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장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장정희위원장
한영희 예산재정과장님!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신현삼 인적자원과장님!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전용기 법무담당관님!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장정희위원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장정희위원장
한장수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님!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장정희위원장
백현석 수원도시공사 총괄기획실장님!
장진국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일희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이일희 예산재정과장 한영희 인적자원과장 신현삼 법무담당관 전용기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총괄기획실장 백현석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실장 장진국
장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수원특례시 발전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의회를 구현해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기획조정실은 행정지원을 통한 능률향상, 예산 및 재정운용, 시정 종합 기획 및 시책추진, 각종 선거 사무와 민간단체 지원, 조직 및 인사관리와 자치법규 정비, 소송수행 지원 등 총괄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각 부서에서 감사 질의를 충분히 준비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열정 넘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2개의 부서는 일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일희 증인께 한 가지 당부 말씀도 드리고, 그럴 부분이 있습니다. 64쪽의 지방채와 관련해서, 저희가 2022년∼'24년까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세수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반적인 불경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채 등의 발행을 통해서 적극 행정을 펼쳤어야 되는데, '22년∼'24년까지 예산운용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도 관련이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지방채라는 것은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부채와 맞물리기도 하는데, 저희가 2022년∼'24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기도 해서 특별한 수원시의 대규모 사업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발행을 안 했지만 내년부터는 대규모 철도 사업에 저희가 2,900억 정도를 분담해야 됩니다, 인동선과 신분당선. 또 구운역 추가 설치에 따라서, 구운역만 해도 한 1,500억 정도를 저희가 분담해야 돼서, 내년에 한 400억 정도 포함해서 4년 동안 1,9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그러니까 향후 철도와 관련해서만 있는데 실제로 2018년이나 여러 가지 보면 대규모 공원이라든지, 시민한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발행 내역이 좀 있었었는데, '22년∼'24년까지는 갚기만 했어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 이후 경제가 어렵고 그럴 경우 공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더 많이 지방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한 부분도 되게 많은 부분이 있고,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예산운용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부분을 본 위원이 기조실장님한테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은 국·도비 확보 공무원, 예산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한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점과 관련해서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금액에 따라서 인사 가점이 다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조례나 뭐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결정한 거예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인사 가점 규정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 규정!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거기에서 국·도비 확보의 금액에 따라서 과장이 몇 %, 기여도에 따라 또 가점이 다르고, 어떤 데는 0.03, 0.05 이렇거든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을 만약 우리 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경우 가점을 약간 높이는 것도 한번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분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칭찬하고 싶은데 그것은 그냥 여기에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게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한영희 증인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잠깐만요. (자료확인)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동정책과 예산과 그다음에 도로관리, 도로 관련 부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24년 예산 중에서 수원시는 노동정책과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과 예산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노동정책과 과 예산, 전체 과 예산이 16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도 16억, 내년에도 16억이에요. 그러니까 과 예산이 16억인 것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거기에서 보면 실제로 시민들한테 많이 필요하고,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있었던 사업이고, 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서도 도비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수원시는 사업이 실시되지 못했고요,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어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 보조도 받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일부 예산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서 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하는 사항이었고, 그리고 간이 이동노동자의 경우는 사업부서 의견은 내년 신규사업인데 향후, 그게 무인으로 운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내년에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고 내후년에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반영되는 것으로 현재 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권선구 쪽,
경선
윤경선위원
도로는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은 노동정책과 이 부분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본 위원이 관련해서 현장도 많이 나가 봤는데, 현장에서 휴게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비좁거나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8명이 쉬는데 2평도 안 되고 땀을 흘리기 때문에 씻어야 되는데, 8명 일하는 데 휴게실 샤워 꼭지 하나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시민의 권리 중의 하나가, 특히 휴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의 예산이 적은 이유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많이 고민한 게, 실링제 때문에, 말하자면 노동정책과 예산이 16억이면 16억 실링에 묶여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무슨, 노사민정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수원시 규모에 비해 16억 예산은 정말 지나치게 적은 것 같습니다. 과는 만들어놨는데 이 과에서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일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설 부서나 신설 사업 관련해서 노동 관련한 것은 우리 시가 지나치게 적고 이런 부분은 실링의 적용보다는 시민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실링제에 묶이지 않고,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기사 난 것 좀, 저기 한번 봐주세요. (전자칠판 영상제시 설명)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통안전 최악 지자체가 경기 수원이라고 얼마 전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의 평가지수는 교통안전 수준 평가 지수 중에 이륜차, 자전거 그다음에 노인, 그러니까 보행권 이런 부분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원시가 이동에 있어서, 특히 도로든 혹은 인도든, 자전거도로든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으로 객관적으로 지금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른 자료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영상제시 설명)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좀 크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로개설 현황을 본 위원이 다 보지는 못했고 몇 개만 봤는데, 우리 시가 87. 몇으로 여기도 90%가 안 돼요. 성남이나 다른 지자체는 거의 그래도 100% 가까이 개설됐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밑에 있는 전체 세출예산 대비 도로개설 예산에서 생긴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개설률이 낮으면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이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예산이 낮기 때문에 도로개설률이 낮은 그런 현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도로개설 예산 보면 일반회계 관련해서는 한 100억이 좀 안 되고, 특별회계 합쳐도 160억, 1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봤을 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에 수원시 같은 경우가 0.6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성남 같은 경우는 2%가 되고, 1%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 좋으면 저 1%도 안 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쁜데 1% 안 되는 부분은 좀 재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어렵겠지만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도로 부서에서는 많은 요구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지금 진행 중인 도로부터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내년에 신규로 일단 3개 소는 추가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와 같이 수원시 개설률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로 기반시설기금이 있습니다. 아니, 도시시설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반영해서 일반회계가 아니더라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일반회계에서든 저기든 저 비율을 0.6에서 최소한 1%대로 높이려면 거의 배가 늘어나야 된단 소리예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도로개설 예산이 160억인데 체육, 문화, 축제 예산은 500억 정도 되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의 변화나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만큼,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도로개설 민원이고 인도 민원이고, 그다음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도로 전동휠체어가 지나가는 것 굉장히 많이 목격하고요, 인도에 유모차 못 가는 경우 되게 많고, 그런 보행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전환, 절대로 실링에 묶이면 안 됩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시에서 수탁받은 것 중에 재위탁하고 있는 것,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보니까 거의 다 주차 시설인데요, 노외 주차인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노외 주차, 이분들이 수탁받으시면 직접 운영하세요, 아니면 또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직원들을 고용해서 사업을 합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정도는 받고 계신지,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될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것은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지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익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현금으로 하는 것은 계산이 잘 안돼서 파악이 안 되는데,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적정한 것 같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사실 큰 수익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현금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입찰해서, 입찰로 투찰을 해서 낙찰된 금액과 수익을 비교하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종철위원
현금 비율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이것 위탁하실 때 적정한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또 추가로 자료제출 받은 것에 외부 광고 집행 내역 받았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시 본청의 공보관에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의 집행기준이 있습니까, 홍보비 집행 기준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홍보비 집행 기준은,
홍종철위원
관련 근거는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홍종철위원
관련 근거는 있어요? 수원시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고 비용이. 그냥 사기업이라 근거는 없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근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근거는 없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런데 일반적으로,
홍종철위원
우선 내부 규정도 없으시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언론사에 배너 광고식으로 해서,
홍종철위원
언론사에 배너 광고가 다 인터넷 언론사,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다 인터넷 언론사!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의뢰해서,
홍종철위원
다 배너 광고예요, 전체 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홍종철위원
2024년도 예산이 얼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5,000만 원입니다.
홍종철위원
5,000만 원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많이 줄였습니다.
홍종철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작년에는, (자료확인)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1억 2,000 정도 됐었는데요,
홍종철위원
아, 1억 2,000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런데 조금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탑동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사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저 2년 됐습니다.
홍종철위원
2년 되셨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홍종철위원
시장님 임기 시작하시고 조금 있다가 청문회 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도시공사 전체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어떤 게, 사장님 오신 다음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일단,
홍종철위원
도시재단에 계셨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홍종철위원
시 산하기관에 계셨다가 도시공사로 오셨어요. 오신 이후에 어떤 게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공사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여러 분야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조직부분에서도 혁신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과위주로 하는 조직 체계로 많이 바꿨고요,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재무건전단을 오자마자 운영해서 지금 104% 정도, 84%에서 104% 정도 올렸고 그다음 해에 108%, 올해는 1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오신 이후에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늘어난 것은 아닐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렇습니다. 늘어난 게 104%까지 늘었는데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저희가 많이 빨리 회복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으로 대면 강좌 같은 것을, 대면 못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고객 관리를 계속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빨리 회복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건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부서별로, 사업장별로 목표치를 다 부여해서 올해도 지금 하는데, 올해도 한 17건 정도의 목표치를 또 부여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 목표치 중에 혹시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요금 현실화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계속 추진 중이라고만 항상 보고하시는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아,
홍종철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행감 자료에 추진 중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런데 일부 많이 개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 같은 경우도 급지 조정을, 조례가 바뀌지 않더라도,
홍종철위원
급지 조정 두 군데 하셨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두 군데 했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홍종철위원
두 군데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두 군데 하셔서 수익률이 그렇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요금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급지 조정만 두 군데 하셨어요, 지금.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오신 다음에 2년 동안 급지 조정만 두 군데 하셨고요, 지금 1시간 무료 주차 시행하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됐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수익률이 한 4% 정도 줄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점점 증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급지 조정과 같이 맞물려 있는데, 급지 조정은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하면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15% 정도는 수익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종철위원
그 장소에 대한 15% 예상이고, 전체로는 미미할 것 같고요, 공사 전체로는 미미할 것 같고, 지금 1시간 무료 주차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불법 주차가 좀 줄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시민들 반응도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도시공사가 수원시처럼 그냥 무료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적정한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1시간 이후의 요금 상향을 하신다고 적혀 있는데 이런 관련 절차 없이 1시간 먼저 시행해 놓고 나서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화성 같은 데하고 오산 같은 데가 시범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당분간은 줄어드는데, 불법 주차가 줄면서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관찰해 왔기 때문에 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체계를 용역을 하면서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의 수익 상승이 기대가 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니멈 한 15% 정도 되면, 지금 한 개의 공영주차장에서 30억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1시간 무료로 해서 1년에 한 3억 정도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1억 났거든요, 3개월 동안에. 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1억 정도가 났는데, 그렇게 되면 수익은 한 3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종철위원
요금 조절하셔서 현실화 좀 하시고, 주차 요금 면제 차량 등록돼 있는 것 보면요, 2024년도에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국가유공자 등 해서 461명 등록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건인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국가유공자하고 납세, 이것을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홍종철위원
차량을 아예 등록해서 면제하게끔 돼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이 등록하면 그렇게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유공·모범 납세자도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아예 면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이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행사입니다.
홍종철위원
납세자가 461명이라고 돼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461명이면 많은 숫자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아, 네. 글쎄요, 그것은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서,
홍종철위원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돼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명단이랑 관련 근거 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것은 공문으로 통보를 받습니다.
홍종철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보면 “시정”이라고 그래서 “국회의원, 도·시의원, 기자 등 23명” 돼 있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아, 네.
홍종철위원
여기 기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기자는, (자료확인) (관계 직원을 향해) 기자는 어디에 포함돼 있나요?
홍종철위원
기자가 무료 주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왜 포함이 돼 있죠, 기자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기자는 다른 데는 거의 없고요, 그냥 시청이라든지 청사 출입이 대부분입니다.
홍종철위원
어떤 관련 근거로 기자들이 무료 주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오늘같이 시에 출입할 때,
홍종철위원
시에 출입할 때 주차 등록해서 면제받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런데 그렇게,
홍종철위원
아예 상시로 취재 이외의 용무로 왔을 때도 무료 주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글쎄, 등록된 기자증을 제출하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홍종철위원
기자증 어디에다가 제출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나갈 때 보여주면,
홍종철위원
나갈 때 그냥 인터폰 누르고 “기자입니다.” 그러면 내보내 주는 것은 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기자증을 보여주면 부설 주차,
홍종철위원
인터폰 누르고 “기자입니다.” 그러면 왜 내보내 주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기자는 그렇게 운영을,
홍종철위원
관례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닌가요? 정식으로 기자증 있는 사람이 무료주차를 해야 된다면 등록을 하고 쓰시거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아니면 그게 관련 근거가 없으면 매일매일 취재하러 왔을 때 주차 등록을 하고 나가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자실에,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주차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본인들이 등록하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자들이 출입하면 오래 머물지 않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3시간이거든요, 업무차는 등록하면 3시간 무료가 됩니다. 민원인이 오거나 업무차 왔을 때는 3시간을 하는데 기자들은 3시간 이상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자라고 하면 그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 한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에 오셨네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7월 4일 자로 왔습니다.
유준숙위원
7월에 오셨어도 예산팀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자료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수원시가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늘 하시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행사를 못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1년 동안 그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하는 부서에서 사업을 다 하지 못하시는 부서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사실 거기까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는 다 하는 것으로, 나중에 결산자료 보고 또 2회 추경, 마무리 추경 자료를 봤을 때 행사 자체가 취소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수원시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받아서 행사하면서 행사도 못 하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 나중에 하시겠지만 그런 부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도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 이게 세금이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수원시민의 세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61쪽,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밑에서 네 번째부터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문화예술과, 청년청소년과, 그리고 뒷장 넘기시면 장안구보건소 보건행정과가 있는데요, 작년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이 행사에 지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때 잼버리가 폭염 때문에 각 지자체로 분산해 갔을 때 수원시에서는 각 과에서 역할 분담을 해 갖고 오시는 분들 숙박은 어느 과, 그분들한테 또 수원 소개하는 것은 문화예술과 이런 식으로, 수원시로 오신 잼버리 대원들에 대해서 부서별로 역할분담해서 그분들 체류하는 동안에 비용을,
유준숙위원
비용을 그래서 지출한 내용입니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잼버리대회에 수원시에서 참가한 인원이 가서 한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참가한 외국인들이,
유준숙위원
본 위원도 매체를 통해서 수원시에도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그 예산,
유준숙위원
그게 과별로 예산으로 나간 건데 몇 명이 와서 예산이 이만큼 나왔습니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건 확인해서 자료 주시고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이건 우리 과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자료확인) 쪽수를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요즘 핫도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1,000원 하지 않을까요?
유준숙위원
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1,000원,
유준숙위원
1,000원 정도? 이걸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게 오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365쪽, 44번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격려(소속 상근직원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금액이 7,000원이에요, 7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웃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7만 원입니다.
유준숙위원
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다.
유준숙위원
3명이 7만 원어치 핫도그를 먹었어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이게 오타 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쭈는 건데 7만 원어치를 세 분이 드시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재무제표 관리는 누가 하실까요?
재무제표 4쪽을 보실래요.
자산총계가 2022년 대비 '23년이 364억이 늘었는데, 주요인이 뭐지요?
계약금 회수?
아, 대금을 받게 돼서! 그러면 어디 대금을 회수한 거지요, 그 금액이 커서!
서울시 마포요?
아, 망포! 알겠습니다. 그다음 6쪽, 2022년 대비 '23년 여비가 1,500만 원이 늘었는데 주요인이 뭐지요? 여비가 1,500만 원 늘은 것은,
도표상으로만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럼? 그다음 포상금이 '22년 대비 870만 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경영성과가 안 좋아서 줄었습니까?
아, 네. 그리고 '22년 대비 '23년 이자수익이 14억이 늘었어요.
주요인이 뭐지요?
그러면 뒤편에 보니까 경남은행이 있는데 거기는 무슨 장점이 있기에 경남은행에다 입금시켰지요?
아주 세심하게 잘 관리하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5억 정도가 났는데 주요인이 뭐길래 순이익이 15억 정도 났지요?
당기순손실입니까?
7쪽에 보니까 그 내용이, 그럼 마이너스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7쪽에 당기순이익으로 나왔는데?
(자료확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장수 증인에게 질의 한번 할게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입니다.
이재형위원
원천동에도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하나 개설해서 해 놨던데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데를 선정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개발해 가지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위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개발을 다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관리하는 것으로,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일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부분이 점진적으로 날로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 부분하고 주요 성과하고 향후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켜나가는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정조대왕 능행차 예산은 1년에 1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가 수원 화성문화제의 백미로 지속해서 매년 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서울에서 출발해서 수원을 경유해서 화성까지 연계되는 축제로 서울시와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능행차도 국가무형유산으로 앞으로 등재해서 이것을 지속발전시키면서 수원시에 정조대왕의 얼을 깊이 있게 새겨나가고자 하는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날로 발전하니까 보기가 좋고 인근에 있는 화성시도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한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윤명옥위원
출자·출연기관이랑 보조기관들 경영평가하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전문기관인 시정연구원에다가 위탁해서 용역 줘서 결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매년 하시나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시스템 바뀐 걸로 아는데, 평가하는 방법!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평가방법은 매년 하면서 부서의견도 수렴해서 점점, 조금이라도 현실에 맞게끔, 형평에 맞게끔 개선하고 100점에 차등을 주거나 평가기준에 대해서 개선하면서 매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매년 하십니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아서 봤어요. 봤는데 평가를 일괄평가하시는 거예요. 보면 출연기관이랑 보조기관이랑 하는 업무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명옥위원
성격하고 역할이 다른데 같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저도 이번에 7월에 와서 올해 평가결과, 용역결과를 보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출연기관이나 보조기관에서 의견이 있으셔서 내년에는 이원화로, 올 연말에 있을 출자·출연기관위원회에다가 개선방향으로 올렸습니다.
윤명옥위원
출자·출연기관하고 보조기관하고 성격과 역할이 달라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괄평가하는 것보다는 기관별로 평가영역을 달리해서 점수배정을 달리하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있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신고건수가 꽤 있던데!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온라인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근데 개중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건 회수가 다 잘 됐습니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대부분의 경우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신고로 접수건수는 많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사업부서에 확인하거나 하다 보면, 그리고 내용을 읽다 보면 예산낭비하고 무관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채택돼서 저희가 검토해서 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토지와 관련해서 회수 안 된 부분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비용이 클 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 확인한 상태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수원시에서 도로개설하면서, 도로개설 당시 토지대장에 소유자 등기가 잘못돼 있어서, 수원시는 대위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엉뚱한, 알고 봤더니 실제 소유자는 법원에서 등기 착오로 기재하기 전에는 이쪽으로 소유자가 갔던 건데 저희는 엉뚱한 쪽으로 가서 하다 보니까, 여기 이분이 민원을 넣은 게 법원에서 “이쪽이 맞다.” 승소판결을 원래 본 토지소유자 사항이 맞다 보니까 수원시는 본의 아니게 엉뚱한 사람한테,
윤명옥위원
직원이 잘 파악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예산재정과의 본연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다 관리를,
윤명옥위원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런 것 하면서도 직원이 세심하게 그 부분을,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살폈어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차후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좀 더 배려하셔서 인지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다음에 허정문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윤명옥위원
수원시에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전일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거주자우선은 야간에 주로 운영하는데 전일제 같은 경우는 상가라든지 낮에도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전일제를 쓰는 것은, 그 땅이 개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윤명옥위원
수원시 토지 아닙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그걸 전일제로 쓰면 주차공간이 그분의 전용주차장이 되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거주자우선, 제가 볼 때는 비율이,
윤명옥위원
46개 있더라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거기는 상가라든지, 여건을 봐서 낮에 무상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는 상가들이 필요로 해서 그렇게 배정했는데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윤명옥위원
'25년 1월 1일부터 야간제로 전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윤명옥위원
증인, 잘 모르고 계셨나 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듣고는 있었습니다.
윤명옥위원
전일제는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토지에 개인이 자기의 전용 주차장처럼, 주차구역처럼 사용하면서 다른 차가 주차를 하면 신고를 해요. 그러면 주차하신 분은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전일제는 다시 한번 더 재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전일제 꼭 내년에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검토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강영우위원
작년 행감뿐만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누차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5개 부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 현실화, 주변에 있는 민간 시설의 80%까지는 올려줘야 같이 사업을 하시는 민간업자들도 먹고살 수 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재산관리과나 복지정책과, 대중교통과에서 위탁 주는 체육시설, 수영장이든지 탁구장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여러 부서가 걸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요금을 현실화해서 통일성 있게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까지는 전체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체육시설 관련 조례로 모든 걸 커버할 수가 없는 게 개별조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조례들은,
강영우위원
증인!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강영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각 부서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각 부서가 모여서 협의해서, 어느 한 곳은 높고 어느 곳은 낮으면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강영우위원
그래서 조례를 일괄 개정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얘기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체 부서가 합의는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의회에 전부 상정하는 걸로 로드맵이 돼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내년 2월에 상정해서 하면 바로,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상반기 중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됐든 헬스가 됐든 80%까지는 올릴 걸로 조례를 개정하는 건가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조례 개정에 앞서 선행단계가 뭐가 있냐면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서, 거기에는 매년 인상 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중보다 어떤 것은 64%, 최저 낮은 것은 41% 이 정도 되거든요, 시중 비교했을 때 품목별로 보면. 이것을 단계별로 올려야지 한꺼번에 80%까지 올리면, 100% 인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종목별로 차이가 나는 건 있겠지만 조사를 해 보면 주변에서 피해보는 업소들 있잖아요, 민간인이 운영하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전체적으로 다 80%가 아니더라도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걸 조사를 하셔서, 지금 여기 보면 40%대, 50%대 이런 경우는 거기로 일반인들 거의 안 갑니다. 가격이 싸고 시설까지야 그렇지만 왜 거기를 갑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데로 다 가지! 그래서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요금을 같이 받을 수는 없지요. 시민들이 이익은 봐야 되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시설로 따지면 민간시설이 나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요금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쪽으로 안 가는 거지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강영우위원
그래서 요금 80%까지는 각 부서가 조율해서 조례를 빨리 개정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1년 동안 협의해서, 내년에는 확실히 되나요, 2월에?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합의는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합의만?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체육진흥과에서 갖고 있는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총괄로 그것 결심을 받고 나머지 부서에서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금년도 합의를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2월에 하시려고 했으면 이번에 사전설명 그게 올라와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2월 조례면 입법예고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단 증인 말씀을 믿어보겠지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수원시는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본 위원한테 올라온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내용만 갖고 보면 이걸 진짜 추진하려고 자료를 보내준 건지, 수원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공공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은 500%, 배드민턴 그것 다른 데 1,000원 받는데 우리 5,000원 받으면 그것 500%지요! 그것은 안 하겠다는 자료를 보내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자료는 참고로 보내드린 것이고요, 하물며 탁구협회에서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사설탁구장들이 침체가 된다, 요즘 웬만한 공공시설에는 탁구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시중가격의 60∼80%는 가야 된다는 게 저희 방점입니다.
강영우위원
증인께서 체육진흥과장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일단 내년 2월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허정문 증인께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래도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나름 요금을 인상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조례에 막혀서 진척이 늦은 것 같은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빨리 해 주시고, 특히 연화장 관련해서는 “요금 인상은 고려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연화장은 시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화장장은 관외를 올리는 건 본 위원이 뭐라고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혐오시설이라고 자기 관내에 화장장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기 때문에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 요금을 인상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을 수원시민이 이용하는 경우 수익을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홍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감면 조항에서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가유공자, 100% 감면인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강영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민원사항으로는 이게 바뀌어서 50%밖에 감면이 안 된다는 게 도시공사의 답변이라 그랬는데 그런 사실이 없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50% 되는 데가 있고요, (관계 직원간 협의)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료확인) (관계 직원간 협의) “24시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전에는 전액이고요,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이상 주차했을 경우 50% 감면이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50% 감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이전은 100%라 이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강영우위원
바뀐 게 아니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는지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이렇게만 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닌데, 도시공사에서 그게 바뀌어서 그렇게 적용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관계 직원간 협의)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한테,
강영우위원
네, 답변 한번 주세요.
그게 1일 주차가 전액 감면인데, 24시간이 넘어서 주차 요금을 부과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지금 민원 사항으로 보면?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한테 별도로 주신 자료도 있는데, 행감자료 311쪽, 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장 경영평가가 있어요. 여기에는 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있는데, 평가를 보면 “가”∼“마”까지 있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렇죠? 그럼 보통 거의 “나” 이상은 받고 있죠?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기관장도 마찬가지, 기관도 마찬가지!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은 그만큼 잘해서인가요? 본 위원이 세부 평가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 안 와서 내용을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아주 일을 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서,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서 직원들 연말에 성과급이나 기관장 성과급이 결정되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예산재정과에 그 매뉴얼로 평가 항목이 다 있는 건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아니요,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행정발전연구회”라고 타 전문기관에다가,
강영우위원
기관에서?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용역 줘서, 기관의 결과를 받은 겁니다.
강영우위원
그 기관도 따지고 보면 출자·출연기관이겠네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사단법인입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우리 시 말고!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할 때 모든 기관이 다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의 경쟁을 없애고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서로의 차등이 있어야지, 출자·출연기관이 다 “가” 아니면 “나”, 기관장도 다 “가” 아니면 “나”면, 그럼 역으로 공직자분들은 성과급을 어떻게 평가받나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저희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퍼센티지별로 이렇게,
강영우위원
그렇죠?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S 몇 %, A 몇 %,
강영우위원
그렇게 하죠?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왜 출자·출연기관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강영우위원
그러면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S 몇 %, A 몇 % 이렇게 따지다 보면, 퍼센티지 내에 다 적용이 되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했죠?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은 기관장도 마찬가지, 기관은 기관 평가를 받으면 전 직원이 그 성과급을 받으니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요? 공직자분들은 퍼센티지에 “S등급 몇 명, 몇 %” 이게 정해져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은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서 “우리는 공무원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 일부 공직자분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평가받으면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도 거기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내년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쨌든 오늘 말고, 전체 행감이 끝나기 전에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본 위원한테 갖다주시고,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 외부에서 이것을 평가하셨다고 그랬는데 평가 세부내역 이것도 한번, 저번에 요청했는데 안 가져오셨는데,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죄송합니다.
강영우위원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허정문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망포동인데, 망포동에는 망포역 복합 개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사실은 2018년도 처음 기사는 뭐였었냐 하면 환승주차장을 복합개발사업으로 시에서 1,000억 정도 투자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망포동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기대감을 줬다가 1년 뒤에 그것을 매각을 진행하신다고 그래서 매각하고 주상복합이 들어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또 어땠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영화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은 못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망포동 주민들의 기대감만 만들어놨다가 계속 죽이고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올 9월 26일 거기에서 망포역 환승주차장, 그러니까 복합개발사업이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내용도 혹시 뭔지 들어보셨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자료확인) 환경영향평가,
최원용위원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께서 제기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 내용 혹시 들어보신 것 있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영화관 말씀이십니까?
최원용위원
아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주변 지역,
최원용위원
네, 주변 지역!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것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통정체에 대한 문제예요. 차선 보이시죠? 여기에서 하나 정도 확장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문제는 뭐냐 하면 이쪽 길로 지금 주 출입로가 다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상가 전용도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에 615세대가 들어오는데 세대원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도 저기에 생긴다는 것이고, 그 맞은편에 망포역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에서도 거기로 승용차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교통정체가 생길 게 뻔한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셨는지, 물론 거기에서는 조사 결과 아니라고 자꾸 하는데, 그 결과를 떠나서 본 위원은 거기에서 거주하는 거주민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생기거든요. 만약에 생기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그리고 저쪽 보시면 저 대로에 아시겠지만 트램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트램이 망포역까지 들어오고 그 샛길로 저기가 생기는데 저 안쪽에 615세대가 들어오고 상가가 들어오면, 누가 봐도 교통정체가 유발될 것 같은데, 만약에 발생했을 때 대책이 있으신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저 사안은 저희가 망포주차장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사업이라는 것은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토지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아예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그 주변을 다시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 토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수립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권고사항에 의해서 추가적인 권고가 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최원용위원
아니, 망포동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망포동 땅을 매각해서 탑동 개발하는 데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망포동 주민들에게 남는 게 뭐가 있는 거냐!” “처음 계획과 다 바뀌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고, 교통정체만 유발될 것 같은데, 시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는 불만이 많이 나와요. 설명회 때도 사실은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봐도 저기는 길 자체가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정비를 좀 하고 들어오겠지만, 분명히 저기는 정체가 생겨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미리 예측하시고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땅을 매각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렇습니다. 제가 이력을 보면 그 주변을 같이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토지주들이 상당히 고가의 거래 비용을 제시하고 해서 그것을 아예 추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교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최대한의 대안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으로 내지는 어떤 계획으로 다뤄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아니면 상가 주 출입로라도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대로변으로 뺀다든지 다른 쪽으로 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시에 건의를 혹시 해 보셨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교평이라든지 다른 도시계획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을 다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번 조율해서 지금 대안이 나와서 승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원용위원
대안이라는 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뒤쪽에 상가 들어가는, 오피스텔 들어가는 그쪽에 무슨 로터리 형식으로 만들겠다는 것밖에 없는데, 라운드 형식으로 만들겠다는 것밖에 없는데, 막상 몇 년 뒤에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주민들이 교통정체로 인한 피해를 받을 때 그때는 해결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물론 그럴 위험성으로 예측을, 우려를 시민들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또 본 위원이 알기로 공공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 주차 190대인가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그럼 저기에 사용되는 주차장 대수보다 좀 늘어나겠죠? 그 주차장 대수만큼의 차들이 또 들어올 것이고, 상가를 이용하는 차들이 또 들어올 것이고, 615세대 주민들의 차가 또 들어올 것이고! 저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교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이 시뮬레이션이 돼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막힌다면 아마 승인이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려는 분명히 이해가 되고요, 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기에 별도 사업이 있다면 그때 공공기여를 통해서 아마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최원용위원
물론 평가라는 걸 굉장히 과학적으로 하겠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살면서 평가를 보면 평가가 100% 맞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그때 가서 대안을 준비하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평가가 맞지 않을 것을 예측해서 대안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사업에 동의해서, 예를 들면 저것을 재건축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셋백을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최원용위원
재건축을 언제 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런데 이제,
최원용위원
일단 할 때까지는 불편을 감수하라는 이야기인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이게 사유지의 단점이고 오히려 도시 개발 사업으로 아예 끊어서 계획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초기에 민원이 있더라도 그런 것이 해소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의 단점으로 꼭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꼭 단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공사에 또 돈이 많이 쌓이고 한다면 조금 과감하게 수용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한다면 토지 매수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분들이 높은 가격을 부를 때는 사업을 못 하고, 안 되면 또 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게 지구단위계획사업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분들이 조금 더 개발을 원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그 앞의 아파트 주민이기 때문에 단톡방에 보면 주민들의 그러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벌써부터 이렇게 불만이 올라오는데 정말 저게 지어지면 또 소음 피해가 발생하겠죠? 물론 여러 평가, 또 어떤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줄인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하 8층을 파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지상 38층이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3개 동이 들어와요, 그렇게. 예상되는 민원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물론 땅을 매각했고 사업의 주체가 도시공사는 아니지만 거래의 상대자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한영희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홍종철위원
48쪽, 보조금심의위원회 매년 열리죠?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48쪽,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올해 일곱 차례 정도 열린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사전 심의까지 해서 7차례 정도! 몇 회 개최했고 몇 건이나 통과됐을까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회의는 총 6회 개최했고, 안건은 총 538건 심의해서, (자료확인) 원안 가결이 511건이고, 수정 가결이 2건, 조건부 가결이 19건, 재검토 5건, 부결 1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홍종철위원
부결 1건밖에 없죠?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나머지는 거의 다 통과됐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물론 과에서 어느 정도 심의해서 올라왔겠지만, 작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감사관에서도 매년 보조금 감사하죠?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혹시 자료도 보고 계세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심의할 때도 참조해서 집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감사결과나 보조금,
홍종철위원
감사결과 참고하셔서 하고 계시죠?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보조금 집행에서 항상 문제가 매년 있어요. 매년 있어서 예산재정과에서도 감사관이랑 자료 공유하셔서 보조금 심의할 때랑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하셨으면 합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 28건 중 2건 채택됐죠?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중의 첫 번째 것 보면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예산낭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이런 일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런 사건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산이 새지 않게끔 운영을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공무원 익명 게시판 있죠?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노조에서,
홍종철위원
네, 노조에서, 거기 보면 공무원 보수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몇 차례 나오더라고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알고 계세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한 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아, 언론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수원시 언론은 아니고요,
홍종철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저희도 신속 집행이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장점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홍종철위원
신속 집행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 보수를 빨리 신속 집행해서 집행률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저희도 그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행안부에 매년 통계목 대상 과목에서 보수부분은 제외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행안부,
홍종철위원
요청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죠? 이게 서로 뻔히 아는데, 다 지금 감정만 나빠지고 있죠?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중앙 정부하고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홍종철위원
이것 중앙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셔서요, 저희가 그래도 최대 지자체입니다. 최대 지자체에서 꾸준히 요구한다면 좀 더 빨리 바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것은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도시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내용에 연달아 질의하는 건데요, 사장님 오신 지 2년 되셨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홍종철위원
최종 후보 2명 중에 1명을 시장님이 선택하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홍종철위원
그래서 그분이 청문회 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맞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홍종철위원
사장님을 시장님께서 픽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것 때문에 사장님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셔서 픽하셨을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아무래도 도시개발 쪽의 전문성으로,
홍종철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홍종철위원
LH에 계셨고 도시개발 쪽 전문으로 생각하셔서, 수원의 세수를 높이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개발해야 될 것 같아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사장님이 들어오셨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셨던 망포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인허가가 진척이 돼 있는 상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홍종철위원
이것 누차, 계속 위원님들이 교통에 대해서, 하나도 다른 이야기 안 하세요! 교통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망포동 난리 날 것 같고요, 또 하나 탑동에 추진하고 있는 것, 오신 이후에 아직도 허가 안 떨어졌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2월에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작년에도, 올해도 승인 예정 아니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몇 달 지연이 됐습니다.
홍종철위원
매회 올라와요! 두 달에 한 번씩 매회 올라와요! 이것은 의견을 빨리 반영해서, 거기 계신 분들 의견이랑 교통 여건 빨리 반영해서 빨리 승인되면 될 것 같은데, 한 번 반려되면 두 달 이후에 조금 바꿔서 올라오고, 조금 바꿔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면 언제 분양하실 거예요, 이것?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게 제일 애로인데요,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의견이, 조금씩 다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홍종철위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의견을 좀 더 상세히 여쭤보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빨리빨리 의견을 취합해서 했다면 내년 2월까지 갔을까요, 이게? 사장님의 최대 장점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개발사업을 잘하시는 게 최대 장점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홍종철위원
큰 사업도 많이 해 보셨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홍종철위원
그런데 탑동지구 저것 조그마한 것도 몇 년째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다른 일정은 병행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홍종철위원
충분히 나서주셨으면 더 일찍 끝나는 건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으면 이것 진작에 추진됐어요. 사장님 능력에, 사장님 인프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진작에 추진됐는데, 오신 지 2년 동안, 2년 전에도 이것 추진하고 있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아직도 추진 중이에요. 진행 상태? 똑같죠! 그다음 단계로 하나도 안 넘어갔어요. 예비 홍보만 조금 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아니, 지구지정하고 하는 것은,
홍종철위원
지구지정 하나 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요, 그것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구지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절차가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데 제가 좀 당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당겨지지 않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노력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두 달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것 보면 노력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전까지의 노력은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1년째 올라오는 것 보면 전혀 노력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저희가,
홍종철위원
내년 2월에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다른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실시계획 절차 안에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른 절차들을 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한 번만 딱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환경, 교통, 재해 이런 영향 평가들을 한 개씩 한 개씩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홍종철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의견 개진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셔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신경을 쓰셔서 내년 2월에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감사합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작년이랑 올해 지방공기업 채용실태조사 할 때마다 도시공사에서 계속 채용 실태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에는 예비 합격자 제도 운영문제, 취업지원대상자 규정 부적격, 청년 체험형 인턴 구비서류 미비,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요즘 사회 트렌드가 채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것 아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2년 연속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사실 일반직은 공채로 시에서 같이 통합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채용을 하는데 최근에 이직률, 퇴사율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한 48% 정도까지 됐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서 지금은 17%로 줄었긴 했는데, 지금 트렌드가, 요새 젊은 분들이 한 직장에 오면 붙어 있는 이런 비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영향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종철위원
채용과 관련해서 업무 처리 부적정을 여쭤본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아, 네.
홍종철위원
채용 관련해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래서 그런, (자료확인)(관계 직원을 향해) 몇 쪽이죠?
홍종철위원
예비 합격자 제도 부적정,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규정 부적정, 청년체험형 인턴 채용 구비서류 수집 부적정, 기간제근로자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관계 직원간 협의)(관계 직원을 향해) 부적정에 관해서,
홍종철위원
시정하세요, 내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48쪽, 혹시 같이 보셨나요, 도시공사?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자료확인) 네.
홍종철위원
이것 기획조정실 행감자료 48쪽이에요. 거기 중간에 보면 도시공사 분이 7회에 걸쳐서 참석하셨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중간에 보면 도시공사 본부장님 7회에 걸쳐서 참석하셨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홍종철위원
이분 여기 참석하실 때 출장 달고 참석하나요, 휴가 내고 참석하나요? 어떻게 하고 참석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관계 직원간 협의)
홍종철위원
이게 업무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출장 업무인가요, 개인 업무인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연차를 내고, (관계 직원간 협의) 연차를 내고 참석한 걸로,
홍종철위원
연차 내고 참석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분 한 분을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시의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은 다 연차 내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도시공사 업무의 연장이 아니잖아요. 맞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홍종철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작년과 올해 도시공사 사업장 내 인명 피해 있는 것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인명 피해는,
홍종철위원
상해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상해는, 조그마하게 다친 이런 것은 올해도 한두 건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작년에 행감할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재해 없도록 하라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줄였는데, 이번에도 많이 줄이고는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중대재해법 생기면서 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올해도, 내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관련 교육이 미비 되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벌을 사장님이 받으실 수 있어요. 아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일반 기업도 관련 교육이 완벽하면 감형 요소가 좀 있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교육도 잘하시고 안전에 관한 문제 안 발생하도록 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유념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올해 시민감사관이 5월 16일∼6월 5일까지 9명 와서 감사 진행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도 다 처리하고 계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보면 그분들이 집어주신 것들이 괜찮은 것이 많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것도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만큼 놓치지 말고, 다 처리 좀, 더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한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시민안전 종합대책”이라고 있어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최원용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쓰시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는 향해) 이 때 무슨 사건 있지 않았나? (자료확인)
최원용위원
63쪽, 2024년도 자치분권과, 여성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시민안전 종합대책”이라는 사유로 예비비가 지출됐는데 이유가 뭔지, 보통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런데 시민안전 종합대책은 예상이 안 됐던 건가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5년 주기로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를 가지고 반복한다는 건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일 텐데,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차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써야지 왜 예측되는 것에 쓰냐고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이 시민안전 종합대책은 박병화 성범죄자가 시청 옆으로 이주해 와서 그때 당시에,
최원용위원
그러면 명칭을 좀 정확히, 왜냐하면 시민안전 종합대책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이 명칭에는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네.
최원용위원
명칭을 정확히 구별해서 쓰셔야지, 안 그러면 혼동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희
한영희예산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작성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신현삼 증인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거기는 지금 아니고,
최원용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허정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이재형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이 얘기했듯이 탑동개발이 늦어지면 다른 부분이라도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로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수원형 도시정비사업 4개 사업이 출발했고요, 연내 2개는 지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사업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을 해서 당수지구 아파트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동 혁신지구사업, 영통구청사 혁신지구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래는 1개 분야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5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재생사업, 아파트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겠고 탑동하고 해서 5개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놓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 본회의 때 개발계획을 발표했던 아주대학교 유휴지 개발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원천동 공업지대 용도변경 해서 디지털시티 조정하는 부분이 9년, 10년 전에 계속 발표만 했지, 수원시가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에 안 옮기고 있어요. 거기 삼성전자 옛날에 있었던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가정용, 유휴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1년 전에 삼성전자가 개발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해서 기획경제위원회하고 의장님하고 함께 가서 센터장을 만나서 바로 옆자리에서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 계획이 이행되고 있냐”고 그랬더니 “잘 이행이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쪽으로 개발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유휴지하고 복합적으로 원천동 삼성전자 옆이 사실 개발하기가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증인께서도 한번 참고해서 계획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짓수가 너무 많이 인벌브(involve) 돼 있기 때문에 앞 순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공업지역 혁신지구라고 제도가 나왔는데 현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더디게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공모사업이 나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특히나 며칠 전에 대형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이밍도 적기이고, 사장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인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621명입니다, 현원이. 정원은 681명입니다.
홍종철위원
그중에 병가 쓴 내역을 받았어요. 우선 세부적으로 안 받았고 숫자만 받았는데 공무원들이랑 병가를 똑같이 처리하고 있나요, 공사도?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공사는 병가 2일 이상을 내려고 하면 교통사고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어떤 상해 등 확실한 진단서가 있어야 낼 수가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며칠 이하는 진단서 없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이틀 이상이면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는 진단서 없어도 됩니다.
홍종철위원
공무원이랑 차이가 좀 있네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병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공무원 사회에 지금 팽배해졌고요, 공사나 시정연구원에까지도 늘어나고 있다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저희는 3교대,
홍종철위원
계속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24시간 근무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착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내규로 아주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병가 잘 보고 계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홍종철위원
병가처리하고 해외여행 가는 사례 없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런 것 없습니다. 해외여행 자체가 저희는 많이 없습니다.
홍종철위원
병가처리하고 해외여행 가는 사례가 다른 산하기관에 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아, 네.
홍종철위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유념해서 챙겨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병가처리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료확인) 그다음에 도시공사 승진 부분에 애로 없나요? 지금 보면 적체돼 있을 것 같은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시처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저희 공사가 23년 좀 넘었는데요, 승진 TO가 늘지 않아서 승진 적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피로감 내지는 비전에 대해서 낮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빨리 사업을 확장해서 TO도 많이 늘리고 할 생각으로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 7급이면 공무원 9급하고 같습니다. 워낙 적은 임금이기 때문에 7급하고 6급하고는 통합을 해서 TO가 자동적으로 연동이 돼서, 다른 기관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 TO를 해 줘서 젊은 사람들이 임금 때문에 이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도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알겠습니다. 특정감사는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수시감사 내용 본 위원이 특별히 말씀 안 드릴게요. 다 봤거든요! 시정할 것 다 시정하시고, 내년에 이런 일 절대 또, 아직 임기 1년 남으셨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내년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탑동 성공적으로 하시고 다른 개발사업 성공적으로 하시면 최초로 연임까지도 가능하실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경력이 원래 있으시다 보니까! 신경을 잘 쓰셔서 도시공사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세부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다른 분이 오셔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개발만큼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들어가 있을 때도 느낀 건데 장점 있으시고 경험 많으시거든요. 그 경험을 지금 못 살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영희 예산재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과와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먼저 이일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일희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행감자료 404쪽, 수원시가 이제까지는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 페널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달성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신현삼 증인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3.8%인데 딱 맞추는 것보다는 향후 좀 더 상회해서 4%선을 한다거나 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장애인을 조금 더 고용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현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61쪽, 공무원 평균 승진 소요기간 이것을 보면 직렬 간 편차가 존재해요. 그런데 본 위원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9급∼5급까지 승진기간을 보면 행정이 24년 10개월 걸리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가 27년 7개월이 걸리는 것 같고, 사서직이 28년 9개월, 기계직은 17년 8개월, 화공직은 26년 10개월, 환경직이 21년, 토목직이 24년, 건축직이 20년, 지적직 28년 등 편차가 존재해요. 공직자들에게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평생을 근무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편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같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일단 직렬별로 편차가 발생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자리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직렬 간 형평성을 위해서 직렬 안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도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복수직렬 5급 이상 있잖아요. 복수직렬 5급 이상자를 보면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물론 행정직이 여러 가지 경험이 많고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복수직렬인 경우 행정직인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된다면 복수직렬 시 가령 둘을 같이 둘 수 있을 경우에는 승진연한이 긴 데, 사서직도 굉장히 느린데 도서관 3개가 복수직렬이거든요. 거기에서 한 분은 항상 행정직으로 하시더라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도 업무특성이 있어서 사서직인 경우 업무가 더 원활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맑은물생산과 같은 경우도 복수직렬인데 거기도 맑은물생산과 관련된, 행정직도 물론 필요한 분이겠지만 실무적인 부분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맑은물생산과 같은 데는. 그런 경우는 행정직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도 행정직이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직렬에 행정직을 배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한 고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맑은물생산과나 도서관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북수원도서관이나 서수원도서관 관장 같은 경우 그래도 영향이 덜 미치는데 도서관정책과장이 행정직인 경우, 게다가 말년에 행정직인 경우는 업무수행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시설직까지 있는 경우가, 행정·사회복지·시설이 같이 있는 게 동 이런 부분인데 동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호매실동 같은 경우도 추가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사회복지라든지. 호매실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층 밀집 임대단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본 위원도 거기서 행정직 동장도 겪고 많이 겪는데 사회복지직 동장이 왔을 경우, 이번에 노현서 사회복지직 동장님이 왔는데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훨씬 더 잘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지직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매실동 같은 경우는 행정과 사회복지가 같이 되는 부분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토해 주십시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다음에 과원, 결원과 관련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원에 맞게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전체로 봤을 때는 정원하고 현원이 비슷한데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가령 의회 같은 경우도 과원이 많이 있고 시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베테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기획과에도 과원이 있으면서 결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의회 부분도 고민이기는 한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결원의 언밸런스를 해소하실 생각이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우선은 정원 대비 현원을 최대한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요, 다만,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불가피하게 결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건 어쩔 수 없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결원 발생 부서와 관련해서는 현안사항이라든지 주요 업무추진 사업내용을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결원문제도 있고 신규, 경험 있는 직원 이런 것이 잘 안배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권선구청 도로정비팀을 보면 되게 힘든 게 직원들도 경험이 거의 없고 팀장님도 신임 팀장님이신데 권선구가 도로 유지보수 일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경우 실제로 일의 진행에 있어서 되게 원활하지 않은, 계속 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홍종철위원
수원시 공무원 익명게시판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에 인적자원과 관련해서 혹시 내용 보신 것 있으세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최근에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홍종철위원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음,
홍종철위원
근무성적평가랑 성과상여금 지급방식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일단 근무성적평가나 성과상여금 동일하게 근무실적 평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근평 같은 경우 점수부여를 하게 되고 또 성과상여금은 근무평정 결과를 반영해서 등급결정을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시점이 언제예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근평은 매년 4월,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4월이랑 10월 말이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전년도 평가에 있어서 현 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서 평가한다는 불만이 많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일견 타당한 면도 없지 않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발령받은 시점에 따라서, 현 부서에 들어온 시점에 따라서 개인에 대한 어떤 평가에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평 체계라든지 시스템을 어떻게 달리할 수 있을까를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다면평가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다면평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인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종철위원
평가항목을 넣되, 비중을 줄여서 넣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살펴만 보지 마시고 시범 시행을 한번 해 보시든가 뭔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혹시 작년 행감 모니터링 하셨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래도 인적자원과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보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세무과 구별 조정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조직개편 계획 있는데 반영 안 하셨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본 위원만 의견이 이럴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팔달구 세무과 팀 신설 건을 말씀하시는,
홍종철위원
거기 한 팀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있던 게 줄었기 때문에 원상복구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맞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준인건비가 동결이 된 상황에서 정원, 증원이 없는 상황에서 팀을 다시 만드는,
홍종철위원
어제 일부 위원님들이 홍보기획관이랑 공보관 합쳐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랑 다른 데서 조율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홍종철위원
타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도시총괄기획단도 너무 실효성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들어보셨어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도시총괄기획단은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의미라든지 그쪽에서 해줘야 될,
홍종철위원
실무선에서,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세무과가 지방세가 계속 줄고,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팀을 하나 줄이고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다른 팀을 막 늘리는 건,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홍종철위원
보는 사람마다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팀을 줄여놓으면, 그리고 4개 구 중에 1개 구만 줄여놓으면 누가 봐도 문제는 있어 보이거든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조치 부탁드릴게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추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법무담당관님, 여쭤보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홍종철위원
행감자료 543쪽, 22번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원시에서 신청한 게 있습니다. 시효취득한 것! 그다음 쪽에도 보면 29번에 있어요. 이게 개인 땅 수원시에서 점유하고 있다고 시효취득 신청하신 건가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자료확인) 수원시에서 원고가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것이고요, 이것은 현재 계류 중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계류 중인 사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로 돼 있어 가지고요, 끝나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파악은 하고 계세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홍종철위원
개인한테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이 상대가 단체예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개인입니다.
홍종철위원
두 건 다 개인이에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홍종철위원
원래 수원시에서 개인한테 시효취득했다고, 20년 점유했다고 사유재산 이렇게 강제로 빼앗아 오나요, 공공기관에서?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협의 봐서 필요하면 돈 주고 사 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률로 20년 점유하면 소유권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시에서 그냥 소송해서 빼앗아 와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렇지 않지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본 것만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개인 것을, 법인도 아니고 나라 땅도 아니고, 개인 땅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홍종철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들어왔던 건, 아시지요? 땅 보상해 줬는데 본인 소유 아니라 다시 수원시에서 판결 져 가지고,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이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 건 안에 있어요. 이 건 안에 있는 거예요. 아까 50 몇 쪽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소송내용인데 법무담당관에서 하신 것보다 거기가 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113쪽입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연무동 건이고요, 여기 내용 보면 민원 들어온 게 5월 8일이고 그 전부터 진행된 건데 아직도 여기 내용 보면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관계 공무원간 협의)
홍종철위원
언제까지 검토해야 돼요! 시효 있어서 시효 있는 것은 빨리 검토하셔서 집행하셔야지요! 시효 다 지나고 나서 청구하려면 어떡하려고 이러세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행감 들어오실 때 소송내용 다 검토 안 하고 들어오세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검토하는데요,
홍종철위원
법무담당관님 역할이 의원 동향보고하는 것밖에 없나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종철위원
업무조절 말고 이런 것도 다 담당관님 역할이시지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자료확인) 저희 부서는 소송을 총괄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요,
홍종철위원
그래도 어떤 건이 있는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건 있는지 잘 모르시지요, 어떤 건인지?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사실 이건 예산재정과에서 자료 내서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건 예산재정과에서 자료를 낸 것이고 이게 법무담당관 자료에 있다니까요! 이게 소송내용인데 법무담당관에 없어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예산재정과랑 협의 보셔서요, 이건 예산재정과 것은 아니고요, 담당 부서랑 협의 보셔서 빨리 이것 청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것 다 세금이거든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전용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의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는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적극 행정하고 규제개혁하고 소송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35개의 분장업무를 법무담당관에서 하고 있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사무분장 책자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사무국과의 협조업무, 국회·도의회·시의회 요구자료 등등, 또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심사 및 공포 등이고 대충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 검토, 민사·행정 소송 및 행정심판의 업무, 규제 개혁, 적극 행정 등의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의회법무팀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협업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일단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견이 맞으면요,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10일 안에 답변자료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의회에서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업무처리되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의회에서 오는 각종 공문을 담당부서에 뿌리고 신속하게 받아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5분 자유발언을 하면 10일 내 답변을 드리기로 돼 있죠?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유준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유준숙위원
그러면 519쪽을 보세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자료확인)
유준숙위원
'23년도에 다섯 분이 5분 자유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인데, 거의 1년씩 됐는데 완료가 1건이고, 4건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일단 위원님하고 집행부에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완료된 건으로 보고를 드린 경우에, 어떤 경우는 위원님들이 계속 보고 받고 싶다고 추진 중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의 요구로 이렇게 “완료”, “추진 중”, “불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5분 자유발언은 10일 이내에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10일 안에,
유준숙위원
10일 안에 답변을 주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1년이 넘도록 답변을 못 주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저희가 10일 안에 답변드리고요, 그다음에 단기간에 안 끝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분기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있고요, 수시로 소통해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 얘기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10일 안에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못 주는 이유를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10일 안에 답변 못 준 5분 발언하신 위원님들한테는 어떻게 보고해 주시는지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저희가 10일에 안에 의회에 공문 보내고요, 또 해당부서에서 직접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일 안에 보고 안 한 적은 없습니다. 다 보고했습니다.
유준숙위원
보고만 했지, 이게 해결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그런데 안건에 따라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건이 있고요, 어떤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건이 있어서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24년도도 보면 15건이거든요. 그 15건 중에서 완료된 게 8건이고, 답변 미요구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추진 중에 있는 게 6개예요. 여섯 분이 5분 발언한 것을 아직도 추진하고 있어요. 법무담당관에 본 위원이 의회법무팀 분장업무가 어떻게 되느냐고 처음에 물어본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10일이 넘더라도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5분 발언을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또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하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해결을 못해 주면 5분 발언한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면요, 저희 부서가 당일 날, 어느 때는 1개의 부서가 해당이 되고요, 어느 때는 5개 부서가 해당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5분 발언하면 당일 회의 소집해서 바로 보고서가 작성되고 위원님들을 찾아뵙고서,
유준숙위원
아니, 10일 이내로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해 드리겠습니다.
유준숙위원
확실하신 거죠?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유준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534쪽부터 있는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전부 계류예요. 계류된 상태는 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완료된 것은 여기 제외돼 있고요, 계류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유준숙위원
그것을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잖아요. 계류된 건수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552쪽도 보면 거의 다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예요. 이런데 법무담당관에서는 전부 계류라든지, 검토라든지, 또 5분 자유발언을 해도 10일이 지났어도 답변도 안 주는 이런 업무를 하시는 법무담당관인지, 아니면 업무를 하시는 법무담당관인지 그게 묻고 싶어요. 지금 보면 이런 일이 없도록 법무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도 자료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요구도 신청하면 자료요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법무담당관이 하는 일 아닌가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일단 행정심판은 평균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것을 갖다가 넣은 것이고요, 그다음 552쪽, 행정규제 개혁은요, 보통 규제는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수용해야지만 이것이 완화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의견을 줘서 그렇게 넣은 것이고요, 하여튼 대표님 말씀 잘 듣고요,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올해도 과밀억제권 때문에 토론회도 많이 진행했죠? 몇 번 하셨죠?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유준숙위원
토론회 해서, 그것에 대한 토론회만 연 게, 횟수 몇 번이 문제가 아니라 토론 후에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저희 부서가 과밀억제권역의 규제를 갖다가 완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보면 수정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에 13개 시가 있고요, 성장관리권역의 시가 있고, 자연보전권역의 시가 있는데요, 과밀억제권이 규제가 많다 보니까 옛날 수원시에 14개가 있던 대기업이 현재 4개가 남아 있고, 그럼에 따라서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많이 하락이 돼서요,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고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어서요, 일단 13개 시의 시장님이 공동대응협의회를 만들었고요, 또 국회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한데 13개 시의 국회의원님이 총 서른 분이 되십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발대식도 갖고,
유준숙위원
증인,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토론회를 국회에 가서도 하고 시청 중회의실에서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도 토론회를 했잖아요. 했을 때, 예산을 그만큼 들였으면 어느 정도의 성과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소송을 해서 승소했을 때 포상금이 나가죠?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나갑니다.
유준숙위원
법률 전문관님이 몇 분 계시죠?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지금 세 분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세 분 계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소했을 때 이 세 분한테만 포상이 나가나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그분들한테 포상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거든요.
유준숙위원
직원이 지금 포상을 받고 있어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저희가,
유준숙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승소 포상금은요, 직원 중에 열심히 노력해서 승소한 경우 저희가 평가해서 20만 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변호사가 세 분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포상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유준숙위원
법률전문관 세 분한테, 그런데 왜 포상 안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률전문관한테 포상이 안 나간다고,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변호사한테는 포상금 안 나간다고요.
유준숙위원
변호사한테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유준숙위원
수원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포상금 지급 대상 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해서 공무원 주무관이라든지 그분들이 다 이 자료를 준비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포상이 가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갑니다.
유준숙위원
변호사한테는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포상이 안 간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면 1인당 20만 원씩 가는 게 다 있거든요, 이 조례에.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그것은 직원들한테 가는 것이고요,
유준숙위원
주무관부터 다 주나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유준숙위원
주고 있어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1년에 10명 드리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게 연수가 있나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연수는 따로 없고, 소송에 따라서 어떤 것은 장기간 소요되고 어떤 것은 단기간이 소요되는데요, 하여튼 소송에 대해서 공적이 뚜렷하면 저희가 평가해서요, 1년에,
유준숙위원
그러니까 행정이나 민사는 1인당 5만 원이고, 그다음에 소액 심판의 경우도 1인당 5만 원이고, 민사소송 1인당 20만 원, 행정 소송도 1인 2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으로 이 조례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포상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명만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게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승소했을 때 어떻게 줄 것이냐, 승소를 10번 하는지, 20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묻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하여튼 승소했다고 다 줄 수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아, 이 조례는 괜히 만들어놨어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조례가 있더라도요,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진 대로 포상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행이 2021년 1월 7일이니까 그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장 신현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1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이재형위원
여기 맨 밑에 보면 2023년∼'24년도 승진 총괄표를 보니까 남성과 여성 비율이 5급이 60.5, 6급이 62.9, 65.9, 67.9 해서 평균이 64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남성과 여성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수원시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이 60% 정도 되고요,
이재형위원
아, 60%.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남성이 40% 정도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현재 보면 한 4% 정도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행정직 중심의 승진제도에서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무나 그다음에 건설·시설·환경직 쪽에 승진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승진 시 필수 근속 연수가 직급별 어떻게 됩니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승진 소요 최저 연수라고 하는데요,
이재형위원
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9급∼7급까지는 현재 1년이고요,
이재형위원
아, 1년!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6급∼5급으로 가는 데는 2년입니다. 그다음에 4급∼3급으로 가는 데는 지금 3년으로 이렇게 규정이 정정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9급에서 7급일 때, 그러니까 한 1∼2년 후에 승진한 사람이 가끔가다가 있긴 있습니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현재 그렇게 단축해서 실질적으로 승진을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아예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관련 규정이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승진 배수 범위 안에는 들어오게 되고, 업무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승진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능력 위주로 특별 승진도, 근속 연수가 채워지고 나면 능력 위주의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용 후에 자격증을 취득했다든가 획기적인 능력을, 성과가 있을 경우 가산점과 플러스알파라는 그런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자격증 가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혹시 희망 부서 그다음에 희망 근무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영통인데 저쪽 당수동에서 근무한다든가 그러면 희망 근무지와 희망 부서 그런 것을 적어내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정기 인사 때마다 저희가 고충 파악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런 고충을 통해서라든지 저희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잠깐 표 좀 한번 볼까요? 아니, 저것 말고, 아까 저기! 이제 표가 나올 텐데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카톡을 유지하는데, 긴박한 어떤 내용인데, 칭찬해 주고 싶어서 본 위원이,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이재형위원
왜 안 나오죠?
홍종철위원
안 주셨대요.
이재형위원
내용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따로 드릴게요. 첨단교통과 광역철도팀에 진승민 주무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급해서 전화했는데, 전화 응대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카톡의 회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나 성의가 있고 성실하고 뛰어나서 본 위원이 칭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뭐가 있었네요. 그래서 내용인즉, 인동선 공사하는 데 흙을 파서 나르는 과정에서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통학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민원이, 편도 1차선이니까 등하교 시간에는 피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주 말끔하게 잘 처리해서 칭찬하려고 했는데, 추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자료확인) 전용기 법무담당관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이재형위원
시민의 불편해소와 권익개선을 위해서 적극 행정은 공무원들의 실행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저희가 적극 행정을 갖다가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요, 평가를 거쳐서 경진대회를 상·하반기 개최해가지고요, 평가해서 우수 부서로 선정되면 공무원한테, 공무원이 주 공적자가 있고 부 공적자가 있는데요, 실적 가점 0.3점이나 성과급 S를 갖다가 선택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벤치마킹 갈 적에 우선 선발될 수 있고 또 포상휴가를 2일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장기교육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할 때 5점 가점 주는 것으로 적극 행정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에 들어있잖아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이재형위원
인근 용인이나 화성으로 많은 주민이 떠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일단 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13개 시의 시장님이 만든 공동대응협의회하고요, 거기에 국회의원 서른 분, TF 위원하고 실무협의회 만들어가지고요, 국회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국토부도 방문하고, 행안부도 방문해가지고요, 하여튼 그 법이 개정되어야지만 규제를 완화할 수 있어가지고요, 우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일희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일희입니다.
이재형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것 좀 띄워줘 볼래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실장님 저 뒤 좀 보실래요? 지금 본청 좌우로 민원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네 가지 있는데, 소비자보호센터하고 복지 상담, 그다음에 전·월세 상담, 고충 상담 이렇게 4개가 돼 있는데 소비자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근무가 월·화·금, 그다음에 복지 상담은 월·화·수, 전·월세 상담은 월·화·목, 고충 상담은 수·목·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4개 부서를 보면 실제로 근무하는 것이 12개밖에 되지도 않고, 흔히 말해서 칸막이만 돼 있고 3분의 1이, 월화수목금 5일 중에서 근무하는 것이 3일이에요. 저 귀중한, 저 아까운, 더군다나 시청 본관에, 아무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주민들이 오는 것 외에, 실제로 칸막이로 다 비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일희입니다. 저희가 행정종합정보센터라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충, 복지, 법률, 세무, 이런 다양한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빛민원실이 생기기 전에는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새빛민원실에서 고충 민원이나 복지 같은 경우 웬만한 것은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 공간을 내년부터는 법률이나 이런 것은 또 수요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법률이나 아까 말한 소비자보호, 또한 부동산이나 전·월세, 그러니까 시민 수요가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비어 있는 데의 공간을 재배치해서 시민 수요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현재 4개 분야 상담 뭐가 있는데, 실장님 말씀한 대로 일자리 상담이라든가, 법무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긴급 지원, 아파트 소음이나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이템을 추가해서 가동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부분이, 그리고 본 위원이 등·초본을 떼러 어디 동, 어디 동을 방문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진승민 주무관처럼 열심히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본청에 민원 때문에 여쭈러 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 태도도 안 좋고, 민원인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응대하는 부분에 본 위원이 실망을 조금 했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친절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특히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서비스 요원들은, 주무관들은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원들 친절 교육이나 서비스는 해당부서를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장님!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홍종철위원
작년 행감 자료랑 올해 행감 자료 보면 공무원 평균 승진 연수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다 올라갔는데 5급 승진하는 것, 4급 승진하는 것, 3급 승진하는 것만 내려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승진 소요연수가 다 줄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승진 개월 수가 올라갔어요, 하위 공무원들이. 이것 인건비 총액 걸려 있어서, 5급, 4급, 3급 승진하면 9급, 8급, 7급 승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승진 소요연수가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급 이하 직원들은 승진 소요연수가 오히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더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인데, 그리고 5급 이상은,
홍종철위원
9급에서 8급, 1년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리고 대부분 9급에서 8급 올려주죠? 1년 조금 지나면 옛날에는 올려줬었죠?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1년 좀 지나고 2년 되면! 그런데 점점 늘어요. 본 위원 말이 틀려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홍종철위원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위 분들 진급하시면 하위 분들 진급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더, 연수 늘어나는 것!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아닙니다. 승진 인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위 직급이 승진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하위 직급까지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요? 하위 직급만 늘어나는 이유가 그럼 뭐예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하위 직급의 현재 평균 승진 기간이 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사 적체가, 6급 정도부터는 인사 적체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사람은 오히려 기간이 줄고, 4급, 3급 다 줄었는데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것도 지금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홍종철위원
표에는 작년 것 비교하면 줄었다고 되어 있고요, 오히려 줄었어요. 오히려 줄었고, 작년에는 9년 11개월인데 올해는 9년 9개월로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다 늘었어요, 하위 직급. 이것 처리해 주시고요, 방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시정연구원에 지금 몇 명 파견 나가 있습니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지금 시정연구원에는 5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자료확인) 네, 5명 맞네요. 갔다 오셨네요, 두 분은.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파견하실 거예요? 수원시 일하시는 데 녹록하세요? 기조실장님! 인원 안 모자라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파견 보낸 이유는 시정연구원이 수원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수원시의 실상을 접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종철위원
몇 급 가셨는데요? 몇 급 직원들이 갔는데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6급 아니면 7급들이 가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홍종철위원
이분들, 근무 태도 한번 보셨어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6개월,
홍종철위원
요즘 병가 쓰셔가지고 거의 다, 다섯 분 중에 몇 분씩 안 계신다는데 들어보셨어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파견 가신 분들이 아무래도 본청에 없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파견 가야지만 시정연구원이랑 협력이 잘 되나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홍종철위원
그런 것 아니죠?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복귀 시킬 수 있는 방법 찾아보세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시에도 근무할 사람 모자라거든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복귀 시킬 수 있는 방법 찾아보세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굳이 여기 파견 가셔서 시정연구원이랑 협력이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다 최소화하시고요, 파견 가신 인원들 다 데려오세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신현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4쪽,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게 참 오래 걸렸어요, 어떻게 보면. 2022년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했을 때 비율이 3.27%였어요. 매년 수억의 돈이 고용부담금으로 나가는 상태였고 작년에는 앞에 계신 장정희 위원님이 또 이것을 지적하셨고 올해는 윤명옥 위원님이 5분발언까지 하셔서 지금은 고용률이 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기존에 있던 분들보다 2년 사이에 20% 이상이 증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적응, 새로 오신 만큼 조직문화에 잘 섞여서 활동하셔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없는지, 혹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업무분배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서요, 올해 8월에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을 위한 조치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9월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 방문도 실시했고요,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파악을 했고,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인사적인 고충문제 아니면 시설에 관한 문제 등등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저희가 통보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진행시켰습니다.
최원용위원
어렵게 달성한 만큼 오신 분들이 적응을 못해서 그만두는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추가적으로 악성민원 대응 같은 경우가 407쪽에 있는데 예전에 수원시 동이었을 거예요. 동 같은 경우 전화를 받으면 일단 욕을 먹고 버튼을 눌러서 녹음했었다가 그것도 행감 때 지적이 나와서 이제는 전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거잖아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가끔 다른 사기업을 보면 안내멘트와 함께 번호 누르는 게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번호는 1번,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ARS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용위원
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ARS와 관련해서는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원용위원
가끔 보면 굳이 안 해도 될 만한 민원이라든지 전혀 맞지 않은 민원인이 전화를 걸어서 그걸 받는 데, 응대하면서 시간을 뺏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단 말이지요. 안내멘트를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분이 화가 날 수 있으니까 한두 단계 거쳐서 기계적으로 거를 수 있는 건 거르는 게 본 위원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혁신민원과와 상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전용기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최원용위원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이것 사실 대시민 서비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그러면 시민들께서 편하게 활용하시면 좋은데 거기서 활동하는 변호사분이 몇 분이신지는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통 월요일에 3시간 정도 하는 거지요, 고정적으로?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그러면 요일이라든지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못 오시는 것 아니에요. 혹은 오셨다 하더라도, 지금 보통 몇 분 나와계세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1주일에 한 분씩 나와계십니다.
최원용위원
그럼 한 분이 민원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법률상담이. 왜냐하면 불만족한 걸 봤더니 상담시간이 짧아서 그걸 늘렸단 말이에요, 지금. 늘리는 만큼 하루에 할 수 있는 숫자가 9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지요. 여전히 수원시에는 법률자문을 받고 싶은 시민들이 계신데 그만큼 횟수가 안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시민은 법률전문가는 아니기는 한데 그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모든 법률자문이 다 동일한 난이도는 아닐 거란 말이지요. 본 위원은 특히 수원 광교에 법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원에도 법무사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법무사분들도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있는지, 우리 시에서!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그분들을 갖다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분들까지 같이 하면, 예를 들면 시민이 왔을 때 1차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은 굉장히 깊이 있는 법률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인 법률상담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나눠서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신현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견 공무원과 관련해서 478쪽, 지금 의회사무국으로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이 15명 정도 있는데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전입을 받아야 되지만 여건상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파견 복귀를 원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 신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구를 안 거치고 올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청에 자리를, 같이 승진한 친구들한테 뒤지지 않게 배려를 해 주시고 또한 동에서 바로 올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구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집행부로 갔을 때 그 친구들이 근평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게, 그때 자료 요구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은 의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은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보직이 편하고 꿀 빤다고 얘기를 쉽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거든요. 파견 복귀를 했을 때 말뿐만이 아닌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물론 규정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복귀할 때 어느 정도까지 복귀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주시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지만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 파견 나갔다가 복귀하는 직원들이 분명히 인센티브 성격으로 부여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직관리라든지 근평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의회에 근무하셨다가 구청으로 발령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구에서 일정기간 근무하시고 난 다음에는 본청으로 저희가 보직이동을 시키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근평관리도 적절하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7급, 8급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근평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6급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의회에 와 있는 동안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요, 본청 직원과 비교해서 의회에서 근평 받는 게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복귀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봤다고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이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강영우위원
이것은 인적자원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답변은 기조실장이신 이일희 증인께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이번 행감 때도 구청할 때 얘기했었는데 동 청사나 문화센터들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특히 공업직이나 시설직이 있으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빠르지 않나 해서 시설직이나 공업직도 복수직렬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치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추진 중이고 검토만 하겠다고 그러고 구청 행감 때도 “인적자원과하고 협의를 하겠다.” 작년 얘기하고 올해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체 동을 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시범으로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구별로 1개 동씩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배치하겠,
강영우위원
증인, 그건 작년에 박사승 실장님 있을 때 똑같은 답변을 했거든요. “1개 구에 시범적으로 1명씩 배치를 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전체 동을 배치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에 신청사 지을 때는 규모가 옛날 동 청사하고 다르게 굉장히 크잖아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 동을 위주로 해서, 어차피 이걸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전 동을 배치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내년도 정기인사 때 1명씩 하고 또 수요나 성과를 보고, 동 청사나 문화센터가 큰 곳이 또 있거든요, 구별로. 그런 데는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올해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네.
강영우위원
그리고 전용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강영우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 당부말씀인데요, 지금 법무담당관하고 의회하고의 소통을 법무담당관에서 주로 담당을 하시잖아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담당관님이나 아니면 팀장님들한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최소한 본 위원은 문자로 답변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옳다고 봅니다.
강영우위원
사실 저번에 모 의원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물론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답변은, 직접 대면할 수 없으면 통화라도 해서 “사정이 이러이러 해서 그 자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문자로 “안 됩니다.”하는 것은, 본 위원이 뒤의 얘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이다! 자료내용을 떠나서 그것은 법무담당관 증인께서 의원님들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앞으로는 서면, 아니면 만나볼 수 없으면 통화라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신현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신규 공무원 퇴직률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이유나 노력이나 방안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윤명옥위원
복지 같은 게 잘 되어 있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현재 시에서도 신규자들을 위해서 휴가일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보수인상률이 높아진 것이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명옥위원
좋은 것 같고요, 계속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계획 수립하셔서 신규 공직자 퇴직률 낮추는 게 본 위원도 더 좋을 것 같아서, 잘하신 것 같아서 겸사겸사 질의드렸습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전용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윤명옥위원
적극행정위원회랑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그 위원회가 회의를 하더라고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회의가 주로 서면으로 많이 이루어졌어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서면으로 이루어져도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던가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저희가 판단할 적에요, 이건 꼭 대면으로 해야 할 건 대면으로 하고요,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서면이 더 많았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자료에서 봐도 서면이 더 많은데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직접 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 그렇게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서면으로 하면 의견취합이야 되게 쉽겠지요. 쉽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을 잡고 할 때는 대면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웬만하면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국·도비 확보하는 공무원들 어떻게 예우해 주세요? 따로 혜택이 주어지나요? 앗! 이것은 신현삼 증인 쪽입니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신현삼입니다. 국·도비 확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사상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윤명옥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 한 명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팀원 전체에 부여가 됩니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팀원 전체가 아니고 그 담당자 위주로,
윤명옥위원
담당자 위주로 합니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윤명옥위원
고위공무원이라고 더 가고 하위공무원이라고 덜 가고 이게 아니라 실적자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아, 골고루 잘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다시 전용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윤명옥위원
외부 변호사들, 저희 고문변호사 있지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활동내역 본 위원이 자료 받아봤는데요, (자료확인) 질의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문의가 아닌 것도 있어요, 내용에. 그러니까 상담내용이 전문적이 아니고 굳이 고문변호사한테 비용을 지불하면서 문의해야 되나, “수원시에 무료 법률상담도 있는데 굳이 왜 여기다가 쉬운 것도 질문을 할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그쪽 실적을 올려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의 고문변호사들 실력이 모자라서 이쪽에 문의하시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사실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 구하면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판단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분들은 바쁘다 보면 많은 자료를 찾아봐야 돼가지고 고문변호사들이 싫어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쉽게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건 자문 안 통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고문변호사 활동내역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활동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내용 안에 보면 현황하고 명단하고 수임료만 나와 있는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 다시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열아홉 분이에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변호사별로 내역, 달별로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전용기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최원용위원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과정 속에서 보면 법무담당관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시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소통도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소통이라는 것은 양쪽 균형이 잡혀야 원활한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원용위원
근데 본 위원이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 당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쪽의 업무대응을 들어보면 자료 같은 경우도 요청했을 때 상세하지 않게 개략적으로 와서 누차 반복된 자료요청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아까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능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타당한 이유가 아닌 걸로 막는다든지, 그것을 증인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균형 잡힌 소통의 통로라기보다는 시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자꾸.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이라면 가능한 한 더 상세하게,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 점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아까 균형을 말했지만 의식적으로 좀 더 의회 쪽에 방점을 두고 하셔야 균형이 잡힐 거예요. 앞으로는 의식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신현삼 증인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가 순환보직이 잦아지고 있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유준숙위원
12월, 7월 그것 외에도 중간에 인사이동하는 경우가 있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인사는 크게 정기인사하고 수시인사인데요, 정기인사 때 폭이 크고요, 아무래도 수시인사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충원하다 보니까 소폭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어느 부서로 갔을 때 그 부서에서 인수인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3∼4일 전에는 발령을 내기 때문에요, 그 정도 시간을 통해서 인수인계 받을 시간은 드리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수인계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시를 보면 용인시나 화성시 이런 데는 1주일 정도 인수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고 하니까, 인사가 났을 때 제대로 인수인계하고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인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467쪽, 아까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공무원이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직하시는 분들 중에서 퇴직하시는 분이 또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직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현재 휴직한 후에 복직한 직원들에 대한 비율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준숙위원
복직보다도 휴직하면서 바로 퇴직하시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그런 자료 있으면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이 많이 생겨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공무원이 줄어서 정말로 잘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사견인데요, 신규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복지포인트 같은 것이라도 조금 더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삼
신현삼인적자원과장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꼭 그런 것을 받아서라기보다는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우리 시가 되면 그분들도 신규로 들어와서도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용기 증인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용기입니다.
유준숙위원
소송 현황을 보면 행정이랑 민사소송이 작년보다는 줄기는 했지만 패소한 것도 있고 승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승소율이 77.1%라고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변호사분들이 열아홉 분 계신다고 했잖아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유준숙위원
그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2년씩입니다.
유준숙위원
2년 하고 연임도 할 수 있나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유준숙위원
한 번 할 수 있어요, 몇 년을 할 수 있어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두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두 번 더 할 수 있어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유준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재판했으면!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유준숙위원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패소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계속 이분들이 계시면서, 아까 윤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은 해촉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그분들이 싫어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변호사가 우리 시의 변호사를 맡았으면 싫어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유준숙위원
수원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변호를 맡으셔야지, 얘기하고 그러면 싫어하는 변호사는 저희가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신현삼 인적자원과장님! 전용기 법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및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