어갔거든요. 올해 또 그래요! 올해 보니까 또 그래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죄송합니다. 저희가 맞춘다고 4개 구 비교를 하는데,

홍종철위원

맞췄어요? 맞춘 게 이래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확인은 했는데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모든 과 다, 4개 구청 맞춰주세요.
선구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