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의원 발언

위원 :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까 공공와이파이는 무선침입방지시스템을 활용해서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선침입방지시스템이 지난 1년 동안 차단한 시도와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저는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317건, 비인가 접근 차단 중에 실제로 이게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한 사례인지 단순히 비인가 접근에 대한 접근 시도인지도 구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통계만으로는 실질적인 보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모의 디도스 공격을 했었던 업체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화벽이 크게 좋은 수준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긴 받았습니다. 제가 수원시에서는 “방화벽 실시간 감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최신 업데이트 상태인지.

그리고 제가 “검증 결과를 적합 판정으로 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시나리오였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자료를 받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고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이버 공격의 양상이 계속 극도로 지능화되고 있고 이런 위협에 대한 대응 여부를 수원시는 지금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 검증 내용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총칼을 들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테러라든지 사이버 전쟁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 기업을 공격하는 것, 그리고 관공서를 공격하는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지털정책과에서는 매일 매일이 전시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