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명기
채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부서 중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쁜 시정업무 중에도 준비와 수감에 애써 주신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래 환경국장님!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엽희 환경정책과장님!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동희 기후에너지과장님!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수영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님!
류현상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송순옥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님!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최선경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님!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래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환경국장 최승래 환경정책과장 이엽희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류현상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송순옥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최선경
명기
채명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규 ㈜삼천리 경기도시에너지팀장님!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증인 질의죠?
국미순위원
네.
미경
김미경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이동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지난 8월 인천 청라아파트 전기화재 이후 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최근 3년간 수원시의 전기차 화재가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전기차 화재 원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가 손상된다든가 배터리 불량, 과충전, 냉각장치 손상에 따른 과열, 충돌사고로 인한 화재 등 다양하게 원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차 중에, 충전 중에, 차량 수리 중에, 차량 운행 중에, 다양한 형태로 전기차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청라아파트 화재 이후 부서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추진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인천에서 화재가 발생된 이후에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하여 저희 부시장님 주재 하에 재난 관련 부서,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수원소방서, 그리고 저희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럼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는 관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일체 점검 실시를 했고요, 또 요즘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들입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우려를 고려해서 내년 1월까지 공동주택에서 충전시설 설치 의무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향후 충전시설에 대한 분기별 현장 점검과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등 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번에 인천의 청라아파트처럼 대형 화재 사고의 위험이 있고, 시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과와 각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시가 전기자동차로 인한 대형 화재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나 이 소관 업무가 아마 공동주택과하고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기후대기과는 보급을 위주로 하지만 공동주택과와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물을 뿌려주는 시설, 그것 뭐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스프링클러.
미경
김미경위원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을 해도 전반적으로 이런 화재가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서 간 보급도 중요하지만 일단 화재의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부서 간 공조를 하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이엽희입니다.
국미순위원
22쪽 보면 2050 수원환경투어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국미순위원
이게 2050 수원환경투어가 뭐하는 거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환경시설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용은 우리 소각장이라든가 뭐 다섯 군데를 모집해가지고,
국미순위원
대상이 누구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수원시민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국미순위원
시민 대상으로?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소각장, 해우재 이렇게 해서 수원시의 시티투어 일환으로다 환경 쪽으로,
국미순위원
해우재하고 소각장하고 또 어떤 것이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음식물처리시설하고요, 그다음에 환경하수처리장하고,
국미순위원
이걸 그러면 시민 대상으로 모집해서 신청을 하겠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모시고 투어를 한다는 거잖아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이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그 실적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추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어린이집·경로당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해체·제거를 지원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추진 완료”입니다. 그러면 “추진 완료”라고 하셨는데, 석면 관련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있어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전수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다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아무래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호응도는 높지 않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이게 현황에 보면, 뒷장에 있는데 자부담 내용은 없네요, 저희가 지원한 금액만 있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자부담, 저희가 시설당 400만 원,
국미순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자부담이 없나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경로당도,
국미순위원
이것 또한 자부담 내용은 없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3월과 9월 담당 부서에서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매교동·매산동·고등동·화서1동·화서2동, 그리고 세류1동 경로당협의체를 보면 노인지회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회의 시에 석면 관련하여 홍보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지역구가 너무 많아서 놀라셨죠? 그만큼 원도심이라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좀 더 분발해서, 이 석면 문제는 취약계층의 건강에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다루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또한 건강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있어서 신청을 하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다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서, 신청자 안에서 선정을 또 해서 해주는 건가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해주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런데 '22년도 어린이집 2개소를 해줬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23년도에는 1개소도 없어요. 그러면 '24년도에 10월에 선정된 경로당 하나하고 어린이집 하나하고, 이 석면제거 사업이 끝났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러면 어떤 경로당 어린이집이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는데요. 여기 또,
국미순위원
아니, 많은 것도 아니고 별도가 아니라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께서?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연도별로 지금 제가 준비를 했는데,
국미순위원
아니, 제가 연도별로 물어본 게 아니라 '24년도 두 곳이잖아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24년도요?
국미순위원
'24년도 어린이집 2개소, 저는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 담당과의 증인이라면 이 정도는, 뭐 5개도 아니고. 그리고 '23년도는 1개도 없었습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그 없던 부분은요,
명기
채명기위원장
잠깐! 지금 감사중지 요청을 할게요. 자료 갖고 오세요. 갖고 와서 하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아무것도 답을 못하고 있으면 자료를 따로 주지 말고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자료 가져와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여기가.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건 제가,
명기
채명기위원장
행정감사 자리에서 계속 자료를 따로 주겠다고 하면,
미경
김미경위원
가서 자료 준비하시고요. 위원님들 잠깐,
이재선위원
이거 두드리세요, 두드리세요.
미경
김미경위원
방망이 두드려야 돼.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두드리세요.
미경
김미경위원
잠시 정리한다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참고인분들 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게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다는 그런 말씀 마시고 현장에서 지금 바로 여기서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할 때만 추가 자료를 위원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거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중에서 자꾸 자료로 대신한다고 하면 행정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국미순 위원님 추가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이엽희 증인께서 자료 다 준비되셨나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아까 추가 자료 주신다고 했던 것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50 수원환경투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아까 신속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감사자료 47페이지에 2050 환경투어하고 석면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신해서 설명드려도 될지 좀,
국미순위원
아니,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지 자료 보라고 하면, 제가 보죠. 증인 이것,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투어의 2024년도 6월∼11월까지 실적은 10회에 255명이 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꼴이 아니네요. 아니면 동절기에는 운행을 안 하나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안전 쪽 그런 영향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월 2회 정도를 예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월 2회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2회.
국미순위원
그러면 아니, 1년에 10회라면서요. 월 2회를 하면,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6월부터 지금 11월까지의 실적이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실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 2회니까 한 24회 정도 연간에 한다고 지금 봤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처음 설명하고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증인?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6월∼11월,
국미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자료 몇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것 보고 대체를 한다, 그런 답은 없습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국미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4년도 석면 관련해서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각각 1개소씩 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끝나셨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당수동의 삼정경로당이고요, 어린이집은 극동풍림아파트의 예빛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민간 보조사업 현황에서 보면, 물론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당수동 경로당 지원을 400을 해 주셨고 어린이집은 150을 해 줬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에 자부담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부담 얼마에 400을 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자부담 얼마에 150을 했나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자부담을 우리 지원비하고 이렇게 합산해서 몇 대 몇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400만 원을 최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400만 원에 석면이 돼 있는 부분을 다 철거하고 나머지 복구를 하거나 다시 하게 되면 그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국미순위원
그러니까 그 자부담이,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국미순위원
아니, 증인께서,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자부담 내역은,
국미순위원
아니, 사업 추진하는데 자부담 몇 %에 뭐,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국미순위원
400, 저희가,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최대,
국미순위원
최대 지원금액이잖아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400이죠.
국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10%가 자부담이다. 이런 게 없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국미순위원
그냥 나머지 공사 부분에서는 자부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이것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에 증인이 분명 자부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료에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건데, 자부담 있다고 하셨는데 자부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원비가 400만 원이 최대로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된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이게 이제,
국미순위원
아니, 증인께서 자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비를 선정할 때는 면적에 따라서 4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주고요, 자부담은 복구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자가 사업에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본인이 자부담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증인께서는 향후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석면 해체, 제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 불안 해소 및 건강 피해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도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지요, 이게?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매년하고 있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런데 이 장소가,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장소가 어디인지도 안 나와 있고요, 생태계 교란식물은 어떤 식물이고, 어떻게 제거를 했고, 시공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경험이 있는 업체인지 전반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주로 황구지천이나 돼지풀 같은 그런 일반 생물을 좀, 위해하는 생물에 대해서 좀 하고 있고요, 이걸 업체는 저희 환경 하천유역네트워크에서 하천을 점검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 전문적인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설명 다 하신 건가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어떤 식물이죠? 토종식물 생육을 방해하는 교란식물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면, 증인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돼지풀하고요.
국미순위원
단풍잎돼지풀 말씀인가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가시박하고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저희 수원 여기 황구지천이나 수원천이나 이런 쪽에는 가시박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러면 시공업체가 기존에 계속했던 데인가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환경단체 하천유역네트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아니, 이 시공업체가 계속했던 데냐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경업체거든요, 구운동에 있는. 아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게 많은 것도 아니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지속적으로,
국미순위원
네, 하셨으면,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사업을 계속해 온 겁니다.
국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오셨는데, 시공업체가 희망조경이잖아요.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한 업체인지, 아니면 이번에 '24년도에 새롭게 이 업체에다 준 건지.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2024년도에 새롭게 계약된 업체입니다.
국미순위원
증인의 대답에 정말, 이 안일한 태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 증인께서는 토종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파악하시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의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 관련해서 단체별로 지원을 해주시고, 교육을 하고 있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각 단체별로 어느 정도씩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자료 확인)
박현수위원
모르세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제가 단체별로 지원되는 것은 우선 먼저 이제,
박현수위원
그러면 한 단체별로 연속 몇 회까지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청개구리 보존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운동존센터에,
박현수위원
아니, 그것은 청개구리 보존사업은 별도 사업이잖아요. 환경교육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잖아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박현수위원
증인!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대충 그냥 때우려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지금 존경하는 국미순 위원님의 첫 질의부터 답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환경교육도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에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또 어느 단체에 반복적으로 몇 회가 지원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오신 거예요?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중지를 좀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이엽희 증인,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될 것 같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답변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러면 질의드렸던 것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 관련 교육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5건에 대해서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생태환경탐사, 그다음에 자유학년제 진로연계 환경교육, 광교생태환경체험관 교육관 운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050 수원환경투어 이렇게 5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우리 관련 단체들한테 반복적으로 몇 회씩 지금 지원이 가고 있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은 2014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칠보산 도토리교실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생물다양성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환경 교육은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교육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위탁금 대비했을 때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운영이 2024년도에 변경이 됐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사)온환경교육센터”에서 “수원가드너네트워크”로.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변경된 사유가 뭐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거기가, 온환경센터가 설립 때부터 계속 해왔는데요, 작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2개 업체가, 2개 단체가 들어오면서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돼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평가에 대한 근거라든지 입찰 나갔을 때 평가한 심의위원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네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것 추가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수원이 환경교실 운영 버스를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지적을 드려서 수소 버스로 교체를 했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교체했습니다.
박현수위원
계약은 지금 완료가 된 거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차량은 납품을 받았습니다.
박현수위원
아, 납품도 됐습니까?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10월에 납품을 받아서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미 입고가 됐는데 개조가 내년 4월∼8월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향후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행감 자료를 보면. 그러면 결국은 거의 한 6개월을 그냥 차량을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뭐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조하는 데만 걸리는 게 5개월 이상 소요되고 또 콘텐츠 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한 3개월 소요되고. 이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콘텐츠개발자문위원회를 좀 했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께서 신속히 진행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추경 때 콘텐츠 비용을 좀 계상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2억 6,000을 계상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전문업체 섭외해가지고 차량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개조에만 5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차량을 다 처음부터 새로 제조를 해도 5개월은 안 걸릴 텐데 개조하는 데 5개월을 잡아놓으셨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증인께서는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 최승래 증인.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박현수위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개조하는 데 5개월씩 걸린다는 게?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개조는 발주가 되면, 시행은 준비했다가 시행 가능한데요, 일단 저희가 구입 비용하고 개조 비용을 별도로 계상을 바람에, 그래서 개조 비용이 추가로 나중에 늦게 계상이 돼서 작업이 좀 지연된 겁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말씀하신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그때 소요예산을 8억을 추정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6억 9,000, 한 1억 1,000 정도가 빠져 있어요, 사실. 그러면 8억을 다 잡으셨으면 개조 비용도 일부 그 예산 내에서 커버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해놓으시고 지금 “개조비는 별도라서 이렇게 늦어진다.” 차량 일찍 들어오면 뭐 합니까, 세워놓고 있는데. 하여튼 기간을 좀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매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사안인데 청개구리 보존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이엽희 증인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평리들에 올해 4개체의 수원청개구리를 확보했는데요, 수원청개구리가 또 자연생태 생물다양성 중에서도 수원에 고유종이 있다 보니까 보존은 필요하긴 한데 그 위치가, 서식지가 지금 시가 온전히 다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호매실 지역에 있는 체험 논을, 거기다가 청개구리의 생태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생태적으로 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넓은 뜰에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고요, 수원청개구리에 대한 보존은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3년도에 갑자기 개체수가 10개체 수로 증가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또 4개로 개체수가 확 줄었어요. 뭐 사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보존을 한다고 그러면 개체수가 일정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산도 지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고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개체수가 이렇게 일정 정도 유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대한 사유는 이해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개체수가 일정 정도 유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해서 매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것도 10개체는 저희가 이식을 해왔습니다. 어촌저수지 개발이 되면서 거기서 일부 가져온 개체수가 됐기 때문에 10개체로 늘어난 거고요, 보통 한 4∼5개체로 지금 평균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정말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이동희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아까 김미경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전기차 화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때 조례도 대표 발의할 예정이지만 12월 2일부터 기존에는 7인승 이상에 대한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였었는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5인승 차량도 이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이 안 된다고 해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신규 등록차량은 이 개정된 법률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겠지만 기존 등록차량들에 대한 것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 수원시도, 또 아마 전국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할 수 있는 설비나 소방용품들의 비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개인이 그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효과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친환경자동차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이, 전기차 화재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특히 지금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이번 회기 중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지원 방안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과 우리 조례가 정비된다면 그때 가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기후에너지과 한 부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첨단교통과도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재난대응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들이 이 부분들에 대한 것에는 공동 대응이 필요해요. 지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 증인 말씀하셨듯이 개인들이 구매해서 비치한다는 건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일정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주차장에는 이런 시설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왜? 아시죠? 전기차 화재는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 폭발에 의해서 주변으로 빨리 번지게 되죠. 그리고 초기 진화도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관계 부서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최승래 증인, 담당 국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 발의 이후에 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해 주십시오.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이 민간위탁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수원YMCA에서 2014년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쭉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죠, 증인?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지난번에는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요.
박현수위원
최근에 그 부분도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잘하는 데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지도감독이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최승래 증인한테도 제가 첫날 질의를 드렸었죠? 환경국들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부서들이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에 지도점검 및 감사를 하게 돼 있다. 그런데 사실은 행감자료에 매년 지적을 드려도 없어요, 그런 내용은. 가끔 가다 경기도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1건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보다는.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좀 더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 지금 수원이 환경교실 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참여 학급 선정 결과를 보면 제가 '23년도 것을 한번 찾아봤는데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급 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들, 초등학교 1∼2학년 애들이 초등돌봄교실에 많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참여 학급이 7개소나 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 그 부분을 저희도 보강해서 돌봄교실 같은 데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곱 학급이 준,
김경례위원
아무튼 신청하는 데만 주로 환경이 버스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학교에 홍보를 하셔서 어린아이들이 방과 후에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좀 많이 챙겨봐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리고 그 버스 내부에, 작년 행감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그 내부에 요즘 4D라든가 좀 이렇게 현실에 맞게 실내 개조 체험관을 할 수 있게끔 콘텐츠를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계획이 지금 서 있나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담양부터 해서 한 다섯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최적의, 예산 대비 최적의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완성이 되면,
김경례위원
그 부분도 좀 빠르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동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지난 9월에 기사가 난 것 봤는데요.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각하셨더라고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매각을 했습니다.
김경례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매각하신, 뭔가 노력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얼마나 매각을 했고 얼마큼의 수익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에서 약 10년여 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갖다 얼마만큼 배출하느냐, 정부에서는 수원시라고 하면 수원시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제시합니다.
김경례위원
네, 그렇죠. 전국에 지금 다 그렇게 할당량을 제시했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할당량 제시를 하고 이것이 넘어가게 되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남게 되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되는 거고, 이런 형태의 사업인데 지난 10년간 운영을 하면서 더 좀 저희가 많이 플러스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플러스 됐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그다음 해로 이월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재까지 좀 많이 배출했을 때 이월을 하고, 좀 덜 배출했을 때 그것을 또 다시 차감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거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남은 할당량을 매매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김경례위원
9월에.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많은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약 2,700만 원가량의 금액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2,700만 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그것을 매각하신 건 아니잖아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전부 다 매각한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다음 연도에 우리가 조금 오버가 될 경우를 감안해서 일정 부분 남겨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우리 수원시 상황에 맞게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거래를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참고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지금 2018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배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지금 잡고 있잖아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경례위원
그런데 이 40% 감축은 2030년도까지 거의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도 부문별 연간 감축 목표를 지금 여기 자료에 주셨는데 보면 '25년도, '26년도, '27년도까지는 이렇게 완만하게 수치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28년, '29년, '30년도부터 거의 10%씩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실성이 있는 목표치인지, 아니면 실제 수립되어 있는 목표인지, 아니면 행감자료 제출하시려고 이 목표를 급하게 이렇게 잡으셨는지, 아니면 이게 어느 사업의 계획된 것을 여기에다가 자료 제출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먼저 설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사실은 국가 연도별 감축 목표를 고려했고요, 당초에 우리가 이것 용역을 하면서 진행했었던 것은 향후에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 시기를 고려해서 목표를 잡았습니다. 대부분이 국가 목표에 맞춰가지고 광역이라든가 기초지자체, 우리 수원시도 40%로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경례위원
네, 현실성이 있는 거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40% 목표 달성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다만 우리가 탄소중립 사업의 80∼90% 되는 사업들이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도 좀 필요한 사항인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40%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건물이나 수송 부분에 정확히 산출하는 그런 게 되게, 그런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수치가 좀 정확히 나와야지 이게 체계적으로 이런 감축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건물이나 수송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수원시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국가하고 수원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온실가스 계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석유, 연료 사용량이라든가 전력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온실가스 계수가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실시한 용역에 의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이 건물에서 한 60%, 수송에서 한 30%, 그다음에 폐기물 분야에서 약 10% 정도가 배출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건물 분야의 어떤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수송, 폐기물 분야를 나누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봐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센티브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탄소 포인트제랑은 다르게.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인센티브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김경례위원
있습니까? 단지에 주는 인센티브 아닙니까, 그것은?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단지에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김경례위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이 구조 자체가,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 사업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 사업은 공동주택의 세대원이 저희가 개발한 앱을 설치를 합니다. 그 앱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 전기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김경례위원
수도,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수도 사용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탄소 배출량으로 다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시간으로 탄소를 얼마만큼 배출을 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그 단지 내에서 그 순위까지 알 수 있게끔 하는 앱입니다.
김경례위원
개인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단지에는 어떤,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건지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공동주택 공유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을 많이 합니다. 보조금 신청 시에 이 단지가 가입이 됐으면,
김경례위원
플러스해서 주시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협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참여 단지를 보면 여기 지금 66개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거기에 보면 65개 단지거든요? 이거야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장안구가 11단지, 권선구가 지금 25단지 맞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김경례위원
팔달구가 11개, 영통이 18개거든요. 이렇게 구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홍보는 지금 첫째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의 회장님하고,
김경례위원
회의해서,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유기적으로 자주 만나가지고 좀 협력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입주자대표 회의할 때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직접 나가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홍보 브리핑을 악 5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라든가 수원시 홈페이지, 이런 등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파트단지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만약에 인센티브를 주는 데 있어서 무슨 현판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입구에. 우리는 이렇게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우리 집 탄소 모니터링의 우수단지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진행해 주셔도 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혜택받는 게 없어도 “내가 사는 우리 단지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게끔 현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하나 정도 세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갖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현판이라든가 또 사실은 개인한테까지, 이것을 참여하는 개인한테까지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96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지금 실시하셨고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진행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 보조를 받아서 국비 50%, 시비 50%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지가 전체적으로 리스트가 지금 다 되어 있겠네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례위원
올해 지금 저소득층이 19개밖에 안 되는데요. 좀 이런 부분들도 LED 교체하는 것 크게, 이렇게 좀 바쁘시다 보면 굳이 LED 교체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런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동희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솔직히 어떤 사업이고 비용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저희가 공동주택에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하주차장의 LED 조명을 교체 지원한다는 사항하고 또 한 가지는 승강기가 있는데 승강기가 하강할 때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이 에너지를 별도로 축적해가지고 단지 내 공동전기료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하는 사업 두 가지를 공동주택에 공고를 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승강기 회생제동장치하고 LED 조명 교체사업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은 신청이 없었고요, LED 조명 교체 지원사업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유가 뭘까요?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설치를 하는 조건이 까다롭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신청이 없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아마도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이게 대당 5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대당 50만 원씩.
이대선위원
승강기가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제동장치 자체가요. 대당 50만 원씩 10개 한정돼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좀 더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에 대한 범위를 좀 넓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 시 재정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대선위원
100% 시비인가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100% 시비입니다.
이대선위원
저는 이 사업을 딱 보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좋은 사례가 좀 있는데 지금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예산의 차이가 광역과 지자체가 다를 수 있어서 거기가 지원하는 방향이 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 때문에 이렇게 성과를 좀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원시도 분명히 이 부분에서 범위를 좀 더 넓히면 저희 에너지 효율에 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좀 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 부서팀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기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약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고요. 우선 첫 번째는 예산 관련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혹시 그러면 LED 조명 교체 지원사업도 두 가지의 예산이 2,500만 원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상 사업으로 공고를 냈는데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신청을 안 했고요,
이대선위원
없고, LED만?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LED 조명 교체사업에 대해서만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게 4건인가요? 영통 건영2차아파트 등 4개소가 다 LED 지원사업인가요, 조명 교체사업?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선위원
이게 저는 좋은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 방향성에서도 저희가 새빛톡톡이라든지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공동주택과랑 또 연계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LED 조명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다수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지만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좀 저희가 찾아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용어이고 또 이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저도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이것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지금 찾아보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게끔 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예산도 저희가 배정이 지금 됐죠? 얼마 됐어요? 올해랑 똑같나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면 이것 부분도 조금 예산을 볼 때 저희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니까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확대할 수 있게끔 과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221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에 관용차량이 있는데 친환경 자동차가 한 21% 정도, 22% 이렇게 있고 내연기관 차량이 한 79%, 78%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항상 예산을 할 때 보면 과에서, 제가 전 상임위가 복지안전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과라든지 단속 차량 같은 것, 경제교통과의 단속 차량들 내구연한 때문에 차량 교체를 해가지고 구매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씀들이 이거예요. 전기차를 구매 못 했을 경우에 이게 차량이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내연기관 차량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 답변이 거의 대부분이 있었어요, 내연기관 차량을 살 때의 답변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좀 미리 예측해서 저희가 선주문을, 예약을 거는 데 저희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서 좀 그런 것들을 전기차 활용을 관용차량으로 많이 구입할 수 있게끔 뭔가 방안이나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관계부서에 지금 일차적으로 신차를 갖다 구입할 때에는 관용차는 전기차를 우선 구매해야 됩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맞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다만, 개조가 필요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차라든가 구급차라든가 기타 특수 용도로 개조가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것은 예외조항으로 또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항상 오시면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차량을 받는데.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 미리 예약을, 만약에 예를 들어 저희가 내구연한이 끝날 때쯤 됐으면 미리 예약을 부서에서 해가지고, 이게 또 행정의 예산과 맞물려서 좀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제도를 개선해서 친환경 관용차 보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컨트롤타워를 기후에너지과에서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엽희 증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이재선위원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하고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두 군데 있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광교는 '19년도 개관해서 '24년도에 다시 바뀐 거죠, 운영자가?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칠보는 '14년도 기 설치돼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계신 분이고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이재선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류현상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칠보생태 관리자입니다.
이재선위원
잘하고 계시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내주신 자료 82쪽에 우리 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을 제가 보고 있어요. 두 군데 똑같이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약간 상황이 다르고 광교는 또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감사, 이쪽에서 대표로 받으신 걸로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제가 비교를 해요. 위탁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위탁을 주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의 비율이, 사업비가 형편없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러면 취업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런 효과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만든 건지 하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칠보생태환경을 보더라도 그 사업비가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전체 예산에?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한 25%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24%, 24.1% 정도 나와요. 그러면 착실하게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조직을 좀 단순화시켜야 되는지 하는 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시는 분들은 직장이니까 열심히 다니시는 것, 그런 것 좋은데 실제로는 그게 목적이 또 아니거든요, 그 목적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인원을 자꾸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 인원을 자꾸 더 증가해서 사업비를 받아내서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사업 목적을 착실하게 하는데 인건비나 일반경상비 수준이 너무 많다는 거죠. 최소한도 30% 이상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제 질의가 좀 과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인건비 부분이 매년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사업비도 지금 24.4% 정도인데 사업비가 부족을 해서 저희 직원들, 강사들이 지원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경기도에서도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같이하고 있고요. 또,
이재선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받으시는 사업 말씀이시죠?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작년에 2,000만 원 지원받았고 올해 1,000만 원 지원받아서, 환경교육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해봐야 0.2%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중앙부처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타 지자체가 됐든 받아서 하시는 건 참 권장하고 기쁜 일인데 그래도 인건비가 너무 많아요. 제가 있던, 그전에 있던 위원회에서 공공위탁이 됐든 위탁을 받은 그런 데에서는 어느 일정한 봉급을 타는 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주는 걸로 했어요. 결국은 “근무시간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안 되는데 시간외까지 제도상으로 있다고 찾아가는 경우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밑에 기간제가 됐든 주임이 됐든 직급이 좀, 봉급을 적게 타시는 분들한테 나머지 부분을 돌려주고 많이 타시는 분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또 검토를 하니까, 관장님도 그렇게 많이 타시는 건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의 의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센터라든지 모든 것들이 본래 사업의 목적에 중점을 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체크 좀 하시고, 여기 있는 근무자들이 시간을 그렇게 널널하게 충분히 이렇게 쓰고 그런 것 말고 사업에 몰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상
류현상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엽희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행감 전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소화기나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달라고 말씀드렸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여태 안 주셨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못 드렸습니다.
이재선위원
왜 안 주셨어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날부터 계속 점검을 해서,
이재선위원
점검 중인가요, 지금도?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 실태를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 봤는데요, 말씀하신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기에서 무연, 백연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걸 좀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소각장 거기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자 사업장 내에 소각장, 이런 저희처럼,
이재선위원
찾을 수 없다는 게 뭐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이재선위원
태우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적절한,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시설이 없는 걸로 지금,
이재선위원
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시설이 없는 걸로 지금 현재,
이재선위원
지금 백연 나오는 건 뭐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건조시설이라 그래가지고 LNG 연료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제품이나 거기서 나오는 것을 건조시키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증기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선위원
증인, 거기까지 답변 됐고요. 제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시의원이에요. 그런데 300m 이내에 지금 여기가 건조시설이 됐든 소각장이 됐든 이런 시설이 있어요. 삼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거기서 소각한다고 주민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원시 소각장은 폐촉법에 의해서 300m 이내의 제한을 받고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막 격려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삼성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의원의 권한 사항이라 수원시에서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길래 “그러면 배출업소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는 부분은 수원시에서 수리되는 거니까 분명히 우리 증인께서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냐. 최소한 감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할 때, 민원이 있을 때 즉각, 즉각 답변이 가능해야 되고 또 회사 측에 요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걸 좀 알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답변 자료가 안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이 있으면 파악해야 되고 어느 때인가 거기서 폐출수, 나오는 마지막 거기에서 고기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지역주민한테는 알려준 바가 없어요, 수원시에서. 그런 관계들을 총괄해야 될 수원시에서 역할을 보류했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지금 300m 이내에는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주민기금을 좀 지원해 주고 달라는 것도 있고, “이것은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말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당연히 세계적인 기업, 수원 삼성이라서 측정결과는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겠죠. 믿지만, 주민들은 못 믿고 있어요. 밤만 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얀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가 과연 오염물질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삼성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어요. 이런 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제가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 이런 것들은 추가로 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다음은 이동희 증인한테, 제출한 자료 215쪽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체험관에서 환경교육사 교육하시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은 돈 내는 게 없나요, 있나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환경교육사는 운영 자체가 수강생들이 순수하게 수강료를 내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뒤에 우리 예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한 거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수원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외부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218쪽하고 219쪽에 예산 나와 있는 것은 수원시에서 예산 준 사항이 아니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자체 그냥 우리 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님이 거기서 받는 내용 예산서를 넣으신 건가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최선경 증인, 맞습니까?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가 개인들한테 받는 돈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자격증을 주니까. 그리고 수원시 예산이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가 그게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행감을 통해서 밝히는 거거든요. 부족하다면 더 줘야 되겠다, 왜 더 받았을까 하면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자료를 자체적으로 받는 수강료 가지고 지출한 걸 넣어 줘서 제가 혼선을 일으켰는데 다음에는 확실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중지를 하고 밥 먹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지금 한 30분 정도 있어서.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그러시죠.
미경
김미경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202페이지를 보면, 이건 질타나 이런 부분의 내용이 아니고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가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자료에서 이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에 4만 5,850㎾로 지금 아마 목표, 2024년도 목표가 4만 3,703㎾니까 이건 달성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수원시 전력소비량 및 전력생산량”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것. 그게 수원시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이나 2023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2023년도 수원시의 1년 전력 사용량이 6,000GWh예요, 전력 사용량이.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량은 그것이 57GWh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1%도 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0.9%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2030 해가지고 40% 감축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이렇게 이 정도인데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약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증인 생각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수원시에서 확대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지.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0.9%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부서의 어려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정책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이 좀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게 단독으로 수원시 자체의 자원이라든가 민간 자체가 추진하기에는 좀 어렵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올해 경기도 RE100 선도 사업에 민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냈습니다. 그게 한 5억 6,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산자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보급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15억 원 정도, 내년도 예산이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을 또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2023년도에 수원시 2050 탄소중립 종합계획의 내용에 보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위치라든지 설치 가능한 용량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뭐로? 지도로 만들어가지고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잠재적 지도.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인 2030, 2050을 가는데 이것을 사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떤 용량과 어떤 위치에 뭘 하겠다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태양광 발전 잠재 지도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 먼저 2017년도에 수원시 에너지 기본계획에 태양광 발전 잠재 지도를 갖다가 좀 그려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획서상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요예산이 한 1억 3,000 정도 용역비가 측정이 됐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진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2∼3년 전부터 저희가 추정 금액, 지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약 2억∼2억 5,000 정도를 반영해 보려고,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잠재 지도가 효율적인 기초자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 계획에 있어서 지금 혹시 진행을 하고 있나 그 부분 때문에 좀 질의를 해봤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어떤 좋은 시책은 조금 더 신속하게 도입을 하고, 이게 또 우리 수원시 먼 미래의 탄소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이어서 질의를 환경정책과 이엽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국미순위원
33페이지 보면 생태교란식물 제거, 군락지 위주로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제거를 한 다음에 그런 추후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제거로 끝나는 건가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제거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아예 생태계 그런 야생식물을 퇴치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락지 제거를 한 다음에 여기에 토종식물을 심어서 생태계의 회복을 돕는 작업까지 연계해서 되어야 하고 또 수원시 하천과 산림 등에서 주기적으로 정화활동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주신 자료에 보면 수원 하천유역네트워크 여기에서, 혹시 이 단체가 어떤 단체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저희 하천, 4대 하천에 대해서 매일 정화활동부터 해서 생태계 보전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퇴치활동이나 캠페인 하는 거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캠페인, 네.
국미순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시비 해가지고 약 1년에 1,000만 원씩 나가고 있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가 이렇게 점검 같은 걸 하나요, 혹시? 어떤 캠페인을 하고, 뭐 사실 하천에서 캠페인 하는 것 현수막 들고 이런 것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정산해서 저희가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받고 있죠. 그러면 어떤 캠페인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평균 한 20명가량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보면 돼 있는데.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정화활동, 그 하천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캠페인을 했는데, 일자별로 지금 캠페인 활동한 것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를 찾아보니까 환경부는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한 관리와 제거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생태교란식물 제거하는 날짜를 보니까 '24년 5월 16일∼9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국미순위원
그런데 왜 시기가 이렇게 하는지 혹시 증인께서 알고 계세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때가 가장 퇴치식물을 퇴치나 활동하기가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해서,
국미순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교란식물이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어서 퍼트리기 전에,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안에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0월 안에 해야 되는데 기존에 주신 이 자료를 보면 11월 30일까지 한 것도 있어요. '22년, '23년이 다 그랬어요. 이런 건 우리 증인께서 관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계획서를 받을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이동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국미순위원
20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현황만 있는데 혹시 '23년도, '24년도 도시가스 공급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잠시만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국미순위원
그러면 찾아보시는 동안에 우리 삼천리 경기도시에너지 우종규 참고인께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있으면 205페이지 그 연번에서 9번∼11번 사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려고 그래요. 저희 팔달구 매산로 3가 98-1번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거기가 도로가 좁고, 이 사유 보니까 골목이 협소하다고 했는데 이 자료가 언제 자료죠,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그래요?
여기 연립이, 큰 건물이 생겨가지고 98-1 그 장소에, 연립이 한 20가구?
네, 그게 생겼는데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잖아요.
거기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신축 건물인데?
거기 지금 10가구가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그런데 그 주변의 골목이 협소한 것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그 새로 생긴 연립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노후가 돼 있죠?
아, 내년에 할 계획이신가요?
네, 다행이군요. 내년에 꼭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번 11번도, 우리 팔달구 화서동 86-1번도 화서시장 초입 부분이잖아요. 여기 혹시 기억하세요?
여기 굉장히 홀로 사시는 어머니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살고 있어서 열악해요.
여기는 제가 직접 시의원이 되고 나서 민원을 받았던 곳인데 이게 제가 또 삼천리에 전화를 해서 요청했어요. 그런데 직원의 답변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이분들께서 자부담을 넣을 여력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삼천리 참고인께서는 여기 추후에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동희 증인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지금 좀 전에 삼천리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통해서 현재 우리 미공급 지역에 대한 해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6억 정도를 들여서 27가구를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했고요, 올해는 11억 정도를 소요해서 42가구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좀 전에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25년도 배관망 지원사업 계획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화서동 지역하고 이목동 지역, 매산로, 상·하광교동 해가지고 25세대에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금액은 얼마 잡혀 있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25년도는 1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지금 설명이 16억에 27가구, 11억에 42가구, '25년도에는 11억에 뭐 이렇게 25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길이, 거리 때문에 그런 가격이 측정되는 건가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공사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미순위원
아, 그렇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이게 길이가 길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국미순위원
길이로 인해서 그런 거죠?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참고인께서 '25년도에 이렇게 방안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동희 증인께서는 도시가스 공급 추진에 있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의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49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올해 7월 경기일보의 기사 내용인데요. 탄성포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서 큰 충격을 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유해성 검사를 한 결과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저도 기사를 통해서만 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가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폐암이나 피부암, 생식장애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 아닌가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49페이지에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부에서는 지금 매년, 49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매년 환경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안전검사 이런 걸 실시를 한 내용인데요. 전수조사를 다 못하고 일부만 하다 보니까 이제,
미경
김미경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전체 몇 개예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그건 제가,
미경
김미경위원
어린이놀이터 올 6월부터 해서 검사를 했는데 전체는 안 하고 일부만 하셨다는 거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몇 개를 샘플로 검사하셨어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57개소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57개?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모두 적합으로 나왔나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우리가 조사한 것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수원시 기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 바뀜) 이렇게 수원시 기사에도 보도자료에 보면 모두 안전하다고 보도를 했는데, 도 교육청하고 우리 수원시 기사 검사 결과하고 이렇게 상이하게 다른데 2개 중 하나는 잘못되겠네요, 결과가?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바닥재에 같은 동일한 검사를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상이하게 되면 그건 둘 중 하나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조사 방법이 다른가요? 아니면 바닥포장 탄성은 다 똑같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 항목이, 유해물질에 대해서 하는 항목 그것까지는,
미경
김미경위원
팀장님, 증인은 아니지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이크, 아니, 궁금한 게 정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 보도자료가 잘못된 건지. 경기도에서는 이미 크게 이슈가 돼서 경기도 감사에서도 한 번 문제가 있었죠?
표층이나 심층이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발암물질이 외부로 나오는 건 표층에서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같이 온도가 한여름에 대기 온도가 올라갈 때는 어린이놀이터의 온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도 이상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날에 검사를 했을 경우에 이런 발암물질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전과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발암물질 놀이터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학부모들이 우려가 큽니다. 수원시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도 교육청 검사 결과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하든지. 그리고 지금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본부에서 전체 샘플링한 자료, 상세내역을 위원님들께 전부 다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요.
정확한 데이터 수집해서 잘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좀 더 치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수영 센터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73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도 인건비 지급 현황을 보면 팀장 이하 15명 중 12명이 10호봉 이상이고, 10년 경력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봉 정산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회사하고 좀 다르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지금 수원시 공무원 호봉 체계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10주년이 됐는데요, 위원님. 부팀장급 이상은 계속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이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사업 특성상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고요.
73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9급 12호봉이 두 분이에요. 두 분이 있는데, 연번으로 보면 한 12, 13번. 연번은 쓰여 있지 않지만 사원 9급에 12호봉 두 분이 있어요. 6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9급 사원 12호봉, 9급 12호봉.
단축근무요?
근무 기간 똑같잖아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아, 그 두 분은 육아휴직, 단축근무 때문이고요, 그 두 분의 차이는 저 아래에 또 하나, 굉장히 많이 차이 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자료 확인) 하여튼 여기에 밑에 별표 친 것처럼 육아 기간 단축근무, 육아휴직의 개월 수 이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60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육아 단축근무하고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 반영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정확한 내용은 어떤 형태였는지, 어떤 근무 시간이었는지.
자료 다시 한번 주시고요. 작년 행감에서도 질의 받으셨죠, 이수영 증인? 지금 비상근인데 직급보조비로 1,200만 원 책정되어 있으시죠?
기준이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업무 전반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근무는 며칠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네, 오셔서 결재도 하고 그러신다면서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제가 병원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은 강의를 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프로그램 운영 회의를 하거나 그럴 때는 가지만 결재는 일주일에 두 번씩 회계직원이 옵니다, 병원으로. 저희 재무팀에 어차피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사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직접 거기서 와서 저랑 사인을, 제가 최종 결재를 하고 재무팀에,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재무팀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또 사인받고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센터 내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방문하세요?
한 달에 두 번?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그런데 제가 주로 교수실에서 이런 프로그램 작업들은 다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달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센터 내 모든 행정이라든가 전반적인 제반 사항을 아시려면 그래도 자주 센터를 들리셔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접 보고 전체 현황들을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7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76페이지의 프로그램 현황 중에 지금 아토피 관련 건강가족캠프 체험비, 어느 정도죠, 금액이?
건강가족캠프 체험비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그게 1인당으로 받는데 1만 5,000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유아 예방교육이 1만 5,000원이고요.
당일은요? 이게 지금 4만 8,000원은 숙박형이잖아요.
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엽희 증인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아토피 이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돼 있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그 기준이 전체 세입 처리되는 부분은 동일하지 않고요, 사안별로 센터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별표에 따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있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조례 별표에 보면 “당일 프로그램 참가비는 어린이, 보호자 각 1만 2,000원, 장기 프로그램의 경우 1박 시 5만 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 조례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안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수영 증인 대답해 주세요.
운영위원회 몇 분이나 되시나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운영위원회가 열다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지금 이 사용료를 조정하신 거네요.
이엽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용료를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나요, 아니면 센터에서 임의로 저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저희 조례하고 운영위원회, 조례를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요, 아까 센터장이 말했듯이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관리감독의 부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조례에 준해서 모든 우리 수원시 행정이라든가 규칙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조례에 준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조례를 먼저 수정하고 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조례 수정안 올리세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조례 내용 다시 한번 가져오셔서 세부자료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수영 증인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황 자료를 보면 지역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에 관내 이용자 비율보다 관외 이용자 비율이 작년보다 증가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게 있나요?
70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별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관내보다는 관외 이용자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관외 이용자가 많다는 지적은,
70페이지∼74페이지. '23년도, '24년도 이용자 지수가 있고요, 지금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관외 이용자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24년도에 지금 사업비가 얼마 정도 반영되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6,500만 원이 경기도에서 반영되고 거기는 인건비나 기관 운영비,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사업비로 되어 있고 경기도 사업비를 통해서도 관내에서 아마 30% 정도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게 경기도가 6,500이고요, 수원시는요? 시비는 얼마 정도 지금,
운영비가,
네, 사업비.
이엽희 증인, 내년도 사업비 얼마예요, '25년도? 지금 이수영 증인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이엽희 증인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한 14억 정도.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내년 사업비가,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본사 사업비, 지금 실제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김미경위원
잠깐만요, 내년 사업비가 14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100%예요. 그리고 그 외에 국비·도비 지원 규모가 있기는 한데 지금 관내하고 관외의 이용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도의 시비가 투입됨에도 관외 이용자가 많고 모든 시설, 수원시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이나 시설들이 그래요. 관내 이용자들에게 우대를 해줘야 되고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엽희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더욱더 홍보나 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수원시민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전반적으로 수원시민의 혈세와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더 저렴한 이용료를 내고 수원시민이 더 많이 이용하고 혜택을 봐야 되고. 특히나 이엽희 증인은 공유재산인 센터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나 규칙을 연초라도 개정하셔서 가지고 오세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정 발의해 드릴 테니까.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관외 이용자하고 차별을 두어서 수원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증인께서는 비상근이시죠?
상근, 부센터장님 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부센터장님은 지금 개인 사정으로 오늘 못 오셨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시구나. 답변이 참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제가 여기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만들 때 초선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제일 좋은 센터를 만들어야겠다, 그때 아주대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전국 단위로 다 의원들이 다니면서 처음에는 남성초등학교에 설치를 했다가 지금 이렇게 센터를 근사하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으로 아마 여기 벤치마킹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고 나서 어려운 힘든 아이들, 또 아주 아파서 힘든 아이들을 아주대학하고 연계해서 아마 소아청소년과에서 맡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연계가 이제 힘든 애들은 그렇게 연계해 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마 수원에다 올해 같은 경우, 또 6,500 정도를 지원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기도 몫까지 아이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관내 아이들하고 관외 아이들하고 비율이 이렇게 나오고, 아쉬운 것들은 관내가 66.7%, 관외가 33.3%니까 우리가 14억 정도 예산을 주니까 당연히 수원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와야 돼요. 그런데 과연 아토피 아이들이, 또 아니면 어른들이 이런 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홍보를 못 해서 못 오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박을 하든 당일치기로 오든 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아주 쾌적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모든 용품 자체가 환경에 맞게 돼 있고 해서, 이런 얘기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PR을 하든 홍보를 하든 이게 부족해서 이런 질책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내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단지 제가 또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14억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고 6,500의 도비가 들어오고 또 국비도 또 다른 사업으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들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회계 처리도 명확하게 하시고. 지금 수입이 이것 도비 6,500 빼고도 지금 수입이 6,800 정도 들어오잖아요.
여기 자료 내주신 것 보면.
그러니까요. 돈은 그냥 뒤에서 모르는 돈들이 다니면 안 돼요. 우리 관에서 지원되는 건 세금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수입은 수입대로 수원시에다 집어서 세외수입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공직자는 편성을 해서 쓰시도록 주고. 그래서 다음 해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수영 증인께서는 아마 교수님이시니까 잘 세부적인 이런 사항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엽희 증인께서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리고 받는 걸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조례에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도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숙박비를 더 받고 뭐를 더 받고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 이엽희 증인 부서에서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고만 계시지 말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확실하게 하세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연초에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여기 이용료, 건강가족캠프에서 숙박형을 하든 당일형을 했든 이것 정한 게 언제, 몇 년도 전이에요, 받으려고 한 금액이? 시에서 조례로 만들어 준 거예요?
벌써 10년 됐잖아요.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런 노력들도 안 하고 지도점검도 안 되고 방향 제시도 안 됐으니까 이런 질책을 받잖아요. 이게 공직자들이 잘못하신 거니까 빠른 시일 내 현실화시켜서 조례 개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열심히 하시고 질책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사기가 꺾여서.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 공간이 비면 안 돼요. 이런 좋은 시설에 공간이 비면 안 되니까 그것이 관내 아이들이 적어서 공간이 비면 관외를 넉넉히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정책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정말 아토피센터를 수원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모범 사례예요. 그래서 또 아주대학교에 또 소아청소년과를 잘 운영하신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피부질환에 고통받는 아이들, 가족들, 또 부모들이든 이런 고생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거니까 목적에 맞게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이어서 조금 연결돼서 우리 이수영 증인께, 여기 수입을 보다 보니까, 이재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입이 6,800,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런 거예요.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어떤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수입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을 보면 참여 인원이나 이용료가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전혀 수치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잘 안 맞으시죠?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리고 이게 맞지 않을뿐더러 너무 황당무계하게, 이게 정말 많이 참석을 했다고 참여의 인원에 대한 것만 엄청 해놨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었으면 이용료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수익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나는 계산이 절대 맞지 않거든요. 아니, 360명이 5,000원씩을 하는데 10만 500원이 나와.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이 너무 이 자료를, 어차피 우리가 또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런 근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우리 민간위탁도 하시는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에 대한 것들은 대개 조금 가려지고 진행을 해요. 이게 집행이 되고, 예산 잡히고 집행되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매출은 그냥 항상 이게 잘 안 올라오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것은 그냥 빼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했다시피 예산이 잡히고 집행이 되고, 그러면 수익이 얼마고. 이것에 대한 어떤 회사 목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손익분기도 있고, 수원시가 물론 공공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공이지 그냥 무조건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금 2024년도에 참여 운영 이용료라고 해가지고 수익 상황 자체, 그게 거기서 아주대로 들어갔다가 다시 아주대에서 우리 수원시로 돌아오나요?
그런데 왜 3개월이 된 거냐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장 이수영 : 자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경 증인.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최선경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무래도 계속 증인들 이렇게 불러놓고 또 그냥 가면 괜히 또 불렀다, 너무 허탈할 것 같아서 한 번씩 다 조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증인은 지금 기후변화체험관 관장님이시죠?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관장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언제부터 했었어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근무한 것은 2017년 8월부터 근무를 했고요, 2024년 올해 5월부터 관장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전 관장님이 갑자기 그만두셨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개인 사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웃으세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죄송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215페이지, 환경교육사 2·3급 교육 현황을 조금 봐주세요. 증인이 2017년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 아마 2017년도에 환경교육사 3급이 아마 201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니까 아마 내용을 정확하게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올해부터 2급을 환경부로부터 이게 받아서 2급 환경교육사까지 진행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이 페이지가, 지금 몇 페이지만 보더라도 실수입이 제가 여기서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6,000 정도의 수강료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내역을, 그 내용을 봤더니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얼추 이렇게 암산으로 때려 보니까 1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다 보면 수입 구조가 잘 안 맞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환경부에다 반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교육비를 교육생에게 모두 받고,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반납하지는 않아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6,000만 원이라는 게, 물론 6,000만 원이라는 수치가 이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마 6,000이 아니라 4,000.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 자료만 가지고 계산을 때린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수강료가 만들어졌으면, 그걸 집행을 했으면 그걸 다 정리를 해요, 원래 이게.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항상 이게 돈이 남아, 여기에. 돈 남은 건 어떻게 처리해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모두 다, 그해에 모두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소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집행 자료로 해도 6,000만 원이 비는데 어떻게 소진, 이게 그러면 맞아야 되는 거죠. 1억 6,000이라는 돈을 수강료로 받았으면 1억 6,000이라는 지출이 여기하고 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가 지금 여기서 계산하는 걸로는 전혀 안 맞거든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지금 올해 교육생들에게 받은 교육비가 총 2급·3급 포함해서 대략 1억 2,000 정도이고, 지금 2024년 11월, 12월 두 달 남아 있는 걸 봤을 때 아직 다 미지급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3급, 지금 여기 정산 기준은 10월 31일 자 기준이어서 아직 사업비가 모두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아직 지출 중에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료 있고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강료와 강사료가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맞춰요? 이것은 진짜 기가 막히게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추려고 해야 맞춰지지, 수강생의 수강료를 받았어, 그런데 수강료를 거기다가 돈을 다 써. 그런데 그것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모두 다 최대한 저희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예산을 다 제로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한테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정산에 대한 내역 자료 다 줄 수 있죠?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자료, 그리고 한 가지, 강사가 거기에 근무하면서 강의도 뛰나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강의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러면 그 강사는 강사비를 받나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강사비를 올해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받았죠?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예전에는.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렇죠?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래도 인정을 하니까,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본인이 강의를 하고 또 강사료를 본인이 가져가요. 이게 맞아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일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부터는 모두 다 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것은 이동희 증인.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수원시가 좀 놓친 부분이 많아요. 물론 기후변화체험관은 수원 위탁기관, 민간위탁을 하는 데입니다. 수원시가 모든 것을 잡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 내용을, 환경교육사에 대한 내용을. 그런데 그것을 지금 3년씩 기간을 잡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진행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강의를 뛰고 강사료를 본인이 받아가요, 급여는 급여대로 받아가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부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철저히 좀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최선경 증인도 이게 지금 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전의 어떤 상황이야 어차피 또 그전에 있던 관장님도 그만두시고 하느라 지금부터는 조금 투명하게 기후변화체험관이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렇게 해주실 거죠?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추가 질의해도 될까요, 추가 질의?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최선경 증인, 그리고 우리 이엽희 증인, 두 분한테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수원시에서 기후변화 체험을 해서 거기에 보탬 되는 생활들을 하도록 아이들이나 다 그렇게 교육을 중심으로 위탁 준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최승래 증인?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환경교육사를 양성하라고 우리가 수원시에서 위탁 준 것 아니에요.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기본은 그게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그 업무만 하고 환경교육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마련해서 다른 데 가서 하나의 운영 권한을 찾아가지고 해야 돼요. 별도의 사업이에요. 우리가 엮어서 환경교육사까지 수원시에서 살펴볼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교육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고, 왜 우리 여기 있는 직원들이 왜 여기서 이중으로 돈을 타야 되는 거냐고요.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선위원
이건 잘못됐죠?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체험관은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교육관이라고 활용된 게 큰 목적이고요.
이재선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이 일만 하시고 환경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사업이니까 다른 데 가서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왜 뒤엉켜가지고 사업하는 데를 혼선을 만들어 놔요. 이 업무 자체가 달라요.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사실 우리 자체 내에서 기후변화체험관 외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러면 환경교육사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환경부에서 3급·2급, 인준 기간입니다. 인준을 받아서 했던 거라,
이재선위원
환경교육사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기후변화체험관에 직원 채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왜 자격증 취득 사업까지 우리가 수원시에서 교육관에서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지는 않을 거예요. 확실한 그 업무 영역은 아셨죠?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다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걸로 사업을 거기서 해야지 그 외의 것은 못 하도록 해주세요.
승래
최승래환경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엽희 증인께 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엽희입니다.
박현수위원
자료 107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수원시에 화학사고 대피 장소가 몇 개소나 있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수원시 전체에 12개소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몇 개소 있죠, 수원시 전체에? 화학사고 대피 장소.
수원시 전체 12개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원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9월 4일 착수하셨다고 돼 있는데,
최종 보고서는 언제쯤 나오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수립하는 데에 이 용역 보고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네요. 이미 내년도 본예산 이미 다 올라와 있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5년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시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음 해의 회계연도, 본예산 전에 용역 보고서가 나와야지 그걸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이엽희 증인, 그게 맞죠?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용역 보고서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용역 보고서는 아무 영향을 안 미치고 그게 또 다음 해에 미친다? 그러면 그때 이런저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개정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용역 보고서잖아요. 그렇죠?
이대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점을 살피셔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오물풍선. (환경안전팀장에게) 앉으세요, 팀장님. 오물풍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군부대나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해물질 발생 부분들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업무에 일정 정도 이 부분도 이제는 포함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엽희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지금 처음 발생된 사안인데요, 저희도 한번 위원회를 통해서 좀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박현수위원
관계 경찰서나 군부대, 소방서 등과 협의를 하셔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들,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유해물질이 같이 동봉이 됐다든지 해서 퍼지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사고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엽희
이엽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우리 기후에너지과 이동희 증인께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받는 부분인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부분입니다. 205페이지.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박현수위원
권선구 오목천동 36-4번지. 사유지가 많은 것 때문에 미공급지역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주민분들은 다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 우리 증인도 아실 건데 여기 도로가 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아서 도시가스공사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도로교통사업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예산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벌써 이것 1년 반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내일도 본 위원이 도로교통사업소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후에너지과 이동희 증인도 이런 지역들은 주민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주민들이 다 원하신다고 저한테 동의서까지 받아서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신속하게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좀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 부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동희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것에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행감자료 19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수원시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자동차, 녹색생활실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민의 참여율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수원시민 참여율의 데이터?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동희입니다. 네, 데이터가 있습니다. 매년,
이대선위원
몇 % 정도 저희 수원시민이 참여를 하고 포인트를 지급을 받나요, 캐시백을?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4만 1,730,
이대선위원
가입자 수들로 그냥 비율을 잡는 거예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이대선위원
이게 전국, 저희 지자체에서 등수로 나오면 어느 정도일까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중상으로 저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저희가 고양보다 조금, 한 1만 명 정도가 덜 가입되어 있는 건데, 전체 가입자 수로 봤을 때.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이대선위원
네, 데이터를 보니까. 이것을 조금, 저희가 그래도 저희 수원시민이 지자체 중에서도 인구도 제일 많고 이런 포인트에 있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홍보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흔히 하는 SNS라든가 언론홍보 이런 것 가지고는 조금,
이대선위원
어렵죠, 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부족하다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개별 안내공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대선위원
거기도 비치하고 있고요? 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전입할 때 홍보 리플릿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캐시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캐시백을 제공해서 요금을 낼 때 이걸 좀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 캐시백 제도가 되게 많이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기후동행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데 모아 놓은 플랫폼 같은 게 혹시 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카테고리로 하나 묶어서 이런 캐시백을,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 홍보기획관이랑 좀 소통을 해서 수원이가 홍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유튜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조금 세대 간에 걸쳐서, 세대 간을 아우르면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주민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만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협약을 맺어서 다른 과랑, 이런 홍보의 다양성을 많이 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5년도에는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방향을 보고 있는데 증인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좀 더 많은 홍보, 다양한 홍보, 그럼으로 인해서 탄소포인트제도가 좀 더 확대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면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고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랑 좀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성을, 홍보 방향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최선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최선경입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작년 행감 때 자료하고는 굉장히 자료 내용 부분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 내역 중에 프로그램 제출해 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김경례위원
210페이지.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참고로.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제 기억에는 운영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참여 대상 구분도 유아나 초·중·고, 성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 두세 장 정도로 제출이 됐던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은 반의반 페이지로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뭐 저희 보기 좋게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인이나 유아나 초·중·고가 어떤 프로그램에 몇 명이 참가했고 또 그런 흐름을 알 수 있게끔 좀 더 꽉 채워서 이 자료를 내년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경
최선경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로 제출을 자세히 했는데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동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수원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회 현황을 보면 대부분 그래도 특정 성별이 한 60% 정도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9명인데 너무나 적은 인원이 여성으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당연직이 다 남성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게 지금 몇 년 임기인가요, 2년인가요?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2년입니다.
김경례위원
앞으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0%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인원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희
이동희기후에너지과장
네, 다음 재위촉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송순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송순옥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2023년까지는 물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2024년도부터 지금 수원 가드너네트워크에서 운영을 했죠?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장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저희가 올해 2024년 처음 저희가 받아가지고 교육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했던 교육기관과 교육실적이 굉장히 상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거의 지난 연도에 한 것만큼의 교육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 상황으로만 보면 일단,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어떤 질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프로그램도 사실은 조금 줄어들었고 이용자 수도 좀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10월 말까지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두 달 남은 것을 합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퍼센티지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이게 아무래도 바뀌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집행 현황에 보면 여기 본 프로그램에 무료도 있고 유료로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에게 받은 수강료에 대한 것이 없어요, 내용이. 지금 이것이 무료인지 유료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자료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만큼의 어떤 그, 아까 아토피와 똑같이 그 내용이 없이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요. 이건 내년에, 지금 '23년, '24년 수입 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행감할 때 이 자료를 같이 좀 참고를 해주세요.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저희가 자료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세입 현황에 작년 세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저희 올해도 초등학생은 한 3,000원 정도, 어른은 5,000원 정도의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수입을 올리는 것을 뭐, 유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당연히 올리는 건 맞는데 자료에 없으니까,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찌 됐든 위탁기관의 평가에 실질적으로 집행도 있고 예산도 있고 또 성과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이 적고 크고가 중요한 그 선에서 성과를 보려면 실적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조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참여 후기나 의견 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저희가 교육을 하면 교육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프로그램별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런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자유게시판이나 질의응답 게시판이 없던데, 지금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게 없어요.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저희 홈페이지가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홈페이지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기
채명기위원장
네, 알겠고요. 지금 어찌 됐든 운영을 하게 됐으니까 이런 참여 후기나 의견들을 시민들한테 제대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보니까 그런 것들도 없고, 또 교육 후기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현재의 내용이 아니에요. 2020년도 것, 2022년도 것. 그것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예전에 했던 사업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 했던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그때부터 계속 이어진 겁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육 후기 이런 게 조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런 것들도 수정 좀 하고 작업 좀 해서 조금 더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수탁자가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작년에 본 위원장이 그 과정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바뀌었으니까 좀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우리 수원시민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송순옥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승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오후 3시 30분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