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장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 및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증인!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장미영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증인!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장미영위원장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이병규 증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장인경 증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증인!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증인!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장미영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평생교육과장 조승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이병규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장인경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희망등대센터장 박병준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장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사회복지사 디렉터 고한아 참고인!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협력국은 시민중심 새빛완성을 통한 감동행정 실현을 목표로 시민중심 마을자치 실현, 참여와 소통 중심의 정책추진,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시민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조승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박영태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과의 주 업무가 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실래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학교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반기 구성이 됐고 상반기 때 평생교육과의 제일 이슈된 내용이 뭐가 있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학교사회복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영태위원
지금 학교사회복지사 문제가 상반기 때 시민협력국 포함해서 주 이슈이고 위원들끼리 논란의 대상이었고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명료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라는 게 뭘 하는 거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지금 현대사회가 상당히 복잡하고 학생들이 학교 적응이라든가 가정환경, 사회환경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학교사회복지사님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저희 전체 초·중·고 장애인, 디스에이블 학교, 지원해 주는 학교까지 합쳐서 총 몇 개 학교죠? 205개인가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205개 학교가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205개 학교에 지금 학교사회복지사를 지원해 주는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올해 53개교를 지원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53개교고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올해 25억 5,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205개에서 52개, 53개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 문제입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예산 문제가 가장 큽니다.
박영태위원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아니면 학교장이 지원을 요청해야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수원시에서 “학교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이 신청을 해야지만 거기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학교장들이 205개 학교 중에서 평균적으로, 이게 몇 년 전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2011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박영태위원
10년이 훨씬 넘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평균적으로 그전에는 잘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학교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하세요, 평균적으로 지원 요청하는 학교가? 다 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205개 중에 매년 평균적으로 몇 개 학교가 요청을 합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평균 65개 학교 정도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205개 중에서 반 아닌 65개, 70개 정도가 매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도 대부분이 기존에 하던 업체 위주로 신청하고 있고요. 그렇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예산 범위 내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계속 줄여가고 있던 사항이고요. 그렇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지원이 없이 초등학교 위주로 지금 거의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에 관련돼서 이슈가 뭐였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상반기 때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일몰계획이니 그런 부분들 다 말씀하세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2022년도에 새로 의회 상임위가 구성되면서, 사회복지사분들 전액 시비로 진행을 하다보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 사업을 시에서 할 게 아니라 교육청이든, 경기도교육청이든 그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박영태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상반기 때는 5년 동안 계획을 잡고 일몰로 해서 계속 단계적으로 줄여가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일몰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나 행정감사 끝나고 조례심사에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것은 수원시에서 기존에 그런 법령이든 아니면 그 조례가 없이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 조례가 명확하게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하고 지금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죠. 맞습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영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학교사회복지사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당이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것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논의는 이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당은 지지를 하느니, 어느 당은 안 해서 또 안 하느니 그런 것은 아예 하지 말고 교육청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김준혁 국회의원과 염태영 국회의원이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발의돼서 꼭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의견은 존중합니다. 205개 중에서 왜 신청을 70개밖에 안 하냐,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해줄 거면 다 해줘야지 왜 수원시만, 타 시·도에서도 거의 안 하는 사업을 수원시에서 재정부담을 갖고 왜 그것도 선별적으로 하던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계속 지원을 해주냐,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별도의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중복이라고 논리를 제기해서 반대하시는 논리에 대해서 일부는 저도 인정합니다. 거기에 또 그 학교사회복지사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반대하는 논리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고한아 참고인이 오셔서 지금 계시는데 제가 별도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고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기본적으로 있는 학교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연계서비스가 아닌 학교 아이들, 초등학교가 아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서함양까지 확대를 시켜서 제대로 된, 학교사회복지사 디렉터 포함해서 제대로 된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통하고 제대로 된 그런 행위를 펼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정말 좋은 사업이어서 다른 학교에서까지도 이것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만들어놔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반기 이런 학교복지사가 좋네 안 좋네, 아니면 중복이 됐니, 아니면 이렇게 좋으면 왜 다 신청을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더 학교사회복지사분들의 정서함양 플러스 적극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질적, 양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분들의 서비스 플러스 질적, 양적으로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매탄동 출신 배지환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석하신 고한아 참고인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토크콘서트나 여러 가지 개최를 하셔서 그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셨지만 의회 내에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다보면, 그리고 담당 과장님, 국장님과 얘기하다보면 실무진 레벨에서의 이야기를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논쟁이 됐던 부분이 200여 개 학교 중에 왜 일부만 하느냐, 신청이 왜 적냐,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근태에 관한 문제, 그리고 관리, 그리고 서비스의 효용성, 그리고 인건비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숫자를 서류로 보는 것과 실무 레벨에서 듣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 방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각이 안 되는데 오늘 여기 참석하신 만큼 학교사회복지사 실무자로서 제도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렉터
디렉터학교사회복지사
고한아 : 저는 학교사회복지 디렉터 고한아라고 합니다. 저는 55명 학교사회복지사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담당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학교 현장에서 사실 수원시청의 사업비를 받아서 교육지원청의 운영 지원으로 인해서 각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나 운영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서 매년 저희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저희가 전국의 지자체 사업으로 경기도가 가장 선도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수원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실 이 상황도 전국의 학교사회복지사가 법제화되기를 열망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학교 안에 학교 부적응을 비롯해서 다양한 어려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많고 저희가 한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많이 발견하고 초기면접이라는 이름의 상담을 통해서 맞춤서비스를 진행하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학교 안에는 학교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상담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다양한 직군들이 존재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이 모든 분과 협업을 통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의 부재로 어머니와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해를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손목에 붕대를 감고 도서관에 왔다 갔다하는 거예요. 그럼 사서교사가 저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건실에 데리고 가서 신체 상태를 살피고 심리·정서적인 부분을 위클래스에 상담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부장, 담임, 교사선생님들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고 또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 학생이 학교에서 자립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학생이 학교 안에서 행복하게 올바르게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법적근거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법제화되지 않은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학교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이 분명히 국가자격증이지만 학교 현장이 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서 학교 안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것이 법제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수원이 선도적으로 존경하는 조문경 의원님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올려주신 것처럼 수원시에서 수원 특성화, 수원특례시만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모델링돼서 이것이 안정화되고 전국적으로 자리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희는 최소 국내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 1급 자격 보유자들입니다. 석학 출신들이고 학교사회복지 전문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 20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예비비로 인해서 저희가 시청에 많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지급된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무실적을 이중으로 하는 등의 담당자 소진까지 야기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수원의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아쉬운 것은 타 지역으로 고급 인력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근무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년 학교사업을 평가해서 학교를 재지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는 불안정하게 올해도 유지가 될 것인가, 해지된 학교는 박탈감, 지역사회 연계와 끊어짐, 학생의 소통불안, 돌봄의 부재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전국 학교, 수원시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선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상담사나 아니면 이런 것과 본 위원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에 대한 관리도 있는 거고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또 상담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상담만 하는 거지만 학교사회복지사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연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그리고 복무점검을 아까 이중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고용불안도 고용불안이지만 학교에서 계속 이게 끊어짐으로 인해서 본 위원은 사례관리의 중점은 연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포가 형성되고 계속해서 가는 건데 그게 얼마큼 중요한지 전문가로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렉터
디렉터학교사회복지사
고한아 : 일단 학교 안에는 다양한 직군들이 존재합니다. 사회복지사도 있고 상담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다양한 직종들이 존재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지역사회에 사회복지관이 있고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둘을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 고유한 영역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학교 안의 학교사회복지사는 복지컨트롤타워로서 상담실에 학생을 연계하기도 하고 보건실에 학생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담실에서도 복지자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학교사회복지실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복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학교 안에서 그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인력이 모두 배치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무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왜 이것도 이중점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학교장 채용으로 인해서 저희는 부장, 교감,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받아서 복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학교사회복지사들은 학기 중에는 휴가나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잘 올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방학 중에 하게 되는데요. 이마저도 연가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다 소진할 것을 안내받아서 저희는 부득이 방학에 이것들을 소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고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매년 이렇게 채용이 반복되다 보니까 물론 능력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을 원하는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고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채용공고를 올려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럼 연가도 그대로 초기화되어 버리고 당연히 퇴직금도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사실 담당자들은 어느 직장이나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입니다.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중학교에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왔는데 갑작스럽게 학교사업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초등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학생들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 담당 선생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한 학교에 최소 5년 이상 근무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사실 더 듣고 싶은 내용도 있고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지난 관계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승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오혜숙위원
301페이지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사업은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학습 및 문화가 선순환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주민 중심의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해서 지속 가능한 학습공동체를 형성코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혜숙위원
사업 추진실적을 봤을 때는 2022년도에는 4개 기관, 2023년도에는 2개 기관, 2024년도에는 5개 기관으로 추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오혜숙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은 어때요? 높아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우선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공동체들에서 지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혜숙위원
관심이 높다는 말씀이신가봐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관심히 상당히 높은 사항입니다.
오혜숙위원
운영프로그램을 봤을 때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유사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유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경우에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유사한 사업은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공모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학습마을 공동체사업이 공고가 되면 지역에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서를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이것을 통폐합하겠다, 이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혜숙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책자에는 없는 자료인데 지난번 제385회 임시회 중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사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오혜숙위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기로 했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오혜숙위원
당초 관리 운영계획으로 운영인력은 약 22명이 맞나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현재 21명으로 종결됐습니다.
오혜숙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으로 인해서 정규직이 아닌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위원
경기도 내에서 화성시나 시흥시 타 지역을 보면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수원시는 비정규직으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우선은 정규직원으로 하게 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청청재단 정원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황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될지 운영을 해보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2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센터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위원
그러면 센터장도 비정규직인가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전체 인원이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지난 11월에 언론에 나온 게 있거든요. “지역상생 맞나, 학교복합시설 100% 계약직 논란” 이것 증인 보셨나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봤습니다.
오혜숙위원
이것 보고서도 계속 다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갈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향후에는 안정화가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센터장 포함해서 1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 관련 포함해서 21명 말씀하신 것인가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고민 좀, 언론에도 나오고 했으니 고민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조승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오세철위원
일단 예산심의 때 저희가 다루겠지만 작년 예산 때 신속대응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좀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오세철위원
올 예산을 다 사용을 하셨습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오세철위원
전부 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총 몇 개 하셨습니까? (자료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일단 그것은 자료로 보도록 하고요. 저희 시의원들이 현장에서 학교나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을 받았을 때 그래도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어떤 내용에 대해서 빨리할 수 있는 게 신속대응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4,000만 원 이하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4,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과장님 생각에 신속대응사업을 5,000이나 이렇게 상향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저희도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4,000만 원 갖고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도 상당히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더 증액이 된다면 5,000만 원까지는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들은 이야기로는 경기도에서 대응사업 매칭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이 전달이 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오세철위원
정확하게 공문 내려오지 않았고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학교에 대응을,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다루겠지만 아무래도 사업이 줄어들게 되면 조금 더 많은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4,000만 원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상향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신속대응사업 할 때 학교 측이나 그쪽에 10% 자부담시키지 않습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오세철위원
자부담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소규모 지원을 하면서 4,000만 원 이하를 하게 되다 보면 워낙 지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자부담을 매겨서 어느 정도는 쳐내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오세철위원
그렇게 되면 신속대응사업을 저희가 했는데 만약에 4,000만 원짜리 신속대응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10% 자부담을 이야기하니까 학교 행정실이나 이런 데에서, 400만 원이겠죠. 그렇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오세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올해 예산이 없으므로, 빨리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하면 안 되겠냐, 나중에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 내에서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있다 보니,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도 있을 텐데, 그렇죠? 어느 학교들은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어느 학교에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사업을 미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학교도 저도 알고 있고요. 대부분 소규모 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학교에서 다 자부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 사업을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행정실에 일이 부담이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부담을 걸어서 신청을 안 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오세철위원
안타까운 게 학생들이 당장 힘든 상황이고 위험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행정실이나 학교 측에서 자부담 10%를 빌미 삼아서 그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자꾸 미루려고 그러고, 제가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에도 충분히 사업을 할 때 10% 자부담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시켜 주시고 그게 될 수 있나 없나, 빨리 처리해야 될 게 있고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오세철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이것은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2023년도, 2023년도 이렇게 두 개 적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타죠? 밑에가 '24년도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오세철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2024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글자가 다 똑같아요, 내용이. 숫자만 조금씩 바뀌어 있습니다. 중요하죠, 장애인들 교육도.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을 짓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내용을 보시면 숫자만 조금 바뀌어 있어요. 기간, 추진성과 해서 몇 개 프로그램, 몇 명 참여. 딱 향후계획에만 조금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경기도 매칭사업이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원시가 평생교육에 이렇게 성과를 이뤘다,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2021년도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3억에 걸쳐서 예산지원을 받았고요. 2023년까지 종료는 됐고 저희가 그만큼 공모를 진행하면서 우수한 성과가 인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탄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올해 향후계획 보면 외부에서 진행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조승원 증인께 질의할게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현경환위원
지난 2023년도에 2024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 있을 때 사회복지사들 몇 명이 채용되기로 했었죠, 작년 예산심의 통과 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작년에 당초에는 47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런데 올해는 디렉터 포함해서 몇 명이 고용됐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55명입니다.
현경환위원
더 늘어났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현경환위원
그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당초 도비가 10월에 내시가 됐고 2억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통해서 47명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통과가 됐고 그리고 나서 올해 2월에 도에서 확대 계획이 시달되면서 5억 1,500만 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래서 더 채용하게 되었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박영태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을 아마 피력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실은 당시 위원장께서 이석하는 바람에 제가 업무보고 때 잠시 놓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사안이면 위원들에게 와서 직접 미리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도비 추가 교부 건에 대해서,
현경환위원
물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이슈가 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보고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느끼기도 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집행 전에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알려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우리 사회복지사들 어느 정도 소통이나 관리가 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상담기록이라든지 가정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가 되고 있나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학교를 방문,
현경환위원
어떤 식으로, 활동자료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해본 적 있나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사회복지사님들에 대한 만족도,
현경환위원
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못 해봤습니다.
현경환위원
못 해봤어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현경환위원
고한아 참고인,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렉터
디렉터학교사회복지사
고한아 : 수원시 학교사회복지 디렉터 고한아입니다. 저희가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4학년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운영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835명을 대상으로 주무관님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왜 인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왜 말이 다르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저희 담당자가 상반기, 하반기 학교를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경환위원
고한아 참고인께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지역사회 연계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사회라고 그러면 어떤 바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세요?
청소년보호기관이 청소년 관련된 문화시설이라든지 문화센터 자유공간 이런 데 아이들하고 연결을 시켜줘요?
또한 아까 사례관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사 몇 년 동안 수원시에서 활동을 했죠, 복지사님들이?
렉터
디렉터학교사회복지사
고한아 : 저희는 2011년부터 14년차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아까 좋은 사례관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위기의 학생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크다는 좋은 사례가 있었을 때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자세하게 자료로 남겨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렉터
디렉터학교사회복지사
고한아 :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현경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소규모사업 지원하잖습니까? 올해 신청한 학교가 몇 개나 돼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신청 건은 90건 신청을 했고 지원은 65개교 지원을 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90개 신청한 학교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겠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했지만 사업을 못한 학교는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도 25개교가 미지원이 됐습니다.
현경환위원
65건에 대해서 소규모사업으로 수원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제가 312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신청해서 사업을 못한 학교도 있는데 이중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올해 7개교가 중복으로 나간 건이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수원공고 같은 경우에 2번 지원이 됐는데요.
현경환위원
수원공고 2건, 수성중 2건, 동신초 2건, 원천초 2건, 효동초 2건, 효원초는 3건이나 되더라고요. 이것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수원공고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지원이 됐는데 당초에 신청을 했던 것 상반기에 지원이 됐고 하반기에 추가로 나간 것은 기존에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현경환위원
사업성이 조금 더 시급했다, 이렇게 판단하셨나 보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물론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고려하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업을 신청했다가 못한 학교가 소외된다는 생각도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소규모사업 금액이 얼마로 진행되는 거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소규모는 4,000만 원까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게 어떤 조례로 나와 있나요, 아니면,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기준?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현경환위원
넘겨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증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경환위원
소규모 사업비가 4,000만 원이잖아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그 이상 상회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다른 데는 4,000만 원 이하로 제한을 했는데 어느 한 학교는 6,700만 원을 지원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학교 수도 많고 지원 수도 많고 금액도 6,700만 원.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청개구리연못을 조성하는 상황이 있는데 거기가 아시겠지만 기준은 2022년 공사비로 해놓고 현재에 와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원자재값이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어서 공사 진행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4,000만 원 이하로 하기에 어려운 사업도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증액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학교에 형평성 있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종윤입니다. 144페이지 관련해서 조승원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정종윤위원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내역인데요. 학교마다 인건비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정종윤위원
학생 수는 상관이 없는 거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적게 받는 분이랑 많이 받는 분이랑 차이가 조금 있는데 경력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경력이 많으신 분과 적으신 분.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2011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하고 2011년부터 진행하신 분하고는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고한아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8월 23일에 학교사회복지사업 토크콘서트가 있었어요. 몇 분이 오셨죠?
렉터
디렉터학교사회복지사
고한아 : 200여 명 오셨습니다.
정종윤위원
분위기는 어땠어요?
렉터
디렉터학교사회복지사
고한아 : 학교사회복지사업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윤위원
여기 회의 내용을 보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 홍보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논의가 됐나요?
렉터
디렉터학교사회복지사
고한아 : 네, 그 자리에 사실 저희가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학생, 학부모, 기관장, 학교장, 교수님들까지 전문가 집단으로 학교 현장에 관계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히나 학교 관리자 분이신 교감선생님께서 학교와 학교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그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으며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마련하자는 의견과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국회의원 보좌관님들께서 발언해 주시면서 이것을 법제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조금 더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종윤위원
법제화시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렉터
디렉터학교사회복지사
고한아 : 학교 안에 학생들이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졸업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 수업부터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해야 하며 학교 수업, 공부를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학교가 기본적으로 하지만 부적응학생들의 경우에는 보조 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이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서 이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1∼2년 단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가 유지되는 이상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법제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윤위원
학교사회복지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도 있지만 학부모와 선생님 간에 가교역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장소가 학교이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남창초등학교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님은 쑥스럽다고 안 찍으셨는데요. 같은 지역구의원이신 유준숙 의원님과 3시 30분쯤 방문을 했더니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사회복지실에서 게임을 하고 아이들이 노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가서 게임에 참여하고, 가장 왼쪽에 계신 분이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교장선생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방과 후 시간에는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노는 장소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학부모님들께 여쭤봤더니 가장 큰 장점으로 이야기하셨던 게 “안심이 된다.”였습니다. 본인들이 맞벌이를 해서 아이들을 데리러 올 수 있는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 집에 있거나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 때는 불안했지만 학교 안에 있다 보니까 안심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원하는 학교가 200여 개 학교 중에 60개, 65개 된다고 하지만 이게 조금 더 확대돼서 수원에 계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본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추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학교사회복지사 조례가 신설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더 이상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지원 관련돼서는 논란이 없기를 희망하고요. 학교사회복지사 분들의 근무 여건, 임금 및 복지 부분 열악한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업무에 소신을 갖고 법제화될 때까지 수원시 청소년 아이들을 잘 지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학교사회복지사 홍보 및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빠른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박영태위원
수원시가 장학재단 사업을 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영태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314억 정도 됩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어디에 예치해 놓고 있으시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기업은행에다 5개 계좌로,
박영태위원
5개 계좌인데 이자율이 얼마나 될까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3.84입니다.
박영태위원
3.84면 운영기금을 맡겼을 때, 어쨌든 벤치마킹을 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타 시든 아니면 어떤 운영기금에 3.84 정도 이율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약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어쨌든 300억이라는 큰 기금을 갖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할 수는 없지만 더 효율적으로 더 운영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해서 더 많은 곳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찾으셔서 서면으로 그런 진행사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이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분야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분야별,
박영태위원
연도별로 나가는 평균 금액 정도 수준하고 보통 대학생이든 저소득층이든 그런 분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수원시에서 장학금을 몇 명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매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우선 2024년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638명에 9억 6,924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요.
박영태위원
그러면 매년 평균 10억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될까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매년 평균 8∼9억 정도 됩니다.
박영태위원
그리고 대상자도 거의 600명∼700명 정도 수준으로 나간다고 보면 될까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박영태위원
그러면 평균 금액이 얼마 정도, 최고 많이 나가는 장학금이 어느 부분에 얼마고 최저 나가는 게 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한 학생당 기준으로.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저희들이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이 우수 장학생이 있습니다. 우수 장학생은 전체적으로 50.1%인데요. 그다음에는 행복장학금이,
박영태위원
우수 장학생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 나갑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대학생들은 4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400만 원이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박영태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네요. 그러면 최저로 나가는 장학금은 뭡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대학생은 일률적으로 똑같고요. 초등학교는 30만 원, 중학교는 50만 원, 고등학교는 70만 원을 연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대학생들 400만 원 나가는 것은 1년에 몇 명 주십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1년에 307명 정도.
박영태위원
307명을 거의 한 학기 등록금은 조금 못 되지만 그 정도 수준 지원한다고 보면 될까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작년에는 260만 원을 지급했었어요.
박영태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대학생이 2명 있으면, 우수 장학금이잖아요. 2명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조건이 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조건이 되면 한 가정에 둘이든 셋이든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박영태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학생들 평균 경쟁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400만 원 지원받고 있는 경쟁률이? 몇 명이 평균적으로 지원하는데, 500명 지원하는데 400명을 지원하든 300명을 지원해준다, 그게 있을 거잖아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저도 수원시에 살고 있지만 제가 별도로 노수용 증인하고 시민협력국장님하고 미팅을 가졌잖습니까? 제가 의원 되고 난 다음에 계속 문제제기하고 컨선하는 부분이 구에 형평성 있고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이 원활하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정 구가 유독 많이, 전 부분에 걸쳐서 많이, 어느 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특정 구가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됐는지 아니면 교육열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 구에 비해서 인구수든 모든 비율로 따졌을 때 월등히 10% 이상을 더 받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박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시정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지켜지고 있고요.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신청을 안 한다.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신청을 안 하는데 어떻게 주냐?”라고 항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주변에 왜,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서 저희 모니터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수원시에서 매년 10억씩 그런 대상으로 가는지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주변에 다 물어봤습니다. “수원시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알고 계시냐?”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원시에서도 장학금을 주세요?”라고 거의 10명 중에 10명이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그냥 구에다가, 동에다가 얘기하는데, 단체장 쪽에다가 얘기하는데 안 하는 걸 어떡합니까?”라는 게 아니고요. 수원시에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뒤에 시민소통과도 들어오겠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수원시민을 위하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죠. 그래서 꼭 모니터링을 해보시고요.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시민협력국 임정완 증인한테도 부탁, 당부드리는 부분입니다. 꼭 모니터링을 통해서 몇 명이 이것을 알고 있고 정말 보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학금의 선별 지원하는 금액 부분을 정말 저는 보편적으로 많은 확대를 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혜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비율을 꼭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을 제대로 짜서 올해 안에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가능합니다.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어서 고한아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관련 조례가 올라오는데 그때 다시 오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자격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학교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까지 언급해 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물론 상담사와 이런 기능은 다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학교사회복지사가 조금 더 특출난 부분은 교사와 학부모 간에 개입해서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와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산남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속되셔서 지금 동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동에서도 학교에서 어떤 위기 학생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의 대상이지만 상담 대상이 아니거나 아니면 학교사회복지사 대상이지만 다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위클래스나 이런 분들과 다른 차별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사분들과 상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케이스 하나,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혹시 있으시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렉터
디렉터학교사회복지사
고한아 : 먼저는 학교사회복지사업과 다른 사업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적으로 차별점은 다 인지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교직원들과의 소통입니다. 저희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나 작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선일초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도 사실은 학교 안에 단 한 명의 지지자가 있으면 교사든 학생이든 절대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그런 자원들을 발굴하면서 동시에 그런 모든 사람을 다 돌아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하는 사례관리를 위한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이 발굴이라는 것은 학교사회복지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 방문하는 분들은 교직원이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안정감을 얻기 위해 오십니다. 이 실에서의 안정감을 얻기 위해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직원 중에서 신규 교사분들의 경우에는 학교에 적응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학생만 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참관해서 학생의 어려움,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함께 돌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것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사례로는 저희가 학교 교사분들이 임장해 있는 상황 안에서 교실 수업에 저희가 참관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학급개입프로그램이라고 명칭 하는데 집단프로그램, 소집단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사와의 소통 문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토크콘서트 때 지역사회 기관장분께서 오셨는데 그분들은 항상 말씀하세요. “학교와 연결되는 고리가 너무 어렵다, 연결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된다,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가 있는 학교는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실 학교는 진입장벽이 높은 기관입니다. 폐쇄적이고요.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보와 또 그들의 필요도를 알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요청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관이나 이런 기관장분들은 학교사회복지사업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자원을 많이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학교사회복지실이 있는 학교는 수혜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돌봄 맞벌이가정의 부모로서 우리 아이 학교에는 학교사회복지실이 없거든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추가로 아마 쟁점이 된 부분 중에 하나가 MOU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야 교육청과 MOU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아까 조승원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평균 신청이 65건이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게 3년 치 평균인 것 같아요. 매년 10개교씩 거의 늘어나서 아마 작년, 올해는 70～80개교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신청을 원하는 학교가 더 많은데 이게 1년씩 오히려 끊어지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고한아 참고인께서는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정당을 떠나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 중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조례를 발의하신 분도 소속이지만 사실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문제가 우리가 좀 무관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를 비판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학교사회복지사분들께서 현재 시장님을 지지선언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정당을 떠나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의 의지가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도에 2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개교가 늘어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일몰을 주장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이셨잖아요.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정말로 확대해서 할 게 아니면 일몰로 가자, 우리가 경기도와 그리고 중앙부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면 확실하게 시그널을 보내서 이분들한테 다른 살길을 마련해 주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도화를 반쪽이라도 이뤄내면 다시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그때 국장님과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됐고 경기도에서 20억 가까이인가요, 그 정도 금액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이제 와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을 뺀다는 표현이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계속 주장했듯이 최소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50개 학교, 그다음에 플러스 경기도 예산으로 해서 최소 70개 이상은 확보를 해야 이 사업이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계속 50개를 현상유지한다고 하면 이 논의가 계속 겉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임정완 증인께 질의할게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현경환위원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2023년도 예산에 보면 장학재단에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23년도 예산 지출현황을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게 있어요, 15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이게 어떤 목적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장학재단에 시 홈페이지나 거기가 지금 개편 같은 게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예산은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보니까 올해 예산은 '24년도에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현경환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건가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지금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세우기가,
현경환위원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예산재정과 사전심의에서,
현경환위원
작년에 미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리고 재작년에 장학재단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위해서 인원을 재조정하라는 의견이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래서 인원을 1명 감축했었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현경환위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인원이 또 증원이 됐고요, 그렇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현경환위원
의회 상임위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인원을 재배치시켰는데 저희 의회에 이야기도 없이 그냥 인원을 증원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상임위에서 인원을 재배치했던 것은 사실 업무량이라든가 그동안 추진한 업무성과를 위해서 재배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팀장이 정년에 따라서 감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대리가 팀장으로 승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원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300억의 기금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 그게 이율이 높았을 때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건데 그 이율이 코로나 때 한참 올라갔지만 지금 점점 떨어져서 현재 3.8 이렇게 되면 거의 7억, 8억 이렇게밖에 안 돼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대외협력관을 두고 장학기금을,
현경환위원
그럼 대외협력관을 지금 채용했다는 말이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그래서 그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인원이 아니고 장학기금 기부를 받아오기 위한,
현경환위원
그러면 협력관이 채용돼서 더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저희 기부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경환위원
우리 노수용 증인께 질의할게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현경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아까 3.84%?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현경환위원
물론 제1금융권에서 3.84 이율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타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현재 시금고로 이용하는 기업은행에 조금 더 요청해서 조금이라도 이윤을 더 요청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저희들이 시중은행 5개 은행에 요청해서 금리를 신청받았습니다.
현경환위원
의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알았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리고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기탁금액이 2억 3,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월∼12월 들어서 더 기탁이 들어올 계획이 있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현경환위원
그리고 지정기탁하고 그냥 일반기부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지정기탁은 기탁자가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개인한테 지정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현경환위원
돈을 기탁하면 알아서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쓰라고 딱 제시하는 겁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지정해서 주는 게 지정기탁입니다.
현경환위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기업에서 기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현경환위원
우리 노수용 증인이 많이 노력해서 그런 겁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외협력관도 오셨고 저희가 기업체에 수시로 공문도 발송하고,
현경환위원
우리 노수용 증인과 일전에 한번 동행한 적이 있는데 어떤 단체나 기업이나 보면 어떻게 하면 기탁을 받을까 노력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많이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반면에 일반 개인 기탁자 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줄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물론 잘한 부분은 잘했지만 이런 개인적인 기탁자들에게도 많이 홍보해서 장학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이거 제가 작년 감사나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관련하여 인문계고 지원예산이 직업계고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문계 관련돼서 대학진학프로그램을 조금 더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조승원 증인!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박영태위원
그래서 요청드린 내용 이후에, 지적 이후에 구체적으로 지원프로그램 확대한 게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청개구리스펙 진로체험처하고 청개구리교실 자율교육형을 추가로 인문계고등학교까지 신규로 만들었고요.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였는데 기존에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보완해 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명하고 금액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얘기한 청개구리, 청소년희망등대에서 대학입시프로그램은 당연히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해왔던 프로그램이잖아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런데 여기 20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에 1억 8,000을 잡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작년에 제가 지적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박병준 증인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1억 5,000인데 지금 3,000만 원이 는 겁니까?
조승원 과장님 3,0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2025년이면. 그렇죠? 예산 확정받은 건 아니잖아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이것은 2025학년도라서.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올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숫자에서 착각을 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고 그렇죠? 2024년도니까, 2025학년도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3,000만 원 증액돼서, 지금 이것을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 지적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했다는 게 정확하게 맞나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박영태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묻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2026년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2026년도 대학입시박람회 예산재정과에 얼마 요청하셨어요? 지금 협의 중, 끝났을 거 아니에요?
올려서 협의 본 게 2억 1,000이에요?
확정된 겁니까?
거의 지금 세팅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억 1,000을 요청했으면 그래도 예산재정과에서 얼마 정도, 실링이든 뭐든 분야에서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하겠다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어쨌든 2억 1,000을 요구한 상황이라서 의회에서 삭감되지 않은 이상 2억 1,000은,
박영태위원
2억 1,000이라고 보면 될까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해서 노력해서 예산을 기존에 1억 5,000에서 점진적으로 3,000에서 다시 또 3,000을 더 올리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조승원 증인, 여기 첨부에 있는 것처럼 실업계, 직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8개교입니다.
박영태위원
우리 수원시 관내에 인문계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37개교입니다.
박영태위원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거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실업계 고등학교는 대학보다는 취업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럼 학생 수가 대략적으로 직업계 8개교에 몇 명이나 되세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5,700명입니다.
박영태위원
5,700명이고 인문계 36개교라고 그랬나요? 38개교라고 그랬나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36개교에 2만 9,000명입니다.
박영태위원
2만 9,000명입니다. 그렇죠? 숫자로 봐도 6배 이상이 많습니다. 5배 정도가 많다고 보는데 지금 기획조정실, 일자리정책과 거기에서 실업계 8개교를 위해서 1년에 진학 플러스 상담 플러스 이런 것을 하는 게 3억 3,000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여기도 별첨돼 있죠, 20페이지 내역 밑에?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영태위원
이것을 보고 제가 지적을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해달라,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숫자가 월등히 많은데 직업계 고등학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관내에 4개나 있어요. 이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춰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정하고 형평성입니다, 지원에 있어서는. 그런데 대략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는 2만 5,000명이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5,000명인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은 3억 3,000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 학년 1학년∼3학년까지 8개교에.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프로그램 진학한다고 해서 그냥 3학년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1억 8,000을 들여서. 어차피 여기 안에 보면 형평성도 안 맞는 게 2025학년도 대학입시박람회 직업계가 또 별도로 2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배려가 수원시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조승원 증인 맞아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향후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노력을 하셔서 1억 5,000인 것을 1년에 3,000, 3,000 올려서 내년에 요청하는 것은 2억 1,000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아요.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것은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고 수원시에 36개교, 38개교라고 했나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36개교입니다.
박영태위원
36개교 인문계 고등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학생 아니냐?”라고 당장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확대해서 해 달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의성 갖고 얘기하시면 분명히 예산재정과에서도 받아들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시는 건 중요한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형평성에 맞춰서 더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차피 예산 지금 2억 1,000 들어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추경에 반영하든 뭘 하시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 배정만큼은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 진학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셔서 형평성을 꼭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박병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요. 진학진로 전문컨설팅 진로상담하고 있죠?
올해는 눈에 띄게 1 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제안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내용을 보면 1차 때 40개 부스 운영해서 458명, 그리고 임시특강 두 번하셨고 2차 때 10월 18일에 23개 부스를 운영해서 65명 참석했습니다. 물론 수능이 가까워져서 많이 줄어 들었겠지만 이 65명이 순수 학생 아닙니까, 아니면 학생 플러스 학부형입니까?
다 학생들이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학생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학생만 오는 경우도 있고 학생이 못 오면 학부모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운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2차 때 많이 줄었죠? 65명 참석했습니다.
중학생이요? 고등학생을 위주로 이것을 한다고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1차 때는 그럼 어땠습니까?
물론 중학생도 진로가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이게 애당초 입시 위주로 해서 또 취업 진로상담을 위해서 만든 컨설팅입니다. 1 대 1 컨설팅은 그러면 몇 명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부스를 40개 만드셨고 23개 만들었어요. 그럼 그 부스별로 1 대 1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이게 다 끝나고 1 대 1로 따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입시특강을 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다른 장소를 섭외해서 1 대 1을 따로 하셨습니까?
같은 장소에서요? 그럼 대략 시간은 어떻게 소요되셨습니까?
4시간 40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특강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 참여를 못해 봤어요. 그러면 부스를 만들어서 부스별로 전문 컨설턴트들이 들어가서 1 대 1로 받은 것인지, 과연 이 부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 1대 1을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될 텐데 이것을 하루에 다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1 대 1은 1인당 몇 분 정도가 소요되셨습니까?
40분? 40분에 이 인원들이 4시간 동안 1 대 1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1 대 1 맞춤상담을 하는 분이 몇 분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40분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스무 분을 학원연합회에서 보내줬다 그러면 스무 분을 보내준 대로 그냥 쓰셨습니까? 다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아니면 이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인지 이런 것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전에도 이 예산 9,500만 원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전액 삭감을 할 것인지 이것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모 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단체에서 본인들이 재능기부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대신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 소액, 사실은 크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 컨설턴트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원연합회에서 스무 분이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아무튼 좋습니다. 민간이 같이 해서 운영을 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진로상담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1 대 1 컨설팅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학생의 진로라든가 그때 잘못 판단해서 자기의 첫 번째 디디는 사회적인 저기 아니면 대학교의 진로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 컨설턴트를 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해는 가시죠?
그리고 이것을 1 대 1을 그렇게 막 하루,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시간을 둬서 그러니까 특강은 특강대로 하시고 어느 장소, 우리 수원시 장소 많잖습니까? 구별로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 대 1만큼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오혜숙위원
행감 책자 163페이지 2020년∼'24년 분야별 장학생 선발 현황을 보면 '23년 대비 '24년 장학생 선발된 인원이 줄었어요. 맞습니까?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맞습니다.
오혜숙위원
그리고 장학금 지급한 결과를 보면 또 금액은 올랐어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생 1인당 260만 원 주던 것을 400만 원으로 상향하다 보니 금액이 대학생들한테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오혜숙위원
대학생 금액을 아무리 해도 줄어든 인원이 223명인데 줄어든 인원은 223명이나 줄었어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대학생보다도 초·중·고 학생의 선발이 감소가 됐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혜숙위원
우리 수원시의 미래인 학생들한테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참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급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미처 누락되지 않게 꼭 관심과 홍보 부탁드리고, 이번에 인원 적은 것도 홍보가 덜 돼서 줄어든 것 아니에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맞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혜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조승원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정종윤위원
306페이지입니다. 2023년 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23년도에 특화사업으로 내려온 것 맞죠, 경기도에서?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예산액을 보니까 69억, 70억 가량인데 시비가 18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13개 학교 업체랑 공사기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 이것은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자료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청재단 이병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 문화센터 프로그램별 운영현황입니다. 프로그램 수는 70개고요. 참여 인원은 18만 6,779명이 참여했습니다. 2023년 대비 '24년 프로그램 수도 늘고 참여 인원이 거의 5배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잘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프로그램도 늘고. 또 여기 세부 내용에 있는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같은 경우는 저도 참석을 했었고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e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도 이사장님이랑 저랑 같이 갔던 대회도 있고 지금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많이 늘었습니다.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저도 가서 락킹도 배우고 했었지만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하고 또 내년을 기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졌는데 혹시 소개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하시면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제가 도서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이 도서관을 방문하고 책을 읽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심 한번 해보시고 학생들이 독서하고 도서관에 방문하고 미술관을 방문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평생교육과 조승원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정종윤위원
우리 유휴교실 활용한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이 올해 2개가 늘었어요, 효동초등학교, 효원초등학교. 영통구에 원래 없었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없었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장안 2개, 권선 3개, 팔달 2개인데 준공 및 개관이 언제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12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유휴교실은 누가 이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되는 공간입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현재 효동초나 효원초 빈 공간을 청개구리 연못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 학교 밖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정종윤위원
우선 없던 영통구에 2개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팔달구 청개구리 연못을 방문해 보니 여유가 되는 한 조금 늘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도, 내후년에도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 주셔서 청소년자유공간 조성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
그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도시 실현 도도한 프로젝트라고 사업 추진하시는 것 있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정종윤위원
이게 지금 학부모강사가 93명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학부모강사를 초빙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학부모강사들은 청개구리스펙 클래스에 소속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학교에 직접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정종윤위원
저도 이 사업 내용을 보고서 굉장히 좋다, 수원시가 앞서 나간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AI 로봇 분야에 스물다섯 분, 코딩·드론 부분에 스물두 분, 생태환경 부분에 스물세 분, 문화예술에 스물세 분 맞습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렇게 아흔세 분이 강사로 활동을 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AI라든가 코딩 부분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에도 힘써 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문화예술 또한 아이들이 즐길 수 있게 강사분들을 초빙하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초등 몇 개교가 하고 있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82개교가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학생은 몇 명이 참여합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1만 2,000여 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정종윤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초등 83개교 758학급 1만 8,092명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차이가 조금 있네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못 찾았습니다.
정종윤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아마 정확할 것 같은데 1만 8,000명이 참여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아이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분야를 넓히거나 아니면 홍보를 더 하셔서 많은 아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학부모의 교육사업 참여 자체가 민·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또한 교사가 교육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임정완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박영태위원
원래 임정완 국장님이 시민협력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평생교육과에 계셨나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그리고 그전에 무슨 과였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그전에 교육청소년과였습니다.
박영태위원
교육청소년과에 있다가 평생교육과 하시고 지원하셔서 지금 시민협력국장하고 계시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그만큼 남달리 이쪽 학교지원 사업 관련돼서는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청년, 청소년 관련해서는 많은 고견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맞나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증인이 시민협력국 되기 전에 명칭을 왜 평생교육과를 쓰시냐고 제가 질의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면, 조승원 증인이 답변하셔도 돼요, 임정완 증인께서 업무적으로 상세하게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평생교육과 사업 중에 크게 보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요람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요람까지인데 제가 보는 느낌에서 보면 그냥 학교지원과예요. 학교지원과, 그전에 있던 청소년지원과처럼 청년지원과든 그냥 학교지원과이지 평생교육과라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를 더 임팩트 있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일부 수원시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학교지원과라고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학교교육사업을 브랜드화시켰고 그래서 청개구리스펙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아직도 인지도가 낮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박영태위원
제가 인지도가 낮다는 주체가 아니고 거꾸로죠. 전체적으로 고령화되고 노인 인구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중장년 비중이, 청년들 아이도 안 낳는 시기에 고령화는 계속, 완전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는데 네임은 평생교육과예요. 평실사라고 해서 평생교육도 하시잖아요, 일부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업무 비중으로 봤을 때, 인구 구성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복지국에서 중장년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쪽에, 그것은 기금이나 물질적인 지원이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일들은 소위 이야기해서 교육프로그램, 정서함양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아니,
박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주 취지는 평생교육과라는 타이틀을 갖고 평실사가 있고 일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전반적인 중장년이 됐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하시잖아요, 일부 지원도 하시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중장년이나 고령을 고려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과의 비중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세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이,
박영태위원
그 하는 사업이 뭐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평생학습관을 직영체제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직영으로 돌아갔고 5060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5060들이 사실 지금,
박영태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 관계상, 이번에 평생학습축제하셨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제가 거기 가서 프로그램 내용들 봤어요. 그런데 거의 다 중장년을 위한 것은, 노령층을 위한 것은 거의 없고요. 부스 꾸며져 있는 것들이 물론 아이들, 거의 다 아이들 위주예요. 그리고 보편적인 일반 시민들이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평생교육해서 학습관 이렇게 하셔서 하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있고 건의드리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중장년이나 노년층을 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만큼 하고 있어요. 취지는 있어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학교 지원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후세대가 우리 세대를 서포트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고령화 사회로 감에 있어서 평생교육과라는 타이틀을 갖고 과의 명칭도 있는 것처럼 노년이나 고령층에 대한 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산이나 모든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없다는 거죠, 하신다고는 이야기하시지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더 개발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이 이야기를 제가 과장님 시절에도 부탁을 드렸어요, 평생교육과 과장이었을 때도. 그 이야기는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년 지나고 난 것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넣겠다고 프로그램명을 해서 중장년, 학습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장년층이든 일반 시민들, 보편적이지만 노년층을 위해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적어서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꼭 이번에는 제출해 주세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배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조승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성과보고회라는 명칭, 또 이런 것을 진행하는 사업이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게 있나요? 성과보고를 하기 위해서 방금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개구리스펙이라든가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성과들이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보고하는 대회 같은 게 있나요, 사업이?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올해 청개구리스펙에 대한 성과보고회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축제를 통해서 성과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환
배지환위원
성과보고회라는 것은 보통 성과를 내신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성과를 홍보하는 거죠?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한 게 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재능기부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 성과보고회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는 1,4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 1,400만 원 들어간 것은?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주도로 갔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궁금한 게 성과보고회는 수원시민 여러분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수혜를 받으신 분들한테 성과를 홍보하는 게 성과보고회잖아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제주도민한테 수원시의 홍보를 하러 가신 것일까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학원연합회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재능나눔 운동으로 해서 학생들을 무료로 수강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자기 학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유 같은 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분들이 모여서 성과들에 대해서 공유한 그런 사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런 것은 사례관리나 사례공유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런 측면이 조금 강한,
지환
배지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보통 하루 하는 것 같거든요, 성과보고회. 그런데 이분들은 몇 박 며칠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소도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올해 예산 보니까 충북 제천에 서른 명이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성과보고를 누구한테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아까 축제나 이런 것은 며칠 단위로 하나요? 그것은 2박 3일씩 하나요, 아니면 1박 2일로 하나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보통 하루 정도에 다 진행이 되고요.
지환
배지환위원
당일로 보통 성과보고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계속 몇 박 며칠을 그것도 수원도 아닌 다른 곳에서 성과보고회를 하시는지, 이게 사업명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임정완 증인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보니까 이건 시민협력국인데 마을자치과 쪽에서 아시는 부분이어서 증인께 질의드리는 것인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워크숍 이런 것하면 보통 1박 2일로 아니면 당일로 어디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140명이 2,400만 원을 들여서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1인당 보통 1박 2일로 갈 경우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잡히나요, 10 얼마 정도 잡히나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10만 원 조금 안 되게,
지환
배지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나눠보면 20만 원도 넘어요. 주민자치회 분들도 사실 성과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 물론 목적은 역량강화지만, 그러면 사업명이 잘못됐으면 사업명을 바꾸셔야 될 것 같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과보고회를 수원시 밖에서 소수의 인원이 수원시민이 아닌 분들에게 본인들끼리 하시는데 조금 전까지 감사장에 계셨던 학교사회복지사 분들 같은 경우에 토크콘서트나 이런 형태로 성과보고회를 매년 거의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나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토크콘서트 일부 사업비 있습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학교지원금 일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 성과공유회나 이런 행사도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얼마 정도 주시나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이고요.
지환
배지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00분 정도가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제외하고.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200분이 오시는데 얼마 안 된다고 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500만 원 이하일 것 같아요. 대관하고 현수막 정도 맞추고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이것도 아마 임정완 증인께서 답변을 더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원봉사센터 말고 각 주민자치회나 통·반장협의회나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나 이런 분들한테도 성과보고회나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열어주시는 게 있나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글쎄요.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주민자치회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단체, 통장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일부 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것 2023년 그리고 '24년 상세 내용 주시고 성과보고회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2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조승원 증인께 질의할게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현경환위원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언론에 나온 게 지난달에 학원연합회에서 평생교육 나눔문화제가 진행이 됐었더라고요. 보니까 후원은 수원시에서 했고요. 어떤 예산이 들어갔나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명칭만 후원한 것입니다.
현경환위원
명칭만 그렇게 된 거예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현경환위원
다른 것 뭐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없습니다.
현경환위원
이렇게 사업을 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나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매년 학원연합회 측에서 진행해 온 사항이라서요.
현경환위원
작년에도 했고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5월에 시장님과 학원연합회 만나서 감사패도 전달하고 500만 원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임정완 증인도 있고 조승원 증인도 나와 있더라고요, 보도에. 그런데 그 500만 원을 전달하는 과정 전에 작년 2023년도에 나눔바자회를 했잖아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때도 우리 수원시 이름으로 바자회를 성대하게 한 것 같아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그때도 후원 명칭만,
현경환위원
근데 컨벤션센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컨벤션센터,
현경환위원
장소 제공하고 수원시 후원 이름만 달아도 어느 정도 신뢰도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도움은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컨벤션센터 외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밖에서 하는 것이라,
현경환위원
어쨌든 우리 수원시 후원의 이름을 달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진행한 분이 김은경 씨라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의원 김은경 씨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학원연합회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에 그 행사 나눔바자회를 할 때 수익금이 꽤 됐던 것으로 알고 그런데 수원시 장소를 빌리고 수원시 이름을 사용해서 행사했으면 그 수익금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터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
현경환위원
무리가 있을까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현경환위원
조금 민감한 사항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다른 자료 요청을 할 때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아까 말을 정리를 못한 것 같아서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동별로 가면 자치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동 주민들의 그런 정서함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운동 비슷하게 해서 댄스든 노래든 많은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 가면 경로당 내부에서는 하실 게 없으시니까 계속 고스톱만 치세요. 솔직히 경로당 가면 특별하게 할 게임도 없으니까 경로당 가면 대부분이 고스톱 치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저희 구 쪽의 경로당 가면. 그만큼 문제가 뭐가 있냐면 경로당도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서 또 안 맞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못 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동에 프로그램 가다 보면 딱히 할 게 노래 정도 수준 그것도 나이가 많이 드시면 노래도 안 되니까 따 당하니까 특별하게 동 같은 프로그램도 가서 할 것도 없고 경로당 가면 또 그들만의 리그분들이 계셔서 거기 가기 싫어서 또 안 가시고 독거노인은 아니지만 그냥 중간에 떠서 운동만 어디 가서 산책이나 하시고 산이나 가시고 그러신 분들이 주로 다 노년층이세요, 계속 말씀을 아까도 언급했지만. 분명히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평생이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고 그런 것을 전도사 같은 분이 계셔서 그런 것을 확대 프로그램을 분명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평생교육과라는 명칭에 맞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을 한다는 의미 차원에서 중장년층,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분명히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꼭 올해 말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장인경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민원내용을 볼게요. 민원내용 경영지원실의 세부내용 중에서 2023년 6월 12일 맨발걷기 황토길 조성 건의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맨발걷기 황토길 조성 건의를 무엇 때문에 경영지원실로 왔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민원내용이 어디다가 뭘 어떻게 해 달라고 맨발 황토길을 해 달라고 경영지원실에 요청이 온 건가요?
내용은 잘 모르세요?
사실 이런 식으로 경영지원실에 세부내용이 왔다고 하면 내용이 있고 구체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아닌지 내용을 디스크렙션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맨발걷기 황토 건의 왔어요. 종류, 건의, OOOO.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고 뭘 검토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구이고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도 지역구인 데가 거기가 맨발걷기 요청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별도고 또 청소년문화센터가 크잖아요. 그 범위에서 뭘 어디에서 어떻게, 황토길이라는 게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내용은 모르신다는 얘기죠?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또 2024년 3월 5일에 산책로 시설 불편사항 조치 건의라고 또 있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건물뿐인가요?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농구장까지 포함해서 그 건물 있고 나머지 일반녹지 부분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걸어가는 공간 있잖아요. 그 걸어가는 공간이 청소년문화센터 관리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 관리예요?
그러면 건물하고 농구장만 있어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산책로 시설 불편사항이나 맨발걷기는 본인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공원녹지과에 관련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은 아실 것 같은데 최근이니까 10월 10일 프로그램 제안 건의는 무슨 건이에요? 맨 마지막에 있는 민원내용 중에 경영지원실로 홈페이지 프로그램 제안 건의 쓰여 있지 않습니까? 92페이지 이건 뭔 내용이세요? 프로그램 뭘 어떻게 제안하셨어요?
지금 문의하는 게 프로그램 제안을 건의했잖아요, 민원인이. 지금 내용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해 달라고 건의하신 거라며요.
그래서 그 건의 받은 것을 실행하셨냐고요. 그 민원인이 구체적으로 뭘 제안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조치했는지는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 내용이 뭐냐고요.
아니, 제가 지금 내용이 10월 10일 이OO이라는 분이 건의하셨잖아요? 92페이지에 그 건의한 내용이 뭐냐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그 건의한 내용에서 무슨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그냥 그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다고 그럼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확대했는데 지금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경영지원실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 확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그러면 의논해서 그것을 데드라인이 언제까지 검토해서 그분한테는 어떻게 또 피드백을 해 드릴 거예요? 그냥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닌 구체적으로 민원인이 얘기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줬어요.
그러면 그게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인이 제기를 하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뭘 해서 확실하게 리포트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답변이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다양한 프로그램 요구했으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해 드릴게요.” 이건 아니죠.
답변을 했을 때 요청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세요.
뒤 페이지에 청년실에 이것은 평생교육과인가요, 청청과인가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들이 제일 문제로 많이 겪는 게 이런 민원대응 하는 게 안 되면 다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럴 때 최소한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민원이 접수됐으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답변을 주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달고 그것의 약속을 꼭 이행하셔서 얘기해 주셔야지 그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꼭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언제언제까지 해서 이렇게 보완해서 추후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대응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진 준비됐나요? 띄워주세요. 확대 가능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오른쪽 밑에 보시겠어요? 보이시죠? 수원시 학원연합회 주최, 후원 수원특례시라고 돼 있어요. 이거 우리 수원특례시에서 후원한 거 맞아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이거 알고 계세요, 어떤 대회인지?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아까 현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행사와 같이 진행된,
정종윤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목우미술학원으로 되어 있죠? 이게 원래 초안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돌았더라고요. 원래 미술학원에서 자체 단독으로 하는 행사였는데 학원연합회가 주최가 되고 수원시 후원으로 바뀌었어요. 맞나요?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이것까지는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정종윤위원
이게 물론 학원연합회가 수원시에 많은 기부, 재능기부도 하고 장학금도 내고 하는데 저는 감사하고 또 수원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학원에서 하는 행사까지도 우리 수원시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까? 목우미술학원이 물론 수원에 있는 학원이에요. 처음에 홍보가 이것으로 돌았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홍보가 목우미술학원 홍보로 돌았는데 행사 며칠 앞두고서 바뀌었어요, 학원연합회 주최, 수원시 후원으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원연합회가 우리 수원시에 재능기부를 포함하고 장학금을 포함한 많은 기부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가 무분별한 후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2개의 포스터를 다 보신 분들은 목우미술학원이 주최하는 행사가 왜 수원시 학원연합회로 돼 있고 수원시가 후원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도움을 받은 부분, 기부를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확실하게 표하고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조승원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승원입니다.
오세철위원
질의보다는 지금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간이 3월∼10월까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오세철위원
지금 11월이죠? 11월 초만 해도 따뜻하고 11월에도 다닐 만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네 달을 쉬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은, 저도 다른 단체에서 어머니 문맹퇴치프로그램을 한번 해 봤는데 이렇게 네 달 동안 쉬게 되면 이분들이 계속 학습에 대한 열의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으니 저희 유관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다음 업무보고 때나 따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과 조승원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협업기관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후 2시부터는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와 협업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협력국 마을자치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증인!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장미영위원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증인!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장미영위원장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증인!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증인!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승일 증인!
수원도시재단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용승 증인!
수원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성 증인!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마을자치과장 남기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장 정상래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도시본부 마을자치지원센터장 김용승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성
장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 출석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 김원진 참고인, 수원시 공정무역위원회 위원 박지현 참고인, 수원시 마을만들기법제화추진위원회 위원 안민재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참고인의 불출석 사유를 고려하여 참고인 불출석에 대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와 협업기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박영태위원
13페이지에 마을지원관 제도 관련돼서 “마을지원관 운영 시 특정 동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해서 마을지원관에 대해서 저번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그것을 처리된 내용을 물어볼 것은 아니고요. 마을지원관이 정확히 무슨 제도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리빙랩은 각 동에서 사업추진 시 사업추진의 과정이나 결과, 문제 등 그런 것을 사전에 컨설팅해서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박영태위원
특성화 사업들, 마을 특성화 사업들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마을을 새로 꾸미는, 마을을 가꾸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관리도 해 주고, 관리보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예산 지원이 아닌 컨설팅 개념의?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시에서 인원을 고용해서 지금 8명이니까 5개 동씩 돼 있는 거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보통 5개 동, 6개 동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맨 처음 실시된 연도가 언제예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작년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박영태위원
2023년도에 시범동으로 실시한 거죠? 아닌가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작년에도 8명의 마을지원관이 활동을 했습니다.
박영태위원
전체 44개 동을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마을지원관 제도 그전에 시범운영 안 했어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그전에는 마을리빙랩 사업 10개 동에 대해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게 2023년도예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초기에 그랬습니다.
박영태위원
초기에 10개 동을 시작해서 작년에 44개 동으로 확대한 거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드린 이유는 저도 동에 가서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이든 마을만들기든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물론 사람들도 바뀌고 경험치가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면서 많은 기능과 권한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특성화하고 마을가꾸기를 하는 데 있어서 몇 년이 지나면 사실 어쨌든 주민자치회 나름대로의 머리도 깨시고 전문가 정도 수준의 그런 교육적인 분들이, 별도로 교육을 안 시켜도 그런 분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취지는 나쁘지 않고 좋은 취지인데 제가 구두상으로 먼저 업무협의를 했지만 마을지원관에 대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하기에는 한계성이 분명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뽑던 사람을 나중에 안 한다고 그래서 정리하고 이렇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마을지원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언제까지 교육시키고 그 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프로그램을 로드맵 비슷하게 만드셔서 이 사업을 지속적이기보다는 이렇게 자치위원들 교육, 육성화시켜서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년, 3년 지나면 다들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의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만들어서, 물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조하고요. 내년도 공모사업 시행 전에 일단은 각 동에, 44개 동 주민자치회장이나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담당 직원들 한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전반적으로 자체적인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행 여부에 대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남기민 증인한테 간단히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 조례 개정한다고 한번 검토했다가 관둔 게 하나 있어요, 저저번 달에. 조례 내용이 주민자치연합회에서 회장들께서 임기 문제 갖고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그 제안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됐는데 사실 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위촉하는 게 사실상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면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그렇게 1년 단위로 끊어서 그것을 임기를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네, 제가 맨 처음에 그 조례를 들었을 때는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회의를 통해서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실효성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먼저 서술하신 것처럼 임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매달 공모 현수막을 걸어야 되고요. 잔여 임기가 보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분이 중간에 빠져나가게 되면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12월 기준으로 모자라든 많든 12월 자로 맞춰달라고 한 겁니다. 효율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는 게 제가 봐도 임기 기간 안에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뽑았을 때 복잡성, 번거로움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안 하고 계세요, 올해가 다 넘어갔는데도. 왜 적극적으로 의사 반영해서 올해 안에 많이 임기가 바뀌어서 11월까지 조례 개정해서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를 넘겼습니다. 그렇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한번 올리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또 조례 개정이라는 게 수시로 하기가 뭐하고 그래서 임기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다 보니까 사전에 선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 초에는 그것을 저희가 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태위원
주민자치회장들이 의견 제시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월에 끊는 것으로 해서 개정하신다는 얘기시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기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오혜숙위원
22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4조 1항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위원
한 차례는 연임할 수 있고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오혜숙위원
'24년도의 경우 위촉기간이 2년이 채 안 되는데 그 기간인데 현재 위촉기간에 맞지 않게 하고 있는 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당초에는 예산재정과에서 2023년도까지 추진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1월에 우리 마을자치과로 이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작년도 12월 31일 6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양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11월에 공고를 하고 12월에 어느 정도 선정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넘겨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절차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1월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1월에 공모를 하다보니까 3월부터 시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오혜숙위원
예산재정과에 있다가 마을자치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기간이 촉박해서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조례를 이렇게 위반하면서 꼭 이렇게 위촉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사실 처음에 업무인계를 받았을 때 위원의 위촉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신속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3월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혜숙위원
앞으로는 여기 조례에 맞게 위촉기간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혜숙위원
62쪽 주민자치회 자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44개 동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각 동에 내려준 예산인데 그게 동에서 집행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혜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이미 사업하고 있는데 주민이 또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은 중복된 사업은 저희가 관리 감독할 때 지도점검을 하는데 워낙 44개동에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혜숙위원
현재 예를 들어서 치매예방 건강교실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위원
그런데 조원2동에서도 이 사업을 한다고 했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돌봄 사업도 새빛돌봄에서 하고 있고 출생신고자 축하기념품 증정도 보건소에서 하는데 조원1동에서 한다고 했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꼭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오세철위원
212쪽부터 보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사회적기업이 94개, 협동조합이 444개, 마을기업 10개, 자활기업 11개 있습니다. 그렇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이 현황조사 언제 하신 것입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매년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년 신고되고 등록이 된 것을 플러스시키고 폐업된 것을 감소시키면서 그렇게 누계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현황조사를 우리가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철위원
그러게요. 잘 되는 기업 또 폐업 위기에 놓인 기업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저희의 목표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런데 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이것을 해산을 하는데, 폐업을 하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지, 또 어떤 절차 그런 게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은 자체 해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운영을 보통 안 하거나 폐업인 상태거나 그러면서 사실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자진으로 폐업 신고를,
오세철위원
맞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오세철위원
이게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새로 생기는 것보다 폐업하는 것 카운팅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신고하고서 최소한 3개월 걸려요, 폐업하는 데에. 그러니까 이게 총회 의결도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하고 기간 때문에 상당수의 협동조합들이 폐업이 되었는데도 신고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파악하는 데, 현황조사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444개 이렇더라도 사실 이중에서는 폐업이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간도 걸리고 뭐 하다보니까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맞습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우리가 폐업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운영했던 분들이 폐업 위기에 놓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실감이 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43쪽 보십시오. 저희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자 수가 연이어서 895명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업교육을 해 드리잖습니까, 비용을 들여서?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2023년도에 이렇게 895명이 했으면 실질적으로 몇 분이나 창업이 이루어졌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그것까지는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철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이 몇 개 이루어졌는지 아무리 자료를 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육하고 난 다음에 체계적인 관리, 사후관리, 여기에도 쓰여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44페이지 연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22년도에 나눔장터 3회, '23년도 2회, '24년도 1회 이렇게 개최됐습니다. 참여자 수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또 이렇게 보시면 올해도 보면 18개 회사가 참여했죠. 그 전에 작년도에는 46개, 2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점 줄어들어요, 이 숫자만 봐도. 그 이유가 뭡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저희가 홍보에도 불구하고 참여업체가 줄어드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제상황이라든지 기업의 매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위축된 경제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세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단 저희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인식도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나눔장터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과연 무엇일까를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눔 때 무조건 우리 시에서 현금 지원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게 과연 이분들한테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인가?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판매자들도 그 제품에 대해서 품질과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봤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거의 없었어요. 나눔장터라는 게 나눔 그 의미만 갖고 행사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다가서야지만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한테도 또, 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무슨 보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나눔장터에 대해서 시민 홍보라든가 참여기업 다양화를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본 위원한테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김태성 증인께 질의할게요.
지난번 KT위즈파크 안에 사회적경제업체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작년에는 한 군데 들어와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가능하면 공실이 없도록 채우라고 했는데 채워졌습니까?
그래요?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도 협의를 하겠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또한 올해 같은 경우는 KT위즈 야구 관중이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웠는데 여기서 영업하면 좋을 텐데 아깝게 비워두고 있나 하는 올해도 똑같은 생각이 드네요.
두 군데?
어려우면 그냥 한 군데만 해도 되지 않아요?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전혀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 김용승 증인!
지금 수원시에 마을지원관이 몇 명 있죠?
구마다 2명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지금 질의했는데 마을지원관들이 꾸준히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나요? 그분들이 하시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개인 사정으로? 어떤 제도적인 문제나 여건이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중간에 다시 또 한 분을 채워 넣는 그런 계획은 하기가 어려운가요?
다른 분이 나눠서?
1년마다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덟 분 중에 내년에도 또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히신 분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도시재단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나요, 우리 증인하고도?
그러면 그 마을지원관들은 주민자치회하고도 소통을 자주 하나요?
그리고 또 좋은 사업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는지,
작년에 파장동 같은 경우는 미니소방서라는 사업을 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영통 어떤 동에서 비슷한 사업을 했더라고요. 맞나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 당해연도 사업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방서 같은 경우는 올해도 100만 원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죠? 작년에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또 100만 원의 예산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파악해서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마을자치과 남기민 증인께 질의할게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현경환위원
마을만들기협의회 급식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동마다 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는 뭔가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동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는 인원수가, 동마다 위원회 구성한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현경환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인구 비례는 아니죠? 그 동에 있는 회원 수에 따라서 다른 거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회원에 따라서, 급량비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급식비가 8,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급량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공무원 급량비 단가하고 거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 해서 거기를 상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경환위원
수원시 제도를 보면 유연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을자치과에서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이나 연구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상향시킬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경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마을자치과 남기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정종윤위원
우선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교육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라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 기관을 알고는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든 공공기관인데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구 경기도청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맞아요. 옛 경기도청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면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과 상당 부분이 겹쳐요. 이건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사회적경제진흥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문의해 보니까 인사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 세무 등과 같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랑 거의 90% 겹칩니다. 서비스가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제공하고 해당 예산은 우리 수원시에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 교육이나 사업 같은 게 중복됐으면 그것은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나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 추진에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종윤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90% 이상 겹친다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다른 특화된 사업을 신규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안드립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두 번째,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중에 우리 동네 브랜딩 노하우라고 있습니다. 이게 19개 동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금년에 19개 동 교육 실시했습니다.
정종윤위원
가장 성과가 좋았던 사업이 있습니까, 동이?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 19개 동 교육을 하면서 컨설팅을 우만2동의 장미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 캐릭터 로고를 만드는데 거기에 컨설팅을 하고 자문을 많이 구해 준 것 같습니다.
정종윤위원
44개 동 중에 19개 동만 참여했는데 나머지 동은 왜 참여를 안 하게 된 거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받아서 한 게 19개 동이고 내년에는 나머지 동도 연초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우만2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봤었고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별도의 예산이 없이 주민자치위원들 자발적 참여로 교육을 받고 브랜딩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홍보도 하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마지막으로 임정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인 세 분이 다 안 나오셨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정종윤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회사 업무 일정, 지방 출장, 지방 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원시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장님, 법제화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면 지방 출장보다 의회에 출석하시는 게 더 먼저 아닙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그래서 저희도 출석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어서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배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참고인 분들 본 위원이 요청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폐지를 발의한 조례에 관련된 분들이어서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일부 부족한 공정무역이라든가 그 부분들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간담회는 했었지만 더 듣고 싶었는데 안 나오셔서 안타깝고요. 사실 마을만들기협의회랑 법제화추진위원회 위원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 주까지만 해도 나온다고 하셨었는데 어떤 질의를 할 것이냐고 하셔서 예상 질의를 드렸더니 생각이 바뀌신 것 같기도 해요, 일도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저런 의향을 여쭤보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남기민 증인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인건비 같은 게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만들기협의회요?
지환
배지환위원
아니요, 주민자치회에서 할 때는 인건비가 지원되나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럼 어떤 사업 할 때 거기서 알아서 그냥 쓰는 것인가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은 사업계획을,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을 내려주면 사업계획 같은 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세우고 마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보조금 사업 같은 게 진행이 될 때 보통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가 바람직한가요? 다른 분들 혹시 답변,
그러면 강사료가 얼마 정도,
아니요. 제 말씀은 전체 사업비, 그러니까 보조금 중에서 몇 %가 적정할까요?
남기민 증인께 계속 질의드리겠는데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본 위원이 '22년도, '23년도 마을만들기에서 소규모 공모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다 봤습니다, 거의 다 봤어요. 한 40개씩 나오니까 정산서를 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보시면 사업비보다 인건비 비중이 보통 40%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분들을 굉장히 많이 초빙해서 하시는데 이게 잘하는 곳은 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잘하고 봤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게 정말 법제화 추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롤모델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조강사라는 명의로 해서 행사를 계속 참여하시는 분이 인건비로 8만 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계속 참가하시고, 그분이 초빙강사가 아니라 강사 오셨는데.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모임을 하셨는데 물론 온라인모임도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온라인모임을 하셨는데도 강사비를 받으세요. 줌으로 모여서 수업하고 그것으로 강사비가 10만 원씩 지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거명을 안 하려고 하는데 대안학교 같아요. 대안학교에서 이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를 따내서 모든 행사가 다 그 학교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강사분들은 다 그 학교 소속 선생님들이세요. 그러면 그게 마을만들기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그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 이것도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 운동, 체육 관련이 배드민턴이나 탁구, 그런데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이 강사로서 본인의 체육시설에서 가르치면서 강사료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업 목표랑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사실 이거예요. 부모님께 효도네일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르신들, 어머님 60세 넘어가신 분들이겠죠. 그분들을 모셔서 네일아트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사비가 1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네일아트를 이분들이 배워서 해주시나 보다”라고 했는데 운영비에 보니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따로 초빙해서 재료비로 4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네일아트 하시는 분께서 오셔서 강사비 10만 원, 그리고 재료비 40만 원해서 50만 원을 받고, 사진에는 다섯 분 정도 보이더라고요. 10만 원짜리 네일아트를 받고 가신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산서에 다 나와 있는데 정산은 지금 누가 검토를 하나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 공모사업 정산서는 재단에서 추진하고요. 원래는 사업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저희가 세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사실 관리나 감독,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공동체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 사실 본 위원이 주민자치회에 넘겨주자고 했던 주장 중에 가장 큰 것은 자율성, 저희가 돈은 지원해 주지만 간섭하지 않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시들은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도 있어요. 보컬이랑 악기 레슨을 어떤 스튜디오랑 계약을 맺어서 악기 연주하고 하시면서 매번 수업을 들으시는데 그 수업료는 다 사업비용이랑 강사비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동호회인데 이게 마을만들기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랑 맞는지, 일단은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공동체 사업의 목적이랑 취지가 뭔지 설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들어맞을 수도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하는 그런 사조직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공조직처럼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약간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마을자치과의 업무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게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조직인지, 예산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저도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릴 사항인데 잠깐 언급을 드리면 업무 분장에서 공정무역이든 사회적경제기업은 꼭 굳이 마을자치과에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닌데 계속 업무 조정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효율성도 떨어지는데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마을만들기도 해야 되고 주민자치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사회적경제기업도 육성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 활동 평가하시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44개 동 주민자치 활동 평가를 하시게 되면 결과 점수가 나올 거잖아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그 점수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나요? 인센티브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자치 활동 평가해서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뭐를 하는지 그래서 뭐를 잘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그런 것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 주민자치 활동 평가는 1월∼12월까지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을 12월에 마무리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각 구에서 3개 동씩 4개 구 해서 12개 동이 나와서 대강당에서 한 해 동안 했던 것 PT 발표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심사위원,
박영태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평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마다 3개 동?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평가하고 난 다음에 시상하는데 12개 동에서 순위 다, 대상에 들어가신 분들 다 주나요? 뭐를 어떤 특혜를 주시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 12개 팀이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심사위원이 심사해서 대상 1팀,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2개 팀은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12개 팀을 모두 주는데 드리는 상에 대한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돈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활성화 위해서 돈을 더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사실 그 평가는 한 해 동안 고생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사업비를 더 준다거나 그런 건 없고 일단 시상금으로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격려금이 얼마죠, 대상이?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220만 원입니다.
박영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우수상금은?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150만 원, 120만 원, 50만 원 그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거 상금 외에는 그러면 12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상금을 주시나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1등이 220이고 그럼 최저 상금이 얼마예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장려가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태위원
모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고요, 평가에 대해서. 저 또한 지역주민, 동에 가게 되면 이 점수 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계세요. 정성이 됐든 정량이든 평가하는 데 요소가 안 맞고 괴리가 있다라고 해서 바꿔달라고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지동이 마을만들기 대회 가서 1등을 했는데, 전국대회 가서 1등 했는데 1점 주셨더라고요, 점수평가가. 그런데 그것도 실수해서 누락시키고 안 줘서 그것 갖고도 논란이 돼서 직접 전화해서 반영시킨 예가 있잖아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래서 조정을 해서 그때,
박영태위원
여기 보면 평가내역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과 다시 한번 평가내역을 보긴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위원 연령대별이 있어요. 40세 미만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십니다. 소위 얘기해서 사실 지동처럼 연령층이 전부 고령층만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 들어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여기다 40대 이하 비율로 해서 점수를 3점씩 주고, 물론 젊은 사람 들어와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권고 차원은 있겠지만 그 동 특성에 안 맞는 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주민자치사업 주체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경우는 각 사업당 1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점수가 낮은 거죠. 어차피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주민자치 활동 평가에 대해서 점수표는 저 개인 의견만이 아닌 의원들이나 각 동의 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회장님들 의견을 모아서 평가항목이라든지,
박영태위원
분명히 그 동은 그 동 특성이 있어요. 그것을 특정적인 동에 맞춰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고요.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에 크게 보면 일반 제안사업이 있고 주민자치회 활성사업이 있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그것을 일반 제안사업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마을자치과로 넘어오면서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구 사업하고 동 단위 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기 보면 일반 제안사업은 총사업비가 대략적으로 매년 똑같은 건 아니지만 35억 정도 되고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은 6억 6,000 정도 돼서 동별로는 주민자치는 1,500만 원 미만이고 사업당 제안사업은 5,000만 원 이하 정도로 해서 큰 범위로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내용은 우리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먼저 동의 주민이 제안해서 동에서 정리를 해서 구의 주민자치팀에 보내고요. 그렇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것을 주민자치팀에서 시청의 마을자치과로 보내죠. 그렇죠? 시청 마을자치과는 해당 부서에 배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그때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겠죠, 불가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동에 내려보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또 승인받은 것을 다시 주민참여심의위원회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또 검토해서 금액을 우수상 뭐해서 선정하는 거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프로세스상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단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한다고 여기 보게 되면 적격성 사전심사 및 지역의견 수렴 안에 시의원들한테 의견수렴하고 시의원의 적격성 보고 시의원한테 의견수렴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활성화사업해서 저한테 “이거 해도 됩니까?” 아니면 뭐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지난 2년 반 동안.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요. 마을자치과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 시의원한테 보내주든지 아니면 구 단위에서 모였으면 구 단위의 주민자치팀이 있습니다. 모였을 때 저희한테 적격인지 아닌지는 저희들도 보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런데 전혀 없다가 나중에 주민참여예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저희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부분은 꼭 구에 왔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부적격 판단해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사업부서에서 해당 사항이 가부가 판단돼서 넘겨주기 전에 시의원들한테는 참조하시라고 분명히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것 관련돼서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동을 얘기 안 했지만 지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도심이고 다문화해서 저희 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학생수의 반 정도가 거의 다문화가정이에요. 그 정도로 다문화에 고령층에 저희 팔달구가 고령층이 15%잖아요. 그렇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 구성도 그렇고 뭘 참여예산을 제안했을 때 그런 기획능력이나 저기가 떨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물론 민주주의사회니까 복불복 식으로 잘하는 쪽에서 많이 받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동 특성 그런 것을 제안하거나 하지 못할 정도의 약간 떨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연령성이나 마을사업에 관련돼서 낙후돼 있으니까 요구하는 수준이 각 동마다 다를 거지 않습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하기 쉽지 않은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사업의 일부 예산만이라도 그런 동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런 점도 보완해 줘서 예산분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기획서 내서 땅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잘 만든 데가 다 가져가는 그런 제도가 아닌,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그런 특수 동에 있는 사항도 고려해서 일부 금액을 배정하셔서 그런 동은 그런 동 나름대로 특성에 맞춰서 분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사실 SNS나 설명회, 그다음에 각 동에 찾아가서 홍보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도심 같은 데는 젊은층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안 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올라온 그런 사업 유형을 보고 구별로 그런 것을 비교해서 약간 떨어지는 동은 관심을 갖고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올해 가기 전까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남기민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그런 이유를 포함해서 폐지를 주장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잘되고 있는 곳까지 다 없앨 것이냐 한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수원시 입장에서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해결책은 있으실까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44개 동이 전환되면서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이 사실 마을만들기협의회나 마을공동체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하고 약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러나 주민자치회하고 마을만들기협의회나 마을공동체는 사실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실 지역에서 강력하게 봉사를 하면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사업하고는 다르다고 보고요. 마을만들기협의회나 마을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분들의 네트워크가 조금 더 활성화 돼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나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마련해 줘서 마을공동체가,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지역에서 시민들하고 참여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저는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트워킹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그럼 그 네트워킹이 소규모 공동체가 본인들이 활동하는 영역 내에서의 네트워킹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각 동에 퍼져 있는 소규모 공동체끼리의 네트워킹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것에 비중을,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서 30개 마을공동체가 네트워크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조금 더 폭넓게 가자고 하면 전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을공동체도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네트워킹이 되면 그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된다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로 이렇게 파편화 돼 있다면 그것의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각 소규모 단체는 사실 각 영역에서 각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물론 전체적으로 다 보다보면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요소요소에 계셔서 누가 봐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네트워킹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사업이 보시면 아까는 안 좋은 예만 말씀드렸는데 또 안 좋은 점을 짚자면 대부분의 사업이 EM 흙공 만들기, 비누 만들기, 친환경샴푸 만들기 하여튼 그런 종류의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준하는 것들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드립커피도 그렇고. 물론 이분들은 이것저것 다양한, 이번 달에는 커피를 했다면 다음 달에는 기타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소규모 공동체를 만드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소규모 공동체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자치회나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당장 조례를 폐지한다거나 없앤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폐지를 반대하셨던 분들의 주장도 그렇고 거기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다들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폐지를 할 정도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것, 중간조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시재단이나 마을자치과에서 하기에는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도 비슷한 요청을 드렸었는데 수원시정연구원에 한번 용역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까지 어떻게 이 관련 구도를 만들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지금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문제가 모집하는 곳이 지금 수원도시재단에서 공고를 내고 모집도 하고 선정을 한 다음에 실행까지 하잖아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선정·실행, 그러니까 심사하는 곳과 실행하는 곳을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이 사실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시에서 원하는 입맛대로 한다는 것 중에 하나는 도시재단이 하기 조금 더 수월하고 평가하기 편한, 왜냐하면 도시재단이 평가하고 실행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사업을 지정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게 보면 사업이 다 정형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마을자치과에서 모집, 심사를 하고 도시재단은 원래 잘하는 실행하고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그 형태로 가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마을자치과에서는 그러면 그 업무를 이관받을 수 있는 어떤 업무적 공간은 있을까요? 역치가 좀 있으려나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은 그전에 저희 마을자치과 같은 경우도 자치분권과에서 분과가 돼서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주민자치가 분팀이 돼서 새로 생긴 과기 때문에 2022년 이전에는 사실 마을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었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다면 그게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데 인원만 약간 정원이 증원만 된다고 하면 그 업무도 분리해서 추진해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오세철위원
197쪽 봐주십시오. 마을공유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제 지역구인 송죽동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죽동에 지금 마을공유소가 있습니다. 평수는 약 30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층별로 있는데 지금 옆에 계신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저희가 행사 때 이렇게 가끔 가보기는 하는데 지금 전혀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는 안 띄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게 회의장소나 뭐로 해서 시간당 만 원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평상시에도 저희가 마을공유소를 보면 송죽동 올해는 장 담그는 날, 슬기로운 방학생활, 공연과 함께하는 발 마사지, 작년에는 딱 하나 했습니다. 패션 뜨개강좌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이 장소 활용을 제대로 못 하냐면 저희가 행사 때 가봐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이게 지금 단점입니다. 이런 마을공유소를 저희가 계속, 물론 송죽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센터가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새로 신축할 계획도 있기는 있지만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더 오래된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작은 공간을 저희가 활용을 잘 해야 되겠는데 참 쓰기가 쉽지 않네요.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 같고요. 회의 장소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은 마을공유소를 올해 전까지는 사실 저희가 총괄해서 지도감독을 했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각 구 동에 이양해 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사실 동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고 그런데 사실 이게 공유소가 동사무소하고 같이 붙어있으면 주차장이 넓고 그래서 활성화가 될 텐데 이게 사실 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 주택단지에 있다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때문에,
오세철위원
꼭 이것을 우리가 재산상으로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매각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매각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마을공유소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 같은 것을 복지 쪽이나 아니면 주민자치 쪽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은 됩니다.
오세철위원
하여튼 내년 1월부터 각 동으로 이양을 한다니까 동하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이양입니다.
오세철위원
아, 금년 1월 1일부터?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다못해 거기가 장소가 협소해서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도 책을 놓을 공간도 없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서 지역에 요새 많이 주민들이 찾는 돌봄이라든가 늘봄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대여가 안 되는 것을 계속 홈페이지에 올려봤자 뭐 하겠습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1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마을만들기 2년 이상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일단 파장동 먼저 보겠습니다. “인생이모작-행복이음” 파장동 주민을 위한 실버 행복 프로그램 운영 이게 연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방탈출, 시간여행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 간 공동체의식 향상 이게 사실 연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은 인생이모작 같은 경우 실버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오세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말을 자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들어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오세철위원
두 번째, 지동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및 분리수거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실천 실험 추진을 했습니다. 이어집니다. 마을명소와 맛집 등을 발굴해서 마을지도 제작 및 배포,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산을 드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굳이 이런 것을 이렇게 말로 맞춰가면서 이것을 2년 동안 이어서 공모사업, 쓰레기 갑자기 분리수거하다가 무슨 마을 맛집을, 명소를 발굴해서 지도를 만드는 게 이게 연관사업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구운동에 여러 세대가 소통하고 교감하는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하다가 갑자기 자원순환합니다. 이게 연속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이렇게 말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예산 그냥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렇게 2년 연속사업으로 짜야 됩니까? 연관성이 있습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여기는 보니까 연속사업이기도 하지만 마을공동체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세철위원
이영인 증인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예산을 안 주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는 2년 이상 공모사업 해서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보면 '23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24년도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연속사업이 됐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시간이 다 됐으므로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마을지원관 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마을리빙랩 거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파장동 같은 경우 미니소방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본 위원도 참여를 하고 거기에 1차, 2차 다 참여해서 설치하는 장소까지 다 확인하고 같이 참여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몇 달 후에 파장동 골목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사 접하셨죠?
그래서 다행히도 그분이 거기에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했기 때문에 큰불로 번지지 않았던 이런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고 화재가 안 나면 좋겠지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입니다. 우리 동별 마을리빙랩 공모해서 지원관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뽑는 기준이 간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여할 수 있는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 네.
본 위원은 지금 8명의 마을지원관들이 수원시에 있는 각 구를 다 아우르다 보니까 저는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지원관이 어느 동에 가면 많은 의제를 갖고 움직이실 테고 어떤 분은 적은 것을 갖고 움직이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동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주민자치라든가 마을만들기 여러 단체들이 활동하는 양들이 솔직히 달라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부터 여쭤보고요. 두 번째로, 증원은 하되 이렇게 경험 있는 분들을 포괄적으로 만들어 주실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유경험자, 현장업무 수행 가능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시고 지금 교육은 충분히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조금 더 우리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방위협의회 여러 단체가 조금 더 좋은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양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넣으실 의향이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선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임정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정종윤위원
237페이지 봐주세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현황이거든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정종윤위원
2023년, '24년 기업별 세부 지원내역이 있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정종윤위원
그거 기억해 주시고 282페이지 봐주세요. 사회적경제 관련 최근 3년간 연도별 지도점검 현황인데요. 지도점검 결과를 보세요. 시정명령, 근로자대표 미선출, 경고조치, 시정명령 취약계층 30% 미만, 사외이사 미등기 시정명령, 근로자대표 미선출, 283페이지 보시면 경고조치 고용조정 퇴사, 변경신고 기한 미준수 등 경고조치 및 시정명령 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정종윤위원
업체들 이름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정종윤위원
다시 237페이지 보세요. 36개 기업 12억 중에 11개 기업 6억 1,000만 원이 경고조치 및 시정조치 받은 기업들이 받아간 돈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23년 겁니다. '23년도에 경고조치 및 시정명령 받은 기업들이 11개고요. 11개가 12억 중에 6억 1,000만 원을 받아갔어요, 지금껏.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보면서 지원기간과 걸린 날짜를 시정명령 받은 날짜와 비교해 봤거든요. 시정명령 받고 나서도 조치가 안 돼서 '24년도에 또 지도점검 받은 데들이 있어요.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정명령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모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과 경고조치 둘 다 동시에 받았고, 또 그다음 해에도 받은 데가 또 있고 그러네요. 적정, 바뀐 데도 있는데 이게 2024년도로 갔더니 2023년도에 경고조치 받고 했던 데들이 2024년도에 또 받고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경고조치 및 시정명령 받은 기업들이 지금 돈을 계속 타가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남기민 증인께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도점검은 사실 재정적 지원을 받은 그런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분들이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경고조치를 받고 하면 또 원상회복을 하고, 그리고 사실 공모 신청을 할 때는 이것을 도에다 하다보니까 거기서는 매출실적이라든지 자세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해서 경고조치된 점검사항 같은 것을 도에다가 올려주거든요.
정종윤위원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보시면 인원과 이렇게 적힌 게 있어요. 세부내역이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지원금을 받아갔는지, 사회보험료를 몇 명 얼마 받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몇 명 얼마 받았고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대조해 보니까 이 전 달에는 25명이었다가 그다음 달에는 22명이 됐다가 또 그다음 달에는 24명이 됐다가 이렇게 막 바뀌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처음에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료다 그러면 인원수까지 표기해서 지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내 돈 하나도 없이 지원금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겠고 먹고 살 수가 있을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적발이 됐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업체도 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되지를 않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중에 29번, 239페이지 29번 보십시오. 2023년도에 1억 2,700만 원 타갔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해 2024년도에 25번 보십시오. 8,600만 원 타갔어요. 2년 동안 2억 원을 받아갔는데 이 회사는 또 다른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비도 타간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발이 됐어요. 경고랑 시정조치를 같이 받았더라고요, 이 회사가. 283페이지에 7월 6일에 시정명령과 경고조치 같이 받고.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도하고 저희 부서하고 시스템이라든지 그게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서 미스가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도하고 협력해서 지원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윤위원
아까 제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잘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고 해도 우리가 지원금, 세비가 나가는, 그리고 이게 일종의 회사 아닙니까, 아무리 협동조합이고 그래도? 1년에 1억 이상 주는 이런 기업들도 있고 기본 몇천만 원이에요. 4,000, 5,000, 6,000, 8,000 막 이래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랑 협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물품·용역 구매총액 보면 단위가 100만 원 단위예요, 이게 맞나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단위는 100만 원이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850억을 지원해 준 거예요, 1년에?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에서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정종윤위원
알아요. 우선구매를 해준다는 것인데 우선구매 비율이 32.3%, 29%, 27.8%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들이 포함돼서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가를 봤더니 제조업체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정조치 받고 경고조치 받고 시비, 세금으로 회사 운영에 보탬을 해서 운영하는 협동조합 및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을 또 850억, 930억, 650억 원 어치를 사주는 거예요, 시에서 우선으로?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 이게 보통 사회적기업에서 청소용역이라든지 청소업체가 많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화장지라든지 페이퍼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사주고, 이게 사실은 또 평가하는데 실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많이 사줘라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종윤위원
자료를 준비하실 때 물품·용역 구매총액이라고 하시고 밑에 얼마는 용역 부분이고 얼마는 물품구입비라고 표시를 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총액만 두고 보면 850억, 930억, 650억이 투입됐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업체에 얼마가 구매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자료 요청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인 것이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이것은 제가 그러면 분야별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한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첫 질의할 때 마을자치과 업무가 너무 다양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가 과중하고 연속성도 없고 다 개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자치가 있는데 또 마을만들기가 있고 자치가 있고 사회적기업도 지원해줘야 되고 공유시설 해가지고 도에서 매칭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공정무역 조례 폐지하고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를 올렸잖습니까? 그때 많은 논고 끝에, 저는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말도 일부 맞다고는 봐요. 좋은 취지도 있고 어느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업무에 대해서 그런 난고를 겪고 나면 저는 최소한 마을자치과에서 주민자치회하고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리를 하실 줄 알았어요. 가이드라인을 해서 이런 부분은 그 논고 끝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이슈가 없게 마을자치과는 마을만들기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자치는 이쪽 방향으로 해 주라고 뭔가가 가이드라인이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진짜입니다. 바쁘시다 보니까 그 점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배지환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계속 중복되는데 왜 이것을 정리 안 했느냐고 또 누군가 다른 분이 나와서 누군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이 부분은 조금 늦었지만 그런 중점적 포커스는 어느 쪽으로 줘서 가이드 할지는 분명히 마련해서 위원들하고 이야기하시고 방향 유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던, 임정완 국장님이 시민협력국 생기자마자 계속 마을자치과에 공정무역하고 사회적기업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작년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했잖습니까,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업무분장에 관련해서. 남기민 증인님!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일단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담당 조직팀하고도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박영태위원
지역경제과로, 거기로 가는 게 맞아요. 경제정책국에.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거기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움직이도록,
박영태위원
그래서 거의 논의가 돼 가고 있어서 완료되는 시점인가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박영태위원
그때까지 증인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무를 집중화시켜서 마을자치과면 자치과의 방향성에 맞게 본연의 업무를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마을만들기든 주민자치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하셔서 그 부분에 전념해서 가이드를, 포커스를 주셨으면 감사드릴게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라고 있어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행궁동에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지역주민들한테 제공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그런,
박영태위원
이것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행궁동에 하나 있는 거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이것 왜 한 개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 처음에 도에서 추진하고 시에 공문이 내려왔을 때 저희도 동에다가 다 공문을 뿌려서 파악했더니 실질적으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기간제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라든지 그런 게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동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데가 많지 않고 행궁동 같은 경우에 동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그 맞은편에 사무실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 위치는 동센터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2024년도 보면 기간제 인원이 10명이었어요. 그렇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5 대 5 매칭이다 보니까 반으로 줄여서 현재 5명이 있는 것이고요. 기간제여서 5명인데 팀장 한 분에 지원해 주는 사람 네 분 하셔서 5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23년이 맞아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처음 시작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저도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파악은 못 해 봤지만 2023년 전부터, 몇 년부터예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2022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영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도에서 이 사업을 접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알고 계세요?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 언론을 통해서도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도비가 39∼40% 정도를,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접든지 아니면 예산이 줄면 매칭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매칭을 하면 또 인원을 줄일 것 아닙니까? 시비로 전액 보존해서 3억에 5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머지 3 대 7 비율로 다시 매칭사업으로 바꿀 거예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작년에는 거의 3억 정도가, 올해 시작할 때 반 정도가 줄어서 이번에 1억 6,000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또 40%가 줄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인원을 축소하기는 어렵고 시간을 조정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행궁동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해서 폐지할 것인지,
박영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정보까지는 아닌데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예산은 무조건 줄 것 같아요. 안 하든지 아니면 예산은 무조건 줄 것 같고 어쨌든 여기 일하시는 기간제 분들, 물론 기간제로 들어오신 분이니까 ‘그만두세요.’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두실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계획은 수립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꼭 이것을 계속 유지, 제 지역구지만 면밀하게 이번에는 판단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궁동이 실질적으로 관광지구로 엮여 있어서 청소 문제든 별도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노약계층도 많지만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지동이 더 많겠죠, 옛날에 비하면. 계속 지동 이야기가 나와서 지동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 명확하게 의지를 확인하시고 시 차원에서도 이 사업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랬을 때 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유지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에 따른 대책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태성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책자 250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멘토링과 컨설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올해 19건을 진행하셨는데 신청 기업 목록을 보면 예비창업자가 8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분들의 경우 멘토링을 받고서 창업은 하셨나요?
확인을 못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현재도 다른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받고 있는 지원은 없어요?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없는 것인가요, 멘토링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꼭 자료 부탁드리고요. 초기에 사업을 구상하는 예비창업자들이 많잖아요.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자치과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남기민 증인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인건비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마을만들기 조례 제25조 제2항에 보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강사료기 때문에 사업비로 취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로, 제출하는 정산보고서에는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벤치마킹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 체계가 아무래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누군가를 고용해서 강연을 들어야만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벤치마킹도 반드시 어딘가에 가야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사업의 회계 부분, 정산 부분에 예시를 다르게 하시고, 그리고 사업 전체 인건비 비중을 좀 뭐랄까요, 보통 100만 원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10% 이내로 좀, 강사료를 만약에 준다고 하면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 수업을 듣기 위해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금 안타까운 게 뭐였냐 하면 정말 잘 되는데 제가 아까 예시를 안 드렸던 곳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단 한 번의 수업도 없이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재능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곳도 있고 그리고 방청하시는 분이 이 조례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소규모 공동체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 중에 이것도 지금 25조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가 너무 넓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주민자치회에서는 로고젯을 설치하기 위해서 동네를 다니면서 설문조사 비용으로 해서 설문하신 주민들 인건비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받으시고, 2만 원∼4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서 그 설문조사 내용을 취합한 다음에 “우리 동네 여기다가 로고젯을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지정하신 다음에 공모사업의 비용으로 로고젯을 설치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마을만들기 계획이나 아니면 주민총회에서 결정해서 하거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야 할 문제를 공모사업으로 로고젯을 설치한 케이스가 너무 특이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이 계속 주민참여예산이나 다른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일종의 뭐랄까, 활동을 하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한 주민자치회나 어떤 일부 단체들이 돈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각축장? 나쁘게 표현하면 각축장이고 좋게 표현하면 예산의 예비비 성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례의 목적에 맞는가, 이 공모사업이? 그 의문이 계속 들어서, 아까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해주실 때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부분도 만약에 네트워킹과 공동체를 강조하신다면 그쪽으로 하시면서 조례개정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마을만들기협의회도 있잖아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 협의회는 어떤 예산이 있나요? 사업예산을 따로 주나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없고요. 일단 운영비 조로 각 동에 배부된 그 예산하고 마을만들기협의회도 사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되는데 사실 협의회기 때문에 공동체 명칭을 세부 만들어서 등록하고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에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결국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 소규모 공모사업이 각 동의 새마을부녀회나 아니면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고 인건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김장 하나 할 때도 예산을 따 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넣어서 김장 예산도 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통 장 만들기, 김장 만들기 해서 배달한다고 하면, 실제로 본 지역구에서는 공유냉장고랑 협업을 하셔서 매달 음식을 만들어서 공유냉장고를 유지하는 분도 있으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생겼고 마을협의회가 예전과 같은 위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운영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이 사업은 아마도 각 동에 있는 단체들이 각축장이 되게 오히려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꼭 활동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인건비보다는 사업비로서 이 예산을 사용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에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것인가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강연 위주의, 수업 위주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최대한 지양, 10%라는 것도 사실 아예 없애자는 말씀을 드리기 애매해서 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재능기부를 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많고, 물론 본 위원은 인건비를 줘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여기는 이게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번 집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아까 그렇기 때문에 신청률이 너무 내려가거든요. 이게 1년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 1년을 함께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단타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사업 자체를 뒤바꾸는 형태로, 저희가 마을만들기 자체가 굉장히 수원시에서 시작한 선도적인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정연구원도 중요하겠지만 도시재단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마을자치과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까지 다 합쳐서, 그리고 관련 주민분들, 활동가분들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박영태위원
각 동에서 추진되는 주민자치 자체사업 있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게 금액이 동마다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 쓰고 어느 정도 하라고 그런 게 있나요? 예산 어쨌든 마을자치과에서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예산을 내려줄 때는 동별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박영태위원
동별로 얼마씩 주십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동별로 1,0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4억 4,000을 각 동에 1,000만 원씩 내려줬습니다.
박영태위원
1,000만 원씩 줬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 일률적으로 동에다가 1,000만 원씩 주신 거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인구수에 상관없고 동이 어떤 동은 1만 명도 안 되고 9,000명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만 명 가까이 되는 동도 있는데 일단 내려보낸 돈에 대해서는 안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보완해 줄, 물론 저희 동이 일부 아까 이야기 한 거에 인계동이 5만 명 가까이 되고 지동하고 행궁동은 9,000명밖에 안 돼요. 저는 꼭 저희 동만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평성 원칙을 따지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것 중에 1,000만 원을 지원해서 내보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여기에 보면 2023년 주민자치회 자체사업 추진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 수로 따지면 62페이지부터 2023년부터 2024년 동마다 추진사업 한 것들 실적해서 금액 넣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은 2,000만 원 쓴 데도 있고 많이 쓰는 동은 4,000만 원 넘게 쓴 동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 것인데 돈은 1,000만 원을 내보내셨다고 그랬잖습니까? 쓰라고 자체 활성화 사업해서 줬는데 여기 쓴 돈들은 그러면 어디서 나서 쓰는 돈들인가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 저희가 1,000만 원씩 내려준 것은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씩 내려보내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자체사업은 각 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수강료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수강료 자체적으로 들어온 수입에 따라서 모니터링은 하실 거잖아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든 뭐든 다. 그러면 동마다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 같은 경우에 자치회에서 마을자치과에다가 레포트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수입해서 돈을 벌었다, 예를 들어서 바자회를 했다, 바자회를 해서 수입이 났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또 수입이 잡혔다 그러면 그 수입 나는 것을 마을자치과에다가 금액에 1년 수입을 이렇게 벌었고 그 돈의 일부를 이렇게 썼다, 자체 추진실적 여기서 본 것처럼 하는 것을 레포트를 하나요, 마을자치과에다가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레포트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도 받고 사업추진이 어떻게 됐나 레포트를 하는데 자체사업으로 해서 수강료 수입이나 동 자체적으로 수익이 벌어진 그런 이익금을 가지고 추진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거기서 의문점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드렸을 때 이 1,000만 원에 대한 실적이 여기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준 돈에 플러스 본인들이 동에서 바자회든 기금행사를 하든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해서 남는 수익을 잡아서 그 범위 안에서 이런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 1,000만 원 준 것을 어떻게 썼는지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세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여기서 예를 들면 비고란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박영태위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보면 화서2동에 71쪽에 보면, 아까 1,000만 원 내려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여기 보면 화서2동 제일 상단부 240, 370, 450, 화서랑 축제 1,000 이것만 더해도 2,000만 원이 넘는데 여기 지금 쓰여 있는 것 언급해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라고 쓰여 있잖습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지금 남 과장님이 얘기한 것과 안 맞다고요. 제가 지금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헷갈려요, 저도. 도대체 얼마만큼 돈이 나가서 어떻게 지원하고 그런 돈을 아무리 주민자치회라고 해도 어쨌든 주민들이 자치회가 공익성이지 민간기업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십시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이게 일단은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으로 각 동에 내려보내주는 예산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추진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은 동에서 집행하는 거, 그다음에 주민자치에서 집행하는 거 이게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동에서 집행하는,
박영태위원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핵심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어쨌든 지금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어떤 동은 추진실적에 이익이 많이 남아서 2,000만 원까지, 관심사항에 2,000만 원 정도 쓰는 데도 있고 여기 어떤 데는 4,000만 원까지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0만 원 미만 1,700 쓴 데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1,000만 원을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남기민 증인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면 1,000만 원을 일단은 주고 나머지 남는 이익잉여금이 사업을 펼칠 이익잉여금 플러스해서 자기가 맡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그게 맞는가, 그러면 이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도 매칭도 마찬가지지만 1,000만 원을 줬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줬으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범위 안에 있는 1,000만 원만 ODT를 하는 겁니까? 제대로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까, 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세요, 1,000만 원 준 돈에 대해서?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안에 있는 내부를 전부 다 모든 동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꼭 주민자치 추진실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또 제가 뭐라고 꼬집게 되면 그쪽에서 또 “왜 시의원이 주민자치회 사업하는데 왜 본인이 배 놔라 감 놔라 하느냐 자치회인데”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뭘 동에 어디가 제가 보기에 이게 굳이 추진실적으로 넣어야 될 사업입니까?”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것을 사전에 저는 그런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마을자치과가 주민자치회를 주도하는 과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치회라고 해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런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먼저 심의까지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정도의 가이드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1,000만 원은 내보냈는데 그냥 사후정산 들어온 것만 확인한다고, 제대로 돈을 썼는지만 확인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자치를 보장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돈을 쓰세요.” 민주주의의 자발적인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민 예산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잘 아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냥 잘 알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검토를 해서 뭘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은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철저히 받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도 많지만 사실 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주는 예산이라든지 자체 예산 중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그런 사업비 예산 같은 경우,
박영태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 말씀은. 그 대신 어쨌든 시 예산의 일부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무리 자치회라 해도 일반적인 모니터링이나 그런 것들은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지를 말씀해서 대책을 구두든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저 질의할 내용이 하다 더 있는데,
장미영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37쪽에, 남기민 증인.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박영태위원
이거 남기민 증인이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 마을변호사 운영이 있어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남기민 증인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이쪽이 맞나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이 사업을 작년에 실시하셨죠, 첫 사업이?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런 유사한 사업이 없었나요? 법률상담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마을변호사 해서 하는 사업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처음으로 작년에 실시한 겁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저희 과에서는 처음으로 작년부터 실시한 거고요. 아마 동 같은 데나 구에서는 마을변호사라든지 법무적인 그런 문제를 상담해 주거나 그런 게 간혹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저희 우만2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 두 분이 변호사세요. 그래서 법적으로 있으면 자치회 들어오고 계신 한 분은 여성분이고 한 분은 남성분인데 와서 조언도 해주시고 실 변호사로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거 처음으로 실시할 때 왜 이것을 갑작스럽게, 상반기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2023년 9월부터 하셨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거 그러니까 왜 하십니까?”라고 그때 질문을 드렸어요. 갑작스럽게 1년 사업계획 짜서 제대로 예산 반영해서 하는 건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들어와서 하신다고 물어봤는데 그때 답변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왜 갑작스럽게 기본사업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을 연말에 잡아서 의논해서 1월부터 아니면 2월부터 시행하는데 갑작스럽게 9월부터 시행한 계기가 뭐죠? 그냥 갑자기 하다보니까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태위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은 각 동에 사실,
박영태위원
답변이 안 되면 그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참고인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 추진하고 계시는 팀장님이 어쨌든 사업 설명을 해서 예산 따서 시행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때 질의한 거 기억나십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기억하세요, 제가 무슨 질의했는지?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제가 뭐를 당부드렸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변호사를 각 동에서 운영하면서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박영태위원
제가 그때 이 효용가치, 예산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아서 그때는 1,500만 원이었고 올해는 4,44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래서 그때 작년에 당부했던 게 분명히 이건 사업을 하시면 만족도를 모니터링 해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 작년까지 한번 3개월 해보시고, 모니터링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고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 보고도 없으시고 레포트도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만족도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하셨나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그래서 금년도 10월부터 모니터링을 해서 구별로 2개 동씩 해서,
박영태위원
하셨어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하셨더니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만족도는,
박영태위원
몇 명 하신 거예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8명씩,
박영태위원
지금 건수가 481건인데 그럼 8명씩 구별로 하면 몇 명이죠? 32명이에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32명 모니터링한 설문지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전화해서 그냥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면 만족도조사처럼 설문지 드려서 “이런이런 분이 만족하냐, 아니면 이런 것들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내셨어요? 아니면 그냥 전화해서 “우리 법률서비스 나가는 거 만족하십니까, 안 만족하십니까?” 하고 모니터링하신 거예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은 변호사한테 직접 상담사례 같은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상담하신 민원인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신 건지, 아니면 서류 같은 것을 해서 설문지조사를 받은 건지 그것부터 말씀해 달라니까요. 남기민 증인, 모니터링하셨다고 했잖아요? 조사했다고 했잖아요. 그 조사가 “만족하십니까, 안 만족하십니까?” 그냥 유선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남기민 증인!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우리 보통 주민프로그램 하면 성과표 해서 만족도조사 하시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끝날 때마다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 계속 노래연습장도 했던 거 그냥 “노래 만족하냐?” 해서 그것도 불만사항이에요. 그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셨는지를 얘기를.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은.
박영태위원
남기민 증인 말고 그냥 참고인이 말씀해 주세요.
만족도가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사업 실시는 법무 쪽에서 와서 마을자치과에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확대해서 전부다 44개 동에 예산 4,4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그 모니터링조사는 언제 한 거죠?
그러면 변호사가 몇 명세요? 구마다 1명입니까?
그러면 변호사 43명 중에 한 번도 안 하신 분도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건당 변호사 수임료라고 하기는 그렇고 상담료가 얼마예요?
5만 원인데 그분들이 한 시간, 두 시간 하지는 않으실 거고 해봐야 한 10분 정도 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시간제약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 질의하는 내용의 주가 뭐냐면 아까도 저도 몇 명인지는 사전에 다 파악했고요. 그 많은 변호사들을 모니터링 40명, 32명 해서 그 변호사들이 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들 몇 명이나 하셨어요, 모니터링 된 게?
분기별로 바꾸는데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40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동마다 얘기지만 이것은 어떤 동에서는 전혀 안 나온 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어떤 특정 동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그 개념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새빛톡톡 민원에 들어와서 상담이 의뢰되면 해당 변호사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시나요?
무작위로 그 동네면 그 동네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연동이 바로?
공고에 거기서 들어가게 되면 민원인이 해당 변호사를 지정해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따라서 그냥 내가 신청한다면 동에 있는 사람을 컴퓨터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딸려 들어가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변호사가 연락처로 전화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4,300만 원에서 지금 481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 아직 반밖에 소진이 안 된 거네요?
제가 그 만족도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다 하셨으면 481건에 대해서 URL을 하신다며요. 힘든 부분이 아니면 하신 부분들 다 모니터링 한번 해보세요. 30명이라는 것은 변호사가 40명이고 건수가 480건 했는데 30건을 모니터링해서 거기서 잘못된 점수가 만족도가 90몇 %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각계 변호사도 또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게 모니터링이 저는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시고 URL 그거 어떻게 모니터링했고 우리 변호사 돼 있는 분들 리스트하고 동 취합해서 나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논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배지환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공정무역 관련해서 지금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 저희가 공정무역 예산이 1,500 정도 되는데 일단은 공정무역협의회에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부스를 통한 홍보는 잘 되고 있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예산에 관한 것은 저희하고 충분하게 지원해 줄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4년 지났기 때문에.
지환
배지환위원
본 위원은 좀 의아한 부분이 사실 그거였어요.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공정무역협의회 상임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 조례가 폐지되면 민에서만 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민에서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거 아니거든요. 민에서 10년 동안 해왔던 거보다 4년을 관이 같이 함께 한 그 시간 동안 확산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민에서 10년 한 것보다 관에서 지원해서 확산이 더 빠르다는 얘기는 사실 수원시의 지원이 없으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 근거가 있더라고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럼 여기 단체 말고 이것을 맡길 만한 다른 단체가 있나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현재로서는 수원시 공정무역협의회 외에는 일단은 단체는 없고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말씀은 여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공정무역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이 별도로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원은 없고 그래서 공정무역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마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여기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적정한 인건비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글쎄요, 이것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인건비성이기보다는 공정무역을 홍보하고 그 제품 판매부스를 설치하고 그런 교육에 들어가는 것 외에 특별히 또 사실 공정무역이라는 그런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건비는, 강사료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비중이 50% 이상이 되거나 어느 정도 선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홍보부스나 이런 것 하는 사업비가 훨씬 많기는 한데 그 부분이 의문인 거예요. 지금 계속 인건비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준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은 시민단체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수원시가 지원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는 게, 물론 초기 단계에 싹을 틔우기 위해서 조금 더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강연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이게 자생적으로 수원시에서 어떤 확산할 수 있는 활동가 역량을 키우는데도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하는 데 있어서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역량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든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는 게 어떨까요? 사실은 이게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자생으로 해야 될 문제가 지금 한국의 비극이죠. 시민단체에 대한 후원금이나 이런 문화가 적다 보니까 지금 계속 시의 재정에 의존하게 되는 건데 이분들에게 그럼 공정무역 확산을 시에서는 지금으로서는 계속 10년, 20년 같이 가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향후 예산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지원을 몇 년까지 하고 몇 년까지 안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없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수원시가 공정무역이 2020년부터 인증받고 그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몇 년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정무역협의회 지원을 해줘야 사실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커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도는 사실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한 계획을 수립 못 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이것도 공정무역뿐만 아니라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중에 연속성으로 받는 것 중에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과 내에서 중단기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현경환위원
우리 마을공유소 3개 있잖아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현경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매우 공감하고 이게 지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 아니었습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현경환위원
개선도 안 되고 대안책도 없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현경환위원
저희들도 지역의 주민자치회에 가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무리 얘기해도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각 동으로 이관을, 업무 관리운영 주체를 넘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을자치과 그만큼 업무가 줄어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은 이 업무를 이관은 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아마 저희가 마을만들기 운동 차원에서 아니면 사업 차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경환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야 된다는 말이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현경환위원
업무량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또 행복마을관리소 아까 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거든요. 사업내용을 제가 봐서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방위협의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행궁동에서 현재 사업 추진하는 게 사실 다른 동에서도 관리사무소가 없는 이런 데서 추진하는 게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제가 이 사업 시행되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일전에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의 선거공약이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광역단체장, 지자체장 같이 사업을 만들고 그러다보면 공무원들은 또 일을 해야 되고 효율성 없고 성과없는 일을 열심히 해도 표시가 안 나니 의회에서는 또 지적받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현경환위원
제가 내년 예산심의 자료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내년 예산에 담겨 있습니까? 올라와 있습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은 이게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현경환위원
도에서도 지금 줄여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될지는 모르겠는데 40% 정도는 아마 삭감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현경환위원
매칭사업이라도 저희 의회에서 지금 삭감하면 사업 종료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사업예산이 삭감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현경환위원
그렇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현경환위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끼리 마음을 한번 모아볼 예정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박영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께서 공정무역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먼저 언급한 게 공정무역 관련돼서 조례가 폐지돼서 논란 끝에 보류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을만들기도 마찬가지로 마을만들기나 공정무역 조례 검토가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의 무슨 좋은 방향 쪽에서 뭔가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대책도 없고, 죄송합니다. 대책도 없고 그냥 흐르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왜 공정무역이 마을자치과에서 이것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특히 공정무역이 왜 마을자치과에서 상임위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공정무역 의미가 뭐예요, 남기민 증인? 정의가 뭡니까?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은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공정한 그런 임금관계라든지 임금을 공정하게,
박영태위원
제가 정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정무역이란,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포털에 나온 것 그대로 읽으면 “공정무역이란 개발도상국의 농가에서 덤핑 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해당 국가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운동입니다.”라고 포털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정의대로 따졌을 때 이것을 왜 마을자치과에서 공정무역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디다 붙여서 왜 그것을 마을자치과에서 저개발국에 대한 농산물, 커피 옛날에 스타벅스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마을자치회 주민자치나 마을만들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물론 주민들, 시민들 의식을 깨운다는 차원에서는 붙이면 어떻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을자치과가 주로 하는 게 주민자치하고 마을만들기인데 공정무역까지 해서 저개발국을 거기에서 그 상품들을 증진시켜주고 이런 것을 왜 마을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소신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 공정무역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마을경제 사회적경제기업에,
박영태위원
그러면 같이 가면 되겠네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박영태위원
지역경제과로 같이 가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냥 정확하게 담당과장으로서 본인의 생각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그전에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이쪽으로 올 때도 공정무역하고 사회적기업이 이쪽으로 같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공정무역이랑 사회적기업이 다 한꺼번에 같이,
박영태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공정무역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시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나는 공정무역을 빼고 사회적경제기업만 업무분장 논의를 다시 하고 있다고 해서 왜 그럴까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연의 업무에, 마을자치과 본연의 업무인 마을만들기하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내년부터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2024년도 해서 동마다 한 사업이 있어요. 지금 마을만들기협의회가 구성된 게 몇 개 동이죠?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현재는 18개 동입니다.
박영태위원
18개 동인데 2024년 실적을 보니까 12개 동밖에 안 되더라고요. 12개 동밖에 안 되고 2023년도 12개 동만 했어요. 6개 동이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사업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일단은 동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게 마을만들기협의회도 동의 단체로서 같이 하는 그런 행사는 되게 많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것이고,
박영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의회에서, 정식 단체잖아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44개 동에서 18개가 있는데 어쨌든 협의회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의무적으로 마을자치과에서도 안 하는 6개 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고도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무역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마을만들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마을만들기협의회 있는데 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솔직히 방조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어쨌든 업무분장을 해서 사회적경제기업하고 공정무역이란 부분이 빠지잖습니까, 그게 빠지게 되면 인력 남는 부분들이 또 계실 거잖아요. 인원 재배치 구성에 대해서 그 인원들을 더 집중화시켜서 마을만들기든 주민자치 활성화에 있어서 제대로 된, 집중적으로 포커스 할 수 있는 부분 하시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 모니터링하시고 이렇게 안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권고하셔서 마을만들기에서 일익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34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남기민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남기민입니다.
정종윤위원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사진 관련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오타가 나서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영수증 부분, 뒤에 몇 페이지였죠? 361페이지 영수증 부분도 확인해 주세요. 여기 2,000이고 여기는 200이니까 이것 확인해 주시고요.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리고 362페이지 차담회 사진 부분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원시내 각 단체 차담이라고 했는데 활동사진들은 5명 내지 6명, 아까 5명 사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사진을 올렸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어디 단체고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나이이긴 합니다. 딱 봐도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분들을 대상으로 25만 원씩 강사비를 주면서 강연했다는 것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인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쉬운 것은 수원시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참고인으로 나오셨더라면 훨씬 더 빠르게 해명이 되고 궁금증이 해소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아쉽고요. 공정무역위원회를 봤더니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단체 중에 일부는 굉장히 눈에 익은 단체들입니다. 보조금 사업도 많이 신청하고 받아가는 업체도 있고요. 또 전혀 공정무역과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을 하는 단체도 있고요. 시민단체나 협동조합이 하나의 품목이나 하나의 종목에서 하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서로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듯한 느낌도 들기는 해요, 인원 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우선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체 수원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오기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 이해가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민
남기민마을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들 다 확인하실 부분들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과 남기민 마을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협업기관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오후 5시부터는 시민협력국의 시민소통과 및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협력국의 시민소통과 및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증인!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장미영위원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 증인!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장미영위원장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증인!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장미영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시민협력국장 임정완 시민소통과장 정혜인 혁신민원과장 남상은
장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 출석 관련 안내드립니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 결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희경 참고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감사 출석이 불가하여 본 위원회에서 해당 참고인의 불출석 사유를 고려하여 참고인 불출석에 대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과 및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정혜인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 정혜인입니다.
박영태위원
여기 오신 게 6개월 정도 되셨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업무는 거의 다 파악하셨겠네요? 그렇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박영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소통과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오랫동안 비어 계셨었고 그렇죠? 장기간 비어 있었고 오셔도 몇 개월 만에 퇴직하고 나가시고요. 그렇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게 꽤 그래서 업무가 집중화도 안 되고 많이 떠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과장님 한 분 봤으니까요. 신성용 과장이라고 퇴직하고 다른 데 가셨는데 그분도 한 3개월 있다가 가셔서 사실 뒤에 있는 성영신 참고인도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이 없어서 업무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기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시민배심원제도를 폐지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아까도 전에 공정무역이든 소위 이야기해서 마을만들기든 남기민 증인한테 그런 이슈가 있었으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에서 명확하게 후속대책을 내놓고 폐지를 원했던, 보류시켰던 의원한테 이렇게 개선해서 가야 된다고는 제안을 하고 위원회에도 말씀을 하셔야 맞는다고 봐요. 저는 개별적으로 업무를 성 팀장님한테 받았고 이렇게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님들은 못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셨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아니요, 별도로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민배심법정이라는 게 제가 별도로 업무협의를 했을 때 너무 딱딱하다, 업무라는 게 조례가 꼭 있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하라는 법은 없어요. 배심원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폐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가 좋기 때문에 분명히 몇 년에 한 번씩은 공공갈등 상황이 있어서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제거리를 매년마다 만들기에는 딱딱함이 있죠. 그리고 주제를 도출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어렵게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아니면 이해가 충돌되는 사람끼리, 상반되게 충돌되는 사람끼리 조정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에서도 못한, 소위 이야기해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관에서, 진짜 상위기관에서도 못하는 일을 수원시에서 정리한다는 것은, 민간인들끼리 이야기해서 정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이템을 선정한다고 해도 다 상위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 보면 여기 담배 한 것 잘하셨어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증진법에는 이미 공동주택에서는 담배피우지 말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찬성, 반대토론을 하면서 딱딱하게 배심원 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꼭 굳이 매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2∼3년에 한 번씩 꼭 필요성이 있었을 때 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안 하실 때에는 제가 며칠 전에 소통하면서 같이 업무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처럼 소통과니까 시장님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시책에 있어서 꼭 홍보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시장님 설명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예를 들어 놓은 게 조금 딱딱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 방향을 바꾸고 배심원제는 2∼3년 만에 한 번씩 그런 게 있을 때 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게 382페이지를 보면 여기 지적사항 중에 “협치위원회와 공공갈등심의위원회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내년 운영계획에 반영하기 바람”이라고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여기 보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냥 중복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하고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여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해당 업무가 시민소통과에서 주관하시는 것인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시민배심법정하고 잘 섞으셔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꼭 시민배심법정을 매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혜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오혜숙위원
390페이지 시민참여 플랫폼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새빛톡톡을 통한 사업효과 및 실적 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390페이지,
오혜숙위원
392.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새빛톡톡은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자유로운 토론하고 투표 그다음에 시정 참여와 새빛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시민 제안 등록을 632건 정도 받아서 421건을 채택했고 그중에 52건이 시정 정책으로 채택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수원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피해 유발 반려동물을 위한 의무 이수라든가 새빛톡톡 마일리지 개선이라는 우수시민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2023년도에도 행안부장관상을 받았고요. 이번에 2024년도에도 시민 제안으로 해서 행안부장관상을 3건 시민들이 받고 저희 수원시도 제안 활성화에 대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오혜숙위원
앱을 통해서 정책도 제안하고 설문조사도 할 수 있는 시민참여 기반 플랫폼 조성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시민이 새빛톡톡으로 참여했을 때 받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시민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설문조사나 제안 등에 대한 결과물은 좋게 나옵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지금 전국 지자체 중 국민제안을 받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중에서 수원에서 제안 채택률이 12∼13% 정도 나와서 채택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오혜숙위원
본 위원은 단순히 마일리지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참여하거나 제안하는 부분은 당초 목적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만 단순하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개선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있고 시민 모바일 플랫폼이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까 정착화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으로 마일리지 제도와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혜숙위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부서에서 심도 있게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앞으로도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404페이지 관련해서 정혜인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2024년 갈등관리 특강을 하셨어요. 맞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네.
정종윤위원
지금 장안구, 권선구 회의실에서 한 특강을 보니까 강사님이 2023년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하셨더라고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임기를 보니까 부위원장 끝나고 나서 하셨어요, 강사로. 그런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팔달구랑 영통구에서 하신 강사님을 보니까 10월 21일부터 2024년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강사비가 지급됐습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강사비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정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 있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강사로 초빙한다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맺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선의로 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다른 분들 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얻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그런 부분도 일정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정종윤위원
이분들이 전문가인 것은 알고 있지만 다음에는 조금 조심해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기가 끝난 후에 초빙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393페이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1월 1일에 시청 중회의실에서 협치축제가 있었습니다, 수원시 협치 정책 축제. 맞습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여기 보면 초등 공교육 연계해서 “우리도 참여할래요.”라는 제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몇 개교가 참여했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15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정종윤위원
제안 건수는 어떻게 되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71건입니다.
정종윤위원
협치축제에 초등학생들이 정책발표회를 나오고 추진했다는 것은 공교육 활동을 학교 밖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기회고 박수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참여했던 초등학생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좋은 기회를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새빛톡톡 운영에 있어서 민간업체와 협력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누구나 시민제안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24년 3월∼12월까지 시민, 학생,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 등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만들어 낸 아이디어를 민간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해서 최대한,
정종윤위원
잠시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민간업체와 협력해서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영화관 할인이랑 아쿠아플라넷 광교 입장료 할인하고 있잖아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새빛톡톡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종윤위원
새빛톡톡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비예산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확대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소모 없이 시민분들이 새빛톡톡을 통해서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아쿠아플라넷 광교 입장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박수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최대한 확대해서 더 많은 민간업체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많은 민간업체들이 있고 또 125만의 수원시민분들이 새빛톡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계와 할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타 지방하고 민간협력업체 등하고도 협력해서 이런 많은 이벤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도 제안 활성화 평가 우수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상을 받았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12월에 수상 예정입니다.
정종윤위원
제안 활성화에 외부평가 성적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시민협력국 신설 후에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새빛톡톡을 이용해서도 시민들하고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제안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아까도 오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답변을 드렸는데 2022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안부장관상 표창을 수상했고 2024년도에도 저희 수원시가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정종윤위원
맞아요. 그 2회 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대통령표창이 있고 국무총리표창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빛톡톡이라는 프로그램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을 가지고 더 많은 정량지표를 개선해서 다음번에는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노렸으면 좋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정혜인 증인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제안제도 운영에 관련돼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페이지 보게 되면 414페이지고요. 제안제도라는 게 취지가 뭡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취지가?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새로운 시정 정책을 발굴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민소통과에서 잘만 하면 제일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접수 방법이 어떻게 되죠? 국민신문고하고 새빛톡톡인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여기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는 835개 중에 국민신문고 통해서 들어온 게 일반 국민이 452건이고 공무원이 6건이고, 수원만민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지금은 국민신문고로 통폐합된 사항입니다.
박영태위원
이것은 국민신문고로 통폐합된 것이고 새빛톡톡 이렇게 들어와 있고, 2024년도에 보면 국민신문고로 들어온 것은 국민하고 공무원이 있고 새빛톡톡은 공무원들은 못 들어가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아니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런데 여기 집계에는 새빛톡톡은 국민하고 일반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공무원들은 무조건 국민신문고에만 제안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혀 새빛톡톡으로는 왜 거기는 공무원들이,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공무원들은 별도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할 수 있어서 새빛톡톡으로는 접수를 안 한 사항입니다.
박영태위원
편의성 때문에 그러면 그냥 국민신문고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제안을 그쪽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카운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신문고는 어쨌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거고 새빛톡톡은 수원시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업무지침은 아니어도 업무지침으로 인해서 그냥 국민신문고에 제안하라는 것은 없는데 그냥 국민신문고가 편하니까 한다는 얘기신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공무원들의 편의성에 의해서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핵심은 국민신문고에서 채택이 돼야 새빛톡톡보다 더 좋은 포상이든 아니면 그게 있어서 일부러 새빛톡톡을 안 하고 국민신문고에 하냐,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태위원
심사하는 것은 똑같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럼 이 심사는 여기 보면 심의위원들 몇 명이나 구성돼 있으세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1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단지 제안한 내용을 서류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제안자들의 서류를 보고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초청하든 면접을 보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내용은 실무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채택된 내용을 제안심사위원들이 심사를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태위원
제안심사를 하는데 어차피 제안이라는 게 서면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PT를 하다시피, 제안이라는 것은 제가 업무 중요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서상으로 봐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사실 문서만으로 안 되는 게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체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스템이 그러면 모르겠지만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서 제안을 내게 되면 제안심사 그 서류를 심사하고 그 제안자의 PT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봅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포상을 하든 승급을 시키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프로세스가 그냥 단지 10명 심의회를 열어서 서류만 보고 판단해서 등급을 매기는 건지 아니면 뭔지 궁금해서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종 심사 때 PT발표도 하고 시민투표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모을 거 아니에요? 매달 심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1월∼10월까지 접수를 다 하고 그때 그것을 심사해서 소위 얘기해서 포상제로,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박영태위원
최우수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입니까, 아니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장려상, 노력상, 금상, 은상, 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금상이 제일,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중앙정부에서 국민신문고로 접수는 시키지만 수원시의 관련 심사위원이 위탁을 받아서, 권한을 받아서 심사해서 포상하게 돼 있는 제안제도인가요? 아니면 이게 모여서 정말 좋은 것은 국가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그 국가로 올라가는 것들은 어디서 심사를 합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행안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접수를 했는데 이 내용이 수원시만이 아닌 보편적으로 전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수원시 새빛민원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수원시 사이트에다가. 그러면 그 판단을 그것을 여기서 심사위원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전체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또 행안부로 보내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것을 제가 아까 얘기한 프로세스를 매달 건수로 해서 그때그때 심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서 심사해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분기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심사할 때 그 심사가 장려상인지 금상인지 동상인지는 제가 보기에 그 3분기 분기 안에서 최우수상을 선정한다는 게 맞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상, 은상, 동상을 꼭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내용에 따라서 그 분기에 금상, 은상이 하나도 없고 노력상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내가 이번에 3분기 때는 금상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금상, 은상이 해당사항이 그 상 줄만 한 사항이 아니면 금상, 은상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인지하면 될까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그래서 건수가 전체에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분기별로 절대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금상짜리, 은상짜리, 동상짜리 그리고 거기에서 수원시에서 끝나는 것은 수원시에서 포상금 내리고, 그렇죠?
정완
임정완시민헙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아니면 수원시를 넘는 전국구로 갈 수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행안부로 보냅니까, 아니면 집계해서 무슨,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우수제안 행안부에서 평가할 때 그 기간 안에 우수제안을 모아서 보냅니다. 1년에 한 번,
박영태위원
기간이 따로 있어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1년에 한 번.
박영태위원
1년에 한 번이 언제 시점이세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11월,
박영태위원
그래서 최근에 수원시에서 제안자가 공무원분이시든 아니면 일반시민이든 전국 단위로 제안해서 우수, 상에 들어가서 시행되고 있는 예가 있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지금 올해 중앙 우수제안 선정 결과는 첫 번째, 행정봉투 겉면 발송주소에 점자스티커 부착해 달라는 제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식사배달서비스 도입으로 일상돌봄을 지원해 달라, 그다음에 경기지역화폐의 남은 예산을 퍼센테이지로,
박영태위원
정혜인 증인님 제가 이제 그것을,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일단 이런 3건,
박영태위원
답변은 좋으신데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시민이 아닌 공무원들의 제안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행안부의 우수를 받아서 전국으로 실시한 내용이 최근에 있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2023년도에 행안부장관상을 받았던 것은 구인등록시스템에서 기획부동산 탈루세금 추징한 사항,
박영태위원
수원시 공무원 중에서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박영태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 과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세정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행정지원과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세정과요.
박영태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가 뭐냐면 이런 데서 큰상을 받으면 명료하게 포상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면 그분 특진을 시킨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따지면 우스개 소리로 간첩 잡으면 포상금 주고 경찰 살인자 잡으면 1계급, 2계급 특진시켜주는 것처럼 공무원이 내가 제안해서 행안부의 대상받을 정도 되면, 그 정도의 분이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6급이면 5급으로 승진을 시키든 아니면 7급이면 6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포상제도를 만들어놔야 수원시가 더 좋은 제안도 나오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 동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포상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포상 어떻게 했어요, 받은 사람 세정과?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포상금도 드리고 아마 특별승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특별승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박영태위원
특별승급이라는 게 호봉 수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호봉 수가 올라가는,
박영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 근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 규정상에 제안을 했을 때 이것에서 행안부 대상을 받으면 매뉴얼로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장님이 그냥 기분 좋으니까 “아, 그냥 이거 승급시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 받았을 때 그런 사람은 무조건 승급을 시킨다, 아니면 진급을 시킨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규정 매뉴얼집을 보여주시고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저는 이 부분만큼은 시민제안도 있지만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 이런 포상제도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더 높여서 시민, 공무원분들이 더 제안을 많이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취지는 그 취지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은 결국은 제안제도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구성을 하셔서 잘 생각하셔서, 건의를 하셔서 우수 행정공무원들은 그만한 포상과 대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만들어서 수원시정 발전 및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남상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오세철위원
390페이지요. 가사홈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보다 '24년도에 응답자 수도 많고 하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분들이 공무직으로 네 분 하셨나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다섯 분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보니까 한 달에 보통 350건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나눠보니까.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하루에 11건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접수를 받다보면 일반시민들이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차상위계층을 위한 거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래서 대상자한테 통보가 가는 분들만 이게 대상이 돼서 그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취약계층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자세하게 상담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이게 대규모 공사인지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다, 없다가 작은 것은 할 수 있지만 대규모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못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대개 우리 현장 실무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속품 교체나 그런 간단한 것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집을 갖다가 완전히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것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세철위원
보니까 배수관 이런 것도 많은데 배수관을 이렇게 뜯다보니까 “왜 뜯어놨냐, 다시 이렇게 해서 고쳐 놔라”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면 그 비용을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부품 같은 것도 간단한 부품이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LED라든가 멀티탭이라든가 이런 건 있지만 부품이 약간 고가인데 그런 것을 만약에 의뢰자가 “내가 지불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해 달라면 그것도 해 드립니까?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만약에 그 대상자분께서 그런 부속품을 사다가 해 달라고 부탁하셨을 경우에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을 경우에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여기 불만족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 거 안 해 줬을 때 불만족 나오는 거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렇죠?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억지부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대부분이 사전에 신청받을 때 이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상담 때 상담사도 안내를 해 드리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막 우기시거든요. 와서 점검이라도 해달라, 접수라도 해달라 그렇게 우기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럴 때는 부득이 접수해서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이것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이렇게 보니까 홍보볼펜도 만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콜센터로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각 동, 구청 이런 데서도 받지 않습니까?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구청이나 동에서 받아서 콜센터에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직접, 그러면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이게 가능하겠다, 가능하지 않겠다 거기서 판단하는군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오세철위원
끝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들었다, 나쁘게 얘기하면 저긴데 힘들었다 하는 분 예를 들자면 그런 운영하면서 “아, 이런 분들은 힘들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해 주십시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최근에 장애인가구가 있었는데요. 그분한테 현장 실무자가 나가셨는데 그분이 요구하시는 게 걸음을 잘못 걸으시니까 실내에 안전바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고가이고 그 장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속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해 드린다고 했더니 그분이 막 여기저기 민원을 많이 내셔서 한번 고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직원들도 많이 힘드셨겠네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런 것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항상 저희 수원시민을 위해서 생활민원 처리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배지환 위원입니다. 정혜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시민배심법정 운영 관련해서 폐지안이 아직 계류 중인 거잖아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것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혹은 아니면 개정안이 있는지 검토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배심법정이라는 게 시민이 참여해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하여금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갈등관리에 대해서 유일하게 법제화된 참여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배심법정 조례가 있지만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2011년부터 4회밖에 추진되지 못해서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하고 박영태 위원님이 고견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올해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배심법정을 위해서 설문조사하고 운영진 잡담회도 했고 그다음에 올해 활성화를 위해서 12월에 시민배심법정을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월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12월에 시민배심법정회를,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법정이라는 게 시민배심법정 활성화를 위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시민배심법정이라는 게 그 절차나 운영이 굉장히 유연하지 못하고 신청하는 절차부터 굉장히 문턱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18세 이상 30명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되고 민원관련 부서장이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라 안건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고 그다음에 시민배심원들이 지금 임기는 2년인데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홍보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항이어서 안건만 찾는 게 지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제도를 유연화시키고 그다음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를 통해서 모색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말씀은 되게 좋으신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께서 보통 집행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지적당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모범사례일 거예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모범사례는 혹시 찾아보셨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지금 시민배심법정이라는 게 국민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모방해서 저희가 2011년도에 형식과 절차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제도기 때문에 굉장히 결정에 중심을 둔, 포커스를 둔 제도라서 유연하지 못한 상황이고 시민배심법정을 6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대부분 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선도적으로 공론화 될 수 있고 원탁토론회나 이런 참여기구는 많지만 그래도 이 시민배심법정을 더 유연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서 내년에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증인께서 답을 아시는데 증인이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신 폐지를 내게 된 이유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여섯 군데 있다고 하시는데 제대로 되는 곳이 없고 모범사례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고, 그리고 형사재판배심원제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모티브로 해서 집행부에서 형사재판배심원제를 모티브로 만든다는 제도 자체가 사실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 내부에 이 목적과 콘셉트가 지금 잘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지는 되게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는 대상자라든가 그리고 이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그 인력소모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 조례가 폐지되거나 업무가 없어진다고 하면 부담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겁니다. 명분을 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안 할 것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폐지안이 올라왔는데도 그동안 하던 그 방법을 답습하고 계시면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증인하고는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재판까지 안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웬만한 일에서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민원에서 해결되고 고충민원에서 해결되고 그리고 갈등관리에서 해결되고 간담회에서 해결되고, 아니면 여기서 조례 입법이 돼서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해결이 돼야지, 저희가 강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법정을 모방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수원시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굳이 어떻게든 운영해 보고자 한다면 계속 제가 시정연구원을 말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아무도 해본 적도 없고 누가 잘하는지도 모르는 거면 결국에는 이게 이론적 근거라든가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원시정연구원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받고 굉장히 석학들이잖아요. 그분들께 직접적인 용역까지는 아니어도 이슈브리프라도 의회에서 이런 제도가 얘기가 나오니 이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좀 명확화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도 좋고, 아니면 개선방안을 제시해줘도 좋고,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시장제출이겠죠. 집행부 제출의 어떤 개정안을 내도 좋고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이것은 사실 있으나마나 한 것 같아요. 운영실적이 4회인데 사실 그냥 두면 둘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자꾸 쌓이면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혼자만, 부서에서만 담지 마시고 아픈 것은 알려야지 낫는다고 하니까 수원시에서 다른 능력 있는 곳에 의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위원님 고견을 잘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남상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오혜숙위원
휴먼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3쪽.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위원
그만큼 휴먼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직원들이 민원응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위원
휴먼콜센터 상담직원은 현재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지금 공무직인데 29명이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휴먼콜센터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도 87점, '24년도에는 91점, 수원시민들의 만족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어서 이 상담직원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고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오혜숙위원
휴먼콜센터 운영 중 악성민원도 많잖아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하루에 0건∼1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우리 상담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많이 저기하는데 그 직원들의 처우나 별도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지금 지난해부터 매년 거의, 올해 같은 경우는 7회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교대로 휴식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특이민원을 상담했을 경우에는 잠시 피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반응은 좀 어떤가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요즘 언론에 보면 공무직 10명 중에 9명은 다 악성민원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절반은 참고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위원
우리 수원시를 잘 모르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원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콜센터 운영을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상담직원들의 어려움이나 악성민원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게 우리 증인께 꾸준한 노력 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 잘 챙기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혜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원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각자 지역구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는데 특히 휴먼콜센터, 그다음에 새빛민원실 등의 민원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고충이 많으실 것 같고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여권민원실에 일이 있어서 가보니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처리도 되게 신속했고 또 거기 계신 민원인들께서도 만족할 만한 정도의 서비스를 받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권민원실 직원분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청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관리를 잘하시고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4년도 민원행정발전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가 선정됐더라고요, 우리 수원시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4월에는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요. 저희 새빛민원실 베테랑팀장 운영한 게 높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상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에는 수원시 시 주관 규제개혁평가에서 저희 부서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베테랑 팀장인데요. 최영희 팀장이라고 그분이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통합민원실 박은영 팀장이 대통령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종윤위원
고생하신 만큼 이런 보람된 상이 따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125만 수원시민의 이런 민원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게 잘 근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정혜인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박영태위원
지금 새빛톡톡 아까 거기에 제안제도가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새빛톡톡을 주관하는 게 디지털정책과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플랫폼 구축은 디지털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하고 있으세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박영태위원
저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 디지털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사실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지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죄송합니다.
박영태위원
사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새빛톡톡은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새롭게 대전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새롭게 수원시의 포털을 꾸미셔서 시 홍보 플러스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맞습니까?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지금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께서도 계속 조례 시민배심법정을 말씀하고 있으시잖아요. 저는 폐지는 아닌데 아까도 좀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하라고 제안을 드렸지만 주 업무는 저는 새빛톡톡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민소통과가.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래서 시민소통과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새빛톡톡을 이용해서 더 개발하셔서 그쪽 업무에 중점적으로 주기를 바라기 위해서 맨 처음에 디지털정책과가 하는 줄 알고 그 업무를 가져오셔서 시민소통과에서 그 업무를 더 확대시키고 시책이든, 아니면 수원시 시민들이 보다 더 나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시민소통과에서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느끼는 것은 한 가지예요. 역량이 많이 안 하고 있다고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죄송스럽지만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셔서 지금서부터 준비하셔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다 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홍보를 잘하는 사설업체가 있든 아니면 중앙정부가 되든, 아니면 어느 기관들 잘 서베이, 아니면 우리가 아닌 타 외국까지도 한번 이렇게 소통하는 창구가 지자체든 잘 돼 있는 데 있잖아요. 들어가서 확인하셔서 더 보완하시고 그 업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시민소통과가 정말 빛나는 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치분권과보다도 더, 다른 국의 다른 과를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주민 자치분권과보다도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더 시책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배지환 위원님의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업무분장을 잘 하셔가지고 꼭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좋은 업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가 있는데 계속할까요?
장미영위원장
계속 질의하시면,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남상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현경환위원
민원 담당 공무원들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호장구가 있잖습니까? 웨어러블캠이라든지 공무원증에 녹음기를 착용할 수 있는 것 그것 지금 보급률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은 다 배부가 됐고요.
현경환위원
동사무소, 구청 다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다 배분이 됐고 사업소 민원실이 있는데 거기는 이번에 추가로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
현경환위원
거기는 없었습니까?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추가 신청을 받아서,
현경환위원
예를 들면 녹음되는 케이스는 동에는 몇 개 정도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민원 담당 공무원들한테는 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항상 착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웨어러블캠은 동에 몇 개 정도,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그것은 1인당 배분된 것은 아니고 2개 정도씩 배부가 됐습니다.
현경환위원
실은 그것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항상 만약을 대비해서 구비를 해놓고 2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리고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료비 지원이라고 1,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1,000만 원 세워진 이 돈은 사용이 안 되었으면 좋겠지만 항상 법적으로, 매년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법적으로 꼭 이것을 마련해 놔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예비비나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쓸 수는 없는 것입니까?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병원비하고 약제비인데요. 아직까지 그 사례는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은 안 됐고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계속 확보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경환위원
꼭 그 목으로 확보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목으로 쓸 수는 없나? 다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현경환위원
사실 어떻게 큰 사고가 나면 1,000만 원도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그렇죠.
현경환위원
그리고 신규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연령이 어떻게 되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16세,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발급하는 것 같은데요.
현경환위원
16세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17세입니다.
현경환위원
17세입니까? 그러면 여기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370페이지 보면 아마 오타가 난 것 같거든요? 차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릴 때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둬 서 다시 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남상은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박영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혜숙 위원님이 휴먼콜센터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먼콜센터가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정확하게?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지금 공무직 상담사분들이 29명이고 직원들이 5명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직원들이 휴먼콜센터에 5명 있고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가사홈에 또 공무직 5명이 있고요.
박영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휴먼콜센터라고 해서 저는 전화 대응하시는 분들을 물어보는데 정리를 하면 공무직 계약직으로 29명이 계시고 혁신민원과의 정식 직원이 5명이 계시다는 거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사실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일단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일이 어떻게 운영을 하시죠, 시간하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시간은 아침 8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아침 6시 반에서,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6시 반까지.
박영태위원
저녁 6시 반까지.
시간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시 반인가 8시까지 했다가,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8시까지 했다가 줄였습니다.
박영태위원
탄력 문제 때문에, 인건비 문제도 있고 직원분들도 그것 때문에 의견, 우리 의원들한테 전임 과장님께서 제시를 하시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안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주중에만 하고 있고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합니다. 공무직원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29명이고 여기서 직원이라는 것은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직원 5명이시면? 이 직원 5명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팀장이 한 명 있고 주무관이 4명 있습니다. 상담사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상담 데이터베이스 자료,
박영태위원
잠시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상담관리사가 1명이시고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그다음에 상담 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콜센터하고 장비 담당이 있고 한 명은 가사홈서비스 담당입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가사홈서비스가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휴먼콜센터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휴먼콜센터에서 이것을 접수하면 가사홈 현장 실무반이 인계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박영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화로 응대하시는 분들은 아까 공무직 계약직 29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교대로 근무하십니까?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교대하지 않고,
박영태위원
그러면 29대 전화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전화가 오면 다 울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표전화가 1899-3300번이 있어서요.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그것을 순서대로 계속 교환식으로 끊으면 바꾸고 끊으면 바꾸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러면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근무하게 되면 시간상 근무시간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원래는 8시간 이상 근무 못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지금 아침 8시 반에서 9시까지는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박영태위원
6시 30분에서 8시까지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아니, 8시 반에서 9시까지는 3명만 근무하고 있고 또 6시,
박영태위원
지금 헷갈리는 게 6시 반부터 시작이에요, 8시 반부터예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8시 반부터.
박영태위원
8시 반이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8시 반.
박영태위원
8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하는데 아침 근무는 3명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그렇죠.
박영태위원
그러면 그 3명은 아침 8시 반부터 몇 시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유연근무로 하기 때문에 5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3명만.
박영태위원
3명은 5시 반까지 하고 그것을 유연으로 돌아가면서 시프트로 그렇게 돌리시나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3명 말고 26명은 정상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세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그분들은 저녁에도 6시부터 6시 반까지 근무하는 세 분이 있고 교대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저녁 6시부터 몇 시까지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6시 반까지요.
박영태위원
저녁이라는 게 6시 반까지 근무,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런 것인데 29명 중에 3명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라고 그러셨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렇게 근무 3명이 하고 그러면 그 3명 말고 나머지 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박영태위원
9시부터 6까지 근무하고 나머지 6시 반까지 근무하시는 분은 또 따로 있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6시 반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9시부터 근무하는 거예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9시 반부터,
박영태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명, 3명, 일찍 나와서 저녁 근무 3명, 오후 근무 30분 더 늦게까지 하는 근무 3명, 그렇죠?
그분은 9시에 나와서 6시 반에,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9시 반에.
박영태위원
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9시 반에.
박영태위원
9시 반에 나와서 6시 반에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9시에 나와서 6시에 간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 불만 없으세요, 그렇게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다 6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당기면서 다 합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의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공무직 계약직이지만 아이들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그 시간대나 늦게까지, 30분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앞의 30분이든 뒤의 30분이든 그 시간대가 출퇴근시간 피크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보면 교통편이나 시간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직장인들 중에서 출퇴근하잖아요. 그러면 그 30분이 굉장히 차 막힘에 있어서 힘드신 분들이 있으세요. 민원을 해결한다고 해서 좋은 취지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유연근무제 좋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침, 점심, 작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시간대 30분 일찍 출근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드신 분이 있으세요, 제 판단에. 조사해서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분명히,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성남을 간다든지 다른 데 가면 출퇴근 피크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려고 하면 아예 아침 7시든 일찍 출발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직장인이 이 지역에 가까운 데 안 살고 조금 먼 거리에 사는 분들은 퇴근시간이든 출근시간이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연근무제에서 합의하에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의해서 합의 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탄력성 있게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아침 출퇴근 시간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운영시간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참고인!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했나요? 뒤에 웃으시길래.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30분이 한 시간, 두 시간 일찍 나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합의도 중요하지만 배려라는 것은 있어야 돼요. 임산부만 배려해야 되고 노인 분을 배려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교통 부분에, “그러면 네가 이사 오면 되는 것 아니냐, 가까운 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접근하면 아예 이야기할 의미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민원도 우리가 혁신민원과라고 해서 혁신적으로 고객서비스 해준다는 정신으로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분 중에 한 명도 민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꼭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리고 휴먼콜센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서울시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다산콜센터 운영하잖아요. 저희는 영어하실 수 있는, 저희 수원시가 125만 명이고 다문화 플러스 지금 삼성전자를 가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하고 계세요. 광교호수공원 나가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산책 나오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다 삼성전자 와서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한국말 잘 못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글로벌축제도 이야기하시고 관광객들 유치하고 활성화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한 명 정도는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분이 콜센터에 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남상은 증인께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언제까지 검토해 보겠습니까?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언제까지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정혜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한 번 보기는 했었는데 이것을 제안드려야 될까, 말까 했었는데 사실 흥미로운 게 제안한 것 있잖아요, 시민플랫폼 새빛톡톡에 제안한 것을 보면 여기에 지금 해당이 정확히 되는지 심의를 거쳐야겠지만 배심원에서 해볼 법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차고지증명제도 도입 이것은 법률 때문에 안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보고서 PM 관련해서 서명받듯이 동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딱딱하지 않은 형태로 바꾸려면. 그게 아니라면 435페이지에 정책청년참여단이라고 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흡연부스 설치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흡연부스 설치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설치를 바라고 상인회나 어떤 분들은 흡연자분들은 설치를 안 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런 게 그냥 마냥 지금 사실은 회색으로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이런이런 이유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어차피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권고니까 그러면 주민분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각 소관부서에서 불채택하고 넘어가는 것들 중에 잘 찾아보면 한두 개쯤은 있지 않을까, 물론 담당 부서장이 불채택을 한 만큼 절대 추천을 안 해주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불채택된 분들한테는 안내 문자가 갈 때 시민배심법정이 있으니 만약에 이것을 더 논의해 보시고 싶으면 30인을 모으셔서 신청해 주시면 이런 제도도 있다, 그러면 수원시와 한번 싸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상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지금 시청 1층에 있는 새로인가요, AI로봇?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새로는 잘 지냅니까?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어느 날 갑자기 그 로봇이 생겨서, 사실 서빙 로봇처럼 생겼잖아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조금 찾아봤더니 그게 굉장히 뭔가 큰 의미를 두고 하셨더라고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민원 안내 로봇을 도입해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해서 일월이도 있고 새로도 있는데 사실 들어가면 새로가 오기 전에 앞에 계신 청원경찰 분들께서 먼저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셔서 효용은 없는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신 자료 430페이지에 시민소통과 거기 보면 72번에 24시간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도입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혁신민원과에서 불채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콜센터에 우리가 언제까지 의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분들 지금 사실 계속해서 처우 이야기도 나오고, 처우 이야기는 나오지만 서비스 질은, 만족도야 당연히 수혜를 받고 상담하신 분들이야 기분 나쁘지 않으면 좋게 주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시간 문제도 사람을 계속 쓸 수도 없는 문제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AI 챗봇이나 아니면 AI콜센터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새로가 보기는 되게 좋은데 효용성은 아마 콜센터나 챗봇을 도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은 궁극적으로 지금 콜센터에서 민원전화 받지 않는 그 시간에 당직실로 오고 있는, 사실 큰 의미 없는, 이렇게 표현하면 시민들께서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불이 나면 소방서에 전화하는 것이고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면 경찰에 하는 것이고 사실 저녁 6시, 8시 이상 지나가고 나면 시청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민원은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포트홀이라든가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그 정도는 당직실에서 당직을 하면서 계속 그 전화를 받는 직원들이 있는 것보다는 AI콜센터가 미리 도입이 돼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면 그 콜센터가 종료된 후에 콜센터로 전화번호를 돌려놓고 그러면 시민분들께서 전화해서 그것을 통해서 민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챗봇이 저가에 할 수 있는, 아무래도 생성형 AI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음성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챗봇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불채택으로 해 주셔서, 결국에는 혁신민원과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공직자들도 시민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인권 부분을 혁신민원과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아웃소싱을 줄 수는 없으니까 AI봇을 도입하는데, 시장님께서 더군다나 새로랑 일월이를 도입하실 정도면 이쪽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것은 불채택하시긴 했지만 이분의 제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안도 하시고 이 부분도 또 시정연구원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시정연구원이 됐든 용역을 줘서라도 콜센터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미래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 지금 계속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좋게 말하면 고귀한 헌신이고 나쁘게 말하면 욕받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혹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어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불채택한 것이고요. 지금 화성시에서도 빅데이터 활용해서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도 그런 것을 도입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견학도 다니고 있고요.
지환
배지환위원
적극 검토해서 하루빨리 수원시가 이런 부분도 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남상은 증인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박영태위원
저희가 혁신민원과 산하에, 산하라고 말을 해야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무엇이 있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청원심의위원회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박영태위원
잠시만요. 너무 빨리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들리거든요. 조금 큰 소리로,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청원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에 조례 제가 해서 한 것 위원회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상태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이 세 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의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안건명 내용을 보면, 청원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은 청원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보면 이달의 친절한 공적 심사 심의예요. 이게 뭐죠? 이달의 친절한 공적 심의?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매월 친절왕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통해서 칭찬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친절왕으로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사실 통상적으로 위원회 명칭을 하게 되면 왜 명칭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명칭을 달았을까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에 이게 있었습니다.
박영태위원
일부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업무 잡을, 민원을 조정까지도 해주는데,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 건 말고 다른 민원조정위원회 하는 건들이 있어요, 이달의 친절왕 말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362페이지 보시면 5월 24일에 민원 법률제도 개선이나 반복민원 해소 대책 관련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고 8월 20일도 반복민원,
박영태위원
사실 청원이나 민원이나 무슨 차이가 있죠? 저는 어차피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게, 청원심의위원회 뒤에 별첨에 보면 알겠지만 몇 명이세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청원심의는 일곱 분이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일곱 분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몇 분이세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당연직이 세 분 있고 그다음에 처리부서장이나 관계부서장은 민원 사안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거기는 일반시민이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다 공무원 분들이세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아닙니다. 위촉직으로 전문가 세 분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협치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엄청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헷갈릴 정도로 많고 사실상 시민들한테 그런 위촉을 해줌으로써 시정 참여든 견제든 아니면 감시 차원에서는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청원심의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나 두 군데씩 따로 넣어서 굳이 명칭 바꿔서 업무 쪼개 놓은 것도 아니고 굳이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청원제도는 청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거기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청원을 제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담당 처리부서에서 조사해서,
박영태위원
청원이라는 게 결국은 민원이잖아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맞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늘여놓을 필요 없고 청원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민원조정위원회 내가 보니까 내용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것 심사하면 안 되나요? 굳이 이렇게 위촉을 줘서 위원회 많이 만들고 구성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그분들도 오시게 되면 소정의 비용 나가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민간 조정위원회 분들도 그렇고 청원심의위원회 분들도 위촉시켜 놓으면 소정에 하시잖아요?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달의 친절왕 공적 심의가 안건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나 청원이나 비슷한 심의위원회 같은데 시스템은 조금 다르다고 해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지금 청원심의위원회는 청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고요.
박영태위원
강제사항으로 그러면 꼭 굳이 머스트로 무조건 각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법에 그렇게,
박영태위원
법에 그렇게 해서 꼭 위촉직을 따로?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을 때 그런 법령에 따라서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련돼서 임정완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시민협력국장 임정완입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몇 달 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렇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래서 364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을 위촉직으로 해서 선정을 하셨습니다. 올해 이분들 관련돼서 고충처리위원회 현재 접수된 내용이 있나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현재 접수가 8건 되어 있고 심의가 1건, 그중에 이송이 7건입니다.
박영태위원
8건이 접수돼서 정식 접수는 1건 했고 7건은 이송했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시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각 부서로 이송을 했습니다.
박영태위원
검토하라고 이송을 했고 그러면 이 8건에 대해서 올해 안에 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고충처리에 관해서 검토를 하실 거예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이송한 7건은 각 부서로 보냈기 때문에,
박영태위원
민원으로 그쪽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한 건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이 한 건의 내용이 뭐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상수원보호구역에 도시가스공급 공사비 보조금 재검토 요망”이라고 상광교동 쪽에 도시가스 보조금을 지급한 건인데 그중에 아마 해당되지 않았던 분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이 조례를 추진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대응을, 주 목적이 공무원들이 민원인이면 시민이겠죠. 그런 업무를 제대로 대응을 못 했을 시에 그런 것을 대응한다고 그래서 만든 조례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은 공무원들이 대응을 못하셔서 민원을 올리신 것인가요, 시민 고충이?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민원이잖아요? 제가 지금 명료화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물론 그것 따지면 할 것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든 주목적은, 주목적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못 했을 때, 민원 대응을 못했거나 아니면 업무를 제대로 못할 때 시민들에게서 불편함을,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이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민원인 접수하는 내용 밖에 저는 안 보여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그래도 시민이 굳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로 접수를 시키시니까 저희는 일단은,
박영태위원
아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를 시키면 그분한테 “혁신민원이나 민원과가 있고 여기는 공무원이 대상이니 그쪽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취지에 맞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접수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이 건을 관계 부서로 이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영태위원
관계 부서로 이송을 해서 7건은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1건을 제가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아직 그것은 처리 중이라,
박영태위원
그 처리 중인 그 건이 공무원들이 잘못 대응해서 들어온 건이냐고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그렇다고 볼 수는,
박영태위원
그러면 그게 처리해서 접수되면 며칠 안에 그것을 부서로 그냥 보내거나 시민고충처리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기간 안에 언제 하시냐고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태위원
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지금 이거 심의 중인 1건은 지금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당하게 그런 행정행위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충민원을 내신 거고 우리가 지금 조사를 다 했고 12월 2일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박영태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혁신민원과의 남상은 증인이 판단하시기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셔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서 여기 계신 5명 오시라고 하셔서 의논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대상이 민원인이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감사실에 레포트할 것도 아니고 고충처리를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그분들이 피신청기관, 그러니까 처리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이 타당한지, 부당성이 있는지 위법한 게 있는지 그것을 다 검토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도 이게 타당한 건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제정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명료하게 접수하셨을 때, 저는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100% 많지는 않더라도 1년에 1건을 하든 2건을 하든 공무원들이 대응을 잘못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내용을 3자가 들어와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잘못된 점을 검토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고 아니면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감사실에 이첩을 시키든 그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그냥 일반민원이 들어와서 이첩시키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료화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기한 내에 오자마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드백을 하셔서 민원인들한테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완 증인께 이 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촉돼 있는 5명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수원시 분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물론 위원회분들이 다 꼭 위촉된 분들이 수원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 굳이 옳다, 말다라고 말씀을, 맞나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한 분이 수원분이라고 지금.
박영태위원
한 분은 수원분이고 나머지 4명이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네.
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왜 민원이 들어왔냐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몇 분이 이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정식적인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셨겠지만 하다보니 인재풀이 우리 수원시민보다는 타에 살고 있더라도 그분들이 낫다고 생각해서 위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저한테 전화하신 민원인들은 수원사람이 더 잘 알지, 기왕이면 수원 특성도 잘 알고 수원사람이 더 잘 아는데 왜 다른 도시에 사시는 분들을 굳이 그렇게 뽑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일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정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수원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수원분들을 안 뽑으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해당자가 없어서 못 뽑은 거였고 아마 그 말씀을 주셨던 분은 아마 그 항목 이게 그러니까,
박영태위원
아니, 한 분한테 전화 들은 게 아니고 몇 분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저희가 그때 데이터가,
박영태위원
뽑는지 몰랐다고 한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두 분은. 세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서 그분 성함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분들 세 분의 공통점은 한 분은 이런 위촉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몰랐다고 아쉽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분이 왜 꼭 굳이 수원사람이 제일 잘 아는데 수원시 사람 위주로 하지 왜 타 지역분들을 그렇게 많이 뽑았느냐라고 해서 개인정보까지 요청을 했는데, 5명 개인정보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 사항에 걸쳐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원하신 수원분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국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주셔서 그때 사실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사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수원을 잘 알고 있으면 그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수원을 꼭 잘 아는 사람이 이것을 잘한다고 사실은 볼 수 없고요. 저희가 그런 측면은 아니고 여기 지금 변호사, 전문가를 분야별로 뽑게 돼 있다 보니까 선택이 안 된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임기가 있으니까 다음번 임기 때 뽑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마지막으로 남상은 증인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박영태위원
저희 접수되는 곳이 일반 시청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게 새빛톡톡으로 접수될 수 있고, 새빛민원실로 접수될 수 있고 그리고 각 구청에 있는 민원실에 접수가 될 수 있고 민원 접수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세 가지인가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일단은,
박영태위원
그 외에 또 있는 데가 있나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지금 전화나 구두로,
박영태위원
휴먼콜센터에 전화할 수 있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전화나 구두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휴먼콜센터는 전화 민원을 받는 곳이고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민원실이나 방문민원인이 오셔서 구두로 민원을 내셨을 경우에는 생활불편처리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등록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민원 중에서 법정민원이라고 있어요. 인허가 업무 민원인데 그런 것은 서면을 가지고 오시면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새올,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건의나 질의 민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가져올 때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민원인이 법정민원을 서면으로 안 가져오고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박영태위원
어디로 들어가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그것은 정부24하고 새움터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기도 합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민원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 있는 아까 얘기한 정부24,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그쪽에서 중앙에서 수원시로 내려오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문이든 서면으로 갖고 와서 접수를 하든 그 접수는 토털 구든 뭐든 다 혁신민원과에서 집계하는 건 맞죠? 맞나요? 구에 들어오는 것은 그냥 구 따로 가고 시에 들어오는 것은 혁신민원과가 하고 그런 건가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일단 생활불편처리제로 접수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통계를 내고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들어오는 법정민원은 시로 접수되는 게 있고 구에서 접수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각자,
박영태위원
혁신민원과 안 거치고 각자 그냥 각 과에서 해결하는 건가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아닙니다. 시로 오는 건 다 혁신민원과를 거치게 돼 있고 구청 소관은 구청 종합민원실, 민원과를 거쳐서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냥 과로 가는 건가요, 혁신민원과 안 거치고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에서 배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리부서를.
박영태위원
제가 헷갈리는 게 혁신민원과가 있고 각 종합민원과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하고 혁신민원과가 있는데 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플로어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비슷하게 전체적으로 수원시 민원이 몇 건이 들어오고 주요 민원이 뭔지,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모니터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 모니터링은 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혁신민원과에서 구든 정부에서 들어오든 구에서 하든 동에서 들어오든 그 민원 접수되는 것들이 혁신민원과에서 다 집계를 하시냐는 거죠. 그게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돼 있냐 이거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집계할 수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집계가 제대로 되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집계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집계하고 있어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신문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신문고에 들어와서 2024년에 접수된 몇 건의 내용을 물어볼게요.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 쪽 소관 과하고 팔달구 관련돼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일단은 페이지로 따지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416쪽을 보시게 되면 국민신문고에 2024년도에 접수된 내용입니다. 건수로만 나와 있고 내용은 어차피 방대하다 보니까 정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가 103개가 있어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416페이지 여기가 어차피 집계한다고 해서, 모니터링한다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문화예술과에 103개 중에서 이슈가 됐거나 주 민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게 있었나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저희들이 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처리해서 배분이 되는데 제가 지금, 그럼 상임위는 둘째 치고 보건소 중에 보면 팔달구 보건행정과에 국민신문고에 634건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건수가 들어왔거든요, 2024년도에. 지금 혁신민원과에서 수원시 전체를 하신다고 하길래 내용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634건이나 들어왔어요. 팔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우리 시민의, 팔달구 구민의 안전, 건강을 책임지는 일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 과예요. 417쪽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건행정에 634건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주 민원 내용도 모르시는 내용이시죠? 그러면 남상은 증인!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박영태위원
저희 우만2동이 타 동에 비해서 저희 보통 동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된 것들이 10건 내외예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우만2동만 국민신문고에 59건이 있어요. 이 동네가 원체 민원이 없는 동네인데 여기 59건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어 있는. 페이지로 따지면 421페이지 이 내용 모르시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이것까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태위원
아까도 혁신민원 대상하고 유공자 나와서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쪽 새빛민원실에서 혁신민원과 분들이 특별승급, 진급하신 분들도 세 분이나 계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세 분이나 계시고 대통령상도 타시고 다 좋아요. 새빛민원실 멋지게 꾸며놓고 다 좋습니다. 사실 최소한의 혁신민원과라고 해서 대통령상도 타고 다 한다고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직접 접수되어 있고 유독 많이 접수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혁신민원과장이라면 저 같으면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팔달구 보건행정과에 왜 634건이 들어왔는지, 보통 타 동 44개 동이 1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게 10건 내지 많아 봐야 20건인데 왜 우만2동이 2024년도에 59건이나 들어왔는지 저 같으면 내용 확인해서 파악해 볼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링해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든지 뭐든지 할 겁니다. 혁신민원과라는 게 컨트롤타워 하는 곳이지 그냥 니 따로 나 따로 민원 개수만 체크하는 데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부심이 있고 잘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 따르면 이것을 하셔야 맞는다고 저는 봐요. 혁신민원과가 컨트롤타워 해서 각 구, 국민신문고 들어오는 주요 민원들, 주요 현안들, 특히 이슈가 많이 생기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도 해보고 사례집도 만들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이게 진정한 혁신민원과고 시청에 있는 혁신민원과, 과의 본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투맨으로 개별적으로 민원들 들어온 거 일부 잘 해결했다고 “우리 혁신민원과야” 그거 본 위원은 절대로 동의 안 하고요. 제가 지금 제안하고 질의한 내용을 제대로 하셔야 혁신민원과의 제대로 된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쭉, 특히 다른 데가 아니고 국민신문고나 정부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별도로 해서 유심히 관찰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지금 매주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슈가 있는 그리고 다량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분석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되고 있다는데 지금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팔달보건소가 올해 634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 내용이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팔달구 보건소는,
박영태위원
네, 뭐가 주 민원에서 634건까지 들어왔을까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이 있고요. 병원 관련 민원하고 병원 관련된 광고 민원 이렇게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내용 체크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유사의, 앞으로 보건소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지양해라, 아까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학원이 들어와서 수원시에서 그 학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민원들이나 유사 사례가 있으면 선도적으로 분석하셔서 모니터링해서 내보내시라는 거예요, 관련 과에.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만2동이 59건이나 있는데 이 동네에서 59건이 이렇게 나올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왔으면 그게 왜 나왔는지 확인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이든 구든 관련 과에다가 지침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 사례집을 발표하시든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냥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어떤 민원이 이슈가 됐는지 모니터링하면서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는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청년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민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