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희 의원 발언

위원 : 아까 제가 통합사사례관리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32명이었는데 지금 10명이 줄어서 22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명은 육아휴직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고용이 안정적인 무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처우개선은 벌써 몇십 년이 됐어요, 계속 지속이에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발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급여도 있습니다.

급여도 있고,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근무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먼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책급여를 받는 것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휴먼서비스센터조차도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통합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가지고 23명이 나누어요.

즉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인건비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은정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