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이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여성정책과, 어르신돌봄과 두 개의 부서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복지여성국장님!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이희승위원장
황선미 여성정책과장님!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우용구 어르신돌봄과장님!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허정문 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희승위원장
이관형 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님!
임화선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관장님!
오유진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님!
박성희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김미옥 수원시 여성의쉼터 시설장님!
권미영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님!
최영옥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님!
임인아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님!
전상원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김영기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 원장님!
영기
김영기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네.
이희승위원장
김규엽 SK청솔노인복지관 관장님!
조성호 밤밭노인복지관장님!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김종구 서호노인복지관장님!
종구
김종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변경숙 버드내노인복지관장님!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윤학수 팔달노인복지관장님!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서덕원 광교노인복지관장님!
덕원
서덕원광교노인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인배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김인배 여성정책과장 황선미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이관형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가족여성회관장 임화선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오유진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수원시 여성의쉼터 시설장 김미옥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권미영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최영옥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임인아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 전상원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장 김영기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규엽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서호노인복지관장 김종구 버드내노인복지관장 변경숙 팔달노인복지관장 윤학수 광교노인복지관장 서덕원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용구 어르신돌봄과장님께서는 내년 1월 퇴직 준비교육 파견이 있으실 예정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을 대표해 수원시를 위해 애써주신 열정과 노고에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우선 인사의 기회를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감사했고 고맙습니다. 또 아울러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협업기관 관계자 여러분한테 그동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직장이 아닌 가정을 무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이희승위원장
우용구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원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큰 인재분이셨는데 앞으로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도 잘 펼쳐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님!
일동박수
김영돈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님!
이혜정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님!
이상실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계획에 따라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어르신돌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1분의 소정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답변 시에 꼭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에 앞서 어르신돌봄과 우용구 과장님, 명예롭게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시는 앞길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사실은 우용구 증인에게 질의할 것이 좀 있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행감 때 제가 경로당의 쌀 문제를 가지고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정영모위원
제가 행감을 하기 전에 어느 경로당에서 “쌀이 변질된 것을 받았다.” 이렇게 제보를 해서 팔달구청을 시작으로 4개 구청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우선 양곡의 변질 상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소관 부서로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올해 8월 28일 경로당에서 양곡이 변질되었다고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8일 당일에 전수 조사를 해서 수량을 파악하다 보니까 시 산하 전체 경로당 84개소에서 양곡이 변질된 상태였는데, 변질된 상태에 대해서 양곡을 하신 수원시 농협 경제사업장하고 같이 확인한 결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너무 습하다 보니까 아마 도정상의 문제는, 도정을 해서 1개월 이내에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도정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관리 상태에서 경로당별로 아마 양곡을 관리하는 상태가, 보통 가정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보관 장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경로당은 실제로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쌓아두는 형식이고, 또 저희가 드리는 양곡을 곧바로 드시면 괜찮은데 경로당별로 각 단체나 이런 데서 후원해 오는 쌀들이 또 많다 보니까, 소진되는 양의 속도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변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구청을 하면서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 내용에 대해 물어봤었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그 업체에서 변질된 쌀을 공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재료에서 쌀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쨌든 보관상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쌀들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84개소에서 나왔다고 하면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전량을 다 바꿔 교체해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업체의 이미지에도 손상이 가는 것이고, 금액적으로만 봐도 그런 많은 양을 수거해서 폐기하게 되면 업체로서도 금액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개선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딱히,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8월에 습기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친다고 하면 올해만 습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정영모위원
지난해, 그 전에도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업체에 알아봤는데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올해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만 있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저는 “배달하는 과정이나 도정기간이 오랫동안 지났거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증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배달을 해 놨는데 나중에 배달되는 것이 위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밑에 있는 것을 먼저 쓰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기증을 받는 것들, 다른 데서 기증받아서 들어온 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질이 나은 것들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먼저 쓰시다 보니, 보관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든 구에서든 어쨌든 경로당의 쌀 보관 문제에 대한 안내장이나 이런 것들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경제사업장하고 논의한 결과, 어르신들이 쌀 관리 상태를 잘 모르시니까 쌀 포대 크기만큼의 안내문을 쌀 보관하는 장소에 부착할 수 있게끔 해서 관리 상태하고, 그다음에 구청이나 시청이나 경제사업장 전화번호를 게시해서 변질되었을 때 연락을 취하도록 부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제가 이 일이 터지고 난 뒤에 경로당 한 군데를 직접 방문했고 어린이집 원장들 두 분도 밖에서 따로 만나고 왔었는데, 어쨌든 여쭤 보았을 때 처음 말씀은 우리도 그렇게 들어왔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업체 관계자 분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이것이 바로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관하고 있던 데서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했더니 “저희도 한 달 전에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쌀 포대를 뜯었는데 변질되어 있다 보니까 먼저 받고 안 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질된 그 상태만 보고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보관 방법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더 철저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날씨 상태를 고려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또 경제사업장의 쌀 도정하는 관계나 양곡 배달하는 데도 저희가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황선미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김소진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311페이지에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취업하는 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셔서 중장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소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인원이 30명이었는데 그중 19명이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보다는 함께 일하는 새일센터 그쪽에서 취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지금 행감자료 311페이지 밑에 보면 취업실적이 1,6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인등록은 4,425명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4,425명 중 1,631명만 취업이 되었고 나머지 3,925명은 아직 구직 활동하는 중으로 보면 될까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새일센터에 워크넷이라고 구인·구직을 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연결해 준 부분이 이 숫자입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3,925명은 아직 연결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경제적인 이유로 맞벌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나, 이들의 구직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허다한데요, 증인도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전에 가졌던 직업 수준의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성공 사례나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경력단절 여성이나 신규로 직업을 구하는 여성들에게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가족여성회관 이런 데서 새로운 직업적응훈련인 IT 훈련이라든지 요즘 이렇게 지역에서 각광받는 그런 직업교육들을 발굴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서 많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아이를 돌보다가 재취업한 여성들은 돈을 벌기는 하지만 사실 이들이 얻은 직업은 저임금이거나 취업의 질 자체가 많이 안 좋은데, 그리고 되게 단발성인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짧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고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그런, 요즘 시류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요즘 각광받는 그런 직업군들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훈련을 시켜서 보다 괜찮은 취업 자리, 그리고 상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특히나 이런 여성들은 결국 양육이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있어서 또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정책 개선사항이 있으실까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아이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아이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시간별로 신청을 하면 지원해서 아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아이들 돌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소진위원
제가 사실 어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나 자유로운 육아휴직, 또 양질의 공공보육시설 등이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우리 과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 여성정책과 소관 시설에도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종사자들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무, 가족돌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나 그런 육아기 단축근무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원시 전체에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아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그중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충분히 지원되고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죠, 여성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여성 맞춤형이요?
김소진위원
직업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직종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중장년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학교 단체 급식소 조리사 교육 아니면 호텔 객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경력단절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의 프로그램들을 습득하게 해서 취업하고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중장년 여성들한테는 결국 급식소나 호텔 같이, 사실 직업에 귀천은 없으나 이런 음식 관련된 직종으로만 많이 하시는데, 이런 곳 말고는 혹시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은 없나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사실 중장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곳이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거의 이런 돌봄 인력들로 많이 가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중장년 여성분들한테도 보다 전문적인 업종으로 취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아무래도 중장년 여성들은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오랫동안 경력단절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시에서 정말 열심히 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새로운 기술 분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미 증인! 제가 김소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언을 드리자면, 우리가 경력 보유 여성 중에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등 각종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경력이 단절돼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재 수원시에서는 사회복지사 대체 인력 인력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쪽과 연계해서 많은 여성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도시공사 허정문 사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2024년도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9년 연속 획득하셨는데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감사합니다.
김은경위원
임화선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지금 가족여성회관에서 저출산 대응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소통 캠프와 관련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광교호수공원에서 카라반을 이용해서 캠프를 가지셨는데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대상자에 보시면 “초등학생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사람을 대상자로 정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모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가족캠핑장에서 가족들을 동반한 분들과 함께 캠핑을 하면서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족이 없는 부부의 경우 가족의 중요성이나 아이의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될 수 있고, 이 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부모들과 서로 교류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음에 2025년도에 캠프를 할 때는 자녀가 없는 가족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저출산 문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다음에 포함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오늘이 복지여성국의 마지막 행감 날인데요, 그리고 또 어르신돌봄과의 우용구 증인, 이번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수원시의 큰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의 여러 일들을 많이 맡아 하시면서 많은 공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용구 증인은 우리 수원시 공직자의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실 줄 알고, 또 앞으로 소시민으로서 정말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용구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사정희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저희 수원시 의원연구단체에서 수원시 재가요양보호사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노인돌봄과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셨고요, 이번에 결과가 또 도출되었습니다. 정책 추진을 위해서 많은 결과물들이 나왔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우선 건강한 돌봄노동을 위한 수원시 재가요양보호사 건강안전망 구축 연구과제를 선택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의 정책 제언을 보니까 관계적·심리적·신체적·제도적 건강 확보를 위해서 서로 간에 연계하는 건강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반영토록 하라는 정책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면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에, 저희 처우개선 지원사업의 일부 조항이 조례에는 없던 부분인데, 이 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이 성희롱 예방이라든지 노동인권이라든지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또 저희가 장기요양기관 공표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보시면 심사할 때 “노동권 보장이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부당한 요금에 대한 매뉴얼 등을 아마 이번에 다시 재정립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잘 이해를 해 주셨고, 또 이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몇 가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결과물에 나왔던 것이 우리 증인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행사, 7월 1일이 “요양보호사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행사를 해서 사기진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표창을 한다든지 단체복처럼 같이 입을 수 있도록 앞치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등 여러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가장 큰 것은 인권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거기 이용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가지고 계신지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종사자에 해당하시는, 맞돌사업의 돌봄어르신 생활지원사분들이나 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에 관한 사항 여러 항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자체도 다소는 불편, 적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더 이분들이 있어야만 돌봄이 강화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반영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원시를 “고령친화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역량을 키운다든지 이분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건강을 확보해 준다면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돌봄과에서 하는 단위사업으로 사업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물론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아마도 기초연금이, 아마 저희 과에서는 예산 한 3,900억 정도 하고 사업비 집행은 구에서 다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소득인정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 계산방식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저희가 실무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계산방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 소득인정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가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348만 원 이하는 기초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됐을 때 지원하는 금액은 월 3만 3,480원∼33만 4,810원까지며 부부 같은 경우에는 6만 6,960원∼53만 6,680원인데, 이 대상인원 자체가 2023년도에는 9만 6,000명 정도 됐는데 '24년도에는 벌써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대상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이 사업 자체도 국비가 한 70% 정도 되고 시비가 24%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일괄적으로, 강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주의라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 되면 생신카드를 발급하여 카드 보낼 때 65세 대상자면 연금대상자라서 어떻게 연금신청 해야 하는지 등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내 카드에 적어 보내고 있습니다. 더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려고 했던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기초연금법에 보면 선정액을 통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저희가 선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선정액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70/100이 되도록, 70%가 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70%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과 구에서 애써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산출에 대해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것이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꼼꼼히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을 또 발굴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에서 일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을 향해) 잠시만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황선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정영모위원
자료 2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9쪽 “이월 사업 현황 및 불용액 현황”과 연계해서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시비 사업은 지출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저희가 11월에 성인지 교육비하고 12월에 하반기 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시민모니터단 활동수당 등을 11월·12월에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잔액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 그 이야기죠?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10월 말 기준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특히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 패키지(도비),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도비)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 여성안심 패키지는 저희가 11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해서 12월 20일까지 택배로 다 배송할 예정입니다.
정영모위원
내용에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한꺼번에 그렇게 지출합니다.
정영모위원
네. 340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거기에도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가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이라 매칭 예산이 이렇게 남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348쪽 “딥페이크 처리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딥페이크가 발생했을 때 부서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딥페이크를 통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홍보 교육, 예방 사업 그리고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잘 연계하고 협조해서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사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딥페이크가 청소년 아동들한테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이 친구들은 이것이 범죄라고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부서에서 사실 노력한다고 이것이 근절될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부서에서 단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팔달하고 서호노인복지관에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팔달노인복지관 관장이신 윤학수 증인!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팔달노인복지관장 윤학수입니다.
사정희위원
수영장이 있나요?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수영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서호도 마찬가지로 수영장이 있나요?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러면 거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복지관 하루 평균 이용자의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아, 그러시군요. (서호노인복지관장을 향해) 우리 서호는 어떤가요?
종구
김종구서호노인복지관장
거의 유사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나머지 25%는 일반인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일반 프로그램 이용이거나 경로식당 이용이거나, 또는 수영장과 프로그램 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연세가 65% 이상 어르신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75%가?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복지관 이용 연령은 60세 이상부터인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연령대 이용 비율은 65세∼75세 사이 어르신들이 가장 많습니다.
사정희위원
서호도 마찬가지?
종구
김종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두 기관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려고 해도 그쪽에서 고령인 경우에는 받지 않으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러 막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조금 꺼리는 경향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버드내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버드내노인복지관도 있죠?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사정희위원
버드내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서호노인복지관장, 팔달노인복지관장을 향해) 앉으세요. 앉으셔도 됩니다. 당부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버드내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노인복지관에 수영장이 있는 곳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고령의 어르신들을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많은 퍼센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 버드내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어르신을 받고 계신가요?
웃음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우용구 증인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4개 구청 행감 때 지적했고, 또 당부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어르신노인보호구역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일반사고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점열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신호를 조금 더 길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통정책과랑 같이 적극 고민하시고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일자리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동에 있는 에코스테이션하고, 그것을 자원순환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그런데 저희 폐지 줍는 어르신이 한 400명 정도 계신데 예산이, 아마 이 사업 자체가 다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7,200 정도이고 50 대 50 해서 시에서는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도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기로 폐지를 시켰습니다.
사정희위원
폐지 줍는 사업을 폐지했어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시 예산은 편성했는데 아마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안전범위나 안전장비 이런 것보다는 다음 신규 사업으로 심리지원 이런 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저희가 3,600만 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동네의 자원순환시설을 조금 활용해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일자리를 가지시면 어떠한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 부분은 청소과였던 것 같습니다. 환경국의 청소과하고,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청소자원과랑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의 황선미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여정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사정희위원
책자 274쪽에 보면 “기금운영 현황(최근 2년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 2022년부터 해서 2023년·2024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금은 언제 사용하는 것인가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기금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모사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감소하는 추세를 보면 지금 저희 여성정책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나 경기도·여가부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건이 좋은 곳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기금이 공모사업에 쓰이는 것인가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공모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기금은 어떤 특별하게 큰일이 발생이 됐거나 건물을 크게 지어야 한다거나 그럴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기금이 사용되는 거예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저희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이나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사업, 또 경제활동을 위한 취·창업지원 사업 이런 데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여성지도자대학이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본 예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김인배 증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인배입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일반적인 사업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 양성평등기금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여성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린 대로 일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지 못한 공모사업들,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공모사업들을 이자 수입에 한해서, 기금을 줄이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퍼센트대로 여기 맡기고 있는 것인가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양성평등기금이 개별적으로 이자 수익을 내지는 않습니다. 예산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서 예산재정과에서 여러 기금을 같이 모아서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 금리도 기업은행 시중 금리가 타 은행보다도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정희위원
몇 퍼센트인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지금 3.78% 후반대로 가고 있었고요, 한참 좋을 때는 4%가 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계속 적립을 해 나가는 부분들에 목적이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또 예산이 부족했을 때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자율이 계속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점점 시중 금리 이자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기금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소진 위원입니다. 황선미 증인께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김소진위원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인데 최근 딥페이크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900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내에 사건 접수된 건이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처벌이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요, 경찰서에서 그런 사건이 접수되면 저희한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공유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통합가정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이런 쪽으로 의뢰하면 상담이나 법률·의료 등 그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 피해 접수가 5건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그 이후의 것은 수원시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네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심리적 지원 같은 것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일단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가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도 하고, 그리고 저희 통합상담소나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디지털성범죄원스톱지원센터 그런 곳에서 심리상담 그리고 의료, 그리고 또 영상삭제 지원 등도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영상삭제 지원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상 삭제를 하는 직원들이,
김소진위원
그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수원시에서는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이 센터가 광역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또 저희 수원에는 인계동에 이 센터가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방과 관련해서 특히 10대들한테 맞춤형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피해자를 미리 예방하고 또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대 교육 과정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이번 건을 계기로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저희 성폭력 그런 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런 곳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전문적으로 우리 10대 청소년들한테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언제부터 하고 계셨죠?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이것이 딥페이크 사건 이후로 8월 27일, 28일에 저희가 회의를 하고요, 9월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나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초·중·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초·중·고 대상으로.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진행하셨어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지금 그 횟수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김소진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학교가 최소 1회씩은 받았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그것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또 시 차원의 예방 프로그램도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우용구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김소진위원
434페이지 참고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독거노인이 총 3,5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장비들을 얼마나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 시행했던,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으로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장비 자체 현황을 보시면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이런 것을 가지고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이 장비를 더 설치하고 싶어도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으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보다 많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치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도 SK청솔노인복지관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나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내년 예산도 국비 50%, 시비 50%이니까 국비가 얼마나 내시가 될는지 일단,
김소진위원
이런 장비는 독거노인들한테 굉장히 매우 중요한 서비스일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일부 고령자들은 서비스 설치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잘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서비스 장비는 신청을 통해서 설치가 되고 있나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사실 이 장비 자체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장비를 설치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노인인구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여력이 된다고 하면 대상자를 점점 늘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사업입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신 대상자는 어떻게 받고 계신 거예요?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 과에서 직접 몇몇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일단은 이분들이 65세 이상 독거노인하고 저소득 노인 2인 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서 상시 보호가 필요하신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저희 고독사 및 사망 실적에 2년 동안 1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할 때 관리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이런 경우도, 고독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돌사업으로 생활지원사분들이 활동하면서도 고독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저희 AI 인공지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AI 인공지능,
김소진위원
네,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독사 예방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그것은 아마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중에서,
김소진위원
이것이랑은 조금 다른 것인가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별개 사업입니다.
김소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어르신돌봄과 우용구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김은경위원
작년 행감 때 김동은 의원께서 노인복지관 노후 시설, 그러니까 운동기구나 식당 책상·의자 등 교체를 요구했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장안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장안구 소재에 있는 복지관들은 조금씩 교체,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다른 구까지 예산을 확대해서 많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장안,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진행이,
김은경위원
진행이 안 된 상황인 것인가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지금은 장안구에 있는 SK노인복지관만 했고 차후에는 나머지 복지관도 예산 편성해서 할 요량입니다.
김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복지관이 어디 어디 있나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현황을 보니까 복지관별로 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아마 노후가 됐거나 사용연한이 오래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못 되다 보니까 오래된 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복지관마다 빠른 교체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경위원
복지관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잖아요? 혹시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끔 발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버드내노인복지관의 변경숙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버드내노인복지관 변경숙 관장입니다.
김은경위원
버드내노인복지관의 운동기구나 식당 책상·의자 등은 어떤 상태입니까?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경로식당은 10월에 익명의 후원자가 기증하셔서 지금 다 교체된 상태입니다.
김은경위원
아, 그리고 다른 데 교체할 부분이나 이런 데는 없나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헬스장 기구는 점차적으로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노인복지회관 근처에 보수할만한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없나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저는 버드내노인복지회관 근처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겉으로 눈으로만 보다가, 사실은 제가 직접 그 안에 가서 의자에 앉아 본다든가 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벤치의자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아, 놀이터?
김은경위원
네, 놀이터.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놀이터 말씀하시는 것, 다 교체되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 제가 말씀드려서 교체한 것입니다.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김은경위원
저는 관심 좀 부탁드리려고 지금 당부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관장님도 복지관 센터 일로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사실상 버드내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애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수영장 신설로 해서 거기가 출입이 안 되었을 때 그 많은 어르신들이 앉으실 데가 없어서 부서진 의자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안의 일도 바쁘시겠지만 밖의 환경, 나무전지라든가 화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 그 앞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 보셨나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관심 있게 못 봤는데,
김은경위원
관리는 아니지만! 관리는 아니지만 거기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위원님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외에도 주변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 있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거기 어르신인데, 여기에서 그 부서는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휠체어는 아니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짚고 거동하시는 보행기 있잖아요?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보행기.
김은경위원
그것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설치되어야 하죠? 계단이 아닌 것이 설치되어야 하죠? 그런데 관장님이 거기에 계속 상주해 계시기 때문에 보셨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 일 뿐만이 아니라 거기가 노인보호구역이기도 하니 주위 환경에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경숙 증인!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이희승위원장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다.”가 아니라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동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다 관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적으로 안전을 우선순위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관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주변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경숙
변경숙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저희 관리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조례 내용 그것에 대해 출력해서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황선미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사정희위원
이번에 복지여성국이 복지시민국, 그다음에 여성,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국입니다.
사정희위원
여성가족국으로 이렇게 2국으로 저희가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입법예고 끝내고 나서 12월 9일에 승인받는 것으로, 심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받으시나요, 심의? 어디에서 받나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기획경제.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어느 상임위인가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그 업무 상임위는,
사정희위원
업무 상임위는 어디인가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이 있었나요, 사전에?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사정희위원
전혀 내용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냐 하면 신문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조직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저희도, 죄송합니다, 미리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사정희위원
그것을 기획경제위원회에 가서 심의를 받으시면, 그것은 누가 가서 받으시나요? 그것은 어디에서 받나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조직부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 전에 여기 상임위하고 이야기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분국 하는 것 아닌가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하고, 여성국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는데, (자료확인) 여기에 1인 가구 지원팀이 있습니다. 지원팀에서 하는 일이 거의 홍보밖에 없어요. 컨트롤타워 있고, 플랫폼이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그런데 이 네 분이 지금 하고 계신데, 총괄은 팀장이 하고 계시고 3명의 주무관이 같이 하고 있는데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 수립도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맡겨 위탁해서 하는 것 이런 정도인데, 1인 가구 사업도 있고 여성, 양성평등과 기타 등등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여성국이 따로 이렇게 분국이 되면 어떤 업무를 하실지 되게 궁금해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인사과의 조직팀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여기 상임위 위원들에게 일정 정도 보고는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인배 증인이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인배입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저희가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도 올리고 또 이해도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저희 행감 때 어느 정도 그 내용들을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 수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나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인건비·운영비를 도가 3, 저희가 7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 2024년도에 2억 9,000이 되어 있어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이것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사업비를 다 합한 거예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주로 있고요, 사업비는 새일센터라고, 그쪽에서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이 뭐였냐면 다른 센터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따로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제가 사업 예산서를 보아도 거기에는 사업비로만 되어져 있어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2억 9,000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인건비.
사정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해도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인데, 5명인데 인건비만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것이 사업비하고 같이 가능한가요? 이 내역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릴 것이 많이 있어서,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센터에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이 “취업하고 관련돼서 업무협약도 맺고 그래서 취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을 연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어서 이것이 우리 부서하고 협의가 된 내용인지, 이런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온 지 한 4개월밖에 안 돼서, 죄송하지만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사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정책과하고 여기하고 협조가 이루어지느냐, 소통이 이루어지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을 향해) 증인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전에도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100% 되지 않는 데는 대부분이에요. 저희가 다 국·도비를 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2억 9,000으로 딱 되어져 있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7억에서 우리 수원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얼마인가요? 여성정책과.
70%이면 얼마,
총 예산이 17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수원시가 70%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2억 9,000의 70%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일단 그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정희 위원님 계속 질의,
사정희위원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를 받으시는 동안 김기정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사정희 위원님이 자료를 받는 동안만 하겠습니다. 우선 김인배 증인, 아까 자료를 혹시 가져오셨나요? 조례.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조례 등 기타 여러 가지.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조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조례, 양성평등기금.
기정
김기정위원
간단하게 있는 것만 그냥 주시면 돼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물론, 이 조례에 있는 것이야 의원 중에 모르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앙정부 그다음에 도, 각 시·군에 양성평등기금 조성은 할 수 있고, 민간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정회 중에 말씀하신 “그것은 아니다.”라고,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여성평등,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양성평등기금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뀐 것이잖아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자료를 보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시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예산에, 예를 들면 일반 예산도 아니고 기금에 있는 것을 만약에 민간위탁 부분으로 빼 쓰게 된다면, 기금의 취지는 증인께서 잘 아실 테고 그런 것들이, 기금으로 있는 것을 내 주머니에 있듯이 막 빼 쓰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금은 특정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목적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여기에 시 출연, 기타 시민에게 쓸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빼 쓰고 또 1년 되면 채워 넣고 이럴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시면 됐고요, 일단 이 조례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들과 늘 의논하면서 기금도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기금은 다 목적이 있으니까. 김인배 증인은 몇 년도에 오셨어요, 여기 국장으로?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올해 7월 4일 자로 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7월 4일이면 한 4개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파악을 웬만큼 하셨나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노력 말고.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많이 부족해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증인께서는 우리가 보통 시설장이라든지 기타 쭉 보시면, 2000년도에 임명받으신 분들과 최근에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오래 있다고 해서 나쁘고 오래 안 있다고 해서 좋고 이런 논리는 아닌데 너무 오래 한 기관에 있으면, 보니까 20년을 근무하신 분도 계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 파악을 좀 하셨나요? 잘해서 계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게 2005년도, 2004년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래 있는 것은 잘해서라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혹시 부작용은 없으신지?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근속 하신 시설장님들 나름대로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보입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시설장님들의 변경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근속을 하시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탁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데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물론 잘하니까 하는 것에 대한 전제조건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잘한다고 해서 20년씩 있는 것은 공무원이지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산하단체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파악도 좀 해 주십사 생각합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우리 과마다 결원되는 직원이 좀 있어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아직도 임명을 안 하는, 배정을 안 한 그런 과가 혹시 있는 것 아십니까?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저희 복지여성국에 지금 7개 과가 있습니다. 정원은 145명인데 지금 14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위원님들이 늘 격려해 주시고 계셔서 그나마 결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부서랑 또 인사부서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특히 이 복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일반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만, 복지 쪽은 찾아서 하는 업무가 많고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이 없는 부분을 채울 생각을 해야지 잘하고 있다고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국장이 업무파악이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그 부분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챙겨주시고 그런 것들이 일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있는 직원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아직은 4개월밖에 안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 사정희 위원님, 자료 준비가 되었나요? 됐어요?
사정희위원
더 하셔도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사정희 위원을 향해) 딱 하나만 더 할게요. 노인지회 국장님들만 오셨는데 일괄로 물어보겠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누가 대표로, 지회는 장안구지회가 선임입니까? 잠깐만 증인, (자료확인) 김선희 참고인!
우리가 전에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각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요즘은 언제부터인가 경로당에서 요구하면 지회에서 해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오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중에 의원들이 필요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까?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고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 말고 물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의원들의 의견들은 별로 없었겠네요, 그렇죠?
다른 구도 그렇습니까? 김영돈 참고인?
다 같다고?
요즘 의원들은 일을 안 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경로당을 안 들르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다니는데, 필요한 것은 직접 지회에다 이야기도 하지만 의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분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참고인뿐만 아니라 지금은 조금 변질되어서 지회장님이, 그리고 우리 국장님, 참고인들이 되느니 안 되느니를 결정하시고 그것이 구에 보고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면 힘이 커졌는지 아니면 너무 열심히 해서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회장님들은 주로 나가계시니까 잘 모르고 증인·참고인들께서 되느니 안 되느니 결정을 해서 개중에 불만도 좀 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나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부분도 좀, (대한노인회장안구지회 사무국장을 향해) 됐습니다.
김인배 증인!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인배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부분을 그냥 지회에 맡겨 놓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회의 지회장이 경로당을 관리하는 것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해야지 잘못 비추어지면 지회장의 힘, 우리 사무국장의 힘으로 인해서 되고 안 되고가 많이 좌우된다, 그러니까 의원도 필요 없고 공무원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것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고민을 해서 우리 국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용구 증인, 올해까지인가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2025년 상반기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한 40년 가까이 되었죠?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35년 근무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교육공무원도 35년 넘기가 쉽지 않은데 행정직이 이렇게 오래 한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과, 잘 해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5년 정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축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잘 마무리를 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인생 잘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성정책과의 황선미 증인!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사정희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17억 9,000 중에서 2억 3,000을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얼마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에 사업비이건 인건비이건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요, 2억 3,000이 우리에게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취업자 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지난 2023년도에 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참여하시는 분들, 수료자 분들이 부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요, 취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내용들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계신지요?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아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의 그런 수요라든지 요즘 관심들이 많은 직종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여성분들이 더 다가갈 수 있고, 취업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증인께 한 가지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17억 중 2억 3,000밖에 되지 않아서 퍼센트가 별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역주민과 여성의 취업과 기타 등등 여성의 역량을 위해서 힘쓰시는 센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수원시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원시에 적절하게 내용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정책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써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육아공동나눔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재건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2025년 2월 28일로 무상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사정희위원
철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이것이 철거가 아니고요, 호매실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에, 이것이 당초에는 임대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8월∼2024년 5월까지 5년 동안 무상임차로 주민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기간이 끝났습니다. 또 이 아파트가 민간 분양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더 이상 “공동육아나눔터”로 사용을 안 하고 헬스장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도 계약기간이 끝난 상황이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내년 2월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육아나눔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거가 돼서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했는데,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정희위원
일단 없어지는 것은 맞는 것이잖아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이용자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이용자들 같은 경우에 현재 11명인데요, 여기 경남아너스빌의 아동들은 5명이고 나머지 6명은 그냥 인근 주택이나 아파트 친구들이고, 이미 부모님하고 이 아동들한테는 저희가 사전에 다 인근에 초등학교 늘봄교실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로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사정희위원
연계를 하시는 것이군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할까 싶은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연계를 다 하셨는데,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일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일단 2월까지는 11명이 그대로 여기에서 보육을 받고요, 2월 지나서 3월부터는 각자 본인들이 원하는 데로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몰사업으로 이해하면,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여러 모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 1인 가구라든지 여성정책, 여성국으로 개편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국이라고 했죠?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국입니다.
사정희위원
여성가족국이면 적어도 여성가족국에 맞는 내용들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성정책과에 감사해야 될 것들을 찾아봤는데 하나의 국으로 되기에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실까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 고민,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짜인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여성가족국이 복지하고 떠나서 여가부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에게만 치중되는 사업을 하지 않는 여성가족국이 되었으면 좋겠고,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께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규엽 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지회를 보면 지회 중에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운영하게 된 계기와 그다음에 운영하고 나서의 효과와 장점·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활동감지라는 것은 어떤 활동감지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 어르신이,
그런 기계가 있나요?
집에 설치하는?
그러면 집에 설치를 하더라도 자는 안방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전체 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SK청솔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4개 구에도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전체를 하고 계시나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우용구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김소진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신 내용인데 경로당 양곡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올해 84개소에서 양곡 변질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양곡 변질이 “관리, 보관 때문이다.”라고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요. 어르신들이 솔직히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 식사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쌀 보관을 제일 오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쌀 보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품질이 저하될 때까지 사용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솔직히 한두 곳이거나 아니면 되게 적은 데서 이래야 하는데 84개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것은 보관 문제가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일단 근본적으로 양곡이라는 것은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양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누차 확인해 본 결과 경제사업장에서 얼마만큼 어느 시기에 양곡을 방출하느냐 하면 도정 1개월 이내의 제품을 방출하는데 그렇다 보니 우선, 일단 도정을 이행한 이후에는 택배업체가 있습니다. 택배업체에서 각 경로당으로 택배배송을 하는데, 택배 운영업체를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택배업체에서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경로당으로 일단 배송을 하는데, 그렇다면 제품 생산이나 배달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올해뿐만이 아니고 아마 예전에도 어르신들이 보면 다소 약간의, 올해만 더웠던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도 아마 더웠던 적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르신들이 보편적으로 조금 이상해도 그냥 아마 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온의 변화로 갑작스럽게 습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변질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관리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점은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차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사업장하고 양곡 관리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크게 부착시키고, 또 변질된 곳이 있다고 신고전화를 받으면 즉시 100% 다시 반품할 수 있게끔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농협 측에 강하게 항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농협이라는 것 보니까 수의계약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계속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시작이?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저희 양곡 자체는 수원시 경제사업장하고 수원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원시 농협에서 “정다미”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2년간 계약해서 2023년이랑 '24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 언제부터?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지속적으로,
김소진위원
지속적으로 언제부터였는지를 제가 알 수는 없을까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농협 수원시의 쌀을 소물량,
김소진위원
저도 수원시 “정다미” 먹고 있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희 일반가정에서는 이렇게 양곡이 크게 변질된 사고는 사실 뭐, 저희 가정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농협과 이런 일이 발생된 만큼 농협과 계약을 할 때, (자료확인) 보니까 '24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끝나고 내년에 계약을 또 하실 것이잖아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계약을 하실 때 저희가 이런 계약서상에 품질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제대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경로당의 품질 기준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품질의 검사, 뭐 공급적인 검사를 같이 갖추고, 또 이렇게 만약 계속 공급을 하다가 양곡 사고가 또 난다고 하면 다음에는 계약해지를 해서 다른 업체를 찾는 것까지 좀 강력하게 우리 수원시에서 더 어필해야 할 것 같거든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그렇지 않아도 옆에 정영모 위원님도 계시지만 농협 관계자분들과 같이 미팅을 했었고 차후에 재발되지 않게끔 방지 대책도 강구했고, 그러면서 구청 담당자들하고 저희 담당자가 미곡 현장까지 방문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소진위원
아무래도 저희는 시의원이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이런 우려되는 상황까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반 유통과정이 있어야겠지만 계약된 공급이면 혹시나 좀 오래된 쌀을, 아니면 방치된 쌀로 이렇게 할까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꼭 점검 잘해주시고 계약할 때, 내년도 계약하셨나요? 벌써?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소진위원
계약할 때 이런 계약사항, 사실 제가 계약서를 아직 본 적은 없지만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세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점검도,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김인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인배입니다.
정영모위원
제가 4개 구 사회복지과 행감 때 “경로당 정산서류 간편화에 대해 모색해보라.”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올해도 또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정영모위원
실질적으로 경로당 회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정산서류 하시는 것에 대한 불만에 대해 저희 위원들한테 엄청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도 막 무엇인가 변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크게 와 닿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증인께서 서류 간편화에 따른 경로당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혹시 개선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영모위원
그러세요. 저는 또 질의를 많이 받으셔서 안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지,
웃음많음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아마 어르신들이 정산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해 주셨던 사항일 것입니다. 정산 자체가 회계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어렵고 그렇지 않아도 전년도까지, 그래도 정산화를 간소화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특정 시에서 공모하여 행안부에서 채택된 그 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했는데 그 변경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항목 중에서 그냥 체킹만 하게끔 정산서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르신들이 작년도에 하시던 방식과 올해 또 바뀌니까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이번에 나간 것은 행안부 최우수 작품으로 해서 항목별로만 체크하게끔 되어 있어서 정산이 수월하실 것입니다.
정영모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경로당 회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이 어려워하시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답변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지회에서 물품과 비품 관련해서 선정하는 것을, 본 위원도 경로당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은 필요한 물품들이나 비품들에 대해 많이 말씀하세요. 아까 “의원들이 안 다니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시에서 일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지역의 경로당에 대한 관심도는 사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서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하면 지회에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거쳐서 하시라,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회에서 다른 일들도 엄청 많아서 바쁜데 굳이 물품이나 비품 구매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지회로 넘겨서 해야 되는지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1년 정도 넘었는데 예산 항목을 살펴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산취득비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회에 보조로, 지회에서 아마 결정해서 자산을 구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 예산에 자산취득이 편성되어 있어서 관계자분들이, 구에서 집행하면서 지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에 노후된, 교체 현황 조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그 예산을 아예 지회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의원님들이 이렇게 다닐 때, 일선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사실 활동비 가지고 처리한 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아요, 경로당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굳이 지회까지 갔다가 오케이 해야 보급되는 이런 형태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추가 질의한 것이 지회에서 사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떠한 형태에 의한 것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의원인데 경로당에서 사실 이렇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렇게 즉답해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도 “구청을 통해서 또 다시 지회를 통해서 그것이 되고 안 되고의 그런 판단을 받아야 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공평하지 않게 지회에서 산정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당연히 어떠한 룰에 의해서 할 것이고 또 사용연도나 어쨌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서 하겠죠. 구로 신청을 해서 지회로 내려갈 때 구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연한 이런 것들 다 파악해서 긴급 아니면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 보내주나요?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죄송하지만 자산취득비가 다 구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편성되어 있고, 아마 구청별로 자산취득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532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 그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제일 필요한 부분부터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당연히 필요한 것부터 교체하겠죠, 우선순위가 있겠지. 어쨌든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간에 우선순위 없이 막 그냥 그렇게 교체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구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여쭤보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한 생각에서 질의하셨다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했고요, 어쨌든 여기 4개 구의 노인지회 사무국장님들이 와 계신데 추후에 각 구에서 그런 물품이나 비품 구입 시 저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건들도 귀 좀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인배 증인께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인배입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실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떡을 너무 좋아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두 쪽을 냉동실에서 꺼내서 해동하고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행감했을 때 여쭤보니 경로당 정산자료 항목에 떡 공임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떡 공임비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셔서, 항목에 떡 공임비를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쌀이 쌓여 있다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쌀이 거기에 그달, 매달 매달에 맞게끔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을 한다든가 해서 쌀이 남으면 어르신들이 그래도 오랫동안 드실 수 있는 것이 떡을 해서 드시면 좋아하시니까 그 항목을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경로당별로 양곡을 받으시면 좀 남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양곡이 남으면 떡을 해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셔서 공임비를 계산해서 정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산에 이 공임비를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침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마음으로는 남으면 공임비로 해서 드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그렇고, 또 아울러서 아마 겨울철 난방비를 사용하고 나면 그 부분 잔액 가지고 예전에는 반납했지만 올해부터는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침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허정문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사정희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상임위에서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사실은 요양보호사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관리를 하고 있어요. 허정문 증인께서는 사실 여기에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어르신 사업에 참 기여를 많이 하셔서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원시가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장기요양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만들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도 오고 여러 가지 큰 본보기의 사례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또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도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시가 위탁하고 있는 유일한 요양원입니다, 어르신들 돌보는.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과거에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대대로 운영하고 있다가 그것이 다 정리가 되고, 지금은 위탁기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례시로서 그래도 시가 모델링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증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저희가 민간으로 넘기고,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지원하는 기능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제가 직접 관여를 해 보니까 이 기능도 너무나 소중한 기능이고요, 너무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력이 있다고 하면 다시 직영하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기능을 조금 더 넓혀야겠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대부분, 480개가량 되는, 지금 민간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민간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거나 지도하거나 이렇게 부양시켜주고 끌어주는 이런 기능들이 국가 기능 중에 모자랍니다. 지금 광역에서는 10개 정도 있고, 전국에 18개 정도 지원 기구가 있는데요, 우리 수원이 제일 잘 나가고 있고, 제일 먼저 했고, 제일 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원시 관내에 있는 곳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평가를 하면 우리 수원 관내에 있는 민간기관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또 아까 말씀하신 종사자들이 지금 1만 4,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수원 관내에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그다음에 질적 향상, 그다음에 특히 인권 문제,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이것을 총괄해 주는 기관들이 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 지금 대단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심지어 힐링 프로그램, 심리상담, 심지어는 노조가 없다면 노조에서 해야 하는 어떤 기능까지도 저희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을 보면 이런 지원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요, 그래서 수원도시공사가 맡고 있는 취지도 “다음에 수익이 많이 생기면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공사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분야가 이 분야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꼭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웃음
사정희위원
우리 증인의 다짐이 하나의 희망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출생 시대에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것에 부합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용구 증인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어르신돌봄과장 우용구입니다.
사정희위원
고독사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언급되었는데요, 실제로 고독사는 독거어르신도 있고 1인 중장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거예요, 두 부부가 남아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노노케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르신이 간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배우자 분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발생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거어르신 관련해서 1인 고독사도 중요하지만 “노노간병을 하고 있는 부부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사회적으로 아마 제일 문제 되는 것이 돌봄이라는 것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는 싫고 남이 저렴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돌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자신도 그렇게 모시기는, 쉽게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또 사고사도 있는데 저희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새빛돌봄”도 사각지대의 발굴이잖아요? 발굴하고 지원해서 어려운 분들 없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수원시에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노노간병, 노노케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같이 논의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노인복지관의 관장님들도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이것은 다른 질문인데 SK청솔노인복지관 증인!
김규엽 증인께 하나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전에 자료를 봤을 때 장애인 고용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연세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몇 분 정도 고용이 되어져 있나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그렇게?
직원은 몇 명?
이것은 굉장히 귀감이 될 만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일시적으로 두 분 정도로 끝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기간제라고 생각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고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어쨌든 지속해서 사업을, 그분들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장애인돌봄과가 없어서 따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김인배 증인께서도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기관에도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장애인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이 협조해서 부서에서 구매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도 어쨌든, 지금 고용하신 어르신들 중 장애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복지관 장애인 고용이 SK에도 있지만 서호노인복지관에서도 19명, 버드내에서도 9명, 팔달에서도 15명, 광교에서도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인복지관에서는 증인께서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지금 다 고용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저도 짧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과 정영모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노인지회 집기 때문에 본 위원도 겪은 일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경로당에 가서 전자레인지를 보게 됐는데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된 전자레인지를, 정말 너무 오랜만에 봤습니다, 어렸을 때 이후로. 전자레인지가 너무 오래 되었고, 그래서 당연히 교환이 가능할 것 같아서 바로 복지팀에 말을 했습니다. 어떤 상태였냐면, 사실 그 전자레인지를 열어보면 유리까지 없습니다. 돌아가는 유리도 없고 그냥 큰 접시로 해서, 이런 전자레인지는 처음 보다 보니까 당연히 요청했는데 지회에다가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런 것은 지회에서도 쉽게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지나갔는데 나중에 또 다른 경로당 때문에 담당과를 만나게 되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전자레인지 바꿨나요?”라고 물어보니까 “의원님, 그 전자레인지가 내구연한이 안 되어서 못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전자레인지는 안 바꿔줘서 경로당에서 밖에서 버린 것을 주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 되냐? 이것은 산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주워왔다고 하더라.” 지금 이런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담당과에서는 알고만 있고 제대로 처리 결과에 대해 저희한테 전달해 주지 않아요, 본 위원한테. 그러고 나서 다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조 자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노인지회 모든 집기를 하기에는 예산적으로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이런 집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런 것 보지 않고 실제 상황을 봐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4개 지회하고 각 구청 담당자들과 미팅해서 자산취득비를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노케어라든지 노인맞춤 돌봄 생활지원사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심리치료가 가끔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필요할 때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그 치료에 대해서?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아마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센터에서 힐링 프로그램이나 심리치료 지원, 이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장기요양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 돌봄정책과에 수원시 사회복지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거기에서도 지금 심리치료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다양한 방향성을 두고 많은 분께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리고 저희 시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경로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경로당을 많이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과기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아예 없나요?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스마트 경로당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검토하셔서 일부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쨌든 저희가 공모를 하고 그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리고 복지관 세입·세출 관련해서 현황을 보면 홈페이지에 일부는 업추비라든지 연 단위 집행총괄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공개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알고 계시죠? 알고계시죠?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 계신 많은 분도 그런 세부내역을 정보공개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투명성과 청렴성을 위해서라도, 그 차원에서 다 공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우용구어르신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증인들을 향해) 노인복지관 아무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관장님 중에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나 그냥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팔달노인복지관 윤학수 관장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노인복지관에 업무 차량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몇 대 운영하고 계시죠?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저희 지금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업무차량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 그에 대한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하시죠?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사고 처리는 사고 경위를 조사해서 복지관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 경우에는 복지관 보험으로 처리하고, 사고를 유발한 직원의 경우는 그 사고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고 추후에 안전사고 예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가해한 직원이 따로 개인적으로 사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나요?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다른 복지관도 다 마찬가지이신 것이죠? 확실하게? 맞죠?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실 복지관 업무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팔달노인복지관장을 향해)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락 배달을 매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추후에 따로 그에 따른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선미 증인!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얼마 전에 특수고용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하셨네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일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아니,
이희승위원장
참석을 안 하셨어도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기관에서 해서.
이희승위원장
보도자료도 나왔잖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는 보도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아니, 알아보고 다시 보고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하셔야죠. 특수고용 여성노동자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듣고 싶은 것은 황선미 증인께 듣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토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오유진 : 노사민정 주관으로 발제를 맡아서 했고요, 그 토론회의 주제가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의 현황을 알고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도 보시고 패널로 참여를 해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이것이 특수노동자라고 하면 이동여성 노동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오유진 : 이동여성 노동자분들이 포괄이 되기는 하는데요, 특수고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노동을 제공하지만 아시다시피 사업자를 내고 개별로 고용이 되는 형태가 아닌 형태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제가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습지교사라든지 케어솔루션 등 방문 이동이 많은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은 건강과 안전 등에서 위험요소가 많고 이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분들을 위해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무엇을 지원을 해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을 해 보았을 때 이분들은 차량을 많이 갖고 다니시다 보니까 차량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 대한 MOU 체결이라든지 각 정비소하고 해서, 여성들이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협력 정비소를 몇 군데 선정해서 이분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필요에 의해서 여성정책과 황선미 증인하고 추후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오유진 : 네, 저희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여성이동노동자쉼터 여성문화공간-休,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소에 후원을 하셨네요, 그렇죠?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성이동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3개소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는 우리 수원시여성경영인협회에서 다리 마사지기와 혈압기 등을 기증해 주셔서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여성노동자복지센터에서는 공간이 협소해서 운영은 못 하지만 여성이동노동자들을 위해서 수원시 관내 19개 카페와 협약을 맺어서 이분들 58명에게 5,000원씩 쿠폰을 480회 쉬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도 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여성이동노동자쉼터가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만든 것 맞나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경기도 최초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경기도 최초인가요, 전국 최초가 아니고요?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장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칭찬을 하려고 황선미 증인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하셔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있음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희승위원장
황선미 증인,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하고 청소년기본법하고 연계성이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청소년도 결국 절반은 여성이니까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
이희승위원장
사실 많이 밀접해 있죠.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제가 아쉬운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복지여성국이 시민복지국 그리고 여성가족국 이렇게 2개의 국으로 나뉘어져요. 업무분장이 되는데 사실 아동·가족·여성,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아동과 청소년과 가족과 여성이 함께 있었으면 그 업무분장을 통해서 업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미
황선미여성정책과장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이 또 평생교육하고 연계가 있더라고요, 학교 안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그런데 그 2개도 지금 국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업무하기도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업무분장은 업무라는 것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김인배 증인!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인배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 조직이 개편되면서 환경에 맞도록 맞춰나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번에 여성가족국을 출범하게 되어 있고, 사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설명을 올리지 못 한 부분은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여성가족국 체계를 일단 만들어 놓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차후에 조금 더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중앙부처 여가부에도 청소년은 여가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건의를 못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다음 개편 때는 청소년과 아동과 가족과 여성은 함께 묶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강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어르신돌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인배 국장님을 비롯한 증인·참고인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일간 진행된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모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 및 협업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공원녹지사업소, 반려동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