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의원 발언

먼저 질의에 앞서 증인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역구에 조원공원이 있는데 조원공원 주차와 관련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공원 부지를 안으로 조금 들여서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팀장님과 저와 민원인과 현장에서 만나서 여러 번 대화도 했었고, “올해는 조금 어렵고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지난 10월인가요? 공사가 잘 마무리돼서 민원을 내셨던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현장 같이 나가서 봤지만 “증인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어려운 건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 “공공시설물 내 사고 현황 및 처리 현황”에서 보면 사고가 3건이 있었고 사고유형을 보면 산책로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사고가 났고, 그리고 “공원 내 쓰러진 나뭇가지에 의한 차량 손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원에 차량이 들어가서 손상을 입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아, 거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원에서 나뭇가지에 차량이 손상을 입었다고 해서 “뭐지? 공원에 어떻게 차가 들어갈 수 있지?” 이래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효행공원 거기는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없나요?

어쨌든 내용에서 보면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차량이 손상되고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월수목원에 설치되어 있던 “곰돌이 푸”라고 있었죠?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런데 “곰돌이 푸”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철거해서 없앨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맨발걷기길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들이 맨발로 흙길을 걸으며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2026년까지 흙향기 맨발길 1,000개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는 1차로 2024년 11월∼2025년 6월까지 총 403개소를 조성하고 소요예산에 대한 기준 보조율은 특별조정,

교부금 70%, 시·군비 30%를 투입하고 추가 사업비는 시·군비로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를 살펴보니까 이 사업에 우리 수원시가 경기지역 403개 중에서 일단 10개소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원시 인구를 감안했을 때 선정이 적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웃 용인이나 화성·부천 이외에 여러 곳은 우리 시에 비해서 인구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월등하게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원시는 맨발걷기길 조성 대상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구 자체에서 신청 자체를 적게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발걷기길 조성 시 지역주민들의 생각에 있어 찬반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해 달라.”, 한 분은 “아니다.”라고 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시고 구와도 소통을 잘하셔서 맨발걷기를 희망하시는 시민들이 건강증대를 위해서 잘 이용하실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일단 지역구 의원으로서, 서둔동 지역주민들의 최대한 관심 사항이죠. 몇십 년 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민원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수목원 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68페이지에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2023년도 말이죠? 작년 말쯤부터 지속적으로 서울대와 협력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간담회를 가지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확답을 못 받은 것은 꽤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셨나요?

바뀌신 지는 꽤 됐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했었어야죠.

일단 첫 번째로 포트홀, 응급으로 포트홀만 보수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대부분 정말 엄청나게 큰 포트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한다고 해도 꽤 정리가 잘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본 위원이 살짝 궁금한 것이 서울대수목원은 사실 서둔동 주민들한테 이런저런 행사할 때 학교도 개방하고, 이런 것을 할 때 많이 개방하세요. 협조적인데 이상하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도로 보수에 대해서는, 어차피 개방해 줄 것 시가 깔끔하게 울퉁불퉁한 도로포장만 해 주겠다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어떤 몇몇 분의 그런 반대 때문에 아직까지 어렵지 않은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더라고요.

다는 할 수 없더라도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통행할 때 어렵지 않도록 내년에는 좋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방안을.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 조원공원 관련해서 칭찬하셨는데, 저는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34쪽을 보면 “조원공원(2단계) 조성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원공원(2단계) 전기공사와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 그 전에 48쪽에 보면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있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애초에 당초 계약금액이 있었습니다. 계약금액이 7억 6,000이었는데 이것이 변경이 됐어요. 금액이 변경돼서 증감액이 3억 원이 되었고, 그 이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전기라든지 폐기물 처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 전체 금액을 합했을 때 20%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변동액이.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10% 정도 증가하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20%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것인가요?

20% 이상이면 사전에 제대로 검토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 위에도 보면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렇죠?

실시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실시되고 나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2022년도부터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렇죠?

용역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인가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과 다른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는 따로 용역 실시하지 않나요?

저희가 일단 계획된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많은 금액이,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우리 용역을 할 때나 그럴 때, 하다 보니 이렇게 했다고 하니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추후에 이것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우리 가로수팀이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가로수 뿌리 융기가 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메타세쿼이아는 크게 이미 자랐기 때문에 나무를 벤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인데 수시로, 어쨌든 정기적으로 뿌리 융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죠?

그렇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MOU를 맺어서 잘 처리하신다고 하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율전동 이목지구에 이번에 공원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죠, 2025년도까지?

그 공원이 어떤 특별한 용도로서 개발이 되나요, 일반적인 어떤 공원으로서 개발이 되나요?

네, 밤밭공원 조성을 지금 준비하고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인지 아니면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반려동물에 대한 공원으로서, 특화된 공원으로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책상 누가 시켜서 하니까 그대로 간 것인지, 저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한 어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그 면적이 평수로 2만 7,000㎡ 정도, 한 8,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8,000∼9,000평 정도 되는데, 이 면적을 전체 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원으로 저는 개발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 도면이라든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다 함께 공존하고 공원도 같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특정한 부분만 결정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다른 반대되는,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또 그것을 싫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배려를 잘 해줘서 조율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공원 계획을 세우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 내가 보기에 여기 내부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과 어떤 소통의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그냥 부서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반려동물과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아닌 사람에 대한 요구사항은 들어봤어요?

증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역량 부분에서 한계는 지났겠지만,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이해집단들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장기 미집행하는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지정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보통 10년을 지정하고 이렇게 또 10년,

그런데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는 그렇게 될 것은 없지만 사유지에 대한 공원 지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공원부지도 똑같겠지만 그로 인해서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그 또한 그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많이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연장을 하거나 그런 것이 꼭 필요하면 당연히 연장을 하고, 그것을 27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것은 내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 너무 장기적으로 되어 있다면, 해제할 어떤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하면 해제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운순 증인께도 사고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119쪽에 보면 등산로에서 2건의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1건은 어쨌든 보상 완료가 되었고 1건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수로 파손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배수로 파손이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운순 증인께도 질의를 했었지만, 그러면 거기 관리 주체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실 은행 열매 떨어진 데를 피해서 다니려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행인들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물론 부서에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해요. 그러나 아직도 그렇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행인들이, 시민들이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관리하는 단체도 있고 아니면 직접 동이나 구청이나 또 공원녹지사업소나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특히 7∼8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손을 보셔서 시민들이 “이것을 잘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공원을 조성할 때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하셔서, 예를 들면 장애인·노인·어린이들 등 다양한 계층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되고 있나요?

이런 도로를 지금 몇 개의 공원에 그렇게 조성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만? 원래 그런 거예요? 벤치나 운동기구에 내구연한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126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병충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된 사항이 보이고 있나요?

아까 예찰단이 열여섯 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방제 작업이 필요한 자원들이 있잖아요. 인력도 있고 장비·약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현재 상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가로수와 관련해서 위원님 몇 분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가로수가 뿌리 융기가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나요?

포장을 다시 하죠?

그것을 한 번 해 놓으면 수명이 보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니, 뿌리 융기가 또 재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럽 쪽에 여행을 하면서 공법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 일대, 그러니까 융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융기가 되지 않도록 약간 콘크리트로 작업하고 나머지를 자연스럽게 놓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정확한 방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법으로 했을 때 도로 보도블록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이 초기에는 조금 더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 제안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 약간 50㎝ 정도, (손으로 범위를 표현하며) 이렇게 해서 크게 나오는 자리만 딱 공법으로 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정확한지 아닌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

네, 그러니까 뿌리 융기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서 하는 것이 저는 이런 안전사고라든지,

우리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나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벤치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어떤 수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확한 규정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빨리 망가지면 바꾸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정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새것을 좋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들어내서 버리는, 어떤 행정을 하다 보니 시민들 또한 “저 아까운 것을 왜 버리지?”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나무 부분도 그래요. 나무도 오래된 나무가 좋은 것이지 거기에 맞춰서, 공원 조성계획 평면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렇게 조성을 해야 하는데 다 싹둑 드러내고 나서 다시 새것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수원시청 용역발주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자에도 있기는 한데, (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을 뽑아보기는 했는데 일월수목원하고 영흥수목원에 청결관리라든지 질서유지라든지 그다음에 매표소라든지 기타 등등 용역 관련해서 조금 발주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도 있고 일반경쟁, 제한경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애인 단체라든지 보훈 단체 이런 데, 그리고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금액이 다 높아요. 그래서 수의계약 일부는 알겠는데 제한경쟁 이런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수의계약의 조건이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경영수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은 얼마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가요?

수의계약이 억으로 넘어가는데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신한티에스 여기가 장애인 단체예요? 일반 기업인가요?

252쪽 7번.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하셨네요, 1억 7,000이 넘는데.

수의계약으로, 잠시만요. (자료확인) 7번.

네.

이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영흥수목원 매표 및 고객안내” 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수원시청의 용역발주 사항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은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가져올, 그것은 당연히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어쨌든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승계를 요청해서 고용승계를 했다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공원관리과의 이종봉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봉 증인, 제가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산서를 보고 확인한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면 찾아가는 무궁화 교육이 '24년도에 있어요.

이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지동초등학교죠.

그러니까 한 학교를 계속 찾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는 지동초등학교 1개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어느 학교 가고 있었나요?

그러니까요. 2024년도에는 한 학교만 간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인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무궁화에 대해 친숙해지는 경험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한 학교에 이렇게 2,700만 원 4회 들여서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나?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사업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러 학교에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학교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 학교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산이 그러면 너무 많이 투여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참고해서 어쨌든 계획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맨발걷기가 상당히 이슈화 돼서 맨발걷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 자료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장안구(3개소), 권선구(3개소), 팔달구(2개소), 영통구(2개소) 조성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안구 3개소가 혹시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만석, 그런데 이런 대상지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나요?

구에서 받아서?

그런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신데 본인들이 속해 있는 구에 맨발걷기 장소가 생기는 것 정도는 공유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 누가 여쭤봤을 때 “어디어디 생깁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는데 자료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3개가 생기는 것도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물어봐서 알게 됐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들한테는 좀 미리 알려주셔서 지역구에서 여쭤보았을 때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돼서, 추후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보고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가 돼서,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땅을 터파기 했는데 암반이 나왔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경비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할 때 정확하게 가서 보고 설계해서 그것에 따라서 공사 진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현장여건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장여건 반영”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해서 공사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해서 추가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물론 그것이 낭비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처음에 꼼꼼하게 살펴서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여기에 보면 “현장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장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인가요, 이것이?

땅 터파기 했는데 쓰레기가 나왔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해서, 어쨌든 지금 터파기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나와서, 사실 땅속에 쓰레기가 있는지까지는 설계하면서 그것을 알 수는 없으니까 추가로 당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처음에 설계용역할 때 설계하는 그 업체에서 세심하게 했으면 중간에 무슨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금액을 추가하고 이런 건들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터파기 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암반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공사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 설계변경 없이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정원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손바닥정원은 신규 조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193개소가 조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에 따른 관리의 미흡함도 사실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였나요? 손바닥정원단이 출범돼서 정원단 중심으로 직접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바닥정원단의 이야기가 중요한 시점으로 될 것 같아요. 혹시 손바닥정원단의 요구사항이나 민원사항 없었나요, 요청사항 같은?

모종삽·호미·쇠삽·물조리개, 이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물품을 듣다 보면 조성할 때 사용하는 것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성된 손바닥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 물조리개로 관리할 수가 있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물조리개로, 지금 이 손바닥정원이 옛날만큼 집 앞에 있는 작은 공간이 아니라 점점 많이 변화되었잖아요? 길거리도 될 수 있고 공원 내도 될 수 있고, 규모도 사실 이 정도의 회의실 정도일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의 손바닥정원이 되었는데 그런 정원을 손바닥정원단이 관리할 때 과연 물조리개로 관리를 할 수 있나요?

가로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보면 민원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왔을 때 100% 시정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로수 같은 경우, 구도심 골목에 있는 소도로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있다든지 그러면, 학교의 교통표지판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본인 상업지역의 간판을 가린다든지 이런 것이 한 번에 의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한 해가 지날수록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민원으로 처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 이 정도 하면 아시잖아요?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고 어떤 가지가 어떤 피해를 입힌다든지 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구도시 같은 경우 큰 도로에는 표지판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길을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사진을 찍다가, 열심히 찍었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찍힌 것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야기하겠지만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매년마다 해결방안을 파악을 하시고 생각하셔서, 거기는 해결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사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겨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겨울만 되면 제일 많이 이야기 듣는 것이 띠녹지 관련해서, 띠녹지 밑에 우리가 겨울에 방한하기 위해 볏짚으로 해서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이유인가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용역업체를 바꾸면서 고용승계를 그 전 업체가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게끔 독려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새롭게 받게 된 용역업체에서는 용역업체에서 그 근로자를 관리하거나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제가 서류라든지 이런 절차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네.

당연하죠, 업체에서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지는 뭐냐 하면 고용승계가 되었던 분들이 그 업체에서 다시 일을 하시게 되었을 때 또 1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하거나 이랬을 때 서류를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쭤봤더니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수원시는 어떻게 보면 원청이나 마찬가지예요, 원청업체요. 그렇죠?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하도급하고 이런 것들로 용어를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원청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청을 주게 된 것이잖아요, 그 용역업체에다가. 그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즉, 우리는 어쨌든 예산을 그곳에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알아서 하라.”라고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업지시서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매표와 관련돼서는 제가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어쨌든 고용승계가 된 분들이건 아니면 다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받아야 되는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리고 잠깐 화면 좀, 잠깐만요. 화면을 띄우기 전에, 저희 임시회가 9월, 바로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수목원과나 전체적으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너무 외래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후에 제가 영흥수목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흥수목원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대로 그렇게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적어도 공공에서, 행정에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나 하고 얼마 전에 다시 갔더니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굳이 사진을 띄울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전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 보면 이것은 그때 “夜한 산책”이라고 했던 것인데 저 밑에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로고가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우리 공공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낸 물품이더라고요. 이렇게 다 굳이 영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넘어가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조금만 크게 확대해 주세요. 보면 이것이 중요한, 굳이 저렇게 영어로 쓸 필요가 있을까, 밑에 조그만 글씨가 있고, 이것이 영어학원인가, 영어체험을 위한 영어마을인가 싶을 정도예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에 계속 넘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사진도 이것인가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그다음 사진도 계속 보여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 영어학원도 아니고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사정희 위원이 너무 예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원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것이 굳이 간판을 바꾸고 이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체험을 할 수 있게 보라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크게 들이지 않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수목원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일월수목원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에서 앞장서서 외래어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는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김소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래되지 않은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설득을 한다거나 해서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손바닥정원이 되었건 아니면 공원이 되었건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고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를 많이 가져와라, 공모사업도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을 도비를 들여서건 새롭게 다 바꾼다고 하면, 우리도 그것 매칭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되는데, 123쪽을 잠깐 보시면 공모사업이 있어요. 공모사업을 하신 것은 잘하시는데, 123쪽을 봐주세요. 123쪽을 보면 세 군데를 공모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잘하셨고요,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두 가지가, 2번하고 3번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체가 돼서 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바꿔야 되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보면 휴게시설, 안내판 설치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타 등등 물품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물품도 바꾼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되었고 누가 했는지?

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여기 있는 안내판이라든지 기타 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보지 않고 주민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무조건 하신 것인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인데 갈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나 보다 했더니 여기 공모사업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충분히 보시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도 좋지만 무조건 그렇게 공모사업을 다 받을 것은 아니에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신중하게 봐 주시기 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