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발의돼서 꼭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의견은 존중합니다. 205개 중에서 왜 신청을 70개밖에 안 하냐,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해줄 거면 다 해줘야지 왜 수원시만, 타 시·도에서도 거의 안 하는 사업을 수원시에서 재정부담을 갖고 왜 그것도 선별적으로 하던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계속 지원을 해주냐,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별도의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중복이라고 논리를 제기해서 반대하시는 논리에 대해서 일부는 저도 인정합니다.

거기에 또 그 학교사회복지사분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반대하는 논리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고한아 참고인이 오셔서 지금 계시는데 제가 별도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고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기본적으로 있는 학교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연계서비스가 아닌 학교 아이들, 초등학교가 아닌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서함양까지 확대를 시켜서 제대로 된, 학교사회복지사 디렉터 포함해서 제대로 된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통하고 제대로 된 그런 행위를 펼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정말 좋은 사업이어서 다른 학교에서까지도 이것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만들어놔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반기 이런 학교복지사가 좋네 안 좋네, 아니면 중복이 됐니, 아니면 이렇게 좋으면 왜 다 신청을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