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장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정책국의 기업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과 참고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장정희위원장
김병수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원순호 지역경제과장님!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님!
최상락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장님!
윤주희 수원도시재단 상권활성화센터장님!
유성우 수원일자리센터장님!
성우
유성우수원일자리센터장
네.
장정희위원장
이영희 수원시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님!
터장
센터장수원시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
이영희 : 네.
장정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김승일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창업지원센터장 최상락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 상권활성화센터장 윤주희
장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경제정책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정책국은 활력 넘치는 경제특례시 실현을 목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 체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성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지역경제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시민과 소통하며 상생과 협력을 통한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민정 거버넌스 활성화로 노동취약계층 권익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확한 세수 추계 및 미래 세원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한층 추워진 날씨와 바쁜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기업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본질의 후 필요 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병수 증인께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222쪽, 중소기업 수출개척단 관련 자료가 있고 거기에 보니까 '23년, '24년 꾸준히 성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성과가 있는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일자리정책과 김병수입니다. 저희가 수출개척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5개∼6개 기업이 출장을 나가고 있는데 실적이 많이 나온 것이 K-컬처와 관련해서 음식하고 바이오, 인기 화장품 관련 직종들이 수출실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1년 예산 1억 정도, 1억 조금 넘는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수출확대 효과라든지 신규 바이어를 개척한다거나 그런 성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준히 잘 진행하는 게 좋겠고, 그저께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축제에 참가하거나 단순 참가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판로가 개척되면 그게 다 수원시 일자리도 늘고 기업매출도 늘면 세수도 느는 거잖아요. 수출개척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 적극적으로 많이 나가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기업들이 수출 증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특히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나 바이오벨트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나갈 때마다 한 개 기업, 화장품도 회사마다 서로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과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바이오산업에 대한 부분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음식 관련해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니까 이럴 때 적극적으로 수출개척을 위한 해외 통상 방문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조성을 했잖아요. 실제로 투자실적이 어떻게 되고 또 의무투자 약정액을 확대할 계획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일자리정책과 김병수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8월 말에 7월 30일 자 실적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4년 투자를 할 수 있는 약정액이 260억 대비 60억 5,000만 원을 7월 31일까지 했다고 보고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8개 기업에 110억 5,000만 원의 투자실적이 완성이 됐고요, 당초 265억이면 4년 투자인데 상당히 고무적인 투자실적을 내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보고가 자주 있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를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요, 어쨌든 실적은 8개 기업에 110억 5,000만 원이 투자됐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게 10월 말 기준이고 11월, 12월 하면 더 추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실적 보고 때 올해 140억 정도까지 투자를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한 30억 정도를 12월까지 더 추가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실제로 투자를 받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원래 목표 대비 지금 빠르게 앞서가는 것 같거든요. 고생 많으셨고,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유치부분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삼성전자만 바라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수원 특유의 강소기업들을 많이 육성하는 것이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니만큼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펀드사들의 투자 결정이 생각보다 금방 안 되고 좀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이유는 뭔가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투자 운용사에서 해당 기업에 투자하기까지는요, 짧게는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데, 해당 투자 운용사도 이 기업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자체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저희가 IR데이를 통해서 발표도 하겠지만, 자체 투자, 투심을 합니다. 저희도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투자 심사를 하듯이, 투자 운용사들도 투자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투자한 기업들이, 투자 운용사에서 기업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의사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성과가 늦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IR데이 수원판 성과를 보니까 1기 수상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 완료 가능 이런 것도 있는데, 2기 수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적은 것 같아요. IR데이와 관련해서 새빛펀드 투자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IR데이 예산이요, 2,0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그 2,000만 원이 IR데이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금액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 때 확보한 예산, 그 금액으로 9월, 10월에 IR데이를 개최했기 때문에 9월, 10월 기준으로 한 3개월 보게 되면 저희가 12월, 1월, 2월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다행히 1기·2기 때 저희가 3개 기업에 17억 정도 투자가 성사가 됐고요, 지금 2기·3기도 2개의 업체가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실적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나오는 대로 즉각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도 많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지속적으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령 IR데이 수원판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과가 있으니만큼, 내년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아니고 다음이에요.
이재형위원
아, 다음이구나! 다음에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김병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일자리정책과 김병수입니다.
유준숙위원
펀드 결성 금액이 최초에 얼마였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1,000억 준비를 목표로 1,000억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고드린 3,149억이 결성이 됐습니다.
유준숙위원
3배가 넘게 결성됐는데, 그러면 수원시는 얼마를 투자하는 거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100억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68억이라고 해서 수원시는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보면 “경제특례시 수원 유니콘 기업의 요람을 만든다.”라고 시장님이 이것을 걸으셨잖아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또 지난해 수원기업 펀드 비전 선포식도 열고, 그다음에 또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마중물 삼아서 유망한 수원 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완결형 투자 형태를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또 펀드 운용사 투자받기를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IR 현장 방문 적정성이라든지, 검토 등을 해서 예비 심사 후 예비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수익성을 본 다음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시가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운용사에서만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투자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투 트랙을 보고 있거든요. 원래 투자 운용사에서 기업 발굴을 먼저 하게 됩니다. 기업 발굴을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적인 투자를 하고요, 저희가 IR데이 판을 열어서 기업들이 투자사를 모셔놓고, “우리 기업에 투자하십시오.”하고 설명회를 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투자하게 되는데, 저희가 현재 새빛펀드에 110억 5,000만 원 투자해서 직접 발굴해서 한 것이고요, IR데이를 통해서 한 17억은 새빛펀드 이외의 투자 운용사가 IR데이에 오셔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투자사가 직접 하기도 하고, 저희가 IR데이 판을 열어가지고 투자 운용사를 모시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투자 선정 기준을 보면 경영진 핵심 인력 역량, 시장 규모, 시장 성장성, 기술성, 모델 우수성, 적절한 회수 전략, ESG 평가 등 이런 것을 가지고 투자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또 수원시장님께서 수원의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어요. 맞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펀드사가 있는데, 지금 몇 개의 펀드사를 하고 있나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협약을 맺은 투자 운용사는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섯 군데에서 제1호가 어디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라구나인베스트먼트입니다.
유준숙위원
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라구나인베스트먼트입니다.
유준숙위원
코아칩스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아, 투자 협약을 한 데는, 투자사하고 협약한 데는 라구나인베스트먼트이고요, 투자받은 1호 기업은 코아칩스가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코아칩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1호 펀드 회사라고 해서 30억을 여기 회사에 투자하셨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기업의 개요를 보면, 주요 재무 현황이라든지, 수익성 분석, 안정성 분석, 성장성 및 활동성 분석, 신용도 분석 의견, 기업 현황, 재무제표, 신용도 정보, 이런 등등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기업이 2007년 11월에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재무 현황을 보니까 '21년도의 수익성을 보면 -35.10%이고, '22년도 것 보면 -26.88%, 그다음에 '23년도는 2.4%의 순이익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기업이 자금이 필요해서 이런 기업에 투자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기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빛펀드를!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물론, 저기 하는 것은 운용사에서 하신 건가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운용사에서 다 해가지고선 이 기업을 선정하신 건가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성장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근에 코아칩스 기업이 무선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유준숙위원
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SRT 여객에다가 일정 기간 동안 납품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수익이 몇백 억 됩니다. 투자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을 보고, 이 투자를 통해가지고 이분들이 영업 이익이라든지 만회하게 되면, 나중에 회수할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코아칩스 자체가 SRT 여객에 몇백 억 투자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앞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팩트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성사된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이 기업에 그러면 팩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쯤이면 할 수 있을까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여기에 30억 투자가 됐는데요, 이분들이 앞으로 2년 안에 SRT에 납품을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업체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안에 저희 자금이, 30억이 다시 회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직원 23명에, 지난해 매출액이 31억이잖아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30억을 해 주는 거잖아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게 맞나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이게 SRT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분들이 만든 상품을 양산해야 됩니다. 단기간에 양산해서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를 키우는 것이고요, 그래야만 계약한 것을 납품하고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계약이 완료되고 투자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은 이게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이 코아칩스라는 회사의 성장, 순이익률은 유니콘 그룹이라고 선정하기에는 혹시나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 되고요, 새빛펀드 심사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있나요, 혹시?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아칩스, 책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니까 2대 주주가 일본 회사 오웰 주식회사인 사실을 파악했는데, 이 투자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유준숙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오웰이라는 회사가, (자료를 보며) 이게 몇 년도이지? 1948년도에 기업을 해갖고 이 기업에서 코아칩스하고 같이 거기에서 하는 것을 같이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혹시 염려가 돼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오웰이라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소유 주식이 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장성이 있는 코아칩스 회사를 선정했지만, 주주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이 났을 경우에 혹시라도 일본으로 또 수익이 갈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염려하실 수 있다고 저는 같이 동의 하고요, 다만, 투자사가 투자할 때 투자사별로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만큼 저희가 회수할 수 있으면, 약간 그런 게 있더라도 감내하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펀드를 하는 건데 혹시나 우리 수원시로 수익성이 발생이 돼서 오지 않고 일본 회사로 가면 저희는 그만큼의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준숙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관심 있게 저희가 지켜보고요, 투자 대비 투자금 회수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투자는 4년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투자 4년이고 회수 4년인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코아칩스에서 2년 안에 무선 센서가 SRT에 납품이 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을 코아칩스에서 벌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4년까지는 안 걸리고요, 2년∼3년 안에 저희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유준숙위원
그것을 이렇게 증인께서 믿어달라고 했으니까 꼭 그것을 믿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나 또 운용사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주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의원입니다. 김병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새빛펀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펀드 관련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도 많은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항상 어딘가 자금이 모인다는 곳에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서 그 과정에 시의원들에게 정보를 잘 제공하고, 많은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금액이 모이고, 사실 목표는 1,000억이었다가 3,000억이 넘었죠? 뭔가 잘됐는데, 그 뒤로부터 뭐가 없어요. 소식을 들으려면 행사장 가야 알 수 있습니다. 행사장을 가면 이재준 시장이 본인의 업적 중의 하나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의 자세한 내용은 이전 이야기와 다르게 전혀 잘, 정보 제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목표는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서 1,000억의 펀드를 조성한 다음에 200억을 수원시 내 혹은 2년 이내 수원시에 올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게 하겠다는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증인 알고 계시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일자리정책과 김병수입니다. 약정에, 저희가 100억 투자할 때 4년에 걸쳐서 투자하고 4년에 걸쳐서 회수하는 것으로 8년으로 기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게 아니라, 원래 그랬다가 이게 갑자기 1,000억이 아니라 3,000억이 모이면서 대외적으로 500억 이상을 확보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재준 시장님께서!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우리가 지금 그 계획대로라면 투자금 100억 내고 200억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100억 내고 500억을 받아와야 될 판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1년 가까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르면 500억을 4년 안에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과가 많이 확장돼서 500억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최원용위원
“할 수 있다.”인데 어떻게 보면 “하겠다.”라고 하셨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단은 약정 금액이 265억인 만큼, 제가 실적 보고드릴 때, 부서장 입장에서 저는 300억까지는 투자를 이행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500억까지 언급한 적은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이게 성사가 잘돼서 500억까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아마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사실 이것 처음 조례 막 통과됐을 때 많은 분이 펀드의 수익률에 대해 궁금해 하셨어요. 그때 본 위원은 뭐라 그랬냐 하면 “개인 투자자라면 펀드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수원시에서 펀드를 조성하는 이유는 수원시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건데, 수익률이 없더라도 투자를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받아오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수원시가 사실은 중소기업에 이자 지원 같은 것을 하면서 1년에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펀드에 들어간 돈이 수익률은 떨어지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을 놓고 200억 이상을 받아오면, 그게 수원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찬성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흐름을 본다면 사실은 이 펀드 조성액이 1,000억이 3,000억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늘어난 것 대비 수원시의 얼마나 많은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냐가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데 사실 처음 이것 만들 때도 수익률 때문에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 전략적 측면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는 꼭 변화된 내용들을 잘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저희가 수시로 실적이 나타날 때마다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감시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보고 있는 눈들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방했으면 좋겠고요, 델타플렉스 혹시 작업복 세탁 지원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작업복 세탁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에서 그런 것 안 나왔나요, 혹시?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작업복 지원은 제가 아직,
최원용위원
혹시 델타플렉스에 있는 분들께 최근에 민원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기획경제위원회 분들께서, 본 위원 기억에 작년인가 그럴 거예요. 작년에 델타플렉스에 방문해서 민원을 받았을 때, 그때 나왔던 민원 하나가 뭐냐 하면 “작업복을 세탁할 공간이 없다. 다른 시에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일을 하시고 작업복 입은 상태로, 오염이 된 상태로 집에 가는 게 부담이 된다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시에 전해드렸는데, 1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럼 나아진 게, 개선된 게 없나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작년 10월에 기업들하고의 간담회 자리에서 언급이 된 것으로 옆에서 전달해 주고 있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업체가 모베이스라는 중견기업입니다. 중소기업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중견기업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중견기업이면 자본금 총액이 5,000억 이상인데 5,000억 미만 중소기업도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중견기업은 자기네들 돈으로 사서 입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최원용위원
본 위원 말씀은 그게 아니라, 옷을 사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작업을 한 사람들의 작업복 세탁을 말하는 건데, 꼭 그 기업을 타겟팅으로 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델타플렉스 안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 기업들 중에 제조업이 있을 텐데 제조업에 관련된 분들은 일을 하다 보면 옷에 오염 물질이 묻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모두가 다 그 근처에 사시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했을 때, 오염된 옷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갔을 때의 문제점을 대표로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꼭 그 기업에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다른 시에서는 그런 지원을 하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시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수원시도 사실은, 수원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나마 장점, 비교 우위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그나마 인력 수급이 낫다고는 하는데, 그것조차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때 그런 것의 또 한 축으로 대중교통에서 무료 셔틀버스 이야기 나왔던 거고! 그럼 그들의 근로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그 기업이 아니라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세탁소 설치 건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용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84쪽, 수원 창업 오디션 예산이랑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창업 오디션은 도시재산에서 하고 계시죠?
창업 오디션 성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1,260만 원!
어떤 성과가 있었죠? 이분들 창업해서, 대상 받거나 그런 분들, 차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가점 주는 것까지잖아요! 우선은 저희가 유치하거나 아직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간 업체들은 없잖아요.
우선 보면, 1,260만 원이 전체의 15.75%입니다.
예산에!
나머지 금액들은 어디다 사용하셨어요? 6,750만 원을 다른 데 쓰셨거든요. 이것은 심사비랑 이런 것이 들어갈 테지만 상금이 너무 상대적으로 작은 거 아닌가요, 행사에 비해?
예산이 8,000인데 상금이 너무 비율이 작은 것 같은데, 나머지 비용은 어디다 쓰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8,000만 원 정도면 상금도 충분히 더 했을 수 있고, 수원 컨벤션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얻으실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것은 집행하시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실질적으로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면, 본 위원이 아까 성과도 여쭤봤잖아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면 8,000만 원 예산에서 상금 비율이 더 늘어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나중에 상을 받거나 하면 추후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데 입주해가지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후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후속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빈자리들 있던데요? 2022년, 2023년도 이것 똑같은 행사 진행했는데, 그때 상 받은 업체들 지금 혹시 관리하고 계세요? 창업했는지, 안 했는지!
기업유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께서? 그렇죠? 그런데 각 부서에서는 이런 사항이 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창업 오디션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전국 단위고! 그러면 이렇게 상 받으신 분들이 우리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셔서 좀 더 사업을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에 상 받은 분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지금 공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사실 모집 공고하기 전에 선 순위로 배정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상 받았을 경우에!
최상락 증인 말씀하세요.
여기 상 받으신 분들 중에 3팀 정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서류상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상 받은 업체들은 어느 정도 상위권이기 때문에, 업이 괜찮기 때문에 받았을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럼 이런 분들 관리해서 수원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89쪽 보겠습니다. 지금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로스쿨 사무원 양성 교육 지원한 건데, 작년에 비해 올해 취업자 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작년에는 수료를 25명 해서 15명 했는데, 올해는 6명밖에 안 됐어요. 절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이런 게 왜 발생할까요? 작년에 이 사업 좀 괜찮은 것 같다고, 특화돼 있고 수원에서만 하는 사업이라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일자리정책과장,
홍종철위원
작년에 그 자리에서 권정희 과장님 칭찬 듣고 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캐치를 못해가지고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홍종철위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아주대학교 로스쿨과 함께 법률 사무원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25명이 수료해서 열다섯 분 정도가 취업하셨는데, 올해는 스물다섯 분 중에 스물네 분 수료하시고 취업이 6명밖에 안 됐어요. 이게 수료하고 나서 취업 관련해서도 연계 같은 게 미흡해서 그런 건지, 숫자가 절반 이하로 떨진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실적이 게재돼 있는 것이고요, 이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20일 자로 수료가 됐거든요.
홍종철위원
작년 기준으로 이 시점에서도 거의 이렇게 됐을 텐데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수료하게 되면, 3개월 정도를 보고 취업 같은 것을 알선하고 있는데, 그러는 기간이 좀 소요되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해서요,
홍종철위원
피드백 계속하셔서요, 이 양성 프로그램한 이후에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주세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14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신중년인생이모작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다른 데랑 중복되는 게 너무 많고 팔달여성센터 이런 데랑 다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프로그램 중복들이 많다고. 근데 신중년인생이모작은 진짜 왜 프로그램이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혹시 모니터링 하셨어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이것도 작년 권정희 과장님 계실 때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건 안 하고 가셨거든요. 전반적으로 팔달여성센터랑 영통이랑 이런 프로그램들 다 많은데 모든 프로그램 갖다 소팅해서 놓고 나서 중복되는 것 빼고 프로그램 수정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1년 전에요. 근데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하세요. 왜 1년 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입니다. 제가 프로그램 내용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인사발령 받으시면 전의 행감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안 보세요? 지적받은 사항들! 업무 인수인계 안 받으세요? 앞에 보면 공통사항에 업무 인수인계 시 행정사무감사 내용 다 인계받으라고 적혀 있는데 과장님이 인계 안 받으신 것 같은데!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더 챙겨봤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재하신 내용은 제가 잘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직업훈련과정에 있는 세부 프로그램까지는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런 프로그램들 엄청 많거든요. 다 받아서 겹치는 것들 빼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들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신중년인생이모작센터 최근에 센터장님 계속 안 바뀌었어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센터장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홍종철위원
계속 바뀌지 않았어요? 한 두 번 연속 바뀌지 않으셨어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한 번 바뀌었습니다.
홍종철위원
올해 한 번 바뀌었어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게 민간위탁하는 거잖아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렇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홍종철위원
민간위탁 다른 데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 하는 데도 센터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민간위탁을 법인에 맡기거나 협동조합에 위탁을 맡기면 센터장님이 교체가 돼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요, 법인에다 맡긴 것이기 때문에!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센터장님들 바뀔 때 그분들의 역량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끝나면 2∼3년 동안 눈 감고 안 보실 게 아니라 위탁받은 데랑 협의 봐서 센터장님 들어오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민간위탁 한 데들도!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홍종철위원
지금 새로 오신 분이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법인에 맡겼을 때는 법인, 센터장 다 바뀔 때는 과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국장님, 다른 데 다 말씀 좀 전달해 주세요.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어떻게 바뀌어도 인사권이 저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 바뀔 때는 시에서 협의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장님이 이번에 바뀌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위원님이 작년에 주신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많이 바꾸도록 노력했는데 그게 흡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센터장도 와 있고요,
홍종철위원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와 있고요,
홍종철위원
과장님도 행감 지적사항이 전달이 안 되고 이게 센터장님도 전달이 안 되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하늘에 대고 떠드는 것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센터장님 역량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병수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입니다.
이재형위원
증인! 106쪽, 10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볼까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직업계고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인데요, 보니까 예산이 약 5억 900 정도인데 주요 사업내용이 “찾아가는 취업특강”, “도약 캠프”, “직업디자인 캠프”, “일자리카운슬러”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관내 직업계고 8개 학교가 소재하고 있지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107쪽,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니까 2022년도 집행액이 3억 9,600에 7,812명, 2023년도가 4억 7,300인데 1만 442명, 2024년 현재가, 물론 비고란에 보니까 300∼400명 추가적으로 교육한다고 하는데 예산 집행된 금액이 4억 5,990이에요. 현재 교육했던 것이 8,669명인데 참여인원을 보니까 7,812명, 1만 442명 계속 숫자가 줄어요. 2022년도에는 48%, '23년에는 41%, 2024년에는 26% 무려 15%가 뚝 떨어졌어요! 주원인이 뭐지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1차적으로는 직업계고 학생 수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 데 원인이 1차적으로 있고요,
이재형위원
준다면 지원액도, 사업금액도 탄력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1인당 기준을 보면 2022년도가 4억 5,30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려 5만 3,000원 하다 보니까 1인당 8,000원이 떨어집니다, 계획인원이요! 이것 참고해 주시고 감소요인과 추가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만족도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만족도를 보니까 2022년도 평균이 22%입니다. '23년도가 18%, 2024년도가 16%로 뚝 떨어져요. 그런데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이 평균적으로 16% 정도라고 그러면 무엇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여기 만족도는 “매우만족”하고 “만족”하고 두 개를 플러스해야만 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만족” 옆에 “매우만족”도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아, 네. 흔히 말해서 중국의 대학졸업자 연평균 취업률이 25%밖에 안 된다고 해서 취업률 대란이 정말 많이 일어난다고 걱정하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2023년도 대학진학률이 47%고 취업률이 27.3%랍니다. 이렇게 낮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56%인데, 10명 중에 5.6명이라 그러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매우만족”도 좋지만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다양화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에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런 점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 내용을 보시고,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대학진학률이 90% 이상이 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이 불경기에 찾아가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열심히 잘하셔서 취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병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48쪽, 거기서부터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입니다.
강영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 적립돼 있지요, '24년도에?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예산규모는 400억 규모로 알고 있고요,
강영우위원
우리 시 기금이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조성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영우위원
400억?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아, 기금이요?
강영우위원
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금은 15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원 현황에서 총괄 현황을 보시면 '23년하고 '24년도를 비교해 보면, 이게 10월 말 기준인가요, '24년도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10월 11일 자 기준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그래요?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네 가지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하고 중소기업 동행지원, 동반성장 협력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네 가지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총괄현황을 보시면 중소기업 동행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4배가 증가된 상태이고, 동반성장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3배가 감소한 상태거든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작년 10월에 동행지원사업을 출범시켰습니다. 이게 업종제한이 없는 것이고 기간이 동반성장하고는 똑같은데 금액이 5억까지 대출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품의 2억보다는 5억을 받을 수 있게끔, 이쪽으로 많이들 신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꼭 원인은 그것밖에 없어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강영우위원
혜택이 더 많아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규모도 있지만 저희가 보증료 감면도 같이 1.2%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 때문에 다 이쪽으로,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중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가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대출이자 보전하는 것하고 대출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하고 보증료를 보증기간,
강영우위원
감면을 해 주고 있잖아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보증해 주는 것하고 보증기간에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취지로 상품을 만든 겁니다.
강영우위원
물론 은행에서 금액이야 기업평가를 해서 이자율도 정할 것이고, 다 이자율이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중소기업 동행지원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세 가지도 똑같은 취지에서 한 부분이잖아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같은 경우도 한도가 5억이에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일단 이자차액 보전이 2∼3%지만 옆에 있는 중소기업 동행지원이 너무 혜택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장단점이 있는데요, 동행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용평가로 해서 신용으로 해 주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에 나와 있는 육성자금 융자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동반성장 협력사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이게 담보가 없으면, 만약에 갚을 능력이 안 되고 파산이 됐을 경우에는 전적으로 은행이 책임지는 건가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쪽만 동행지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이 자료요청할게요. 이게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 네 가지 지원된 업체에 이자지원이라든가 감면, 보전 관련돼서 얼마만큼 지원이 된 건지, 얼마씩.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일자리정책과에 있던 일부 팀을 빼서, 기업유치단이 2년 전에 출범을 했잖아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기업유치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하고 상담할 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기업유치단장님 답변으로는 “부서하고 적극 협력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유치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적어지는 것 아닌가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이 상품은 기업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유치단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관내로 기업이 이전해 왔을 때 1%를 더 플러스해서 이자차익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기업유치단에서 유치할 때 홍보하게 되면 그것도 기업유치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아직 기업유치단에서 캐치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협업! 좋지요. 그런데 기업유치단의 역할이 외부에 있는 기업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단이 발족이 됐잖아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건 시장님 공약에 포함된 부분이라 따로 발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단의 권한이 너무 적다는 거지요. 원래 일자리정책과에 있던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단 쪽으로 이관시켜줬지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강영우위원
근데 그런 부분은 원래 여기 부서에 남아 있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필요한 지원 부분이 이게 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은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관내 기업들도, 기업유치단은 단장 밑에 팀장 몇 명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 새빛펀드도 다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업 지원하는 부분도 일자리정책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최종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구조에 맞게 조직이 개편돼 있는 건지 경제정책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기업지원과가 있고 일자리정책과가 있다가 기업일자리정책과와 기업유치단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시의 시정방침은 투자유치나 기업유치가 중요하고 또 기존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한 사항으로 시정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가 저희가 부서가 나눠짐으로 해 갖고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말씀 주신 건데요, 최대한 그 사항이 기업 입장에서 부서가 나눠졌음으로 해서 혜택이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은 부서가 나눠져 있지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최대한도로 기업 입장에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일자리정책과가 2개 과를 합치고 단이 나간 거잖아요.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단에서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좀 더 만들어줘야지만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새빛펀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처음부터 추진해 왔고 계속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된 기업지원 같은 경우는 한번 더 고민해서, 서로 영역싸움이 아니고 어느 쪽에서 이걸 지원해야 더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건지는 한번 더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김병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 성균관대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보유하고 있고요, 아주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명옥위원
아까 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단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일자리정책과 역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산학관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대학 관련 예산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예산이 금액 크기에 맞게 전문인력이 많이 양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인력들이 도움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입장에서는 아직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기업유치단과 기업일자리정책과가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긴밀한 연계관계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그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윤명옥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업유치를 하는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관련 부서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윤명옥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원은 반도체와 바이오산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사업으로 72억, 반도체 특성화 대학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각각 아주대와 성균관대에 지원했어요. 책자 227쪽에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윤명옥위원
이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수원시가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중소·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윤명옥위원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기업유치단과 협력관계를 강화하셔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 취지가 그렇게 하고자 예산을 매칭해서 대학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야 맞는다고 보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것 잘 협업해서 일자리 창출에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수출개척단의 K-컬처 언급하셨습니다. 226쪽에 있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네.
윤명옥위원
K-컬처 언급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음식, 바이오, 화장품만 중소기업 수출개척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여기 기재된 내용이,
윤명옥위원
아까 음식하고 화장품이 들어가 있었어요, 책자 안에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여기 맛삿갓 기업체하고요, 그다음에,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K-컬처 방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도 중요하고 화장품도 중요하고 수원을 알리는 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산업 중심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업종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는 저희가 매년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기업유치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업종 중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고 지원받아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물론 음식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하지만 수원시에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할 정도로 바이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산업 쪽에도 중소기업 수출개척단 들어올 수 있게끔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유치단하고 기업일자리정책과하고 협력체계 구축해서 일자리 창출 긴밀하게 협업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88쪽,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현황 보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경기대학교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다 C를 맞아서 지원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지요, 경기대학교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일자리정책과 김병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는 '25년도 기준등급은 왜 안 받았어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던 사업인데요,
홍종철위원
그게 없어져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종료가 됩니다.
홍종철위원
경기도 건인데 그래요? 경기도 건데 수원에서,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경과원 쪽에다가 민간위탁을 줬던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 효율성이 떨어져서 저희가 사업을 접는 게 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름은 “경기도”로 나갔었던 거예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아, 네. 그러면 올해 말까지만 운영해서 아예 평가를 안 받은 거네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아주대 같은 경우에 갑자기 등급이 확 낮아졌는데 이건 원인이 뭘까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평가항목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아마 보육센터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서 점수를,
홍종철위원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시지요? 본 위원도 몰라서 여쭤본 건데 파악하셔서,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홍종철위원
어찌됐든 좋은 등급을 받아서 창업보육센터 관내에 있는 것들이,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홍종철위원
왜 그러지요, 말씀해 보세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자료확인) 이것은 위원님한테 평가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과도 보고 싶지만 우선 이렇게 낮아지면 지원 금액이 수원시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지원을 덜 받게 되는 거잖아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갑자기 떨어지는 것들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등급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많이 차이 나는 데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아까도 아이디어 대회 할 때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들이 수원에서 많이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관돼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것은 기업유치단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일주일 전쯤 원천동에서 '74년도에 필립스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개업했다가 '94년도에 필코전자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도 운영해 온 170명 정도 고용하고 있는 필코전자가 불이 났어요. 개인보험이 한 200억 정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안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수원분일 확률이 높고 이런 재해사고가 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입돼 있는 게 없다고 아까 답변을 받았거든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수원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다른 지원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재해사고가 있는 공장에서 다시 일어나서 영업하신다면 저희한테도 득이 될 텐데, 만약에 불이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하시면 저희한테 손해가 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큰 금액은 안 되겠지만 거기와 관련된 직원들이나 아니면 수원에다가 다시 시설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수원에서 마음 놓고 기업들이 사업할 수 있겠구나”라는 모범사례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신경을 써주셔서 어떤 것이라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그런 점도 저희가 살펴보고 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화성처럼 인명 피해는 없어서 다행인데, 그래도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행정 체험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주관을 어디서 하고 있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 배정이라든가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잘되지 않으니까, 우선 당사자들의 추후 만족도 조사는 되게 좋습니다. 월급을 받고 한 달 동안 시에 와서 출입증 달고 업무를 봐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포퓰리즘처럼 일 잘 안 하고 돈을 주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것은 좀 더 체계적이고, 진짜 시에 필요할 수 있게끔 구상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디어가 없으신지 이것도 계속 흐지부지되는 것 같거든요. 우선 단순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배정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치가 된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런데 경쟁률이 꽤 세거든요. 선발과정을 보면 2,944명 지원해서 246명, 8.3% 정도이고, 경쟁률은 이러면 한 12대1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난해 지적했을 때 단순 업무 외의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하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했고요, 행정 체험을 잘, 더 잘될 수 있는 부서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 근무에 많이 배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내년에 보고드릴 때는 그런 점도 미리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학생들의 전공은 전혀 고려되지 않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렇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런 부분이 좀, 그러니까 꼭 전공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이라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쉽게 MBTI를 봐서 MBTI에 맞는 업무, 이렇게만 해도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고 그것에 대한 배치 기준이 있어야, 이게 그냥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점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IR데이! 아까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IR데이 예산만 본 위원은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R데이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홍종철위원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랐죠? 8,000만 원 올리셨다가 1,000만 원 삭감돼서,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7,000만 원 됐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전 직업이 그래서 숫자를 맨날 강하게 보는 편인데요, 이 숫자가 3.5배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라든가 성과가 횟수만 늘었지, 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반론 한번 해 봐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2,000만 원 내외로 소요가 되는데요, 금액은 2,000만 원 내외로 비슷하게, 두 번의 사업은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저희가 기업인의 날 행사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컨벤션센터를 대관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다른 행사보다 조금 더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당초 1·2기수 때 저희가 7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마지막 기수 때는 8개 기업을 선정했고요, 저희가 당초 한 금액보다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었었는데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다른 데 집행하려고 고려하고 있는데, 그런 차이점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홍종철위원
마침 본 위원이 실제로 본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거네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홍종철위원
컨벤션 가서 본 게 좀 초라했었거든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아, 네.
홍종철위원
다른 1·2기에 비해!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날, 기업인의 날 행사하고 크게 같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인의 날 쪽에 관심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우선 IR데이가 취지에 맞게끔, 이런 분들이 투자를 받으면서 수원에 오시는 거잖아요, 수원기업도 있긴 하지만! 그러려면 이 행사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홍종철위원
기업인의 날 행사를 보면 규모만 엄청 크고, 시장님 퍼포먼스만 크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니 다음에, 예산 내년에 얼마 세우셨어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 8,000만 원 상정했습니다.
홍종철위원
8,000만 원이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겠는데, 우선 IR데이 좀 더 신경 써서 수원에 투자받고 오시거나 수원기업들이 투자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김병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쪽, 민간위탁하고 계시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위탁을 몇 군데 주시는 거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섯 군데입니다.
유준숙위원
다섯 군데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섯 군데 주시는데 첫 번째 보면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제니엘 있죠?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준숙위원
거기는 보니까 주소지가 서초구네요, 서울이네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러면 그 밑의 “위탁업체 및 민간이전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여기 단위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위 표시는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올해 12월 말에 끝나는 건가 봐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구분에서 보면 사무위탁을 다 주시는 부분이잖아요, 5개 업체에.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굳이 서울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것 금액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입찰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취업 상담과 관련해서 공고를 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봤자 2∼3개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 관내에 이런 규모에 맞는 업체가 없고요,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 업체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전부터도 계속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시고 계시나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제도상의 저기는 있었고요, 사실 조례상에 재계약 조항이 있어서 재계약한 적은 있었고요,
유준숙위원
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저희가 매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사이즈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금액도 제일 많아요, 이 업체가.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다음에는 수원에 그런 업체가 혹시 있는지 확인해서, 수원에 있는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수원에 있는 업체도, 저희는 당연히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그럴 기업이 없기 때문에,
유준숙위원
지금 자꾸 아직까지 그런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본 위원 얘기는 이 업체를 계속 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수원에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말에 끝나는데 또 이 업체 사용하실 겁니까?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고 중에 있고요,
유준숙위원
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한 번 저희가 유찰이 됐습니다, 1개 기업밖에 참여 안 해가지고. 재공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재공고 과정을 통해서 좋은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계약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11대도 이 업체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창업지원센터 최상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 오디션을 통과해야지만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죠?
서류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외부 심사를 거쳐야 되나요, 이것?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무엇인지 아시죠?
저희가 5년간 교육시켜서 졸업시킨 다음에, 수원시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창업하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른 타 시로 가는 경우, 저희가 본사는 우리 수원시에 두고 갈 수 있게끔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지금 보면 졸업한 기업 중에서 폐업하신 기업도 하나 있죠?
그분은 왜 폐업하셨을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5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 많은 교육, 지원 사업, 지원하고 교육시켰는데 폐업하는 경우가 생길 때는 또 그것에 대한 조치라든지 무슨 방안 같은 게 혹시라도 있을까요?
폐업이 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폐업을 부득이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간의 역할을, 우리와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점검을 잘해서 그런 기업이 나오지 않고, 선정하실 때 정말로 꾸준하게 교육을 받고 졸업해서 또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지원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단에서 중소기업 수출판매개척단이 있죠?
그 개척단을 보면 베트남, 싱가포르, 네덜란드, 체코,
그다음에 타이완 등등이 있는데 중소기업 수출개척단의 현지 대행업체라든지, 그 개척단에서 지원해 주는 수수료 지급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예산과목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2,000만 원, 2,200 이렇게 해서, 또 베트남이랑 싱가포르, 네덜란드, 체코는 '24년도에는 벌써 두 번씩이나 갔는데 여기에 수출개척단이라는 기업이 있나요?
그럼 이런 분들이 거기 가시게 되면 몇 분이나, 나라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가신 분들이 몇 분인지, 아니면 지금 가서 활약하고 있는 17억이라든지, 2억 7,000 이렇게 체결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끝나기 전에 내일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김병수 증인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없어서, 수원시 건설 일용노동자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 취업 인구가 약 6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건설업 관련 취업자는 8% 정도인 5만 명 정도로 전체 취업 인구 중 건설업 관련 종사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표한 2024년 8월, 건설 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기능 인력 취업자 수가 142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하는 등 건설업 일자리 감소 폭이 타 업종에 비해서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본 위원 주변의 건설업 관련 노동자 중 실업 상태인 경우가 아주 많아서 생계에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건설업 종사 노동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수원시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건설 관련 종사하시는 노동자 수가 줄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올해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경 때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숙련건설종사자들 직업교육훈련 과정으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 훈련을 통해서 취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에는 형틀 목수나 이런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자기의 기능을, 일할 수 있는 취업을 요청하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어도 좋다. 그냥 단지 신호수라든가, 잡부 이런 것까지라도 일자리가 수원에 있으면 하겠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기술자가 자기 기술을 포기하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도 나가 보면 실제로 수원시에 있는 건설 현장에 거의 수원시민은 없거든요. 외국인 있고, 그다음에 관내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수원시민이라고 잠깐 이사 와서, 그러니까 실제로 광주에 사는데 여기에서 3개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랑 여러 가지로 협업해서 수원시 건설 현장에서 수원시민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 노동자 부분은 관련 센터에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하겠고요, 아까 형틀 목공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운영뿐만 아니라 그것이 취업으로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건설 현장에 내국인이 취업을 못하는 현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또 하나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현 정권에 있어서는 더욱더 장려되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에 의하면 현재 건설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일자리 점유율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혹시 수원시에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 숫자가 어느 정도 대략,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힘들겠지만, 대략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등록 인구가 3만 8,0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한 20%, 7,600명 정도를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7,600명 정도면,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더 많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제로,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계획은 거의, 별로 시행되고 있지는 못하죠, 어때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요, 특정 비자, F 비자를 발급받고 있는 분들은 저희 쪽에서 아마 취업 알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쪽은 다문화정책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상담해서 일자리 쪽을 알아봐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특히 건설 현장에 많이 오는데, 실제로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직업 훈련의 기회도 좀 더, 그러니까 숙련도에 있어서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예방 교육, 특히 대개 보면 요새는 다치거나 돌아가시는 외국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산재 예방 교육이라든지, 직업 훈련, 그리고 노동상담 등 이런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해서 내국인과 조화롭게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겠고요, 저희가 내년에 프로그램을 일자리센터라든지, 새일여성센터에 외국인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어제 정책기획과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수원시의 대응 방향 중에 외국인 비율이 증가했다는 정책 방향이 한 가지, 3개 중의 한 가지니까 큰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 변화에 대한 대응이 본 위원부터도 잘되지 않는 것 같은데, 특히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최상락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으로 부임하신 지 지금 3개월이 좀 넘었죠?
센터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거기에 있는 기업인들과 대화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그 간담회에서 나오는 민원 같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환경에 대한 민원이 있죠! 그렇죠?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달에 현장방문을 갔을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본 위원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창업을 지원한다는 지원센터면 뭔가 좀, 뭐랄까요, 환경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노후됐어요. 아니, 위를 보니까 형광등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LED로 바꾸는 추세가 꽤 된 것으로 알고, 거기 입주한 기업 중에 LED와 관련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전해서 다른 데로 간 것이죠?
그렇죠. 이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우리 창업지원센터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열심히 키워놓으면 다른 데로 자꾸 가요! 그 점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졸업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거기 있을 때도, LED와 관련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입주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가 형광등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현판이라 그래야 되나요, 입주명을 쓴. 현판도 예전에 통일로 맞췄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떨어진 것도 있고 위치가 다른 것도 있어요. 바이어들은 거기 혹시 안 옵니까?
그럼 기업의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봐도 거기에서 기업들을 보면 세련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첫 이미지 자체가!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새로운 창업이다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노후된 시설에서 예전의 헝그리정신 같은 것을 강요하는 느낌! 오히려 의욕이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그런 쪽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특히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실 생각 있으신가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바이어를 만날 때 바이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첫인상이 중요한 만큼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도시재단에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양조협동조합, 알고 계시죠?
지금 되게 민원이 많던데, 내부 문제이긴 한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우선 도시재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고요,
개인 일이긴 해요. 협동조합 내부 일이긴 한데, 본 위원이 본 자료만 봤을 때도, 그래도 본 위원이 형사적인 판단은 못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봤을 때, 자료 온 것을 봤을 때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자료 다 보셨다고 하니까, 우선 입주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재라든가, 앞으로 계약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파악하고 계셨으면,
네.
사적 관계가 많이 있는 게 많습니다. 개인 카톡 내용들 막 캡처해서 주시고 이러긴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이중매매의 그런 것이 보이고, 이사장직 거의 매매 수준으로 보이고 하니까, 우선 입주기업이기 때문에 신경 쓰셔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장 최상락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88쪽, 잠깐 보실래요? “창업보육센터 지원현황”에서 경기대학교가 C등급이고 보조금이 미지급된 데가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아, 네. 그러면 각 대학교와 창업지원센터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창업 이후 또는 기술개발 후에 피드백 같은 건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지원금을,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일자리정책과장 김병수입니다. 대학별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건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우리가 2억 5,000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 부분하고 과연 수원시에서, 재정이 열악한 데서 이 정도로 혜택을 주고,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피드백을 해서 효과가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가 그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기업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일자리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수 기업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원순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이재형위원
287쪽, 한번 보실래요. 증인, 상인회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현황에 보니까 전체 2023년 대비 '24년 보니까 나름대로 경영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23년도에 지출이 82.5%였다 2024년도에는 71%로 약 11.5%가 크게 개선됐는데 주요인이 뭐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지출 항목이 주차관리원의 인건비나 공과금, 시설유지 관리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공과금은 늘 나가는 항목이고요, 시설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관제시스템이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이쪽에서 지출하는데요, 그런 시설물이 고장이 안 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자시장공영주차장은 시설비라든가 기타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구천동공구시장주차장은 전체 수익금액의 39%라고 그러면 인건비 외에 그런 부분이 적었다고 보는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북수원시장하고 정자시장 같은 경우 시설이 노후화된 겁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최근에 조성한 조원시장을 빼놓고는요, 노후화가 돼 있는 상태라, 그리고 차들이 나가면서 관제시스템을 건드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을 보수하고 이런 데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건드리고 갔다든가 파손하고 갔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잦으면 시설비가 계속 많이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런 부분을 데이터화해서 근본적으로 고칠 부분 있으면 빨리 고쳐줘야만이 실질적으로 이익 발생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다음에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상인회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유인 고객을 위해서 계속 지원만 해 주고 효과가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과 대책이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의 지원에 대한,
이재형위원
네. 계속 지원만 해 주고, 흔히 말해서 입 벌리고서 감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면 자생력이 계속 약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에게 준 것도 보면 또 해 주는 곳이 조원시장, 못골종합시장, 남문로데오시장, 구매탄시장에 시설물 투자는 물론 해야 되는데 계속 지원만 해 주다 보니까 자생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고, 계속 한 곳에 너무나 지나친 집중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는 경상원 공모사업으로, 아니면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주차장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조성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골목형 상점가 쪽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쪽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재형위원
노후된 시설의 파손이 지나치게 자주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원인파악을 해 주시고요, 296쪽 보시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전통시장 지원현황을 보니까 정자시장은 간판에 15억이 투자가 됐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이재형위원
남문로데오시장은 경관 조명설치에 3억 정도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이재형위원
전자와 마찬가지로 물론 현대화사업을 했다는데 실질적인 이용객이 늘어야 하는 부분인데 계속 지원만 하고 효과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마케팅을 강화한다든가 시설의 현대화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안으로 연구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쪽으로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진행하고 추진하면서 시설투자 대비 효과성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원순호 증인께 질의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과가 가장 어려운 부서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를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인도 잘 아시겠지만 수원시 주요 상권 정보 현황을 보면 신생기업의 3년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3년 4분기의 경우 3년 생존율이 51.2%로 신생기업의 절반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는 수원 지역경제도 살리고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아주 주요한 사업만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일단 저희가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례보증 20억을 반영해서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20%를 증액해서 24억을 반영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재단에 상권활성화센터를 9월 1일 자로 정규 조직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해서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특례보증 같은 경우 개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골목형 상점가를 집중 육성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해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핀셋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보증료 지원하는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이 예산이 적어서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잘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윤주희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상인대학에서 분위기가 좋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가 지난 9월 1일부터 정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추진성과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상인들을 직접 만나면서 느낀 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2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빠르게 인력이 보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영인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보다 큰 규모로 상권활성화센터가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상권활성화가 이것으로 활성화가 다 100%는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상인대학을 가보고서 느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일단 상인들이 너무나 힘들고 우울한데 모처럼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심리적 지원이나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윤주희 증인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소통으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핀셋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진 증인께서도, 특히 전통시장은 인프라나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있는데 골목상권 같은 경우 어려움이 훨씬 더 많거든요. 관심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원순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강영우위원
행감자료 280쪽∼281쪽, “전통시장 상인회 현황”과 “전통시장별 자가점포 숫자 및 비율 현황”이라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전통시장 중에 옛날에 있던 남문 활성화돼 있던 3개, 영동시장, 역전시장, 남문패션1번가를 제외하고는 자가율이 거의 20% 이하이고 임대점포주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나 시에서 전통시장, 인정시장에 투입한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환경개선사업,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행궁동은 생태교통을 통해서 거기를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은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거기 있는 분들이 자가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원래 장사하시던 분들은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서 다 다른 데로 가시고 외부에서 다시 형성이 된 분들이 유입이 돼서 임대료도 올라가고, 또 거기 가서 음식 좀 먹을라 치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음식값이. 물론 사람이 많이 오니까 당연히 또 임대료가 상승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작년 행감에도 지적했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을 해 놓고 그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건물주다 이거지요. 그래서 근절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그 대책이 어느 정도 서 있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건데요, 행궁동은 상생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은 공모사업을 할 때 임대료를 동결하게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월별 회의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강제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은 있으나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분들하고의 임대료 동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업주들 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요즘 골목상점가가 여섯 군데 지정이 됐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여섯 군데 지정이 됐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매니저 지원사업도 할 것이고 전통시장마냥 시설개선사업도 공모해서 선정되면 추진할 거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본 위원이 요즘 전통시장 시설개선해 놓은 것을 보면 제일 먼저 한 게 간판, 아케이드, 조명 이런 형태를 대부분 유지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비 안 맞고 또 일률적인 간판으로 해 놓은 게 좋게 보일 때도 있는데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아케이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원상태로 돌아오는 현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진행될 현대화사업이 있다면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골목상점가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해 줘야 될 것은, 처음에 어디를 가든 업소의 전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장안구 영화동에 거북시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제일 먼저 한 게 상가 전면을 개선하는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골목이 깨끗하게 보이고 상가가 깨끗해 보이다 보니까 업주입장에서는 보도를 넓히고 차도를 좁히다 보니까 차를 못 대서 손님이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지나서 보면 그렇게 정비를 먼저 시작해서 나중에 간판도 특성에 맞게 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의외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기가 인정시장인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강영우위원
아마 거기도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할 때는 먼저 외부 지붕부터 씌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전면 개선사업부터, 안에 시설 바꿔주는 것도 좋은데 일단 새시가 됐든 앞에 블록이 됐든 그 개선사업을 먼저 추진하면 훨씬, 전통시장도 그렇고 또 남문에 있는 시장들도 마찬가지고, 일률적인 전면 환경개선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 사업을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6쪽,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대책 추진 및 유통실적”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판매금액에 비해서 회수율이 상당히 올해는 저조한 것 같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물론 작년에도 많은 액수가 회수가 안 됐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자료확인)
강영우위원
판매는 됐는데,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판매했으면 구매하신 분이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골목형 상점 가서 소비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상품권을 평상시에도 할인을 하지만 설, 추석 등 기회가 있을 때 1년에 3번 정도 10% 할인까지 하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물론 필요한 시민들이 지정된 은행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분명히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상품권을 취급해서 다시 판매할 수 있는 분들이 그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양을 구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본 위원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그분들이 한꺼번에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수납액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해서 부정 유통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모바일이나 충전식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지류판매와 관련해서 되고 있는데, 22개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그런 데가 없으리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면, 물론 22개 전통시장이나 그걸 취급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에서는 죽일 놈이라고 그러겠지요, 누가 그러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수율을 보면, 또 그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관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카드나 모바일, 이것 사용을 못 하시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모바일이나 카드 쪽으로 확대한다면 제보받은 내용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정부 방침도 모바일이나 앱 쪽으로 충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방향인데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합니다. 거기는 정말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용을 못하고 지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충전식이나 앱으로 많이 하셔라 그런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우위원
전통시장을 안 가보셨나 보네! 전통시장 가면 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어르신들도 물론 개중에 계시지만! 그래서 이것 내년에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검토해서 만약에 부정유통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세금낭비다 이것이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서 과에서도 신고센터는 아니지만 신고를 직접 받아서 그런 것을 상부 부서에 이런 사항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받으려고 설치는 아니지만 대표번호 하나 정도 따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시장에 불법유통 방지 신고 전화번호라도 하나 현수막 걸어놓으면 아무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조심하겠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27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행감자료 보면 세정과랑 회계과랑 양이 똑같아요. 업무는 엄청 많으신데 보고량을 보면 작은데 내년에는 자료 많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일하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 티가 안 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티 날 수 있게끔 자료요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1쪽, 문화관광형시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홍종철위원
북수원시장에 지원사업하셔 가지고 북수원시장 아니지요, 거북시장인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북수원시장하고 거북시장 두 군데가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두 군데 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하셔서 2024년도 1월∼2025년 12월까지 2년간 국비 50%, 시비 50% 해서, 두 개 다 있네요. 4억 2,000, 4억 6,000해서 총 17억 6,000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런 비슷한 사업이 다른 데 있었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전에, (자료확인) 비슷한 사업이면 어떤 걸 말씀,
홍종철위원
역전시장 로데오사업,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아, 네. 역전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
홍종철위원
그것도 국비이고, 전액 국비였나요?
그것도 매칭사업 맞지요? 비슷한 사업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신규사업을 하시다가, 질의하고 싶은 건 하시다가 80억인가, 그랬지요. 역전시장 로데오! 80억 정도?
85억, 네. 85억 해서 진행하다가 5년차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량이라든가 활동량이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위원들 행사에 불러서 가보면 이 동네 행사만 불러요. 이 동네에 예산 있으니까! 그전에는 역전에서 많이 부르셨는데! 그래서 질의하고 싶은 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활성화되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역전시장을 봤을 때도 유지가 잘 안되는 것 같고 이것도 행사내용이 다 거의 일회성 사업들이에요. 다 일회성 사업들이에요. 이것 딱 돈 없으면 다음에는 못할 사업들만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으신가요? 계속 이렇게 사업하실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사실 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고 나면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솔직히 그때처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런 문광형 사업을 하고 나면 시장의 협동조합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반응이 좋은 사업들,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좀 즐기고, 또 시장의 매출이 올라가고, 시민들이 유입되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홍종철위원
북수원 거북시장이 4억 6,000입니다. 이게 국비랑 시비랑 5대5 매칭인데, 4억 6,000이 1년 예산이에요, 아니면 2년 예산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9억 2,000이 1년 예산이에요, 2년 예산이에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2년 예산입니다.
홍종철위원
4억 6,000, 4억 6,000씩이에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러면 이 행사 내용을 봤을 때 연속 가능한 사업 위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자료확인) 볼게요. 룰렛 게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수증 행사 이벤트, 이런 것 보면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할 수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내년 사업 구상하실 때는요, 내년 사업 계획 나왔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연말에,
홍종철위원
연말에 짜실 때는 이런 사업은 지양해 주시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예산이 없어도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거나, 협동조합이 자생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291쪽, 사업인데요, “대규모 점포가 지역에 기여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자료 요청을 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스타필드 언제 오픈했죠?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23년 12월에 오픈했습니다.
홍종철위원
1년 정도 됐죠?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홍종철위원
1년 정도 됐는데 스타필드에서 시에다가, 큰돈 지급한 것 1건 알고 있어요.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가 조건에서 나온 사항이죠? 스타필드를 허가 냈을 때 200 몇십 억인가, 지원하기로 해서 사업 허가를 내줬죠?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돈 관련된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요,
홍종철위원
그래서 시장에 가기로 계획돼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님? 시장별로 얼마씩 나눠줘서,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그것은,
홍종철위원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확답받은 것 아니었나요? 상생 자금!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상생 자금은 시장하고 별도로 협약을 한 사항이라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별도로 협약한 사항이에요?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관여는 안 했고요,
홍종철위원
아니, 안 하고 그냥,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스타필드에서는 거기 천전동 먹거리촌 시설환경 개선 사업하고,
홍종철위원
간판, 시설개선해 줬고,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지금 진행 중인 게 맞은편에 있는 먹거리촌에 대해서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홍종철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스타필드에서 생각보다 지원이 없고, 전광판 같은 경우도 이제 수원시에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무료 홍보를 안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알고 계시죠? 수원시 사업!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그 내용은 못 들었고요, 저희가 스타필드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에서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광고판이 유료로 된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가급적,
홍종철위원
유료로 된다는 게 아니라 무료로 안 해 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무료로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래서 지금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지역 소규모 상권들이 많이 죽었고요, 본 위원이 몇 개월 만에 스타필드를, 한 7∼8개월 만인가, 이번 주에 갔다 왔거든요? 진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1층에 개구리 전시돼 있는 것 좀 보러 갔다 왔어요, 이것저것 보려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지역 상권이 다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외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외부에서 많이 오시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라도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전에 보면 도시재단에서 기업체 선정해서 거기에서 전시해서 플리마켓식으로 판 행사도 있었죠?
저런 행사들을 좀 더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거든요. 원래 스타필드 다른 데 보면 그런 행사들 많이 해요. 자체적으로 플리마켓도 많이 하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거의 수원시 위주랑 경기도에서 같이한 거죠? 경기도 사회적 진흥,
같이한 것이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도 수원 업체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주기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시면 소상공인들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큰 광장이 없어서, 도심가에 있어서 그런데, 외곽에 있는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천에 있는 아울렛 이런 데 있잖아요.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데 가면 플리마켓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업체들 많이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1층이나 이렇게 중간에 이벤트성으로 계속 진행해서 수원시 업체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다 보니까 도시재단 인사가 최근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센터장님들이나 경제본부장님, 상권활성화센터장님, 아까 창업보육센터장님 다, 최근에 그래도 본 위원이 젊고 일 잘하신다는 분들이 다 가셨거든요. 이분들이랑 같이 협력하셔서, 아이디어 많으시고 현장에 많이 계셨던 분들이 가셨으니까 지금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마시고 계시는 동안, 얼마나 남으셨죠? 벌써 한 1년 되셨죠?
네.
거의 2년 다 돼 가십니까?
벌써 세월이 그렇게, 그래도 가시기 전에 인사는 잘하시고 가시는 것 같은데, 우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기간이라도 획기적으로, 도시재단이 자꾸 처음부터 본 위원 들어올 때부터,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도 도시재단 통폐합하고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역경제과에서 못하는 사업을,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을 같이 나눠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획기적으로 좀 더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웃음많음
본 위원이 영통구청 식당 생기고, 공무원 식당 생기고, 다른 데 공무원 식당 생기면서 그 지역 상권에 계신 소상공인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동행 페스타도 영통구청 매탄4지구에서 하고, 시장별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일회성 사업이 아닌,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이랑, 아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지역 상권 살릴 수 있는 상점가들 하고 있잖아요.
상점가 많이 구성돼서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어디선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시장에 너무 치우치게끔 지원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사실 받았었거든요. 일부 받았는데, 시장을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늘려서 같이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아주 짧게,
유준숙위원
쉬었다가,
장정희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경선
윤경선위원
저 1분 걸리는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원순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화서시장에서 불법 노점상 때문에 계속 민원 제기하고, 또 오늘도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보셨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유준숙위원
노점상 건에 대해서 작년 행감에서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고 한데, 사건 발단은 자료 243쪽에 보면 작년 6월에 노점상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아케이드, 시장이 전부 다 현대화 시설로 개선이 된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사실 듭니다. 그런데 지금 노점, 총 22개 소에서 도로법 위반 제61조 및 제75조 무단 도로 점령이라는 게 검찰·경찰에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19년도서부터 강제 이행금을 받고 있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이 민원이 제기된 것은 2023년도 6월에 제기가 됐고요, 계속 노점하시는 분하고 거기 점포 분하고 중간에서 어떤 협의점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2023년 10월에 계고가 됐고요, 그리고 '24년 3월에 원상복귀 명령이 갔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귀가 안 됐기 때문에 '24년 6월 현재는 행정 절차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이 부과되었고요, 그리고 고발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대로 됐긴 했지만, 그래도 도로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다른 것을 떠나서 도로법 위반은, 물론 강제 이행금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반한 것은 원상복귀를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화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됐는데요, 그 이전, 한 '80년대부터 노점은 솔직히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 또 입점해 있으시는 상인분들도 그렇고, 그냥 같은 상인으로 또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도로법 위반이고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일단은 팔달구 건설과 쪽에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대집행까지도 이야기하고 계시나, 저희 부서에서는 대집행까지 가지 않도록, 현재 공실이 있는 그런 점포들도 있어요.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비어 있는 점포에서 영업하실 수 있게, 그리고 또 노점을 자진 철거하실 수 있게 계속 저희 과에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노점 철거가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도로법 위반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도로에 불법으로 거기에다가 점포를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상태에서는 위법이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빈 상가에 그분들이 들어가시면 그분들은 또 상가가 하나가 생기는 건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장사를.
유준숙위원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내고서 하시는 건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전지하도상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도 많은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역전지하도상가가 '25년 4월 30일 자로 만료가 되는 거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0년 동안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요, 그 전체 만료는 '26년 4월입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재계약 기간이, 1년 단위 재계약 기간이 내년, 그러니까 '25년 4월이고요, 그때 1년 재계약을 더 해야 되고요, 전체적인 수의계약 10년에 대해서는 '26년 4월까지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상인회까지 73개 점포가 있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그 점포 중에서 2개의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다섯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2개의 점포를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은 임대, 그러니까 임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 분이 점포를 하나 이상 안 된다, 2개 이상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분이 2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지하도역전상가는 다른 데와 달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렇죠? 도시공사에서,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유준숙위원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역전시장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분들이, 원래는 몇 년을 계약하고 있는 거예요? 5년 계약인데, 저번에 리모델링 값을 내서 5년이 더 연장돼서 '26년 4월 30일까지인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최초의 계약은 원래 수의계약으로 3년 할 수 있었는데요, 그게 중간에 법이 개정돼서 5년으로 늘어났고요, 리모델링을 해서는 아니고,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10년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전상인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리모델링해서 3억 7,000인가 이렇게 돼서 5년이 더 연장됐다.”는 말씀을 그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원시 상가인데 이분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임대료도 적게 내고 있잖아요. 임대료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재계약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받고요, 감정평가액의 5%를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포당 한 60만 원 정도? 그 정도입니다.
유준숙위원
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못 내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차감하면서 지금 맡고 있는 거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3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하면 저희가 보증회사에다가 그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이분들이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다시 재계약할 경우에는 도시공사에 위탁줘서 거기에서 하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10년 이상씩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 기간이 있어서 “나가라.”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계약상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다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임대료, 임차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72개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할 경우에는 전 점포가 날짜가 다 똑같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26년 4월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이분들 중에서 어느 한 분을 또 저기 하면 난리가 날 것 아니에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10년이 도래하는 기간이 '26년 4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73개 호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침 결재를 받고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5개 업주분들한테 2개씩 돌아가 있는 부분은 위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핸드폰 가게는 하나 가지고 하면 작으니까 2개씩 하기는 했나 본데, 이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분들은 또 나도 하나 옆에 갖고 싶은데, 어떤 분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양하셔서 골고루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도라든지, 전대를 해서는 안 되는데 작년에 소송까지 간 게 11호 점포였었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그것 휴게실로 만들어줬다고 하셨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것에 대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11호 같은 경우에는 '20년 4월에 불법 전대로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송 끝에 '22년 5월에 수원시가 명도 소송 승소하고, 그리고 이제는 퇴거하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1호에 대해서 거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저희하고 상인회 측하고 협의했는데, 협의 결과, 주민 쉼터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민 쉼터로 조성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계약서를 보면, 주인들이 거의 사업장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 것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가 거기에서 장사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사실 가족이나 아니면 직원을 두고 그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보면 주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아르바이트하는 분이, 다른 사업장도 거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역전지하도상가는 다른 상가와 다르게 하니까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분이 2개씩 가지지 않도록 하시고,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잘해서 소리 나지 않게, 또 다음 2026년도에 들어갈 때는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그 사업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떠나가야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많은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약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가 불법 전대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그런 것도 개선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26년 4월에 다 수의계약 만료가 되는데요, 그전에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그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하도상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만 해야 된다,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할 때 한 대표가 하나만 갖게끔 그런 게 정해져 있는데요,
장정희위원장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상인을 볼 때요, 상인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 점포에 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등록하는 것으로,
장정희위원장
그런데 한 이름으로 여러 개를 갖고 있는 전통시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전통시장은 상가별로, 민간 시장이기 때문에요, 민간이 각자 점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민간 건물주에, 민간이 하기 때문에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점포를 갖고 있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차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원순호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원순호입니다.
윤명옥위원
저희 착한가격업소, 지정 어떻게 하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를, 그전에는 절차가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요, 여러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착한업소를 저희가 지정·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게 또 행안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인데요, 저희가 신청 자체부터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추천이라는 게 없고 구나 시에서 저희가 신청해서 했는데 지금은 추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지 실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연 2회를 했는데 지금은 수시로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했는데, 지금 기준이 55점 기준에 일단 지금 40점 이상이면 지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내부적인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내부결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갑자기 지점을 확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착한가격업소의 순기능이 물가라든가, 순기능이 있습니다. 물가안정이라든가 또 지금 저희가 점심 한 끼를 먹으러 가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런 활성화, 이런 것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윤명옥위원
작년 행감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82개이고, 지금 '24년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40개인데 1년 사이에 58개 소가 증가를 했어요. 짧은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착한가격업소가 생겼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본 위원이 경험할 때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이 정말 착하지가 않았거든요. 그 착하지 않은 가격 업소에 착한가격업소 자격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커피로 예를 들면 옆집의 커피 가격이랑 착한가격업소의 커피 가격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착한가격업소가 그게 맞는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가 저희가 지역 평균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다든가,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 저렴한 것은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의해서,
윤명옥위원
그렇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값이 같은데, 일단은 한 곳만 지정이 되고,
윤명옥위원
그렇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한 곳은 안 됐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왜 착한가격업소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나, 갑자기 지정을 확대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윤명옥위원
아까 말씀대로 가게가 많이 생기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가격 책정이라든지 수원시만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준은 어디 기준 따르세요, 행안부 기준 따르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기준을 만들 수는 없는 거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기준표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됐어요. 지정된 이후에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지정취소를,
윤명옥위원
취소가 됩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제정비해 가지고 취소합니다.
윤명옥위원
지금 140개소 관리를 다 하신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에 82개 업소였고요, 거기에서 가격이 높다든가 폐업해서 7개 정도는 정비해서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65개를 지정해서 현재는 140개로 그렇게,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본 자료에 의하면 갑자기 실적 채우기처럼 착한가격업소가 증가된 것을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체크해서 지도감독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또 있겠으나 본 위원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가격과 위생점검, 투명한 평가체계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글로컬 상권 창출팀 사업 공모 있었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윤명옥위원
수원시에서 누가 지원했을까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원해서 선정됐습니다.
윤명옥위원
누가 지원을 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행궁동에 있는 상인회인데요, 공존공간이라고,
윤명옥위원
아, 상인회 분이신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윤명옥위원
거기서 지원해서 지원금 50억 받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공존공간이 대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로컬크리에이터 이쪽 분들하고 해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윤명옥위원
이게 매칭사업으로 아는데, 그렇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윤명옥위원
국비랑 시비랑 자부담 매칭인데 선정이 돼서 진행되려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업비가.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 중이신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총사업비가 51억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중기부 쪽의 국비가 46억이 되고 시비는 4억 5,0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0만 원 정도가 자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4억을 어떻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같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해서 이번 회기 때 예산을 반영하려고 예산반영을 해 놨습니다.
윤명옥위원
하셨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윤명옥위원
이 과정에서 시랑 협의가 잘 마무리가 된 거예요? 지역이랑 시랑 다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는 여러 가지 재정합의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부터 협의는 들어갔습니다.
윤명옥위원
일단 선정이 됐으니까 수원시에서 다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검토하셨으니까 이번에 사업비 연말에 올리신다고 하셨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사업이 통과되면 진행이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 51억 사업 중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있고요, 간접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소진공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존공간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시비가 투입된 것은 재단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은 어렵게 공모해서 체결됐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원사업비,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왔는데 시에서 이것을 못 도와줘서 사업이 무산될까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도 지역발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명옥위원
수원시에서 행정적이나 제도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원순호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지난 2년 치를 봤어요. 그때 기획경제위원회 행감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그중에 많은 것이 진행이 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것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착한가격업소도 '22년, '23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발굴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아시겠지만 그 당시, 처음에 지원이 굉장히 열악했을 거예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원용위원
쓰레기봉투나 주고 이래서 이런 것 갖고 되겠냐고 해서 배달비라든지 지역화폐 수수료를 줄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 아마 '22년도일 거예요.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사용처가 너무 한정적이니 이것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확대해서 쓸 수 있게 방안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아마 그 생각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골목형 상점가에도 그게 사용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체험에 관한 것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곳을 보니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만 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상품을 사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체류하게끔 해 달라.” 그게 이번에 또 된 것 같고요, 잘 되고 있는데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화서시장 문제가 나왔던 것!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거지요, 이미. 그렇지요. 증인?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최근 나온 민원은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본 위원이 받았던 자료에서는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적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매년 쌓였던 것 누적을 들고 왔더라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 정도 각각 10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래서 어떤 민원이 왔냐면 “그 정도 돈이라면 차라리 내고 말겠다.”는 그것 내고 끝나면, 이번 달 뉴스 보니까 검찰에서 판단 났었지요, 이것 불법이라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그것을 시가 눈감아준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관습에 따라서 해 왔던 게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아닌 것들을 해 왔던 건데 이런 문제가 또, 그게 본 위원이 소방도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소방도로는 안전과도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 합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화서시장은 수원시뿐만 아니라 불법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이슈가 돼 있는 듯한 느낌이라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것을 계속 상인회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용위원
물론 입장이 많이 어려우시지요. 왜냐하면 해 왔던 분들에게 가서 일방적으로, 물론 그분들이 법을 어기기는 하지만 시간을 너무 짧게 주고 몰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시에도 갈등조정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 제도 활용하셔서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올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지역화폐를 보니까 다른 시에서는 관광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시는 관광을 가면 거기서 지역화폐를 구매해서 그쪽에서 소비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들, 패키지같이 만드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원용위원
또 하나는 여기서 할 말은 아니고 이전에 다른 부서에서 했던 건데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마일리지가 있어서 수원시도 1년에 6만 원까지는 지역화폐라든지 뭘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대신에, 서울에서는 반대로 이게 또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담당 부서에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타 부서에서 협조가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역화폐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최원용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전만큼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의 가치는 역설적으로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옛날처럼 “네 돈 내고 네가 쏟아붓고 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의 동기부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 상생 기여라고 있지 않습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이걸 보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생 기여가 맞는 것인가?” 대규모 점포가 생겨서 “너네가 수익을 얻었으니 그냥 내라.” 상생이라는 것은 같이 살아가는 게 상생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어차피 대규모 점포를 하는 분들은 사업체니까 이윤창출이 목표인데 뭔가 그들에게도 이윤적인 측면을, 돈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사라는 게 서로에게 가치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 얘기할 때 그 얘기했었어요. 수원 스타필드에 수원이 캐릭터가 있는 부스가 있었는데 “이것 더 이상 사용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수원이 캐릭터가 정말 매력 있어서 인지도가 높아서 사기업의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렇게 가란 말은 안 했겠지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지속적으로 가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 말고 그쪽도 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증인께서 혹시 그런 것 고민해 보신 게 있으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원시 차원에서는 작은 것이지만 그분들 잘하시는 그런 게 있으면 연말에 인센티브 이런 쪽으로 해서 표창도 드리고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을 해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최원용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챙겨주는 것도 방안일 수 있지만 어떤 일정을 보면 기부품 받고 끝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것 말고 행사를 할 때 의미를 같이, 좀 더 그 사람들도 앞에 나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어떤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만 있는 건 아닌데 수원시 매출이 가장 큰 점포도 있어요. 콕 집어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기업의 여러 곳에 있는 점포 중에서 수원시로 거의 먹고사는 기업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그 돈이라는 게 유형의 어떤 것보다는 무형의 이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런 것을 같이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골목형 상점가와 관련해서 내년 사업을 보면 문화예술 행사 관련한 사업이 없더라고요. 저희 동네 골목형 상점가 보면 젊은이들 많이 오고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공연 같은 것 있으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행사 관련한 개최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또 하나는 대규모 점포와 소상공인 상생협력과 관련해서 풀기가 어려운 숙제이기는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어떤 상생협력방안을 시에서 계속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수원지역에 상설야시장 있나요, 없나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상설야시장은 없습니다.
홍종철위원
없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다른 지역, 관광을 주로 하는 도시들 보면 다 야시장이 있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작년 행감할 때 나온 내용이거든요, 추진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달라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문광형 사업을 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거북시장하고 북수원시장에서 야시장을 했어요.
홍종철위원
그렇지요. 일시적으로 그때 무대행사하면서 뒤에서 야시장 하신 거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도 두 곳에 야시장 할 때 밤에 가봤는데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야시장을 하면 상권이 활성화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광형 사업을 하고 시장하고도, 내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인데요, 그 이후에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야시장을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젊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하시거나 차량 주차하기가 좋은 데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거북시장은 사실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 행사에 나와서 야간에 뭘 드시는 거지, 외부인들이 와서 뭘 드시거나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주차장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소 7∼8년은 있어야 숙박시설이나, 장안문주차장 아시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거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게 들어서면 거북시장이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거북시장은 순위권에 안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수원역 쪽이나 다른 접근성 좋은 데가 더 많아서!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우선 1년에 단위로 만약에 안 되신다고 하면 야시장 계획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셔서 관광시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관광도시들은 다 있고, 수원이 대표적인 관광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행궁이 있고 문광부에서도 몇 백억 단위로 항상 예산이 나오고, 행궁 같은 경우도 글로컬사업 50억 넘잖아요. 그것만 해도 50억 넘어요! 중앙정부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곳인데, 계속 지원하는 곳인데 야시장을 시에서 기획하지 않으신다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무태만이십니다, 작년에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야시장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화서시장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선 화서시장 같은 경우 서로 싸우는 걸 지켜볼 게 아니라 관에서 나서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양쪽이 대립하고 싸우고 있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게 노점을 불법이니까 꼭 없애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돌아가실 때까지 허가를 내주면서 인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소방도로에 있는 것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없애야 되고 소방도로가 아닌 데 노점이라고 하면, 계속 민원 들어오는 데가 몇 년째 영업을 안 하는데도 노점을 안 없앤다고 하거든요. 상가 하나 딱 아시지요, 어떤 상가인지?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홍종철위원
영업 안 하시는 데는 없애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순차적으로 없애든가! 어떤 방법을 세워서, 장기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나 몰라라”하고 관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관망! 계획을 세워서 없애든지 활성화하든지 돈은 돈대로 나라에서 받아서 다 노점에 지원해 줘서 도시가스도 넣어주고 부스도 만들어주고 다 그러셨지요? 문화관광형 사업이었지요, 이것도?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관만 저희가 설치를 해 놨던 것이고요, 연결하는 것은 그분들이 했습니다. 조성공사를 아케이드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관만 빼놓은 상태였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것 관망하지 마시고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소방도로에 있다고 하면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노점 있는 지자체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유지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하나는 짚고 넘어가는 게 소방도로 내에는 없습니다. 소방도로 내에는 안전상,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 내에는 없으니까 소방도로 내에 있다면 바로 없애시는 게 맞고요, 합의될 수 있도록 나서셔야 돼요! 국장님, 과장님 자리가 계속 바뀌신다고 계실 동안 때우시면 안 돼요! 시간 때우시면 안 돼요! 국장님 딴 데 가실 거지요, 이제? 딴 데 가실 때 됐지요?
웃음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조치가 되도록 하고요, 최대한 저희도 설득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대집행하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요,
홍종철위원
한꺼번에 대집행하는 것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쪽에서 드러눕고 난리날 거거든요.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최대한 설득해서,
홍종철위원
그런데 그게 순차적으로 장기계획이 있으면 덜할 것이고요, 오늘도 몇 군데에서 왔어요. 전국철거민연합이라고 왔는데 철거민 같지 않은 분들이 가득 오셔서 데모도 하고 다른 분들도 와서 데모하고, 양쪽 어떤 하나의 편이 들어주기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계속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큰 틀에서 관에서 기준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민원이 안 들어오고, “5년 안에 없애겠다.” “10년 안에 없애겠다.” 아니면 어떤 큰 틀에서 방법을 정해 놔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가시기 전까지 해결 다 해 놓고 가세요! 안 그러면 구청장 못 나가실 것 같은데요!
웃음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빨리 팔달구청장님 명예퇴직하시라고 그런 다음에 거기 가서 해결하시든가,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우선 이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계속 말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재래시장 차단기 있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순호입니다.
이재형위원
수원시는 차단기 전부 다 한 업체입니까? .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공영주차장 차단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무인시스템이요?
이재형위원
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그게 공사할 때마다 업체는 다르기 때문에요, 같지 않습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구매탄시장에서 한참 고생해서 약속에 7분 정도 늦은 경험이 있는데 한번 관리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몇 가지 또 물어볼게요. 291쪽, 대규모점포 연중 기여 현황 있지 않습니까!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은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하고는 질이 좀 다른데요, 이 부분이 기여부분이잖아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이재형위원
알다시피 본 위원이 직장생활할 때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수원시에서 1년에 한 두 개씩 증가했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전부 다 폐업 아니면 매각되고요, 한 예로 원천동 홈플러스, 영통 홈플러스, 광교 갤러리아백화점, 광교 롯데마트는 전부 다 매각됐어요! 그 부분이 향후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짓는 걸로, 자산업체한테 다 팔렸어요. 그 원인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쿠팡이라든가 온라인 업체가 전부 다 점령해서 오프라인 업체가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정말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스타필드는 본 위원이 이해돼요. 그런 인프라가 없이 갑자기 점포도 늘려주고 뭐도 늘려주다 보니까 교통도 이렇게 되고 인근에 있는 상인하고도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허가를 내줘야 될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관리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띄워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본 위원이 저번에 통닭축제 때문에 가봤는데, 여기는 중구 을지로 소재거든요. 여기 만선호프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옛날 인쇄소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디지털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인쇄소 거리가 거의 폐업수준에 달하는데 서울에서 특화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퇴근시간이 되면, 5시 반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8시가 되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거리가 다 꽉차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매일매일! 특히 여름에! 그래서 본 위원이 통닭축제를 갔다 온 경험에 의하면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고 차량은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사람만 왔다갔다 할 수 있게 말 그대로 축제가 되었으면 하고 메뉴라든가 이런 부분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이재형위원
그다음, 상권활성화센터 윤주희 센터장님! 본 위원이 옛날 행사장에서 몇 번 뵀는데 본 위원이 중흥S클래스에 공실이 많아서 대책이 필요하니 현장에 오셔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행감 끝나고 나서,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런 데 도와주는 것 좋아요. 그런데 9년, 10년 계속 여기 도와주면 나머지 시장은 다 죽어나가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광교호수공원 옆에 중흥S클래스와 아이파크 사이에 에일린의 뜰에 있는 상가가 다 죽어나가서 거의 90%의 상가가 아사 직전이고 밤에는 캄캄해서 사람조차 다니기 힘든 우범지대로 바뀔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광교에서 가장 번화가가 될 상가가 깜깜해서 사람조차 다니기 힘들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언제 한번 현장방문하셔서 거기 상인들의 우려사항이 뭔지 또 요구조건이 뭔지, 상가가 활성화가 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보에 필요한 가로등을 설치해 줘서 밝게는 해 줬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한번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셔서 길지 않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일단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수원시의 관광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데 수원시는 여러 가지 태생적으로 관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명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연의 조건보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뭔가로 그걸 개발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북수원시장 “캠프火이어”라고 야시장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왜 띄웠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 특히 블로그에서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들어가서 보시면 반응들이 좋아요, “가봤더니 즐거웠다.” “재미있었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야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환경이 관광에서 한계가 있다면 솔직히 수원 화성도 그건 자연환경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든 것이지! 수원은 이런 관광프로그램들을 인간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야시장 같은 걸 하려면 특정한 걸 정해 주셔야 돼요, 시기를 몇 월 달로 정하시든지 아니면 쭉 가는 걸로 하시든지! 사실 우리가 어딘가를 관광하러 갈 때 거기가 같은 게 쭉 있지 않으면 찾아보는 수고로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 고려하셔서 기획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상생기여를 본 위원이 말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작은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점포들에게 행사 때 물품지원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도시재단과 같이 하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가면 냉장장치가 있어요. 칸막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칸막이 없는 것은 에너지 낭비가 심해진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같이 지원하는 사업을 하든지 해서 그런 게 상생이라고 보거든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최원용위원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명분이 있어요, 환경보호나 탄소중립이라는 명분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야 그 기업들도 홍보할 수 있는 기업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도 힘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일방적인 기여만 갖고는 연속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진정한 상생의 방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이영인 증인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 시민들은 좋을 수 있죠. 교통 문제점 빼고는 좋을 수 있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주변에 있던 소규모 상권에 있는 그런 상가들일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소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들도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런 것을 해 주면서 환경보호도 하고 비용도 줄어든다면 이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축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기업 측면에서도 환경보호와 관련한 측면에서 큰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했다고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그런 루트들을 계속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이영인 증인께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이 세류동하고 연무동하고 두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과이긴 한데,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연무동의 어울림 건립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자재가 많이 널려져 있어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부도가 나는 일이 의회도 그랬고, 여기도 이런 경우가 또 생기고, 몇 년 전 장다리 거기도 100억 공사인데 그것 하다가도 거기가 부도가 났고! 그런데 이런 관 공사하면서 부도를 내는 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작업난으로 “파산이 선고되고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물론 업체를 다 알고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입찰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지, 시의 공사는 예산은 다 집행이, 이것은 지금 집행보다도 공정률이 약 18%밖에 안 되고 자재가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 되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진짜로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벌여서 하는 공사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게 원칙적으로 하면 '24년도 11월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자료를 보며) 14개월이라고,
지금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문화공간 같은 것을 프로그램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또 배우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뉴딜사업을 해서, 역전에도 뉴딜사업을 해서 김승일 증인도 거기 담당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지금은 경제본부장으로 가셨으니까 그런데, 거기 담당하셨을 때는 그나마 조금씩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거기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요. 그것 할 때 본 위원도 도로에서부터 가서 다 확인하고 이랬는데, 몇 명이 있는, 쏙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7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했는데, 그런 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단에서는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해서, 정말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게, 진행이 되는 게 없으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도 본 위원이 2층에 가 보니까 요리하는 그런 것은 돼 있고 아무도 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누구를 빌려주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놀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국비·도비도 다 세금이잖아요, 시비도 그렇고. 그런 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다문화가정에 있는 그런 분들도 다 같이 거기에서 공유하고 프로그램한다고 시작은 됐는데, 그 시작할 때도 협의체하고도 서로의 마찰도 있고 힘든 것을 했는데, 그런 게 운영이 안 되다 보면 그냥, 저희도 위원이 끝나면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홍종철 위원님이나 최원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시장과 관련한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또 하나는 사실 통닭거리 축제 같은 경우가 1년에 이틀 이렇게 운영하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딱 이틀 운영하고 마는, 그리고 수원이 통닭거리 축제가 되게 유명하기도 한데 이렇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상시 운영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시골 장 같은 경우는 5일장, 7일장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통닭거리 축제도 “매월 몇 번째 토요일은 통닭거리 축제를 한다, 수원에서.” 이런 것처럼 이게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 번, 하루 축제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냥 이틀 딱 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권활성화센터가 이번에 생긴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지금 수원역에서 상생활성화지원센터를 5개년 계획으로 운영하다가 그게 멈추고 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지금 다시 센터가 운영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왔던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노하우를 전수받으셔서 이후에, 지금 수원에 여덟 곳이 골목형 상점가가 된 거죠?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여섯 곳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여섯 곳인가요?
순호
원순호지역경제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여섯 곳이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이런데, 해야 될 곳을 찾아서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지정돼 있는 곳들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도 본 위원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센터에서 할 일이 되게 많겠지만 그마만큼 기대가 크다고 보니까,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원순호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정책국의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제정책국의 기업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