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현미 : 네.

보건소장 윤신구 : 네.

보건소장 이민희 : 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성신 : 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금자 : 네.

보건소장 이현미 : 증인 선서문!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 권선구 보건소장 윤신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형숙 영통구 보건소장 이민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성신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금자

보건소장 이현미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보건소는 “함께 하는 건강, 새롭게 빛나는 수원”을 정책 목표로 지역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사업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성실히 행정사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4개 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윤신구 :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귀한 시간을 저에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2년간 제가 공직에 있었는데요,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 한 것 같습니다. 수원시는 근무하면서 어느 시보다 저에게 정말 자부심이 있었고 “효의 도시, 정조가 만든 도시”, 제가 시골 출신인데 시골사람들한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원시였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에 제가 장안구 북부 보건소에서부터 시작했었는데요, 권선구 보건소장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32년간을 돌아보면 궂은날도 있었고 비도 왔었고 정말 쾌청하고 맑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마디, 한 글자로 줄인다고 하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와 관심으로써 제가 이 자리까지 있었던 것 같고요, 직장 선배와 동료, 그리고 후배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와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더욱더 건승하고 발전하기를 제가 밖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에 앞서 권선구 윤신구 소장님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이렇게 영예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앞날에 좋은 행복한 일만 쭉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신구 : 감사합니다.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김태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89쪽 각 구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을 연계해서 보면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다 있는데 장안구에만 없어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관내 천천동에 있는 아이러브소아어린이병원에도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병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달빛병원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그런 사항들 자체가 운영하는 운영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의료진 확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는데 어쨌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각 구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밤에 응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고 봤을 때 어렵지만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장안구에도 하나 정도는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25쪽 모기 없는 마을 사업, 사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87∼88쪽까지 연결해서 보면 작년에 영통구 보건소에서 시작해서 올해 보니까 장안구 둘, 그러니까 각 구로 2곳씩 되고 영통에도 하나 추가돼서 총 9곳으로 확대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조원1동에 살고 있는데 “모기 없는 마을 사업”을 한 후 1년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혹시 내년에 더 추가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내년에 추가로 혹시? 과장님 쪽이 아니에요, 모기 없는 사업이?

보건소장 이현미 : 감염병관리과.

보건소장 이민희 : 위원님 모기 없는 마을은 저희 영통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장안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통구 보건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격려와 칭찬해 주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사실 영통구 2개 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시범사업 결과 한 54.8% 정도의 민원감소를 저희가 체감했고 올해는 위원님들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해 주셨던 사항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9개 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각 구별로 한꺼번에 많은 대상지를 늘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올해는 2개 지역씩 유충과 성충의 발생 서식지가 가장 많은 곳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했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올해 사업성과를 토대로 조금 안정화된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고, 또 새로운 서식지 연구와 탐색을 해서 많은 발생지가 발생하는 곳은 또 신규 지정하고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로 해서 하려고 보면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모기 개체 수가 확 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좋게 말씀들을 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감사합니다.

김은경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누구신가요? (자료확인)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캄보디아 수원마을 의료 자원봉사 지원용역 계약 지급액”을 보시면 지급액과 지급잔액이 “0원”인데 이것 오기인가요? 아니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죄송합니다. 장안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잔액이, 지급액이 0원인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이것이 작성 기준일이 10월 말로 하다 보니까 현재는,

아, 10월 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11월 4일 자로 지급을 하고 종료가 돼서 현재는 지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시면 '23년도 대비해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최근 2년간)”에서 최근 2년간의 자료를 주셨는데요, 보면 '23년 대비해서 '24년 지도점검 및 행정 처분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유가 어떤 것이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지도점검에 대한 그런 사항이 항상 일률적이지는 않은데요, 대체로 나타나는 것이 지도점검하는 체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율점검을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이든 약국이든 한의원이든 등등 자율적으로 먼저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온전하게 보고되지 않는다든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의심되거나 판단이 됐을 때는 점검을 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년에 1회를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의심이 되는 데만 지금 가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렇죠. 의심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보고가 된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약국 등에 대한 그런 사항 자체가 보고된 사항 중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수요를 조금 더 폭넓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우리가 점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구의 보건소 사정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당되는 대상기관이 조금 많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들에 업무적인 인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하는 주체는 우리 시 보건소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는 각 구의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말고 다른 기관에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기관은 없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인지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로를 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시민제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가 될 수도 있고, 식약처라든지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어떤 수사기관, 아니면 건강심사평가원 이런 데서 자료가 왔을 때는 저희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하는 주체가 없고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63페이지에 보시면 의료인의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 미확인이나 노인학대 관련된 것, 아동학대에 관련된, 성범죄에 관련된 이런 분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하다가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돼서, 이것은 신고에 의해서 나타난 경우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것은 권선구에서 발생한 사항이긴 한데 신고가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초에, 1년에 한 번은 그 시스템을 통해 동의받아서 확인하고, 확인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력도 모자라고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점검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스템으로 인해 걸러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혹시라도 이런 부적합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진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7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 처분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처분 받은 내용이 “업무정지 45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5일이 합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증인?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이것은, 그 양정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희가 90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보신 것과 같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경 요소를 적용해서 그렇게,

그 감경은 저희 보건소에서 정하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법령상에 나와 있는 것인데 감경됐으니까 45일이 지금 최대로 낼 수 있는 것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위반된 내용을 지금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나요? 지금 “병원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위반이 되었다.”라고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계시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공개하지는 않고 지금,

혹시 공개하지 않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공개하지 않는 사유요?

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따로,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저한테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어떤 형태로 의료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의료행위를 한 자와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자도 책임을 묻게 되어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된 것이죠? 병원관계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말씀하신 것처럼 묵인이라든지 아니면 제때 보고 하지 않았다든지 허위로 보고를 했다든지 유형에 따라서 시행규칙 등에서 별표로, 다양한 유형으로 그곳을 달리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1번에 있는 병원이요?

네, 1번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현재로서는 처분에 대해 이의가 생긴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검찰에서 그것에 대한 처분,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지금 수용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수원시에서는 시민들이 불법의료행위를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제가 질문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여쭤보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를 여쭤보신 것이죠?

맞습니다. 시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각각 사항에 대한 것 자체를 저희가 시민들한테 유형별로 별도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불법의료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이분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아니면 그냥 의료관계자인지, 이런 부분을 사실 시민들이 다는 아니어도 어떤 특징이나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으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조금 더 저희 시에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이런 유형에 대해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대로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드리게 되면 조금 더 주의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 저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표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이런 부분들을 일각에서 언론 내지는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뭐랄까, 익명 처리라든지 비식별 처리를 통해 유형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요구할 때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공개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것인가요, 지금 시점에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의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약국 단체라든지 약사협회라든지 협회 등을 통해서 각 단체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랑 불시점검을 가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이렇게 의료행위위반 방지를 위한 법적규제, 교육, 관리 시스템적으로 종합관리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75페이지 바로 옆에 보시고, 그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3년이랑 2024년의 위반내용이 있고, 부과금액이 있고, 납부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한 금액이랑 납부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이것은 통상적으로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해서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20%를 감면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위반자께서 활용하신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소 김태진입니다.

연이어서 계속 질의 받으시니까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선은 제가 하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병원하고 약국 지도점검은 어느 정도 달성을 하셨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어느 정도 실적,

네. 저희가 100%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지금 그 사항을 퍼센트로 따지기 전에 일단 보고체계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보고체계가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율점검 및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사항을 토대로 보건소에서 의심이 가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제보 등을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지 출장을 나가서 보고 확인하게 되는 체계인 것이고 지금 11월 말까지 자율보고를 하도록 11월 28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아니면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지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무엇인가 내려왔을 때 그때만 필요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것이 맞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다른 어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자체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보조금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조례상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시장이 보고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시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래서,

그렇죠. 민간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이 필수가 아니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것이 아닌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점검 권한은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점검할 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저희 수원이 사실은 병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력이 또 그만큼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되어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그런데 그럼에도 관심을 갖고 정해놓고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있다고 의료인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100%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만 있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 필요라는 것 자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정황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었을 때 저희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편의점에서 비상약품을 팔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여를 하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비상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품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한 자체는 뭐랄까, 의사가 내준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님, 약품에 대한 것 자체는 약국에서만 팔게끔 되어 있는 사항인 것이고요, 편의점에서는 약품이 아닌 의약, 약품 외 그런 사항들을 팔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화제라든지 해열진통제라든지 그런 것을 편의점에서 구입을 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약품이 아닌가요? 그냥 식품으로 분류가 되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 부분은 약품 자체가 약사법에 따른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약사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편의점은 관여하고 계시지 않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편의점에 대해서 따로 그런 부분들을 감독하고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권한이 없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능시험 때 집중력 향상에 좋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소화제라든지 그런 것 자체는 약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편의점에서 파는 것도 약품이죠, 감기약도 있고 진통제도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구입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 사람이 대량으로 박스로 구입한다거나, 대량이라는 것이 두 박스나 세 박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 이것은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1회 그렇게 제재를 받게 되면 과태료를 30만 원을 물게 되고, 그다음에 3회가 되면 그런 비상약품을 아예, 지금 약품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팔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식품부에 관련돼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보건소에 분명히 권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통구 증인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영통구 보건행정과장 장명희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편의점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필수적으로 4개 품목 13종에 대해서만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해열진통제라든지 소화제, 감기약 두 종류 이렇게 13종에 대해서 아예 지정이 되어 있고, 그것은 1인 한 품목당 1개씩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관여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저희가 등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법하거나 하면 저희가 관련은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네.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이제, 몇 개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못 팔게 되면 급할 때 우리 시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된 곳에 가서 교육을 해주신다든지 관리를 하셔서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네,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은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진 증인이 너무 많이 질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다른 구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과장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권선구 보건행정과장 목진용입니다.

보건소에서 각 병원들 행정처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45만 원”, “업무정지 41일에 대한 과징금 123만 원” 이런 식으로 다른 구도 똑같이 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일단 업무정지를 받았던 기관에서 본인들이 과징금으로 변환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과징금의 금액 기준 자체는 병원의 수익을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병원의 어떤 것?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1년 동안의 연간 수익을 가지고 일수로 계산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에 관련된 내용인데 업무정지 3일을 하는데 9만 원의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또 있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몇 페이지가,

이것은 장안구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어떤 특별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인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마약 같은 경우에는 1일 3만 원으로 딱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것은 무조건 하루에 3만 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무조건 그쪽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가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전환할 수 있는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전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에서 잘못한 어떤 행정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도 중요한 행정처분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사실 그 병원으로서는 가장 힘든 부분이지 않을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일단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두 번 다시는 못 하게끔 하는 파급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3일 업무정지를 받느니 9만 원을 내고 말지, 어떤 경우에는 7일 업무정지를 할 바에 21만 원 내고 말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마약에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마약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많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 마련에 대해 보건소에서 준비를 더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막상 현장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런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과징금으로, 과태료로써, (자료확인)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과징금으로.

과태료로써, 과태료라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딱지 하나 떼는 정도의 그런 부분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 기록에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러나 벌금 같으면 상당히 제약이 있겠지만, 병원의 업무정지 쪽으로 당연히 가야 이 재발이 근절되는 것이지 이렇게 과징금으로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일단 저희는 의료법에 근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렇게 되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세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좀 있네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그렇죠. 법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면 가능하기는 한데요, 본인이 업무정지에 준하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이런 내용을 알게 되다 보니, (장안구 보건소장을 향해) “장안구 보건소장님이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 상위법의 어떤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제언을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안구 보건소장 증인께서는,

보건소장 이현미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입니다. 법 개정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서 중간 중간 저희한테 건의사항이라든가 변경사항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도 적극 건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약에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해서 그에 따른 대처·대안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준비하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그래야 의사들도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목진용 증인께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수원시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한 근거 데이터는 보건소에서 확인을 안 하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전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산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사용한 횟수는 얼마나 나오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사용한 횟수는 지금 저희한테 별로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보관만 하고 설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한 번도 사용을, (자료확인)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장비 수가 303개가 설치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1년 내내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응급으로 해서 저희한테 보고 들어왔던 것은 없었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이 전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서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그러니까 설치가 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있거나 이런 것들, 월마다 점검이 되었던 사항들을 다 시스템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이것이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시스템상 확인했을 때는, 그때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위원님,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안구에도 228개가 지금 설치가 된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 김태진 증인, 장안구에서도 사용이 한 번도 안 됐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소 김태진입니다.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는 저희한테 확인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권선구 보건행정과장을 향해) 아까 전산으로 연결이 된다면서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그것은 설치했던 구입기록이라든지 유효기간 같은 것들이 다 전산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을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했다가 폐기 들어왔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그러면 4개 구, 우리 수원시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1,000여 개 이상이 설치가 되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유효기간이 지나서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들어왔었고요,

그것은 있을 수 있고.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유효기간은,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증인께서 정확한 확인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장안구 보건행정과장을 향해) 아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최대 10년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10년이고, 배터리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2년이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비는 10년, 배터리는 2년.

장비는 10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이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0년의 내구연한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5년∼10년.

지금 경과된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내구연한 변경으로의 교체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 집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네.

4개 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만 잠깐,

네, 그러면 추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행정과 김태진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소 김태진입니다.

22쪽 캄보디아 의료봉사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보면 “의료봉사 관련 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바라며, 향후 추진 시 더 많은 캄보디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올해도 다녀오셨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올해 처음 다녀왔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 때 중지되었다가 2023년도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작년에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께서도 다녀오셨고, 올해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함께 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의료봉사를 진행하시면서 혹시 아쉬운 점이나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부족한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인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일정이, 그러니까 순수 자원봉사로 이렇게 참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일정 자체가 굉장히 조금 다 뭐랄까, 조금 흔들린다고 해야 할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 아니면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원이 가능한 약품과 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자체가 명확히 픽스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행정이 그때그때 움직여서 그것을 보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요.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종전에는 직항이 있어서 오고 가고 할 때 봉사활동 일정에만 전념할 수 있었는데 왕복으로 경유까지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의료진분들의 마음을 다 투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올해도 자료에 보면 서른일곱 분이나 참여를 하셨네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참석은 못했지만 저도 지난해 신청해 놓고 집안의 일 때문에 사실 참여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저도 한번 꼭 참여해서 봉사를 가보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비행기 노선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참석하시는 의료진들이나 봉사자들이 나가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캄보디아 의료봉사 건은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같이 함께 했던 의료진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같이 나가는 의료진들이나 동행하는 공무원들이나 어쨌든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 없는 마을 관련해서 장안구 감염병관리과 하윤진 증인!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장안구 보건소 하윤진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만석공원하고 조원동에 설치했는데 선정한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조원1동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 모기 유충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네, 정화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정화조가 있는 쪽으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네.

정화조보다 실질적으로 하천변에 있는 그런 쪽은 모기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저희가 통계상 보면 주로 정화조에 많이 발생하거든요. 주택가에 정화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기들이 일반 민원인들한테도 불편을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금 만석공원 같은 경우에는 호수 내에 유충이라든지 풀숲이 있기 때문에 성충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데여서, 그리고 또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제가 장안구에 있다 보면 서호천 쪽으로 많이 워킹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정말 눈을 못 뜨고 다닐 정도로 심한데 선정이 안 돼서 기준이 무엇인지 해서, 내년 여름에는 서호천을 한번 걸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네, 저희가 한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 서호천 현장에도 한번 방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려고 했는데 금방 또, 제가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영통구 장명희 증인께서 제가 질의했던 것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보건소에서는, 주요한 장안구 보건소에서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나요? 상비약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 자체를 제 개인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인 것이고요, 다만 행정에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통구의 장명희 증인께서는 그 편의점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네.

그 명단은 다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4개 구 총괄로,

네,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진 증인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 달빛병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달빛병원은 선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정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 영통구 보건소장님으로 가 계신 이민희 증인께서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안구 하나가 빠진 것은 좀 아쉽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고생들을 하셔서 3개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달빛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지정할 때는 의사들과 의료단체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히나 주로, 저희가 지난달에도 안성 도립병원을 다녀온 사례로 봤을 때 의료진에 대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관건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사협회라든지 의료계에 계신 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아과 의사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소아 응급의료체계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일반 낮 시간에, 또 심지어는 자정 이전에 진료가 마무리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업무의 근무시간에 대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내지는 상급기관에 건의,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의료 인력에 대한, 뭐 약국도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회라든지 약사회 이런 유관단체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건대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의료인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도 갖고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코로나 전에 그런 행사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의료인들이 같이 모일 수 있고 한의원도 있을 수 있고 치과도 있을 수 있고, 소아과·내과 전체 의료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협조를 우리가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 모이거나 어떤 포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행사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라 사기진작이라든지 네트워크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동의하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고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요양병원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요양병원이요?

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병원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요양병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6인실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였기 때문에 제가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 어르신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계시잖아요.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분이 그 자리에, 침대에 계속 계시고 나머지 어르신들이 그대로 같이 계시는 거예요. 방치가 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두고 계신데,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나요?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사망하신 분을 다른 데로 옮기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제한이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규정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를 하지 못 해서,

그러면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은 굉장히, 살아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예우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어르신을 뵈러 보호자들이 갔는데 나머지 침상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거나 음식을 드시고 계시거나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나 이것이, 돌아가신 분과 같이 계시게 한다는 것이 살아계신 분들에 대해서 너무 죄스럽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도 상당히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신 어르신이 계시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어렵더라도 마련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분과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 전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규로 요양병원이 생기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그것은 아마 조례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하고 한번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그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것은 조례라든지 제도적인 것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응당 그런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한 인권적인 측면하고도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제도는 추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일단 선제적으로 요양병원 등의 협조라든지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해서 현재 계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단시일 내에, 하루라도 빨리 완화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 하윤진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입니다.

이번에 수원천에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해충기피제 분사기 주의사항에 보면, 기피제 분사기에 붙어 있는 주의사항 아시죠? 안 보셨나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신가요? (휴대전화를 바라보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노출된 피부와 겉옷에 분무하십시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사용상 주의사항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신속히 흡수될 수 있는 피부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노출된 피부와 겉옷에 분무를 하라고 쓰여 있고, 밑에 주의사항에 피부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보시고,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네,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기피제 분사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잘 쓰여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그다음에 여기에 어린아이들한테는 사용을 금해달라고 하니 “이것을 뿌리면 몸에 조금 해로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약품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했을 때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이렇게 이야기가, 이것은 직접 가셔서 앞하고 뒤하고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부분 한번 보셔서 수정하실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기 없는 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기 없는 마을은 말씀하셨지만 정화조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화조가 있는 데라고 하면 구도심일 것 같습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네.

지금 보시면 영통이라든지, 영통구도 사실 구도심 도시도 있겠지만 아파트촌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밀집단지들이 있습니다. 구도심 도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세류2·3동 그다음에 평동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모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제가 권선구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즉각 즉각 대처해 주시기는 했지만 이런 모기 없는 마을 선정지를 정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구도심 도시가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선정위원회 보면 위원회 참석자들은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나요? 모기 없는 마을 사업 확대를 위한 4개 구 회의에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주로 실제 담당자들이,

어떤 담당?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우리 방역담당자들이 하면서,

방역담당자이시면 동마다 방역하시는 그분들이시네요? 동마다 한 분씩 계시잖아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네.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세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관계 공무원간 협의) 동 기간제도 같이 하고요, 실제 방역사업 담당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참여한다고 하면 동에서 정확한 사항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모기 없는 현황에 중점관리 사업소로 들어간 개소 중에 세류동은 없습니다. 세류동이나, 지금 말씀하신 탑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인가요? 탑동 지역이 어디죠?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목진용 : 권선구 보건행정과장 목진용입니다. 탑동은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그러면 인계동은 어디가 들어가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인계동을 저희가 선정하게 된 이유는요, 전년도에 모기 민원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고 해서 선정하게 됐고요, 인계동도 주택가와 다세대 주택, 아파트가 밀집해서 있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미만으로 작은 규모의 아파트들이 많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권선구에도 민원을 많이 넣었었죠? 바로바로 했지만, 참석자를 여쭤본 이유가 그 동에서 방역을 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하게 민원이 많은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선정이 안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이 지역이 다음에 대상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하윤진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김태진 증인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83페이지에 보시면 의료장비 내구연한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 몇몇 장비는 20년 가까이 사용 중인데, 혹시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일례로 산부인과용 검진테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검진테이블? 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1번으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상황인데 아까 우리 정영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캄보디아 수원마을 관련돼서 저희가 그쪽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뭐랄까, 수송이라든지 선적 등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완전히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들어가서 다시 바꿔야 하는 이런 의료용품이나 그런 기기에 관련해서는 빨리빨리 시정조치 해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현재 수원시 내에서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특히 야간시간이나 새벽시간에 소아청소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수원시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지금 현재로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별도 마련이라기보다도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중증도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경증이냐 중증이냐로 구분하고 응급인지 비응급인지 그런 사항을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의원급이라든지 아니면 병원급, 또 달빛병원 같은 경우처럼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있는 병원들, 해서 분산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진짜 응급하거나 위급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아주대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하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 것이고, 실제로 추석·설 연휴 때도 그렇고 10월 징검다리 휴무 때도 그런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원 대표 의료기관인 아주대병원이 의료진 집단사직으로 매주 수요일이랑 토요일에 소아응급실이 축소됐다가 11월부터 토요일 정상진료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소아환자 방문에 비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려울까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대책의 한계 자체를 이렇게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최대한으로 한정된 의료시설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응급환자 내지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협의체, 그러니까 소방서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 삼자가 같이 하는 협의체를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소통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 또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소아청소년 의료기관 확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홍보활동으로는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수요를 확장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기관 확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외에는 추가적인 소아청소년 전문의료기관 설립 계획 같은 것이 또 없으실까요? 달빛어린이병원에만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주로 취약계층 자체가 거의 소아청소년, 특히 소아에 대한 의료진들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문제점들이 부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충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안구 쪽에만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다는 것에 되게 깊게 유감을 느끼고 내년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영통구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입니다.

혹시 오늘 기사,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마약에 관련해서 기사가 난 내용인데 혹시 이것 보셨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죄송합니다. 오늘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수원에서 15일에 있었던 내용인데 “운전하고 가던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한테 흉기를 휘둘렀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마약 복용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약에 관한 것에 대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쨌든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맞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취급 의료기관이 있고요, 거기에는 의원·병원, 그다음에 동물병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명 이상 의사가 있는 병원에는 또 마약관리자를 두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약소매업자는 일반적으로 약국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마약 도매업자는 의약품 도매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마약관리는 병원이나 약국이나 취급하는 곳에서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으로 인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편이에요.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네.

결론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코스로 구매를 했다기보다는 거의 불법적인 형태로 구매해서 복용한 후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그런 의료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취급 과정이 시스템으로 보고가 되고, 또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거래라든지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그런 사법적인 영역까지는 저희가 지금 할 수 없어서 마약 취급하는 곳이나 청소년 이런 쪽에 교육을 하거나 안내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불법 유통으로 구매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을 본인들이 먹는다든지 흡입했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사회에 어떠한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사실이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추후에도 마약으로 인한 이런 사고들이, 사실 보건소에서 정상적인 관리하고 있으면서 정상적인 것을 제외하고 불법유통으로 되는 것까지 관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수원에서 만큼은 그래도 마약으로 인한 그런 사건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명희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김태진 증인!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장안구 보건행정과장 김태진입니다.

우리 수원시에 보면 야간에 진료하는 병원이라든지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 약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따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현재 홍보는 특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 야간 늦게까지 진료하는 병원이라든지 약국의 운영 현황을 상시 게시하고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수원시청 메인 홈페이지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저는 찾아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여서 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홈페이지 중앙 상단에 있습니다.

중앙 상단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지만 또 안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잘 체크해서 수시로 업데이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태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 저소득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항에 관련해서, 이것도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현미 : 건강관리,

네?

보건소장 이현미 : 다음 순서 건강관리과.

아, 건강관리과에서 하나요? 장안구 건강관리과,

보건소장 이현미 : 다음 순서,

다음 순서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미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입니다.

보건소장 이현미 : 전체적인 지도점검 권한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개설과 인허가가 저희 권한이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이현미 : 저희가 수시점검이 있고 정기점검도 있고, 현장점검도 있고,

보건소장 이현미 : 네, 불시점검도 있고요.

보건소장 이현미 : 네.

보건소장 이현미 : 의료 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계속 업데이트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장 이현미 :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업데이트를 해서 볼 수 있게끔,

보건소장 이현미 :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미 :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미 : 알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김은경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164쪽 “자살예방센터 상담 실적(최근 2년간)”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9,988명, 2024년도에 7,684명을 상담하셨다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 그렇게 상담한 사례가 맞습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상담실적은 7,684건 맞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요.

연령을 보면 20대가 제일 많아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그렇죠? 물론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20대가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유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아무래도 지금 상담 건수가 20대∼30대 그 사이가 많은 상황이고요, 가장 큰 것은 경제적 이유이거나 특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0대 분들이 조금 더 많은데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학업과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정신건강센터 수혜자 현황과 질병현황 자료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정신건강센터 상담사들 중에서 어려움에 대해 호소를 하신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안 계신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상담사 분들이요?

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아무래도 정신건강에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을 상담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신규로 채용한 인력들이 힘들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신 연차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여기를 유지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원들에게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통구 건강관리과 김금자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금자 :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금자입니다.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10월 24일 독거어르신을 위한 어울림행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울림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금자 : 저희가 수원라이온스클럽에서 기탁 받은 그 돈을 가지고 협회와 같이 공동으로 우리 영통구 관내에 있는, 그동안 야외활동이나 이런 것이 어려웠던 건강 취약계층인 독거어르신들을 모시고 같이 연합해서 10월 24일 단양·제천 등으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함께하신 어르신들 연령대를 이렇게 보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가신 것인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금자 : 네, 대부분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셨고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움직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잘 거동하시고 걸을 수 있는 독거어르신들을 위주로 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예산은 라이온스에서 다 댔다는 이야기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금자 : 네. 라이온스클럽에서 1,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인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금자 : 아마도 내년에 라이온스클럽에서 또 하자고 하면 저희는 또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밖에 나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모시고 이렇게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라이온스 회원들, 그러니까 같이 하신 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대신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금자 : 너무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조성신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성신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성신입니다.

129페이지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금연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단속인원이랑 근무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성신 : 금연단속은 단속원 2명이 있고요, 이분들은 시간선택임기제이셔서 7시간 일하시는 인원입니다.

지금 관광객이 많은 곳이나 버스정류장 등에도 서슴지 않고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성신 : 버스정류장이랑 저희 관내 역사 쪽 세 군데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연단속이 정규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7시간. 그러면 사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무나 야간근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성신 :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 등하교 시간 중에서도 특히 등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자 9월 27일부터는 매주 목요일마다 주 1회씩 등교 시간에 맞춰서 8시부터 지도점검을 했고요, 1년에 수차례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야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연지도원들의 명확한 표식이 부족하거나 단속활동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성신 : 저희가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두 분이,

너무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성신 : 넓은 지역을 하시고 근무시간도 짧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하는 면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수원은 6명이라는데 2명이 맞는 거예요, 단속원이?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성신 : 지도원은 별도로, 단속원은 2명이고 지도원은 5명 별도로 또 있습니다. 지도원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단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권선구에 있는 9,000여 곳의 금연시설 이런 곳에 시설표시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져 있는지 지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129페이지 점검건수를 보면 “경고”와 “과태료”가 있어요. 그러면 경고는 보통 지도원이 하셨다고 알면 될까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성신 : 그렇죠. 지도원이 그 시설을 점검하시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면 이분들은 단속 권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이렇게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단속원이 한 것이고 경고는 지도원이 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자료를 보면?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성신 : 네.

지금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부스를 만들어도 사실 나와서 흡연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권선구에만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우리 수원시청 자체도 뒤쪽에 흡연부스를 만들어 놓았어요, 1층에. 그런데 흡연부스 바로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공무원들을 본 위원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 자체를 보면 우리 수원시 안에서도 이런 금연 같은 것,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성신 : 네, 캠페인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모두 6개가 있고요,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을 상담·관리하는 곳이고,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6개의 센터를 통합 관리하는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정신건강사업단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영양강화 교육 같은 것 그리고 또 위기대응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 절차는 처음에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봤을 때 이분들은 질환으로 등록하셔야 되는, 각 센터별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각 연령별에 따라서 상담센터로 이관하시고 거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 및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런 분들 말고 사실 직접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그렇죠.

그런 분들이 상담을 받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야 되나요? 이것이, 보니까 꼭 상담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아무래도 건수가 많고 또 몰림 방지를 위해서 예약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건강 상담을 받으려고 할 때 전화 예약만 가능하고, 또 업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담을 받으려면 하루 휴가를 내거나 연차를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접근성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저희가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신과전문의사분이 오셔서 야간에도 상담하시고 진료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적다고 생각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맞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야간근무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야간상담의 날 같은 것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잖아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그것은 저희가 센터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화로만 미리 예약을 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인터넷 시스템 도입을 해서 저희 상담원의 업무량도 줄일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직접적으로,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전화를 계속 안 받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신건강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약 절차를 밟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도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그리고 저희가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로” 앱이라고 정신 쪽의 예약이라든가 상담도 어느 정도 그쪽에서는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확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입니다. 제가 치매 안심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동이 몇 개가 있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총 6개가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시기가 몇 년도인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2019년도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연무동이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치매 관련해서 저번에 화성시의 치매안심센터에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우리 수원시하고 다르게 아파트들이 군데군데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떨어져 있었고 거기에 치매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보니 버스를 이용하여 아파트마다 찾아가서 그때마다 동에 있는 어르신들의 치매검사를 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그런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그 이후에 보시고 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저희가 버스로 가는 것은 하지는 못했고요, 대신에 안심마을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통해서 치매 여부를 선별하는 그런 것은 지금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 등에 저희가 찾아가서 선별검사를 진행하는 건수들이 좀 있습니다.

치매 안심마을로 인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7월 23일에 치매 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여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제가 기사로 봤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는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신 이유가 어떤 것이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저희가 이번에는 못했지만 사업이나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다음번에는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마을 공모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됐는지 아시죠? 2022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지금 2024년이고 충분히 준비하셨을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저희가 안심마을을 2019년부터 발표하고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치매 안심마을이라고 지정을 하고 나서도 별다르게 뚜렷하게 거기에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매 안심마을을 이번에 실시해서 심사의 대상자들을 보니 실종예방 안전망 설치라든가 치매환자들의 사회참여도, 그다음에 안전하게 환경조성이 되어 있는지, 조기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 정말 치매 안심마을이라고 공표를 했으면 이런 4가지들이 정확하게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름만 나와 있고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 아닌, 치매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동네를 배회했을 때, 다른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실종 치매노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이 실종되면 일주일 후에 치매노인인 경우에 보호자가 신청하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같이 도움을 준다든지, 그리고 “치매체크” 앱이라고 해서 배회감지 서비스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치매노인하고 보호자 스마트폰하고 매칭을 해서 안심구역을 설정한 다음에 이 어르신들이 안심구역을 벗어나면 보호자한테 문자가 가게끔 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 이번에 선정된 데를 보면 오산시, 제가 다녀왔던 곳은 화성시인데 충분하게 제가 치매에 대해서, 사실 요즘 우리 가정에 한 분만 치매가 생기면 가정은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안심마을, (자료확인) 지금 우리가 6개 동인가요? 6개 동?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6개 동입니다.

안심마을로 지정된 6개 동에는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활발하게 이 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치매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진하시고 우리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셔서, 우리 시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으니 그런 예산도 활용을 해 보시고,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장안구 김은경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가 다 공통된 사항이기는 한데요,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치매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 가맹점”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몇 개가 있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장안구는 지금 2개가 지정되어 있고요,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조성신 : 권선구도 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장윤희 : 팔달구는 세 군데 있습니다.

영통구는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금자 : 영통구도 세 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합해서 10개가 지정되어져 있는 수원인데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장안구의 김은경 증인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지금 장안구에서는 광교약국하고 카페도피오라고 되어 있고요, 치매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혹시 배회를 하실 때 여기 이분들이 살펴주시거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요,

살펴주시기만 하시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왜 그러냐면 보고를 한다거나, 장안구나 각 구의 보건소에서 그것은 받지는 않으시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인지가 이상하신 분들을 발견하시게 되면 각 센터별로 연락하시는 역할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2024년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보고 받으신 것이 있나요? 각 보건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가맹점을 통해서 센터로 연결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해서,

(증인들을 향해) 연락을 받으신 것이 없었어요, 다? 그러면 가맹점이 왜 있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치매예방센터 각 보건소의 인력을 봤습니다. 대략 18명∼19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활동하셨던 것을 보면 “실제로 18∼19명의 인력들이 이 정도밖에 못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가 좀 과격하고 거칠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에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치매요양센터를 오시게 한다든지 늘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만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치매안심 가맹점 같은 경우에 이쪽하고 충분히 연계를 하신다면 배회하는 어르신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치매어르신을 발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보고를 받으셔서 치매어르신들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가맹점에서 치매 관련 정보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안심센터 홍보라든가 치매 극복활동을 독려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봉사활동에도 같이 동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동참은 하시는데 이분들한테 연락을 받으셔서 무엇인가 발굴하는 역할도 하셔야지,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 자체를 돌리는 것보다 저는 치매어르신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이분들이 더 진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자체가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저희가 안심센터에서는 인지 저하자나 일반인분들에 대해 치매를 선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선별작업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그 치매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돌리기는 하는데요, 한번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8회∼10회기 정도를 꾸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실적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여기 봤을 때 몇 회기를 계속 돌리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계속 앉아서 있는 것보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보다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은경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가정에서 치매가 발생하게 되면 그 가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도 2008년도에 생겨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실시가 된 것이잖아요, 요양법이. 그것은 그만큼 한 나라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치매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 말고, 모여 있는 분들 말고 이렇게 배회하시는 분들, 또는 동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도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요, 앞으로도 치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분들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셔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르신들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분이 의심 어르신인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필요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도 충분히 발굴해서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은경 :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건강증진센터의,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증인 존함을 지금, (참고인들 향해) 행복건강증진센터 우리 증인,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장 홍창형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참고인을 호명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우리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또 44개 동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주무관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장 홍창형 : 네, 홍보말씀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2016년부터 “마음건강 로드맵”이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그런 앱을 만들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운로드수가 공공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최고입니다. 3만 4,000건이고 9만 명 정도가 이 앱을 사용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에 있는 어떤 정신건강 서비스가 나한테 필요한지, 그리고 기관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가 디지털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많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통합사례관리를 하시는, 그리고 고독사나 아니면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저희가 이런 수원시 내에 있는 자원이 연계될 수 있는, 만약에 이분이 지금 정서 관리가 필요한지 행정이 필요한지 법률이 필요한지, 아니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지, 각종 복지가 필요한지를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를 디지털로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는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디지털로 했을 때 가능한 분도 계시지만 소개나 연계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디지털로 해서 온 시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것은 좋고 하지만 연계로 오시는 분들은 취약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연계로 해서 취약계층들이 오시는데 그 연계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우리 공직자들과 소통하면서 친밀하게 연계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장 홍창형 :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을 더욱 잘, 많이 홍보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장 홍창형 : 저희가, 전국에 261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수원시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센터장으로 있는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일반 시민을 위한 검진·교육 프로그램,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센터가 있고, 그 부분을 국내 최초로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쪽을 이용해서 지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담은 온라인으로도 되고 오프라인으로도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수원시의 30개가 넘는 정신과 병·의원과 MOU를 맺어서 저녁 7시∼9시까지 저녁에 나와서 무료로 상담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카톡·채팅·전화 이런 식으로 되고, 오프라인으로는 직접 방문하는 내소 상담과 또 집에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미 : 장안구 보건소장 이현미입니다.

보건소장 이현미 :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현미 : 네, 보건소 관계자와 센터 관계자들이 모여 한 번 회의를 해서 적극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