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은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계시던 많은 분이 “이 규제를 빨리 풀어달라”라는 민원이 엄청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도의원들도 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얘기했었는데, “실제 이렇게 완화를 시켜놨더니 변화되는 게 없다.” “그래서 언제 되냐” “도대체 뭐가 바뀌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알려지는 게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부분, 그리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노력했습니까! 그러면 도시가 발전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힘드시겠지만, 아까 3회라고 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