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이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장애인돌봄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확인에 앞서 증인 변경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 증인으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직무대리 허선영 상임팀장님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복지여성국장님!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이희승위원장
유성희 장애인돌봄과장님!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최세연 다문화정책과장님!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한해영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안은경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최명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이경실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김명진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김민수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정용수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님!
허선영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임팀장님!
양해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님!
설동주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님!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인배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김인배 장애인돌봄과장 유성희 다문화정책과장 최세연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한해영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안은경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이경실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명진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양해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임팀장 허선영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으니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인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복지여성국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복지여성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가슴 따뜻한 복지 행정을 위해서 정성과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애정 어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대지가 조금씩 얼어붙기 시작하고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직원들과 함께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을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인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는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장애인돌봄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돌봄과 유성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돌봄과장 유성희입니다.
정영모위원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직업재활 생산품 물품 구매 내역”을 보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10월 말까지라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인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조금 이렇게 적게,
정영모위원
10월 말까지라서 금액이 적은 것이란 말씀이시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정영모위원
그러면 110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내역”도 같은 내용이겠네요? 거기도 금액이 확 줄어 있는데?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정영모위원
그것도 10월 말까지로만 뽑아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제가 구청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20쪽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정영모위원
보조기기를 수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과 수리비 신청기간, 신청절차, 지급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의 선정은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신청을 받고 있고, 신청절차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수리신청을 받아서 신청서를 구청에서 접수하고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고장기기 수리업체에 대해서 결정이 났을 때 같이 수리업체까지 안내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그 선정된 고장 지정업체 중 한 군데로 연락해서 그쪽에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혹시 수리하고 난 뒤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관한 보조기기 지원 조례가 '23년 9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계획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2024년에 각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민원인이 구청에 신청할 때 실태조사표도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수리 과정 중에 혹시 출장해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출장도 관내면 업체에서 무상으로 그렇게 출장 수리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모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소진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성희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개의 수원시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많은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미흡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23년도 점검은 '22년도보다 높게 나왔고, 지금 11개 업체 중의 10개 업체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개 항목에서 2개 이상 지적받은 기관이 7개 업체이고, 특히 3개를 받은 업체가 세 곳이나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수원시 자체 점검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증인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돌봄과장 유성희입니다.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지정받은 기관에서 조금 업무 미숙으로, (자료확인) 2022년 4월에 개소를 하였는데 2023년에 지적 사항이 신규 쪽에서 조금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진위원
신규에서 발생했다기보다 지금 한 군데 빼고 대부분 다 발생을 했어요. 지금 유일하게 호매실장애인복지관만 지적이 없거든요, 2년 동안?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기관에서 업무 숙지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미흡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실까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지도점검을 실시했을 때 보면 제공기관의 기록지 서명을 누락했다거나 예산 관련돼서 좀, 숙지가 안 돼서 미흡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기관과 간담회를 통해서 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지출 미흡 상황에 대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문제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서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 지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적절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자료확인) 제가 자료 받은 것이 '22년이랑 '23년도예요. 그런데 매년 이맘때 지도점검하시는 것 같은데 '24년 올해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올해는 지금 진행 중이며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끝나면 그것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업체에서 동일한 문제로 2년 연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미흡 상황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저희가 지난 11월 기관 간담회를 한번 소집해서 업무 숙지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또한 돌봄활동지원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기관이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것이 점검방식에 있어서 좀 근본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넘기며)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2년 동안의 자료인데 기간별 점검이 끝나고 나서, 2022년도 자료를 보고 난 후에 끝나고 나서 기간별 후속 점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하셨어요? 하셨나요, 후속조치를?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간단한,
김소진위원
주의랑 시정만 내리고?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시정.
김소진위원
그것만 내리고? 다 제대로 됐는지 확인은 하셨냐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시정조치 내리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소진위원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그냥 다 했다? 거기에서 끝나셨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교육,
김소진위원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점검이 1회성에 그치고, 또 이렇게 그냥 기관에서 “했다.”라고만 하니까 우리 과에서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도점검의 효과를 높여야 하는데 근본적인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기관들에서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미흡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책임 있는 관리랑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책임 추궁 및 후속 조치가 꼭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끝나면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최세연 증인!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수원시에 다문화라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제가 행감 자료 책자에도 탑재는 했는데요, 수원시에는 행안부 2023년 11월 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총 7만 1,392명 거주하고 계십니다.
조문경위원
3만 1,302명?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7만 1,392명.
조문경위원
아, 7만 1,000명.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에 외국인들이 전부 다, 문화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모두 이렇게 케어하고 있지는 않죠?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런데 결혼이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또 직장을 구하러 우리 수원시로 오신 분이라든지 등등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기초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기로는 한 561명 정도,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네, 210가구.
조문경위원
이렇게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중에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외국인은 7만 1,392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문화가구라고 일컬어지는 가구는 한 1만여 가구 중에 한 2만 8,000명 정도가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1만여 명 정도?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아니요, 가구로 1만여 가구이고요.
조문경위원
아, 가구로 1만여 가구.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인구로는 한 2만 8,000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구라는 경우는 결혼을 하면서 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혼인 관계 중 출생을 해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여기에서 출생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분리해서 이분들만 특정화해서 교육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다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있으시거나 아니면 결혼생활에 적응해야 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수원시에 특성화된 세 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아니면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조문경위원
네, 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문화가정,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들 중에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숫자를 따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조문경위원
직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좀 있으시나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럼요. 직업은 일단 생계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직업은 필요로 하시고요,
조문경위원
그렇죠. 생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센터에서 주요로 하는 기능 중에 저희가 직업을 갖추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능교육이라고 해서 직업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면접을 볼 때의 태도라든가 아니면 면허를 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맞춰서 하고 계십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교육 내용을 여러 가지 다 봤는데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네트워크는, 제가 보기에 그 사업들은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센터의 사업을 지금 펼쳐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문경위원
네. 자녀교육활동비 지원, 진로설계, 통·번역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사후에 해도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자료에 저희가 '23년도와 '24년도에 직업 기능교육을 어떤 것을 했는지 적었는데요,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혼자 창업하실 여건이 되신다고 하면 바리스타를 할 수 있는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조문경위원
증인! 컴퓨터라든지 창업, 이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을 자꾸 가르쳐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줘야 그분들이 자리 잡고 다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삼성전자 들어가는 기준의 교육을 자꾸 시키려고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자꾸 그런 위주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여건을 보면 실제로 인력난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수원시에서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분들이 어떤 부분에 교육 수요가 있는지를 살펴봐서, 현재하고 있는 것 중에는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지게차기능사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기본적인 노동으로 외국인들이 잘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교육들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할 때는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사전조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깊이 살펴주신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참고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같은 이런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을 먼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우리 수원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연계해서라도, 지금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건설 아니면 어떤 기계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교육 트레이닝을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 프로그램을 좀 더 고민해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꼭 실전에 교육하는 데 응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다문화정책과 최세연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직업성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맨 처음에 태어나면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한글을 배우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 주변에는 학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왔는데 한글을 모른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조병노 팀장님이랑 두 번에 걸쳐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 여기 452페이지, 453페이지 보시면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 설문인원 50명을 조사했는데 “한국어를 온라인보다는 집합교육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지금은 집합교육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한국어 교육?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미취학 자녀들 한글 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서는 학습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문학습지원이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김은경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빼고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집합교육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453페이지 한국어 교육 설문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 토픽중고급반 이것은 따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 한국어능력검정시험을 볼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센터에서 반을 개설해서 직접 대면으로 수업을 바꿨다는 내용을 기재한 겁니다.
김은경위원
아, 토픽중고급반이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그 뒤에 454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 기초학습지원”에 보시면 기초학습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주요 내용에 보면 “주말에 수업 운영 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리랑 제과제빵이 기초학습에 포함되나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기초학습이라고 하면 저희가 교과에 나오는 과정들을 통상적으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소통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내용만으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흥미가 떨어져서 학습에 대한 내용을 오전에, 지금 여기 답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전에는 학습이나 교과에 관한 내용을 하고 오후에는 그 학생들을 이어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흥미를 유도해서 계속 학습 참여도를 높이고자 방향을 설정한 부분입니다.
김은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학습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야기하시려다가 말았던, 집으로 가서 하는 학습지에 관련된 사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지금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문화가정의 모두를 품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사전에 수요를 조사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방문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나오지 않고 부모가 같이 보호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 저희가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학습에 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센터 중에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라고 학령층에 있는 연령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에 조금 부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학습 진도를 메워주는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주로 기능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본다고 해도 저희가 100%를 다 맞춘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조금 모자라거나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두 번 미팅해 주셨고, 앞으로도 저희의 방향을 조금 더 잘 설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팁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시는 의견을 잘 담아서 저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 저희 환경과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다른 친구들은 수학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가서 요리를 배우고 제과제빵을 하고,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학습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예산 지원이 되잖아요. 예산 지원 안에서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예산은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보면 진로·진학에 관련돼서 교육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것에 관련해서 얘는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얘가 해서도 안 되면 아이의 특성에 맞는 쪽의 입시 컨설팅을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일단 교육이 먼저라고 봅니다. “교육 이외에 친구 간의 소통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시간을 뺏는 것은 아닌지? 그런 비용을 좀 아껴서 교육 쪽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효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구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같이 누리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들 이외에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조금 더 특화된 활동들에 대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자료에 담겨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초적인 교과학습에 대한 부분들도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을 향해) 저기,
김은경위원
(위원장을 향해) 마지막 당부말씀만,
이희승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은경위원
혹시라도 이 친구가 교육이 필요한데 예산 지원이 부족해서 교육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최세연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사정희위원
연이어서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조금 궁금한 것이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414쪽에 보면 한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인원이 없고. 어떤가요? (자료확인) 401쪽이죠. 401쪽에 대한 것은 없어서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인가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진행했고 2024년도 같은 경우, 올해에는 별도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 수요가 많지 않고 저희가 센터 다문화,
사정희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진행을 안 하셨다는 것이죠?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네, 현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414쪽 운영 내용에서 이것,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다음에 정리할 때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통·번역 지원사업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것은 그냥 인원이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그다음 장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다음 장에 실적이 표출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사정희위원
그렇군요. 제가 여기만 봤어요. 그것은 제 관찰력 부족이고, 일단 다음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빼세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또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다문화정책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제가 다문화정책과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에서 어떤 일을 하냐고 물으시면, 사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7월에 다문화정책과에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존에 “다문화정책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서를 다른 곳에서 봤을 때와 실제로 저희 다문화정책과에 왔을 때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정책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을 하는 것이 방향성을 좀 다시 설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그 안에서도 어떤 불평등이라든가 차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외국인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혼인이라든가 기타의 관계를 통해서 다문화가구라는 새로운 가구를 만들어 내고 있고 우리 곁에 있는, “우리”라는 말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공감을 했었는데요,
웃음
사정희위원
네, 그래서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업무분장표를 본다든지 사업 내용을 보았을 때 “중앙정부의 어떤 시책만 급급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것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에 맞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역을 맡겨서라도 다시 조직이 재편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 김인배 증인께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는 “다문화라는 것으로 국한해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저도 다문화정책과장을 했었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가장, 그래도 아이들과 연결되고 청소년과 연결되고 가족을 봤을 때는 다문화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앞서서 조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다문화는 또 다문화대로 이루어지되 이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또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책 방향으로서 전환이 돼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증인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최세연 증인께 여쭤볼 것이, 우리 한국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표현을 어차피 쓰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를 알고 계시나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를 조사해 놓거나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사정희위원
없지요. 없는데, 교육청에서 충분히 자료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도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직업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교육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특히나 저희 자료에도 귀화하신 분도 계시지만 출생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은 심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또래 친구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없으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이고 여럿이 같이 더불어 사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중 이후에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중도포기자라든지 아니면 고졸 후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시겠네요? 자료가 없으시겠네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따로 받은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출생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가구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중간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는 저희 수원시에서 관련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점 사업대상인 청소년층, “9세∼24세”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후를 같이 담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그렇죠. 우리 글로벌에서 공유학교를 하고 계시죠?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 아이들이 이후 미래에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되면 결국에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고민해야 될 텐데, 제가 추가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 최세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정영모위원
452쪽에 “다문화가족 욕구 조사”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쪽 밑에 보면 “가족 관련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외부활동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을 혹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453쪽입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네,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같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영모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같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
432쪽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 추진 현황(최근 2년간)”에서 보면 지난해 2023년도에 15명에서 2024년도에 12명으로 줄어들었고, 실적도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어 있어요. 이 원인이 운영 인력 감소로 인한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자료 정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12월까지 1년의 사업기간을 잡았고요,
정영모위원
10월 말까지라서 그렇습니까?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지금 10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방문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보면 “서비스 지원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서비스 교육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도·시비의 재원을 합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침 범위 내에서 기간이라든가 인원이 담아지게 됩니다.
정영모위원
우리 상임위의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해서 함께 아울러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소진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했던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안은경 증인께 질의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적 항목을 보면 운영이 있고, 제공서류가 있고, 예산·재무회계 총 4가지가 있는데 지금 2023년이 최근이어서 2023년 것을 보면 운영에 1건, 서류에 1건, 재무회계 1건, 예산이 17건이에요. 호매실장애인복지관은 1건도 없이 아주 완벽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도 같은 업계이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증인께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왜 이런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예산 사용에 관련해서요?
김소진위원
네, 다른 업체에서 17건이나 발생해서요. 같은 업계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저희는 지적사항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회계 계정상에 조금 잘못 오기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지도점검하신 행정에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인배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웃음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인배입니다.
김소진위원
해당 결과에 대한 앞으로의 추후 수원시 후속 조치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은데, 아까 유성희 증인께는 제가 사실 마음에 드는 답변을 받지 못 한 것 같아서 김인배 증인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께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관들 지도점검 때 어느 기관은 점검사항이 많이 없고 어느 기관은 점검에서 또 지적사항이 많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고의성은 없다고 보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적인 연찬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매뉴얼도 계속 지적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더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증인께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예술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이 포함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돌봄과장 유성희입니다.
김소진위원
지금 실적에 보면 사실 작품 판매에 대한 것이 달력 구매 200부와 수원시청 장애인돌봄과에서 구매한 한 작품밖에 없어서 이것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일단 구매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했었고, 홍보는 이렇게 작품전시회도 하고 많이 했는데 직접적인 구매까지는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 장애인돌봄과에서 솔선수범하여 달력과 그림을 구매하였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애인 예술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타 부서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다른 예술부서나 예산부서 간 협력이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적극적으로 전시나 문화 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함께 개최도 해 주고 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딱 해서 돈으로 구매하는 것은 아직,
김소진위원
별로 없다고,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지금 시의회에도 최근 후반기 들어서 복도 같은 곳에 작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 충분하게 과에서 협조 요청을 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작품을 구매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딱 공간에 두려고 구매할 정도로 작품성이 뛰어나기는 조금 어려워서,
김소진위원
그래도 협조 요청을 의회에 하면 의회 쪽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앞으로 그렇게 힘을 써주시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현재 장애인 예술품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저희가 구매한 달력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이렇게 붙여서 하는데 홍보용으로 한다면 타 부서에서도 협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진위원
예를 들면 조례에, 공공기관 예술품 구매 기준에 장애인 예술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시 자체적으로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해서 예산 편성도 따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연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세연 증인!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든지 우리가 따로 어디에서든 실태조사를 하든지 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증인께서 “모든 다문화가족을 우리가 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현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상을 향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현실만 보고 그것에만 맞춰서 정책을 추진한다거나 업무를 수행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혹시 제가 어떤 틀을 두고 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표현한 것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보는 것에 어려움은 있지만, 물론 그것을 또 극복해야 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수용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사정희위원
네, 그리고 우리 다문화정책과 같은 경우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런데 예산에 대해 “우리 예산 재정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수원시 예산의 52%가 복지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활동도 해 봤지만 우리 상임위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렵게 활동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지여성국장님인 김인배 증인께서 충분히 애를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문화정책과도 있고, 장애인복지과도 있고, 타 부서도 있지만 우리 복지 쪽의 예산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3개의 센터가 있는데 예산들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재정과에서 삭감을 하고 이유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고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김인배 증인께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의 예산을 책임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수원에 갈수록 외국인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정책과의 위상이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돌봄과의 유성희 증인!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돌봄과장 유성희입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앞에 4개 구청에도 당부를 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장애인 단체와 맺고 있는데 일부 단체가 대부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 일부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청소용역이라든지, 직업재활시설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서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증인께서 아시나요?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자료 48쪽, 49쪽에 보면 청소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특정하게 하는 곳이 또 몰려서 해요. 물론 거기에 많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일자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장애인 단체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그래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가 의무구입률이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이 전국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청소용역에만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보면 이분들이 복사지를 만들기도 하고 기타 등등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구매율의 퍼센트를 보면 사실은 전체의 80% 정도가 청소용역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하는 것이 3.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직업재활시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3.4%이고, 그다음에 기타 경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하는 2.9%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 81%가 청소용역에 들어가고 나머지 한 6∼7%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인데, 이것이 만약에 충분히 수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외부 것을 저희가 구매하는 것을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우리가 구매를 한다고 하면 “수원”이라고 지정을 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외부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편하게 수원에다가 차라리 물품을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든지 아니면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구매를 할 때는 반드시 “수원”으로 지정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부탁드릴 것이 “장애인들과 같이 더불어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매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돌봄과에서라든지 우리 복지여성국만이라도 구매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어쨌든 다음에는 수원에 있는 쪽으로 많은 구매를 요구드리고요, 특별하게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쪽은 다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을 향해) 마지막 한 가지는 이따가 추가 질의할까요? 하나 당부인데.
이희승위원장
네, 하시죠.
사정희위원
당부는 뭐냐 하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몇 퍼센트인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3.8%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수원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수원시는 3.8%,
사정희위원
다 채우고 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임기제 4명을 공고해서,
사정희위원
그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정말 잘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전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장애인돌봄과 유성희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돌봄과장 유성희입니다.
김은경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의 목표는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 이상으로 구매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수원시 생산품 구매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4.3%입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은 장애인 단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19개소입니다.
김은경위원
아, 19개소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되는 복사지하고, 사실 이번이 아니라 저번에 1층에서 행사했을 때 복사용지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루마리 휴지는 두 박스를 사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일반시장보다 가격이 높다는 것이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김은경위원
복사용지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학원이나 기업들이라서 내려갔을 때 그래도 제가 구입을 많이 해서 도움을 주려고 공동구매로 한번 올려보겠다는 생각에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연계를 하려다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생산품들이 다양하지가 못 한 것 같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일단 장애인들이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것은 이분들이 기본 원지가, 대량 구매하는 대기업이나 큰 사업장하고는 원지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 면에서 경쟁이 안 되는 실정이고, 또 다양하게 하고 싶지만 이분들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훈련받는 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투여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생산시설 투자한 것에 대해서 다른 품목으로 바뀌게 된다면 예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시설에서 또 생산하게 되면 그 물품이 많이 팔려야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도 있고, 저희도 생각할 때 “정말 잘 활용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너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래서 아니라면 물품을 좀 다양성 있게, 이분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겠죠. 그렇더라도 부서에서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서 다양한 물품이 판매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최세연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김소진위원
저희 지금 수원시 외국인 수가 몇 명이죠?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수원시 외국인은 2023년 11월 1일 자 행안부 통계에 의하면 7만 1,392명입니다.
김소진위원
7만 1,000?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392명.
김소진위원
지금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은가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우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언어이니까요, 그 부분은 하고 계십니다.
김소진위원
지금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개의 수업을 하고 있고?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지금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 처음에 오셔서 정착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직업을 구하기 위한, 조금 더 그레이드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 14개 정도의 반으로 별도로 요일별로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의 호응도, 혹시 욕구조사나 이런 것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센터에서 직접적인 교육은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욕구조사라고 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김소진위원
이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받다가 필요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외국인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욕구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센터에서 직접 프로그램 수행하시면서 그다음 단계 수업반을 개설할 때 그 부분들을 적용해서 하고 계십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많이 거론되나요?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센터장님,
김소진위원
센터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양해규 :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양해규입니다.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이용자들로 하여금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만족도는 높은 편이기는 한데 원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업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청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여성 같은 경우 자녀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주로 오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대가 보장되지 못하는 가정적인 환경의 요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가 주중에는 여성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말에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되어 있고, 말씀드린 부분의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기초안전교육이 4시간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외국인노동자들은 이해하지 못 한 채 4시간을 앉아 있다가 오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이수증만 받고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 화성의 아리셀공장 참사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주민들이 오면 첫 번째로 이런 교육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현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14개 언어로만 번역된 책자를 배부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단순 책자 배부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세연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혹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주셨는데요, 지금 교재가 14개 언어로 나와 있는 것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저희도 외국인복지센터나 아니면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외국어 활용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통·번역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밖에 어려운 언어들의 수요를 필요로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실제 작업현장에서 겪는 상황에 맞춘 특화된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앞으로 행정적인 프로그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유성희 증인께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돌봄과장 유성희입니다.
김소진위원
아까 사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장애인 인력이 아까 3.8% 됐다고.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고용.
김소진위원
고용률? 3.8%라고 하셨는데 이것 확실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3년 기준으로 3.29%로 알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3.8이 된 것인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임기제 채용 4명 확보해서.
김소진위원
추가로 해서?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김소진위원
2024년 기준에는 3.8%로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장애인돌봄과 유성희 증인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돌봄과장 유성희입니다.
김은경위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가 시청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반해서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인 복지관 같은 데가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아닙니다. 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의무 구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유성희 증인께 쉬우면서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질의를 드릴까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돌봄과장 유성희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장애인이 “돌봄의 대상”입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돌봄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가야 하는 우리의,
정영모위원
동반자.
이희승위원장
말씀하세요, 끝까지. 왜? 항상 말씀을 하시다가 말다가 그렇게 하세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돌봄의 대상은 아니고 우리와 같이 함께 가야 할 사회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장애인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우리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정책이 필요한 또 다른 하나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장애인돌봄과”라는 그 명칭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인배 증인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인배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장애인돌봄과”가 그 명칭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애인분들이 돌봄의 대상으로 국한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분국을 검토해 주고 계신데 분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장애인돌봄과”라는 명칭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시는 대로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하고 적극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돌봄이라는 것은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도록 건강의 행위를 돕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다음 조직 개편 때 명칭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리고 유성희 증인!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돌봄과장 유성희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지원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 활동지원사들이 경기도 지정 교육기관에서 수료를 하려면 이론과 실습을 해야 하는데, 혹시 몇 시간씩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 (“40시간”이라고 하는 증인 있음)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40시간에 실습 일주일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저쪽에서 말씀하시는 것 여기까지 다 들리는데, 안 들리셨나 봐요? 이론은 40시간이고요, 실습은 10시간이에요. 사실 저희가 경기도에서 꼭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만 실습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벽이 조금 두껍고 높다는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특례시의 권한을 확보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교육기관의 권한을 확보해서 많은 분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상부기관에 확인해 보고,
이희승위원장
확인하고 요청하고 요구해서 꼭 만들 수 있도록,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특례시의 권한을 꼭 부여받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까요? 우리 발달장애인 “새빛이음”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렇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주간보호시설 정원 대비 현원이 항상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것 업데이트가 언제, 언제 되고 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매월 1일에 되고 있고요,
이희승위원장
매월 1일에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되고 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확실합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저희는 되고 있는데,
이희승위원장
네.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주간보호, 경기도 전국 시·군 것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자랑,
이희승위원장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하시지만, 투명하게 홈페이지에서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해 정확하게 데이터가 제대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시설 자체가 운영된다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리고 저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다문화정책과에 관련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 그리고 외국인복지센터장님,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은 안 오셨으니까 허선영 상임팀장님이 대신해서, 혹시 센터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고충에 대해 짧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규 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양해규 :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양해규입니다. 저희 외국인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시·도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통역지원사업이 매해 사업비가 삭감되면서 통역지원의 풀타임 인력이 감당하는 사업의 양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그런 부분들을 지속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특별히 내년에는 통역지원사업비에서 한 명의 인력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서 그 인력이 중국 인력인데, 수원시 내 중국인 인구가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센터의 상담이나 프로그램 이용자도 중국 인력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더군다나 저희 센터는 중국시민아카데미라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인력이 내년에 퇴임하고 나서 수행을 할 수 있는 후임을 뽑을 수 있는 사업비가 올해 결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느낀 것이지만 “접근성이라든지 시설 자체가 협소해서 요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많은 생각을 했었고요, 일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도 드렸지만 “만약에 기회가 돼서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시설을 발견해서 옮길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나 최세연 증인께서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통역지원사업 자체가, 그 부분이 정년이 되다 보니까 한 분이 그만두셔야 하는 상황인 것인가요? 맞습니까?
정년이 지금 거기도 똑같이 60세인가요?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양해규 :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전문인력이시고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주민 분들도 같은 수원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연 증인,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세연
최세연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오늘 행감 하는 중에 지금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 그리고 저희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3개의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물론 제일 먼저 극복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저희가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인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예산 잘 세울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다면 저희도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유성희 증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마지막으로 증인 오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장 증인!
지금 보면 2023년 11월 30일 이것은 발등 찰과상으로 해서 해결됐고, 2024년 1월 23일 무릎 상해는 아직도 보상 진행 중인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그러면 '23년 11월 30일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지금 사우나 문에 발등을 다쳤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밑에 뭐,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우리 벽에,
안전바를 세운다든가 쿠션을 댄다든가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해서, 두 번씩이나 일어났네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한해영 : 저희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객 분들이 한 800명 정도 계시는데 체육시설만 주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그리고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 증인!
1월 9일에 발목골절로 해서 지금 보상 진행 중인데 어떤 사건인가요?
원시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 이용자가 장애 상태가 있음에도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옆에 보호자가 없었나요?
골절이라고 하면 뼈가 부러졌다든가,
원시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 부러지기도 하고 찰과상을 입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큰 사건이네요. 사실 자체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옆에 안전요원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급박하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옆에 누가 있었으면 잡는다든가 해서 대처가 있었어야 했는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시
수원시
홍재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민수 :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소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희 증인께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는데요, 아까 장애인활동 제공기관에 대한 그 업체 있잖아요? 지금 11개 업체 중의 10체 업체가 예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지적 받았습니다. 여기 10개 업체에 대한 3년 치 '22년, '23년, '24년에 대한 재무제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돌봄과장
예산액에 관련된 결산서,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장애인돌봄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인배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아동돌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