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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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정책국의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과 참고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장정희위원장

김훈 세정과장님!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문명순 징수과장님!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송종백 회계과장님!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김진영 재산관리과장님!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이주철 노동정책과장님!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김연호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

유정수 청소자원과장님!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장정희위원장

김인태 청소자원과 청소행정팀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최종진 세정과장 김훈 징수과장 문명순 회계과장 송종백 재산관리과장 김진영 노동정책과장 이주철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 김연호

장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경제정책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세정과와 징수과 2개 부서, 회계과, 재산관리과 2개 부서, 노동정책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본질의 후 필요 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징수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김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강영우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330쪽,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현황과 관련돼서 그게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그 문제점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일단 핸드폰 사용이라든가 모바일 사용을 활발하게 하는 분들은 지면 고지서가 아니고 모바일로 해도 충분히 그게 가능한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모바일 가지고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전자시스템에 있어서 도달된 메시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드렸고요, 그 이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종이 고지서로 발송하는 부분도 부서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어르신들도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계속 하시던 분들은 연세가 있어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종이 고지서를 보내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안 보내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일반적으로 이게 카톡 등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이 카톡이 갔을 때 열람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됩니다. 열람하신 분은 제외하고 미열람하신 분에 한해서 말씀하신 대로 종이 고지서로 가든지 카톡을 다시 한번 보내든지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많은 양을 일일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김훈

김훈세정과장

11월에 4만 건 정도를 1차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착률이 50%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50% 정도 되고 3일 내로 납부하는 것이 그 안에서 70% 정도의 납부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어떤 연령대가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노력을 통해서 하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일단 이 시스템 도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물론 세금도 줄이고!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카톡이 와서 누르면 확인이 된 것으로 되잖아요, 그 내용을 읽든 안 읽든!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1월부터 시행했다고 보면 납부현황이라든가 데이터를 면밀히 활용하셔서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해서 미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방법을 앞으로도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좀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세정과 김훈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윤명옥위원

수원시가 단일금융기관 시금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단일금융기관 쓴 지 얼마나 됐어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60 몇 년도니까 4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윤명옥위원

꽤 오래됐지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제가 아는 바에서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좀 더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재정운용이나 투명성에 대해서는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저희는 매번 연도에 검사하고 자금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특별한 게 없고, 잘 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혹시 시금고에 대해서 이원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이것 행감 때 해마다 나오는 질의 같은데요,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일반적으로 경기도권만 바라보더라도 복수금고로 하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4∼5군데 되는데요, 복수금고로 하게 된다면 회계별로 자금이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또 오수납 같은 경우에 수납자금의 조정에 혼란이 발생돼서 업무 효율성이나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복수금고보다는 단수금고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공공자금 운용하는 것에서 예산관리나 이런 것 저희가 주도권 확보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자금관리나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쥐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통제가 가능합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금고가 이원화가 되면 공공자금도 다각도로 운용될 것 같은데, 증인 생각은 본 위원과 다릅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도청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워낙에 크고 또 분리해야 될 부분이 엄밀히 발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단일금고로 추진하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수금고 추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윤명옥위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단일금고 쓰면서 혹시라도 지방재정에 불안정을 끼치는 일이 발생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그런 일은 없었고, 향후에도 있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해 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자금운용 리스크 발생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좀 더 깊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전반을 효율화하는 계기가 잘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 시금고를 이원화해서 경쟁관계가 도입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원시와 수원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어떤 것이 장점이 있는 것인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향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경쟁을 도입하면 대출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원시민하고 시에도 돌아가는 혜택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김훈

김훈세정과장

지적하신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아무래도 이원화가 되면 수원시와 수원시민에 대한 기부문화도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이원화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리스크가 없다고는 하시지만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손 안 들었는데,

장정희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시고,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최원용위원

자료 371쪽, 지방세와 관련돼서 “과오납 자료 현황”이 나와 있는데 '24년도는 9월 30일 기준이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건수가 꽤 많이 증가가 됐는데, 특히 보니까 지방소득세에서 건수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금액은 좀 줄었더라도. 혹시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아무래도 이런 부분의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 대부분 납세자가 영업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최원용위원

네.

김훈

김훈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환급, 영업이 손실이 났으니 기존에 냈던 걸 돌려 달라면서 환급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최원용위원

증인이 보시기에 내년은 어떨 것 같으세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음,

최원용위원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지표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최원용위원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OECD국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데 그게 조사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뉴스를 보면 그 자영업자들이 버티다 버티다 무너지는 게 보인단 말이지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컸기 때문에, 수원시도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내년에 올해보다 더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당초에 소득세 자료를 점검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영통구청에 있을 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되는 분들은 코로나 영향이 있어도 잘 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는 부분은 엄연히 있을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업장이 있을 테니 어느 정도는 지금의 수치보다도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마이너스, 아니면 환급요인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바로 이어서 373쪽, “과오납 관련 소송 진행 현황”이 있어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최원용위원

거기에 3심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게 2심 패소가 됐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 사유를 알고 계세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이게 법인세법상에 손금산입이 되냐, 비싸게 사니 적게 사니 해서 그 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남대문세무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종세 개념으로 저희가 쫓아가는 부분인데 법인세법상의 인정 부분을 납세자의 주장과 세무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이 돼서 3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용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금액 900만 원이지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최원용위원

바로 밑에 있는 2억 8,800만 원 이런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규모로 보면, 특히 청구인이 우리가 아는 그곳일 것 같은데, 대략 느낌이! 그런데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3심까지 간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드네요. 그다음에는 문명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최원용위원

399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이 있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이것도 금액이 증가가 됐어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같은 맥락인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 담배소비세 쪽에 또 소송 건이 있어서 사유가 증가하였습니다.

최원용위원

이건 작년 행감 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어서 하자면 작년 행감 때도 뭐가 있었냐면 440쪽,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정리보류 처분내역”이 있는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그렇게 많은 소득을 버신 분이 갑자기 무재산으로 이게 정리보류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좀 더 꼼꼼하게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마찬가지로 연번 2번에 계신 분이 지방소득세지요. 이 체납액 '22년도 부과된 게 8억 6,000만 원인데 어떻게 1년 뒤에 무재산으로 정리보류가 될 수 있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먼저 소득이 있고 그것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되는 건데 대부분은 국세청에서 연도가 한참 지난 뒤에 추징하는 건이다 보니까 그때는 사업부진으로 폐업이 돼서 재산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최원용위원

지방소득세로 8억 6,000만 원이 세금이 나올 정도면 그분 세금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이고, 실제 신고된 소득은 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인데,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이게 진짜 사업이 망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가 바뀌거나 분할을 한 건지 이런 것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행방불명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행방불명이 쉽지가 않을 텐데.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거소불명자라고 해서 연락처나 이런 부분 저희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방불명이라고 해서,

최원용위원

부과년월이 '23년 10월인데 1년도 안 지났는데 바로 그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원용위원

441쪽, 이분 체납액이 3,700만 원이신 분이 계신데 '23년도 10월에 부과하고 정리보류일이 '24년도 6월에 됐으면,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이 체납자는 외국인이시고 현재 국외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행정처분 하면서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보류,

최원용위원

그 전에 출국을 막지 못했나요? 그렇게는 불가능했나요, 그런 것은? 아니, 세금 3,700만 원을 미납하신 이분 느낌상 우리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다른 곳에도 동일하게 뭔가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외국으로 도피하고 끝나버리면 이게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와서 사업하고 그냥 세금 안 내고 도망 가면 되는 나라처럼 될 것 같아서! 물론 시에서 그걸 다 할 수 없지만 이게 분명 세금이라는 것은 이분이 지방소득세만 안 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상식적으로 이분이 더 큰 세금을 내고 이걸 안 냈을 것 같지는 않고, 중앙과 협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체납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재산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마찬가지이고 원래 사업이라는 게 소득이 있을 그 시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앞의 분은 분명히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계속 안 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회사가,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가끔 보면 지방세 낼 때랑 국세 낼 때랑 포털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이트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는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 위택스를 지방세, 경기도는 사용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민원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지로로 받았던 것 중에 날짜가 지나서 위택스로 들어가 보니 없는 것도 있더라. 지로에는 날짜가 언제까지 내라고 돼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가. 그걸 시간이 지나늦게 보고 나서 위택스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봤는데 부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 아세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그런 경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훈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이재형위원

333쪽 보실래요. “지방세 세무조사 내역” 중에서 직접조사 및 서면조사 현황을 보니까 '22년, '23년, '24년 건수는 계속 주는 추세인 것 같아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이재형위원

284건, 217건, 170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추진실적은 금액에 큰 변동이 없고 금액이 상승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의 구분방법에 보니까 불성실한 신고가 의심되거나 이럴 경우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불성실한 신고자의 대부분 부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체크포인트 이런 부분,

김훈

김훈세정과장

불성실하다, (자료확인) 세수라는 것이 매번 물건을 취득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동안 납부의 성실도, 제때, 납기 내 내왔는가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에 그 부분도 기준에 부합합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이재형위원

나름대로 어려운 경기여서 금액이 아마 증가되는 추세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불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데 적극적인 행정과 세수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33쪽 보면 이게 소득세는 국세이고 국세에 딸려 있는 지방소득세 10%는 그냥,

김훈

김훈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홍종철위원

333쪽, 똑같이 질의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이고 거기에 딸려 있는 지방소득세 10%는 자동계산해서 저희한테 들어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지는 않지요, 지금?

김훈

김훈세정과장

그에 대한 사항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본세 개념인 소득세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상 지방소득세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홍종철위원

저희가 이 세무조사 내역에는 지방소득세를 세무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종합소득세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특별징수나 이런 부분은 포함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취득세는 지방세지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방금 이재형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으로 보면 세무조사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좀 불명확한 것 같거든요. 이것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어떤 부분을 세무조사하는지 불명확할 것 같고!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대부분 취득가액이 떨어지고 이래서 건수랑 이런 것이 떨어져서, 기준 이상이 안 돼서 조사를 덜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세무조사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기준이 명확해야지, “의심이 간다.” 이 정도로 조사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저희가 연초에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관적인 부분이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소득세나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성실 신고랑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얘는 지방세, 취득세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김훈

김훈세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이 기준을 따로 서면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다음 373쪽, 세정과 질의인데요, (자료확인)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담배소비세로 24억 8,000이랑 담배와 관련해서 또 3억 4,600이랑 두 건이 팔달구에 소송 걸려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건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이게 업체와 과세관청과의 다툼의 주요 핵심사항은 무엇이냐면 담배소비세는 기본적으로 담배잎에서 추출했을 때 소비세가 발생하는데 업체의 주장은 “이파리가 아니라 니코틴을 줄기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나 저희는 “그 자체도 이파리를 포함해서 추출하는 부분도 담배소비세에 해당된다.” 다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수행이 되는 겁니다.

홍종철위원

상위법에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니코틴 부분에서 다툼이 있어서,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거기서 다툼이 있는 겁니다.

홍종철위원

이것도 저희와 관련돼 있는 건 아니지요? 저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지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목은 지방세이기는 한데 이건 관세청에서,

홍종철위원

그렇지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시작된 겁니다.

홍종철위원

거기서 다 계산해서 준 금액만 받는 건데,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 대상이 어디어디다 줘가지고,

홍종철위원

저희가 당사자들은 아니지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런 것 체크를 꾸준히 하셨으면 하고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18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말고 별개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해서 하신 분들이 총 34건이에요. 옥외광고물법 제20조 과태료 부분 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 다 1,000만 원 이상이고, 몇 천도 있으시거든요. 여러 건 위반해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건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이 많이 되어 있으신데요, 이 건이 현수막이나 홍보물, 홍보전단지 각각 개별 건마다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많이 체납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현수막이 많아요, 전단지가 많아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일단 이렇게 작은 전단지 같은 게,

홍종철위원

전단지도 누적해서 500 이상 넘는 것이 여러 건 있어서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에도 8만 원부터 과태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장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장 수가 넘으면 더 추가되는,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홍종철위원

혹시 다른 과 관련해서인데, 옛날 전 시장님 계실 때 전단지를 바닥에 막 무분별하게 뿌리면 KT나 통신사에 연락해서 이 전화번호를 못 쓰게끔 말소하는 협약을 해서 한동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예전에 한 번 들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의원 들어오기 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옥외광고물에 관한 과태료가 이렇게 많으면 그런 정책은 본 위원은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인계동 바닥에 무분별하게 전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널려 있어요. 저녁만 되면 차가 돌아다니면서 뭉텅이로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정책이 있다고 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당장 오늘 뿌린 전화번호가 내일 가서 사라지면 불법 전단은 확실한 것이고, 대부분 그렇게 없어진 전화번호 중에 불법 영업하는 것들이었을 거거든요. 아시죠, 어떤 종류의 영업들인지? 딱 없애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증거물도 있고! 그래서 징수과에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누적 체납액이 많은 것 보고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한 것이고, 정책과랑 협력하셔서 어찌 됐든 그것에 대한 과태료는 여기에서 하니까 그런 정책을 좀 할 수 있는지 정책과랑 같이 협력 좀 해 보시면,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수막도 고액 체납자들 많을 텐데요, 현수막 과태료 부과할 때 이것도 저쪽, 다른 데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고 관리만 여기에서 하시겠지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당사자한테 부과하는지, 아니면 현수막 게시자한테 부과하는지 명확하게 해서, 현수막은 보통 큰 시행사가 대부분 주체거든요, 대응은 작은 업체에서 하겠지만. 그래서 큰 시행사한테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부과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부과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문명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유준숙위원

434쪽,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내역”을 보시면 이것은 얼마 선에 있는 고액체납자인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3,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입니다.

유준숙위원

거기 16번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이 행방불명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것 보면 16번에도 외국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2억 5,200만 원의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출국금지라고 하셨잖아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지금 출국금지를 내리신 것을 보면 16명에, 58억 9,900만 원이나 되는데 출국금지만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지금 출국금지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무재산이거나, 아니면 폐업 법인이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재산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계속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해외에 은닉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출국하는 횟수나 이런 부분을 봐서 출국금지 제재까지 같이 병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이 체납자는 주소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계신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러면 또 행방불명될 수도 있으니까, 이분이 외국인이고 지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안 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또 어떻게 될, 사후에 처리가, 만에 하나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증인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해서, 지금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8억 9,9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안 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국금지보다도 그분들이 어떻게든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징수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저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고, 체납처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끈질기게 추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429쪽부터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실적” 75건이 나왔잖아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 공매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지금 부동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해서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뢰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터넷 입찰로 해서 낙찰까지 진행하고, 배당액은 배분하고 전체적인 절차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이 부분 공매 75건에 체납액이 19억 5,4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진행 중” “진행 중” 다 이런데 빨리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공매 진행하셔서 징수과에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김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327쪽, 아까 윤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 금고가 기업은행 단수인 것으로 생기는 시민 불편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불편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단수보다는 복수 금고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시민들이 느끼는!

김훈

김훈세정과장

시민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내가 내야 될 돈이 이게 하나라면, 회계 구분 없이 하나라면 그것이 납부가 될 수 있는데,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 금고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죠.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첫 번째 불편 사항은 창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온라인으로 금융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직접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불편하시다는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민원은 어떤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을 경우, 꼭 기업은행 통장이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처음에 말한 불편하고 연동되는 건데, 그래서 통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있는 금융기관 중 점포 개설 수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이 어디일까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글쎄요, 농협 아닐까요?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그런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경기도나 다른 데는 그렇게 같이 있는데, 수원은 왜 계속, 특히 저희 서수원권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 점포는 구청밖에 없는데,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곳이거든요. 그런 시민 불편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 327쪽 보면 복수 금고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도만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부천, 안양, 하남, 구리 같은 경우는 복수 금고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혹시 행감에서 작년에도 말씀하셨다고 하시니까 타 시에서 복수 금고를 운영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장점이 있으니까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고 정보를 취득해 보고 그런 적은 있으십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없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감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그것도 도가 아니라 기초지자체, 저희보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도 이렇게 복수 금고를 운영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걸 알아보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의 편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서수원에서 구청 가려면 정말 버스 40분씩 기다려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실제로 고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거의 의미가 없지만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수익이 외국 투자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외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농협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 우리 내국인이 소유한 은행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이런 협동조합적 성격인 그런 금융기관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좀 더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드리고, 심도깊게 저희 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과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연례적으로 위원이 매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성적으로 가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나 설명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행감할 때 한 번 여쭤봤던 건데, 징수과에 촉탁직 직원이 2023년도 30명 있다가 2024년도 0명, 이렇게 됐거든요. 갑자기 줄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렇죠?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공무직이 정년이 되면 촉탁직으로 넘어가서 1년 동안 추가로 고용한 인원들이 있다가 없어진 것 같은데, 맞나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기간제로 해서 1년 단위로 하는 그런 인력이었고요, 기간제근로자 이런 것하고 다르게 조사관님하고는 성격이 다르십니다.

홍종철위원

이것 없어지고 나서 불편하신 것 없으세요, 아니면 다른 공무직으로 대체해서 유지하고 계세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지금 유지는 안 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는 예산이 작년 30명 정도 운영했을 때 5억 6,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어요, 인건비로 해서. 그런데 그때는 도비로 지원이 됐었고요, 도비 지원이 종료되면서 저희는 자체 직원들이 체납 조사나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랑 다르네요. 달라요! 행정지원과장님은 “공무직이 연장돼서 촉탁직으로 쓰다가 촉탁직이 임기 만료돼서 그 자리에 공무직들이 들어가 계십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내용, 다르네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 지금 내용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징수과에는 촉탁직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홍종철위원

우선 기획조정실 자료 봤을 때 숫자가 갑자기 줄어서 징수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있는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추가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다시,

홍종철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계약하셔서 징수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424쪽,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102번 보시면, “보조금 환수금” 해서 1,700만 원을 “2021년도 새마을문고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부정 이익 환수금) 반납” 이래가지고 안 들어온 건이 있어요. 이 건은 어떤 건이죠?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424쪽, 102번! 보조금 환수금입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다른 데는 다 과태료나 세금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얘만 보조금이에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이 부분은 새마을문고에 대한, 장안구에서 부과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부과 부서랑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작년에 부과된 것이고요, 2023년도 5월 16일!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많은 건 중에 “보조금 환수금”은 이것 한 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체크 안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자료확인) 장안구 행정지원과에서 부과 당시에 “납부자 번호 미입력으로 해서 체납처분이 불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는 이 1,700만 원에 대한 체납부분은 계속 독려하고 있어서,

홍종철위원

어느 정도, 왜, 어떻게 독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홍종철위원

보조금이라니까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지금 분납,

홍종철위원

시에서 나갔던 금액을 분납 중인데,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지금 분납을 진행하고 계셔서,

홍종철위원

1,700만 원이 잔액인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전체 부과 내역인가요, 잔액인가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전체 부과 내역입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분납해서 얼마나 내셨나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확인해 주세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몇백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건만 보조금 환수라고요!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거든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확인해서 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징수과장 문명순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이재형위원

394쪽 보실래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버스회사에 대한 체납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유가 지원 보조금이 23억인데 당초 체납액이 6억 7,300, 징수액이 3억 9,000, 현재 체납액이 2억 8,300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대비 체납액이 12%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두 회사는 체납했다가 징수가 완료된 것 같아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이재형위원

내용을 보니까 영업용 버스 압류 47대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관련 부서에서도 대중교통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부과하고, 현재 체납처분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대중버스가 낙찰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혹시 세부적으로 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누구 계세요? 어떤 사람들이 낙찰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재활용됩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이재형위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체납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이 대중교통과이기 때문에 주관 부서하고 업무 협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윤경선 위원님께서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밀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뚝뚝 떨어져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징수의 문제에 국한되지만, 그런 부분은 업무 협의를,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잘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체납이 되는 부분이 당초 체납액을 100으로 생각했을 때 징수액이 3억 9,000이면 한 42%가 징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주원인을 혹시 아세요, 내용을?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지금,

이재형위원

왜 체납을 하고 있는지, 경영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지금 과징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임의로 운행했거나 휴식 시간을 미보장한 그런 건에 대한 과징금으로 부과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압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이재형위원

그래서 그것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유가보조금을 체납했을 때는, 흔히 말해서 압류를, 담보 설정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1순위, 2순위를 먼저 하고서 실제 소유주하고 하듯이 그것은 맞는데, 지금 유가보조금 제외를 못 한다는 것이 쟁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징수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잘 협의하셔서 하고, 고의적인 체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서 징수해야죠.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업무협의를 잘하셔서 특별한 일 없이 세금을 잘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징수과 문명순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문명순입니다.

윤명옥위원

앞서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체납 지방세, 그러니까 징수 기법 중에 새로운 기법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징수 기법, 따로 있습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지금 납세 담보설정하고 가상자산 압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1,000만 원 미만의 증권계좌까지 압류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작년에도 했던 방식인데, 새로운 징수 기법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IRS 데이터 매칭시스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징수 기법인데!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윤명옥위원

못 들어보셨습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윤명옥위원

내용이 “납세자의 금융 거래와 자산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누락된 소득과 체납 세금을 효율적으로 추적한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고소득 체납자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한 번 보시고, 우리 시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자 납부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앱이나 플랫폼 다 진행하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이것 알림 기능 따로 있습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자료확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알림은 카카오톡에 알림 이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윤명옥위원

따로 카카오톡에 오는 것으로만 알림이 된다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윤명옥위원

개별적으로 문자를 주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윤명옥위원

카카오톡도 가지만 문자 가는 것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도 문자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스미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현재는 카카오톡으로만 발송해서 그렇게 알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렇습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체납이 됐다는 것은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 한 경우가 많은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회수합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무재산이고, 그리고 사업이 어렵고, 생계가 어려우신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징수부서 입장에서는 계속 체납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윤명옥위원

밖에 없는데요, 돈을 회수하려면 무슨 대책이 있고 방안이 또 새로운 게 주어지면 성실납부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방법 중에 분할 납부를 하든가,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네.

윤명옥위원

이자를 좀 감면해주든가,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지금 분할납부로 해서 체납자분의 그런 상황을 저희가 고려해서 징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징수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저희가 복지 쪽하고 연계돼서 상담 같은 것도 진행해서 연계해가지고 금년도에도 한 7건 정도 연계 운영하였습니다.

윤명옥위원

유연한 납부 방안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저희 수원시가 혜택을 주는 게 있을까요?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지금 징수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없고요, 세정과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주차장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윤명옥위원

같이 협업하셔서 성실납세자도 칭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사, 그런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징수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세정과 김훈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입니다.

유준숙위원

시 금고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금고의 약정 기간이 몇 년이죠?

김훈

김훈세정과장

4년입니다.

유준숙위원

4년이죠?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22년도에 다시 해서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금액이!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훈

김훈세정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18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180억이죠?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 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계신가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현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편성됐으면 세출예산 편성한 집행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세출은 별도로 없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가요?

김훈

김훈세정과장

저희 부서는 예산편성까지만 관여를 하고요,

유준숙위원

아니, 이게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1년에 45억씩 4년동안 이렇게 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 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세부내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경제국장 최종진입니다. 세입을 잡으면 돈을 갖고 이것에 따라 별도 세출예산을 짜지 않고요, 전체를 수입으로 보고 세출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것에 따른 별도 세출예산은 없는 상황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니까 시금고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전혀 모르는 거네요?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다 각 부서로 나눠져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얘기는 행감할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최종진 국장님? 증인, 알고 계시죠?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예산편성 부서하고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부서에 확실하게 말씀해서 이 자료를 본 위원한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징수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훈 세정과장님과 문명순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김진영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김진영입니다.

홍종철위원

작년 행감 모니터링하셨나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홍종철위원

작년 것 보고 오셨어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민원인 주차장 파란색으로 다 그려놓고 관리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것 관리 혹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저희가 40면 확보하고 있고요, 계속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별관이랑 본청 앞에 있지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20면, 20면씩 40면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저희 지원관이랑 재산관리과 직원분들 가셔서 현재 있는 차량들 다 사진 찍고 번호 다 파악하셔서 앞뒤에 공무원이나 기타 다른 분들, 기자분들 차량이 민원인 주차창에 대 있는지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송종백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종백입니다.

강영우위원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특히 CCTV, 차단기 포함해서 주차관제기, 바닥신호등, 종량제봉투, 전자시스템, 일부 관급자재와 관련해서 특정업체가 여러 번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현재까지 살펴보면 사업부서에서 현장 여건에 맞는 제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한테 의뢰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떤 제품에 대한 성능을 모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의뢰하는 쪽으로 많이 반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해 온다든지 관급자재 같은 경우 사업부서에서 특정 세부 물품 식별번호를 지정해 갖고 오면 회계과에서는 계약 아니면 입찰을 띄우는 업무를 주로 하신다 이것이지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입찰계약이라기보다는 조달에 등록돼 있는 걸 클릭해서 조달물품을 구매해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공사금액이 몇 십억이 되든 간에 거기에 관급자재 물품을 찍으면 회계과에서, 그러니까 전체 공사금액에서 그 관급자재만큼은 뺀 나머지 공사, 전체 금액으로 입찰해서 관급자재는 별도로,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별도로 구매가 되는 겁니다.

강영우위원

회계과에서 구매해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았고!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이번에 종량제봉투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종량제봉투를 보시면 같은 날 규격을 10리터, 20리터, 100리터 해서 이것은 구매가 아니에요. 인쇄에 대해서 계약을 쪼개서 했는데 그건 지방계약법에 위배가 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분리 발주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7월 4일 자로 와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사업부서하고 일정 부분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확인) 유정수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강영우위원

종량제봉투 '24년 총예산이 얼마지요, 관련돼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지금 32억입니다.

강영우위원

32억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구매는 얼마이고 인쇄는 얼마이고 위조방지는 얼마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게 전부 종량제봉투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작으로. 제작금액 전체입니다.

강영우위원

제작금액 전체가 32억이라고요? 그러면 위조방지 목하고 홍보용 인쇄와 관련된 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릴게요. 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눠서 구매한 이유는 뭐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고 수요량이 있다 보니까,

강영우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일단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종량제봉투, 홍보용 인쇄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후면 인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영우위원

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후면 인쇄는 작년도나 재작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언제부터 그걸 처음 시작했냐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게 아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수원 방문의 해가 2017년인가, 그때 처음 뒤쪽에 홍보문구를 넣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고!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이후로 해마다 계속했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 이후로는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중단한 적이 없지요, 올해까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강영우위원

올해까지도!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올해는 중단했고요,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올해 본 위원이 알기로 두 번인가 세 번 광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후면 인쇄!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하반기에 두 번 나갔습니다.

강영우위원

나갔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홍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종량제봉투 배출하면서 시민들이 거기에 있는 내용을 홍보용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일단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했었습니다.

강영우위원

저희가 '21년도, '22년도에도,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한 타임만!

강영우위원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해서 후면 인쇄는 홍보용은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일부는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세우셨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는 봉투 예산으로 전부 다 통합돼 있고요,

강영우위원

통합해서?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쭉 안 해 오다가 두 번은 저희가 후면 인쇄를 요청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그걸 누가 위조해서 판매하면 안 되니까 시에서 구매해서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판매하는 형태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구매방법이, 어떻게 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는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으로 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제작해서.

강영우위원

제3자 단가계약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어떤 부분을?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제작하고 인식표까지 같이 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인식표까지 같이요, 위조방지까지?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제3자 계약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인식표 예산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같이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강영우위원

제3자 단가계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했는데 본 위원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 중 3개를 지정해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건 1단계 계약 아니에요? 그게 3자 단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단가는 조달청의,

강영우위원

송종백 증인께서,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 위원이 알기로 그건 3자 단가계약이 아니거든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약간 혼선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관급자재 구매방법에는 3자 단가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총액계약으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3자 단가 방식이 맞습니다. 그것을 구매하는, 계약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1억을 기준으로 해서 1억 미만은 단순하게 3자 단가계약으로 클릭해서 구매하는 것이고요, 1억이 넘어가면 2단계 경쟁을 해서 구매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참고인께 질의 다시 드릴게요. 참고인이 말씀하시는 3자 단가라고 그러면 우리가 3개 업체로 계약을 진행한 게 언제부터예요? 원래는 3개 업체가 아니라 2개 업체였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자료확인) 작년도에는 3개 업체로 했고요, 그 전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여기 참고인으로 오시면서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오셨어요? 본 위원이 부서에 방문했을 때, (자료확인) 답변을 주신 게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계약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세 개 업체 중에 지역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하나는 전주에 있고 하나는 화성에 있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납품을 받을 때 보면 납품일자가 계약일자랑 동일한데, 그 경우 실질적으로 전주나 화성에 있는 업체에서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해서 납품하는 건가요?

아니, 어디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어디서 생산해서 납품하냐고요!

휴, 정말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인쇄는 수원업체에서만 인쇄해서 납품하는 건가요? 그러면 수량이 안 맞잖아요!

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좀 이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457쪽, 송종백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종백입니다.

최원용위원

이게 순위를 정했다가 순위가 밀려 낮은 순위로 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하잖아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최원용위원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정확히?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일단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1순위 업체부터 쭉, 100개 업체가 참여했으면 100순위까지 순위가 나옵니다.

최원용위원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순위는 입찰참가 가격으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최저가. 낙찰 하한선에 임박하게,

최원용위원

나머지는, 오직 가격만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적격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는 다 떨어져 나가고 4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최원용위원

저기 보면 48순위랑 하는 경우도 있고!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특이한 상황인데요, 삼성,

최원용위원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상위기관에 제의하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이 건 같은 경우는 GHP 실외기와 관련된 관급자재 구매 건인데요, 이게 삼성전자 제품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하려면 업체에서 물품공급 현황이라든지,

최원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꼭 거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탈락사유를 보면 사업수행능력 미달이 많아요. 그렇지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그런데 삼,

최원용위원

그 조건이 오직 가격 최저가이기 때문에 순위를 다 정한 다음에 다 확인해서 일일이 보고 “여기는 사업능력이 안 되네.”하고 뺀다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은 시간낭비이고 인적자원 낭비라고 보거든요.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상위기관에 건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조건을 바꿔달라고!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그런데 적격심사 기준이 이행실적이라든지 경영상태 이런 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도 응찰할 때 충분하게 적격하다, 자기네들은. 그래서 응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원용위원

그런데 아까 보시면 3번 같은 경우도 1순위 사업수업능력 미달, 2순위 사업수행능력 미달, 3순위는 적격점수 미달, 연번 1번도 사업수행능력 미달, 2번도 적격점수 미달이에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일단은 이 업체들이 응찰할 때 자기네들이 능력이 되는 건지를 확인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최원용위원

사업수행능력 미달은 누가 확인하는 거예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저희가 입찰공고 끝나면,

최원용위원

본 위원 말이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굳이 안 해도 될 기업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수원시에 있는 담당자들의 시간적, 인적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이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입찰 시스템 자체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건의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단지 가격으로 끝낼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시스템화시켜서 맞게끔 거기서 한번 걸러주면 실제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편할 텐데, 이게 매년 반복된단 말이지요, 이런 것이.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가끔 뭐냐 하면 시에서 도로 올려서 바꾸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요, 어떤 정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비효율적인 것을 싫어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 재작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공사와 관련해서 이상하게 공개입찰 하면 수원시가 잘 못 들어와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행감자료 470쪽, “설계 변경되어 예산 10% 이상 증액된 계약현황”이 있어요. 네 군데 중에 수원시 기업 있나요, 혹시?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자료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일반인분들도 의심스럽게 생각해서 인근의 화성·용인 이런 데를 파악해 봤더니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최원용위원

같은 상황이라면 그 도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닌,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낙찰이,

최원용위원

낙찰을 받아서 들어온 다음에,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최원용위원

증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서 시장상황을 조사해 봤더니 31개 시·군 예산이 45조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공사 관련 예산이 한 1,500억 되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따오는 게 업체입장에서는 훨씬 낫다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이 지적됐었어요. 왜 수원시 기업이 아닌 다른 시 기업들이, 그때도 아마 본 위원 기억에는 10% 이상 증액된 계약현황을 봤을 때 수원시 기업이 없고 다 타 시 기업들이었단 말이지요. 뭔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는 건 원인이 있을 텐데 이것을 다들 손 놓고 서로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권한이 전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뭔가 공백상태인 것 같아요. 만약 모든 게 그런 상황이라면 수원시 기업들도 똑같이 들어왔을 때 이런 걸 요청하는 확률이 비슷해져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만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고민을 해 보셔서,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입찰할 때 지역 최소단위가 광역시·도거든요. 그래서 특례시를 광역시·도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기는 한데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시에서는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주려고 노력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공개입찰을 하면 잘 낙찰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계속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시에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같은 경기도라 하더라도 경기 북부에서 내려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런 문제, 혹은 아까 말씀드린 이상하게 타 시에서 낙찰받은 쪽에서는 자꾸 예산이 증액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제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회계과 송종백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종백입니다.

윤명옥위원

수원시의 관급공사가 유독 하자가 많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관급공사가 대체적으로,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많이 나오죠!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명옥위원

그 이유가 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감독공무원의 감독 소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감독 소홀인데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앞서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격심사 하지요? 그때 순위 많이 바뀌시고 하던데 이 탈락업체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일단은 적격점수가 안 나와서 포기서를 제출하게 되면 별도의 벌칙은 없습니다. 단, 계약을 한 다음에 포기하게 되면 벌점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윤명옥위원

그것은 놓고, 관급공사 참여해서 공사를 했어요, 업체가!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윤명옥위원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이 업체가 적격심사에 다시 들어올 때, 관급공사 신청이 들어올 때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이나 관리체계 있습니까?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제도적으로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되거나 또 부실공사가 발생이 되면 벌점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점에서 150점 정도 해서 많게는 1개월에서 2년 동안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 규정대로 관리를 따로 해서 데이터로 뽑아놓은 게 있습니까, 업체별로?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업체에 대해서 교육이나 다른 점검이나 감독 이런 것 실시하는 것 있어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건설정책과 소관이라 거기에서 아마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이게 하자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다음에 수원시뿐민 아니라 다른 데도 와서 공사를 다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자발생이력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하자발생이력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 한번 잘 보시고, 수원시에 적합한지 참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수원시도 하자발생이력관리시스템 도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참고해서 수원시에 적합한지 판단하셔서 수원시에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재산관리과 김진영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 김진영입니다.

윤명옥위원

수원시 부지 많이 부족하다고 늘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기업유치나 운동시설 확충 어렵다고 늘 얘기하는데 701쪽에 보면 인계동에 굉장히 큰 유휴부지가 있어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윤명옥위원

시 소유 유휴부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인계동에 예전부터 활용했던 457평 정도 되는데요,

윤명옥위원

네,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450평 정도 되는 큰 부지인데,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실질적으로 7개 정도로, 가사홈서비스 사무실과 창고가 있고요, 자치분권과에서 범죄예방센터 이런 식으로 7개 부서가 거기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명옥위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비싼 땅을 그렇게 가볍게 사용하시는 게 수원시 입장에서 볼 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토지가 이 정도 규모가 되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한 1,000평 정도의 면적을 요구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의대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비축토지로 하는 상황인 것이기도 하고, 우선적으로 행정재산으로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데가 각각 건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목적이 있는 시설인데 그것을 충족시키기에는 예산이나 건물이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오랫동안 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윤명옥위원

얼마 정도 이렇게 비워놓으신 거예요? '90년,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여기 취득연도가 '90년도입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34년 정도 됐는데,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동안 한번도 연구를 안 해 보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사실 중간에 인계동 청사 때문에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다. 동 청사 들어오는 것도 검토했었는데 동 청사가 들어오기에는 면적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때 검토를 못 했고요, 수요조사를 계속 하는데 아직 행정적으로 정확히 어떤 목적이 있는 것으로 수요조사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필요한 대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이것은 민간투자자들 유도해서 자금 확보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그것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

윤명옥위원

이것도 지속가능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너무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면, 위치가 좋은데 큰 부지를 방치했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 차원에서 정책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본관·별관 지하 주차장 관리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무원분들도 차를 여기다가 대시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원래 민원 주차장에는 대지 않도록,

홍종철위원

민원 주차장 말고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하고 있는데,

홍종철위원

민원 주차장 말고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어디,

홍종철위원

전체, 별관이랑 본관 주차장!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아, 네.

홍종철위원

몇 분이나 정기권 사용하시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정기권이요? 잠시만요, (자료확인) 본관 주차장은 정기권,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홍종철위원

본관·별관 주차장 몇 면이에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850명입니다.

홍종철위원

몇 면이에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666면입니다, 전체.

홍종철위원

정기 주차는 몇 명이에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관계 공무원을 향해) 850명? (관계 공무원간 협의) (홍종철 위원을 향해) 850명입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정기권만 해도 200명 넘게 못 대네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5부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5부제 적용하고 있으면 정기권이 다 들어올 수 있나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일단은 지하 주차장하고 지금 오버 되는 부분이, 의회 부지 쪽이 많이 오버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하 주차장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긴 합니다.

홍종철위원

시청에 새로 발령받으신 분이 정기권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차 대기까지!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통상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재산관리과 답변, Q&A에 올려놓은 것은 2년 6개월이라고 적어놓으셨거든요. 홈플러스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지금 홈플러스도 일단, 먼저 의회 부지 쪽으로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이 홈플러스나, 홈플러스에서는 5부제 적용 안 되는 관외자에 대한 것을 홈플러스에다가 하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본관, 별관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에,

홍종철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점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과장님, 정기 주차해 놓으셨어요, 안 해 놓으셨어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정기 주차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국장님 정기 주차해 놓으셨어요?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회계과장님 해 놓으셨어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저는 차 안 가지고 다닙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몇 년째 정기 주차하고 계세요?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꽤 오래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꽤 오래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홍종철위원

과장님은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한 10년 넘었어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아니요, 시 본청에 들어온 때부터 하는 것이니까요.

홍종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거의 본청 계셨죠?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오래 있었습니다.

홍종철위원

농업기술센터장 하실 때는 정기 주차 빼셨습니까, 안 빼셨습니까?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는 끊고 갔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고 나서 시에 2년 6개월 대기하다가 들어오셨어요, 시로 다시 들어오실 때?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홍종철위원

그렇지 않죠?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홍종철위원

왜 그러셨을까요?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간부 공무원한테는 어느 정도, 비상 출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기 주차,

홍종철위원

그럼 하위직 공무원들은 언제, 시청 발령 났다가 구청 다시 발령 나면 정기 주차 못 하겠네요? 임기제 공무원도 2년이면 정기 주차 못 하네요? 인사 적체되는 것처럼 주차장도 똑같이 적체돼서 하위 공무원들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지금 5급 이상 정기권 그냥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종철위원

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5급 이상에 대해서는 불시에, 그러니까 보고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5급 이상이랑 또 위원님들이랑 비서실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권을 우선해서 주고는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주차 면수가 부족한데 갑자기 이렇게 위의 분들이 끼어 들어오면 몇 년씩 기다려도 못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그냥 피해를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 상황에서 40면을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따로 빼놨어요. 그렇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했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홍종철위원

거기에 지금 제대로 관리가 돼 있는 것 같으세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자료확인) 지금 보니까 5명 적발이 돼,

홍종철위원

5명 적발됐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홍종철위원

오늘 기준으로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홍종철위원

공무원 차량 4대 있고, 제2부시장님 관용차 지금 민원인 주차장에 대 있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홍종철위원

주차 면수도 부족한데 민원인 주차장 만들어놓고 보여주기식으로 하시고 관리가 안 돼요! 의원들도 행감 때 오면 차 댈 데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 심각한 것 알고 있거든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직원 익명 게시판에도 보면요, 언제 주차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 많고, 이것 때문에 공개는 3월, 9월 두 차례 공개한다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비공개 게시판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올해 내부적으로 주차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와 관련한 민원으로 “내가 언제쯤 되는지”에 대한 것을 직원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순번이라든지 그리고 순서,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신청에 따른 순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메일을 보내드렸고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보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듣기는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공무원분들 편파적으로 안 하고, 같이 다 차 댈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래서 많이 개선하기는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5부제 어기는 것에 대해서 체크해 보고 계세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것은 안 하고 계시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것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5부제에 대해서.

홍종철위원

아예 시스템에서 막지는 못해요, 못 들어오게?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렇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홍종철위원

어떻게 어려워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리고 한 번 했을 경우 저희가 경고를 한 번 보냅니다. 그래서 한 세 번 위반했을 때 정기권을 한 달 정도,

홍종철위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겼는지?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들어올 때 번호가 다 체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종철위원

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래서 그때 부재인 차량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그분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담당 직원이 그날그날,

홍종철위원

차후에 확인해서 일괄적으로 보내신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서 체크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우선은 정기권 사용에 대해서 직원분들 불만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인 주차장 그려놓고 보여주기식 행정 하지 마시고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홍종철위원

공무원분들 못 대게 하시고, 안내 잘하십시오. 전에 두 번 적발되면 정기권 취소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이번에 저희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고요, 한 번 위반하면 일주일 정도 정기권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일주일 가지고 되겠어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웃음

홍종철위원

일주일 가지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민원인 주차장 이용한 것으로 또 한 달 정도 못 쓰는 것은 가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해서요,

홍종철위원

그래야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적발된 것 보고 저희가 매주 꼭 불시에 점검하고 적발해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제2부시장님 관용차 대 있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사실 제2부시장님 운전 기사분이 최근에 발령이 돼서 왔어요, 사업소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거기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모를 수 있어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래서,

웃음

홍종철위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래서 보통은 다른 데 대기는 하는데,

홍종철위원

적발되면 어떤 처벌, 처벌이라기보다는 어떤 제재를 받는지 몰랐을 뿐, 민원인 주차장이라고 안내가 엄청 잘 돼 있는데!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래서 다시 기사님한테 반드시 이야기하고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주차 관리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약속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차, 전기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민원인 있는데,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아직까지, 민원인 차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해서 경차 위반이라고 뭔가 이것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약속인데, 그런 부분을 어기는 부분은 본 위원은 작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인식이, 약속이 가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고, 최종진 증인께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종진 증인께서는 경제정책국장으로 소관사무에 재산관리과, 회계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노동정책과도 관련 소속 부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일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경제정책국 소관부서 공무직이 하던 업무를 일반 용역으로 전환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잘 몰라서이기 때문이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 편의적으로 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공무직으로, 비정규직이 아니라 그래도 정규직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했던 부분을 다시 용역으로, 가장 조건이 나쁜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정책과도 증인 소관사안인 만큼, 전 부서에 그런 이야기들이 잘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과 김진영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사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계단실의 대기질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것은 아시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공회전 문제, 그런 것도 지적했었고, 특히 하절기에는 아무래도 대기질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지하 3층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공기가 잘 순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하 1층은 그래도 나은데 지하 3층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행감자료 786쪽, 저희가 법적 유지기준이 있어서 매년 점검하고 있고요, 권고기준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계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측정해서 기준치 이하로는, 다 적합한 것으로는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기질에 대해서는 수시로 측정하고,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또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게 문제없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답변이, 그러니까 대기질 측정했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웃음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그러면 공기 질 측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측정한 데이터 결과로밖에 할 수 있는,

경선

윤경선위원

대기질 측정은 언제 언제 합니까?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지금 연 1회 하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연 1회 언제?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23년 4월에 한 번 했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4월에 하는 것, 본 위원이 물어봤었던 것은 하절기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하절기가 봄, 가을보다 심각하게 안 좋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괜히 괴롭히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잖아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내년도부터는 하절기에, 측정하는 시기를 그때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절기 때 직접 몇 번이나 내려가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3층 지하 주차장 많이 내려가는데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에 한 번 했는데 측정에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민원인이나 모든 사람의 의견에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제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없다.”고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본 위원은, 위원뿐만 아니라 민원인이나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아, 그런데 저희가 법적 기준대로 측정했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어떤 요소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적합 판정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하절기에 대한 부분을 더 이야기하시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측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주차 등 여러 가지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시의 이미지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차 문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인, 그것 때문에 한 달 저기 하는 것은 가혹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는, 저희 모든 공직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민의 여러 가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법적으로 했고 문제없고, 시민들이 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거든요. 지금 지하 1층에 민원 차량 한 것!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은 책임과 약속이고, 우리 공직자가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선

윤경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매주 체크해서 앞으로는 개선해서 그렇게,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서는 사고를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하 주차장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지만 민원 차량에 대한 그런 배려가 필요하듯이, 지하 주차장의 대기질 문제와 관련해서도 1년에 한 번씩 4월에 측정했을 때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그런 원인이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했고 법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떤 개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수원시 공직자가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종진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일단은 측정 기준으로 우리가 설계했지만, 하여튼 지하실, 지하 1층, 지하 3층 이런 데는 공기가 아무래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물청소 내지는 청소하는데, 그 횟수를 늘려서 쾌적한 공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하 3층 같은 경우 제일 안 좋은 데가 뭐냐 하면 바람 빨려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쪽이 공기가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지하 3층에 있는 안 좋은 공기가 거기에서 미처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공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 시스템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질 측정을 어느, 어느,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본 위원이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지하 3층에서 공기 빨려 들어가는 그쪽 부분이 굉장히 제일 나빠요. 거기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기질 문제는 문제라고 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대하는 공직자의 태도예요!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이 아닐 때도 갔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제기해서 약간 서운하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의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접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쉬웠고, 지금도 같은 심정이거든요.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민원인의 작은 목소리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적극 행정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민원인들은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수원시에 대해서 괴리감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적극 행정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회계과 송종백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종백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수원시의 소방안전 관리대행 용역업체 중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건수에 있어서 많지 않고,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많이 받는다, 이런 시민의 제보가 있었는데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저희가 작년 7월 4일부터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5,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확대했거든요.

경선

윤경선위원

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여성기업까지 다 포함해서 현재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계약 비율이 23%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또 호불호가 있습니다. 너무나 또 역차별이다, 사회적 약자만 위하다 보면 일반 기업체들의, 그분들 입장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중립적으로 해서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 가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이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 나눴었는데, 수의계약을 할 경우 업체별 계약 한도를 정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가령 영통구청이었던 것 같은데 수의계약 건수가 1건이 있었나 봐요. 조그마한 업체였던 것 같은데 1건이 200만 원인가,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이 1건 있었는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건수별 제한도 있나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업체별로 고르게 계약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별로 건수 제한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0만 원도 1건이고, 2,000만 원도 1건이고 하면 또 불공평한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금액과 건수를 병행해서,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건수보다는 총금액이 중요할 것 같아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금액이 중요하고 그것을 잘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구나 이런 데에서는, 1건에 200이면 작은 액수인데 1건이기 때문에 더 수의계약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전체적인 액수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 김진영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 김진영입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기부채납으로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 받고 있죠? 기부채납!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기부채납의 경우는,

유준숙위원

혹시,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도시개발이나 공공기여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럼 기부채납을 받았을 경우 사용은 어떻게 하시죠?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우선은 기부채납 받을 때 목적을 가지고 보통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관리계획을 받을 때 목적에 맞게 기부채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경우, 광교 C6블럭 같은 경우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국제교류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때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유준숙위원

이것은 팔달구 10구역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저번에 논의한 것 중에서 인계동 청사부지를 줬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아직 기부채납 절차는 이행이 안 돼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아, 아직 준공이 안 떨어져서 그런가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아직 거기가 준공이 안 돼서 받지는 않은 상태이고,

유준숙위원

그러면 준공이 떨어지면 그것을 사용할 계획은 혹시 세워지고 있나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사실 인계동 청사, 공공청사 부지랑 그다음에 복지 시설로 해서 2개 토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돼 있는데, 당초 복지 시설은 노인복지관 활용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인계동 공공청사 부지는 인계동 청사부지를 대토처럼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그쪽에 주고, 나머지 땅 부분은 공공청사로 받게 돼 있는데, 이게 10년 넘게 사업이 되다 보니까 노인복지관은 이미 팔달구에 건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계동 청사도 다른 반달공원 쪽에 건립이 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준공돼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유휴 예상부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포털에 저희가 유휴부지로 다 게시해 놓고 각 부서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서에 대한 수요조사는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땅이, 인계동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거든요. 거기를 놀리고 있으니까 그 땅을 어떻게든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공사 사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이 떨어지면 그런 용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는 말씀하는데, 그게 동 청사 부지였는데 동 청사는 지을 수 없는 부지가, 땅이 작아서 못 하고, 지금은 동 청사가 따로 갔고, 팔달구 복지관은 또 행궁동으로 가고, 인계동 청사 부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팔달구에 복지관이 있긴 한데 4개 구청을 이렇게 돌아보면 거의 그래도 2개씩은 복지관이 있는데 팔달구는 1개의 복지관인데, 인계동 쪽 어르신들이 행궁동 쪽 복지관으로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문화 시설이라든지 그런 복지관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차후 준공이 돼야지 이런저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렇죠, 그게?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일단은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여야 어떤 절차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수원시로 소유권 이전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부서별로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절차는 미리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해놓기는 해놨는데 그 전에는 많이 지저분했어요. 자재 같은 게 많이 있어서 민원이 더 많이 제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되면 예산 문제로 힘드시기는 하겠지만 민원이 들어온 대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다음은 회계과장 송종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종백입니다.

유준숙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의계약이 중복되는 데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하는 것 잘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저희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특정업체에 중복되지 않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계약관리하면서 업체별로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고, 가족도 하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계약하는 각 부서의 팀장님들은 잘 아실텐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해서 가지고 와서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아시더라고요, 얼굴이 빨래져서 말은 못하고 계시고. 물론 아시는 분 줄 수도 있는데 다른 사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595쪽을 보고 말씀드리면, 여성기업이 많잖아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유준숙위원

여성기업의 공사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22년, '23년, '24년을 보면! 2,000만 원 미만과 5,000만 원 이하 이런 부분에서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22년과 '23년을 비교해서 발주 물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유준숙위원

아,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숫자가 줄은 것으로 보이고 작년부터 수의계약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량이 늘어나면 비례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부분도,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유준숙위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기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인지, 업무보고 때 드린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수원시가 여성기업이 낮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급증을 하더라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궁금한 것은 장애인기업은 어떤 기업을 장애인기업이라고 하지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비율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만 보나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장애인기업은 근무하는 직원까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렇지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러면 여성기업은 어떻게 되지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여성기업은 말 그대로 대표자가 여성이면,

최원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두 개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자만 여성이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남성분이 하시면서 대표자 명의만 여성으로 해 버리면 이걸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수원시 기업체 수를 보면 여성기업이 1.2%에요. 보통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여성기업이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대표자가 여성일 경우 동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1.2%의 여성기업이 22.1%의 수의계약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건 너무 과대하게 지원하는 게 아닌지,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데와 역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적정수준으로 줄였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성기업을 검증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여성기업인지 무늬만 여성기업인지 판단하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지금 업체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성기업 평가를 위해서 건설정책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검증이 쉽지는 않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관련 부서에 이런 내용을 잘 전달해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이 정도의 수의계약 대비 비율이면 본 위원이 사업을 한다면 본 위원이라도 대표를 바꿀 거예요, 아내나 다른 사람으로, 이 정도면! 차라리 본 위원은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그래요. 여성이 대표인 기업이 사회에서의 경쟁력이 약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 몸이 불편한 분들과 함께하는 기업이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약할 것인가! 우리가 약한 부분을 도와줘서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쪽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김진영 증인!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 김진영입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비가 자꾸 새지 않습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87년에 들어와서 37년 된 건물이거든요, 본관 같은 경우에. 37년이 돼서 청사팀이 계속 관련 전문책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 기억에 작년에도 올해도 본관 지하 1층이 비가 샜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 같은 걸로 물 받아놓고 4층 여기도 받아놓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공사하신 내역을 보니까 본 위원이 봤던 비가 새는 부분과 다른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연결된 건가요, 아니면,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스팟에 대한 것을 그때 보신 것은 한 개지만 그 이후에도 새는 부분은 민원실 쪽이나 이런 쪽에 계속 누수는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시즉시 비가 오면 바로바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어디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유지관리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용위원

우리가 청사 이전계획이 없지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없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러면 청사는 나날이 노후화될 건데 계속 비가 샐 거란 얘기잖아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최대한 새는 부분은 막고 대수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새는 부분이 있어서 대수선까지는 안 할 정도의 누수면 그 정도는 계속 관리해 나갈 사항입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의 걱정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관급공사만 하면 비가 샌다는 그 얘기! 시의회 청사도 짓다가 멈춘 상태라서 저기는 어떻게 될지가 더 불안해요. 보통 공사하다가 장기간 멈춰버리면 그게 건물에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참 걱정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 같은 것 있으세요,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시의회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기 비 새면 막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어디든, 청사관리하는 부서 직원이면 다 동일한 업무상황인 것이고요, 비가 안 샜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여건상,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온도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건물의 수축과 이완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최원용위원

그러기에는 아파트는 그렇게 비가 안 새는 것 같은데,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아파트도 샙니다.

최원용위원

새는 곳은 새고 안 새는 곳은 안 샐 것 아니에요. 다 새요, 아파트도?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새는 부분은 항상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래도 관급공사의 청사나 학교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아무 데나 물이 막 새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이 건설기술이 발전해 간다고 알고 있는데 정작 내부는 새고 있으니까, 물론 건물을 짓는 담당부서는 따로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보수는 여기 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사전에 조율해서 철저한 관리감독도 같이 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 결국 책임은 여기서 져야 되는 거잖아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관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하는데 최초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원용위원

그러니까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최초부터 하자가 없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관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신경을 쓰셔야지요! 그분들이야 건물 짓고 나면 그만인데 결과적으로 지은 다음에 하자가 생기면 여기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이라기는 그렇지만 대책을 세워 그걸 메워야 되니까 처음부터 신경을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송종백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종백입니다.

강영우위원

조달에서 3자단가가 됐든, 2단계가 됐든, 1단계가 됐든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만 회계과에서 하지 제품 납품은 담당부서로 가는 건가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제품생산은 어디에서 하든지 회계과에서는 문제가 안 되겠네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저희가,

강영우위원

공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도급이 안 되지만!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그렇지요.

강영우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유정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유정수입니다.

강영우위원

종량제봉투 구입을 조달 3자단가로 구매하시고 있다 그랬는데 기획경제위에서 2020년부터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21년까지 2개 업체에서 쭉 구매해 오시다가 '22년부터 3개 업체로 늘렸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3개 업체를 보면, 지금 수원시는 종량제봉투를 구매한 다음에 별도로, 위조방지와 관련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위조방지 방법은 현재 1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식하는 방식으로.

강영우위원

아니, 다른 데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 위조방지가 있냐고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크게는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홀로그램,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수원시가 작년까지 해 왔던 홀로그램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QR코드하고 바코드가 있었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올해 수원시도,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QR코드,

강영우위원

QR코드로 바꿨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도입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조달에 보면 위조방지까지 포함돼서 올라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수원시는 봉투를 먼저 구매하고 위조방지는 별도로 인쇄해서 부담하셨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홀로그램 방식으로 그동안에 했고요, 이번에 QR코드 방식으로 보완한 사항입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고 애초에 조달품목에 위조방지까지 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 왜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종량제봉투 별도, 위조방지 별도로 구매를 하냐 이거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위조방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강영우위원

위조방지는 세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회사도 많고, 저희가 일체적으로는 아직 검토가 안 돼서 일체로 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강영우위원

위조방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회사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 특허 갖고 있는 데는 QR하고 바코드밖에 없어요. 홀로그램도 실질적으로 관내업체에서 특허를 갖고 있다든가 실용신안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작년에 거론되다 보니까 이번에 QR코드로 바꾼 것 아니에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보통 조달에서 구매하려면 인증제품이라든지, 공직자분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 그러면 조달 우수제품을 구매합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3개 업체 중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게 있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현재는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냥 등록만 되어 있는 거지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수십 군데예요, 아시다시피!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20년까지 공공용하고, 공공용은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지요. 그다음에 일부 음식물쓰레기 외에는 '20년까지 2개 업체에서 해 오다가 2017년도에 그렇게 구매하는 게 잘못됐다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감사원에서, 다른 기관이에요, 수원시 기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잘못됐다고 방법을 2단계로 바꾸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온 사항이에요! 그건 파악하셨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했습니다.

강영우위원

파악했는데 왜 수원시는 그것을 바꾸지 않았나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부터 2단계 입찰방식으로 변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김인태 참고인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청소행정팀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2년 정도 되셨어요?

아까 연장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 전주, 화성, 수원업체에서 직접 생산하시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다 확인한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쓰레기봉투 구매는 세 군데에서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자료확인) 위조방지 인식표 인쇄와 관련돼서는 1개 업체가 다 납품을 했지요?

그렇게 따지면 실질적으로, 감사원 지적마냥 그걸 피하기 위해서 3개 업체로 늘려서 해 주고 생산은 이 위조방지를 갖고 있는 이 업체에서 다 한 것 아니에요?

아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참고인께서 지금 현장을 가서 보셨다고 그러는데 위조방지도 마찬가지, 그다음 전면에 종량제봉투와 관련된 내용 마찬가지, 광고 마찬가지! 그걸 별도로 찍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서 보셨다고 그러니까!

바코드도 마찬가지, QR코드 마찬가지 공장에 가보면 그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USB 가져와서 몇 매라고 하면 입력 딱 해 주고 그것 바로 회수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개 업체가 다 위조방지를 같이 찍어서 납품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위조방지 인쇄 결제는 한 업체에서 다 했잖아요!

아니, 지금 QR코드는 아마 여기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에 특허료를 지급하고 봉투제작을 할 거예요.

그렇지요?

수원시에 납품된 홀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쪽 업체에서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제인가 그게 문제가 됐을 때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본 위원이 참고인 오시기 전에 청소자원과에서 그런 답변을 들었었어요. 그러면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업체와 처음 종량제봉투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약한 건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2개 업체라도, 타 지역업체라도 왜 바꾸지 못했나요? 왜 이 많은 30억이 넘는 금액을 그 3개 업체에서 계속해서 해 왔냐 이것이에요. 아까 말씀은 3자단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수

유정수청소자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강영우위원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도 몇 번씩 하면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큰 금액을 몇 년도 아니고 종량제봉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개선한다는 답변 작년에도 본 위원한테 줬어요. (자료확인) (자료를 들어보이며) 방법을 개선한다고 답변서 줬어요. 그런데 올해 그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 행감장에서 또 한번 제대로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인이 현장방문해서 다 직접 생산하는 걸 확인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직접 다 확인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바꿨잖아요! 그 이유는 멀어서 직접 방문을 못 했든지 아니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계약은 3개 업체에서 하고 생산은 한 업체에서 납품한 것이라고밖에는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드는데, 참고인은 본 위원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불법은 아니에요! 왜? 그 업체들도 나름 직접 생산이라든지 그런 걸 다 갖추었기 때문에 조달에 물품등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제출한 내용대로라면 제품은 세 개 업체에서 같이 생산한 게 아니다, 이거지요.

모든 걸 한번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만 물어볼게요! 아까도 질의했었는데 자, 수원에 있는 업체는 관내 업체라서, 그쪽에서 홀로그램 특허는 없지만 자체 기술이 있어서 그렇게 줬다고, 3자단가로 계약했다고 쳐요! 그러면 나머지 물량이라도 처음부터 위조방지까지 되어 있는 게 조달품목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두 군데 업체를 계속 유지해서 3자단가로 계약한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쭉 그 업체에 했으니까 그냥 관례대로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그럼?

참고인!

팀장님!

조달과 관련돼서 물품이 올라온 업체가 106군데가, (자료를 들어보이며) 있어요.

조달에 물건을, 물품을 한번 올리려면 절차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중간에 마스(MAS)라는 단체가 있어서 성능실험부터 품질검사, 거기 통과 안 되면 조달 자체에 신청도 못 합니다. 마스에서 모든 걸 통과하고 조달에 신청하면 거기서 또 한 번 검증합니다. 물건에 불량이 있어서 계속 이 업체들만 썼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 돼요!

아니, 본 위원은 공평하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업체도 보호해야지요. 2단계 경쟁을 할 때는, 송종백 증인! 충분히 지역업체 보호할 수 있는, 지금처럼 모든 걸 줄 수는 없지만 보호할 수 있는, 몇 %가 됐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방식은 기본 평가항목이 40점이고요, 우리가 선택평가항목으로 60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선택 항목을 사업부서에서 조정을 약간 할 수 있는 거지요. 관내업체를 보호한다든지 여러 가지,

강영우위원

그러면 2단계로 들어가도 관내업체는 무조건 하나 넣고 경쟁시킬 수 있는 거지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유리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지요.

강영우위원

또 경기도 관내를 묶기가 어려우면 인근에 있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그렇지요! 네.

강영우위원

업체들로 한두 군데 더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그것은 사업부서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사업부서에서 얼마든지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2단계 경쟁을 해도 일부분 일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100%는 안 되지만,

강영우위원

그렇지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일정 부분 이상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영우위원

일단 증인께서는 내년부터는 사업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렇게 감사원 지적도 있고 또 이게 민원이 없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2단계 경쟁으로 해서 지역업체도 어느 정도 보호하고 또 공정성도 기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두세 개 업체에서 이 일을 계속 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사업부서하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인태 참고인께서 잠깐 유가증권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종량제봉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찍어내는 동판도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본청에 공간이 없어서 자원순환센터에 보관하고 입·출납한다고 하시는데, 이 행감 끝나고 나면 어느 자리가 됐든 본청에서, 사업부서에서 관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가증권이라면서요?

그러면 아무리 위탁해서 판매한다고 그래도, 저번에 잠깐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찍고 계약하고 하는 것은 사업부서하고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판은 본청에서,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송종백 증인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에서도 오해받을 일은, 이것은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하니까 지금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는 본 위원이 뭐라고 할 말씀이 없어요. 왜? 쭉 지금까지, 몇십 년이라고 하면 그렇고, 10년 이상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봉투는 봉투대로, 또 후면 인쇄는 광고 그대로, 또 위조방지는 위조방지대로! 그것을 인수인계하신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관례대로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까지 해 왔다면 이제는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받고 했으면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개선해서 내년 행감 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계시고, 또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송종백 증인께는 아까 이야기한 여성기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좀 더 각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김진영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소유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한 25년 이상 방치된 시 소유 토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주민들의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본 위원이 주차 관련 부서에, “그럼 주차장이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옛날 '99년 일이니까, “거기 부지에 동사무소와 우체국과 그다음에 파출소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분양을 했던 부지가 있고, 그중 일부 부지는 시로 소유가 전환된 토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 이후에 전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토지가 있어요. 여기가 계속적으로 관심권에서 멀어진 곳이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냥, 전혀 포장도 안 된 상태로, 질퍽질퍽한 길로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민원 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을 구청에 이야기하거나 그래서 잡석을 깐다거나, 아파트촌 한가운데 그런 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혹시 관련 필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 있으시면 저희한테 번지 말씀해 주시면,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정확한 번지수는 모르겠고 하여튼 금곡로 73번길 33 그 옆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혹시 하나로마트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경선

윤경선위원

하나로는 아니에요.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아니에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외곽이 아니라 그냥 도심 한가운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도 잠시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은 여기 계신 증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을 보는 모든 공직자한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습니다. 수원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직자들이 급여를 받아 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랬을 때 본 위원은 행정은 서비스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서비스인데, 그 주인은, 서비스의 대상은 시민인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 혼용되는 것이 있고, 오히려 시에서 서비스를, 그러니까 시가 시혜자인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니만큼, 그런 부분이 어떨 때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민원 많이 상대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경우는 정말 자기 화풀이하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듣는 것만으로, 그분이 사회생활에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그분의 어려움이 실제로 해소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과다 민원으로 고생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민원인들, 그리고 시민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보다 경청하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개선해야 할 방향은 없는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재산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송종백 증인께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아까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성기업과 관련해서, 사실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자활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성 비율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 이상 돼야지만 여성기업으로 전환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이 아니고 신청! 그것도 심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지금 법인도 인원 수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를 여성으로 내세우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 범위가 다 풀려서 여성기업은 무조건 5,000만 원까지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짜 여성기업인지를 판단해서 계약 체결하고,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백

송종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종백 회계과장님! 김진영 재산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동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노동정책과 이주철 증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윤명옥위원

노동정책과가 팀에서 과로 개편된 거죠?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과로 확대됐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렇죠? 이후 실질적인 노동정책 운영한 것 있으실까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2019년, '20년 그때 노사민정비정규직센터, 노사민정협의회, 이런 데가 두각을 나타내갖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노사민정이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동정책의 방향성하고 정책개발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책자에 보면 주로 다 이동노동자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수원 노동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방향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노동정책과가 출범한 지 5년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와 관련된 여성이나 감정노동자 이런 분들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연말까지 해서 외국인 노동자 이런 쪽의 연구용역을 받아서 큰 틀에서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러십니까?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근로환경개선,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정책개발,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보면 경기도에서 돌봄 노동자 상담소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정책 방향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과장님이 짧게 “네, 그러겠습니다.”하니까 본 위원이 이후에 질의를 할 게 애매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그만 말을 줄이고요, 근로자 친화 도시를 위해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있지 않습니까, 이주철 증인?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최원용위원

그때 행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수원쉼터 전반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것하고요, 출입 키오스크, 이게 왜 안 되냐, 이렇게 핵심적인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그 당시에 프로그램을 도에서 관장한다고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바꾸라고 했었는데, 그 점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써보시니까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알다시피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이렇게 돼갖고, 그냥 단독적으로 우리 수원쉼터면 괜찮은데 경기도하고 매칭해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이지 않습니까?

최원용위원

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경기도에 거점쉼터가 10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QR 인증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 애로사항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갖고 여기 10개 거점쉼터에 최신 QR인증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원용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네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그것을 실제로 하는 단체에서 자꾸 의견을 제시하셔야지 그게 바뀌는 거지, 현장에 없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때 나왔던 게, 이것 하면서 같이 뭐라고 했냐 하면, 거기 팀장님이 근무 시간이 달랐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팀장님으로 계시려면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간대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보시면 보통 대리 기사분들이 많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이분들이 보통 계시는 시간대가 주로 언제인가요,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보통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밤 11시∼새벽 2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92%입니다.

최원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99쪽 보시면 팀장님 당초 근무시간이 변경됐는데 그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아침 9시 반∼6시 반까지 계셔서 그러기에는 너무,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과 접점의 시간이 적다, 그래서 시간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시에 가세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가장 많은 분이 사용하는 시간은 11시 이후인데, 이것 변경이 안 됩니까?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제가 여기 와서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2월 1일부터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9시 반∼6시 반, 낮에 근무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오후 1시∼22시까지 이렇게 근무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신 저희가 또 주임이 세 분이 계십니다. 로테이션해서 그분들이 대신 새벽에 그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보고자료는 계속 팀장님이 데이터를 챙기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팀장님도 매일은 아니겠지만, 주에 한 번이라든지 해서 그 시간대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바꾸는 것은?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팀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로테이션해서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데이터를 여기에 피드백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뒤로 늘렸고요, 또 이분을 저희가 올해 모집을 했을 때, 주임분들은 야간이나 연장 근무를 하기 때문에 팀장보다 월급이 더 높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 것은 수원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숙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하면, 수당을 더 드리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런데,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본인도 그 시간에 그분들을 만나봐야 현장의 소리를 들을 텐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듣는 거랑 한 번 거쳐 듣는 게 다르거든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보통 그런데 주임 세 분이 근무하시면서 그분들이 그런 심야 시간대의 애로사항을 팀장한테 데이터로 보고하고 저희한테도 보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내용은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있어서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쳐 듣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전달하는 것, 그것을 현장에 있던 사람이 듣는 것과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이 듣는 것은 다르다고 느낀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키오스크도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경기도에서 총괄했지만 경기도에서는 막상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전까지 다 수기로 기록했단 말이죠.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수기로 다 쓰던 그런 비효율적인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의하지 않아서 개선이 안 됐던 것이 이제 건의가 돼서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의 그런 분들도 그 시간에 현장에 있었다면 그것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팀장급 이상의 분들이 그 시간대에 적어도, 정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2월경에 공개모집을 해서 모집 절차를 밟습니다. 그때 모집 공고 안에 그런 것을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후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공고를 보니까, (자료확인) 815쪽, 채용 현황을 봤을 때 경쟁률이 3대1, 7대1 이런 것이 있고 1대1인 것들도 있어요. 1대1인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여기가 메리트가 없는 건가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분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무평정을 1년 단위로 해서 능력 있고 성실하다 그러면 2년까지밖에 연장을 못 합니다.

최원용위원

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가다 보니까,

최원용위원

본 위원 말씀은 뭐냐 하면, 815쪽을 보시면 직위, 팀장, 정규직, 공개경쟁, 2015년 8월, 경쟁률 1대1,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것은 노사민정협의회,

최원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모집할 때의 경쟁률이 7대1인 것도 있고 3대1인 것도 있는데, 1대1이라는 것은 사실은 1명 모집하는데 1명밖에 지원 안 한 거잖아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 이야기는 이게 그만큼 지원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하는 건지.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연봉제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계약직이다 보니까 자격 요건을 저희가,

최원용위원

여기 보시면 밑의 팀장님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자료확인) 팀장 같은 경우에도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이분은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인데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정규직이어도 자격요건이 있다 보니까 자격요건에 맞는 분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밑에 계신 다른 분들은 정규직인 분들도 일부 계신데, 이쪽은 경쟁률이 3대1이에요. 왜냐하면 1대1은 너무 적잖아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숫자라서. 1명을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1명 있다는 게, 홍보가 안 된 건지, 홍보가 잘됐다면 이 지원은 지원자들이 꺼리는 뭔가가 있는 건지,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이것 그러면 노사민정 사무국장님 계시니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원용위원

네.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팀장은 노사민정협의회 팀장을 말했던 것이고요, 여기는 1대1의 경쟁률이었고, 여기 수원쉼터는 경쟁률이 4대1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1대1이라고 나왔을 때는,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1명을 뽑는데 1명만 지원을 하냐,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는 경쟁률이 4대1이에요. 그럼 이것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주철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에 한 번이라도 그 시간대에 나와 계신 게 좋고, 그게 아니면 그런 조건을 추가로 넣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월에 한 번이라도 가장 이용객들이 많은 시간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넣어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내년 초에 모집 공고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노동자 작업복 세탁 사업 수요조사라고 있는데, 822쪽에 있는 겁니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자료확인) 네, 말씀하십시오.

최원용위원

이걸 본 위원이 어젠가, 그제인가 행감 때 타 부서에 물어봤을 때 타 부서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때 이 자리에 있어서, 수원 델타플렉스에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당시 수원 제2부시장, 그리고 당시 수원시의회 부의장,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그때 본 위원 기억에 노사민정위원회랑 같이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나왔던 게 작업복 세탁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게 진척이 되는 줄 알고 본 위원이, 최종진 국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본 위원이 어제인가 행감할 때 타 부서에 질의했던 것 같은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기업일자리정책과 할 적에,

최원용위원

그렇죠?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델타플렉스 내 노동자 세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데 그 부서는 이것을 처음 듣는 듯한 반응이었고, 여기에서는 수요조사를 이미 6월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 심지어 찬성이 더 많아요. 그렇죠?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자료확인)

최원용위원

어떻게 부서 간에 차이가 있는 거죠?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자료확인)

최원용위원

같은 경제정책국 안에 있는데!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부서 간 협력이 안 되는 것은 저희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협력해서 산업단지 전체 기업한테 다 전파가 되고 그렇게 해서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사실 부서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하셔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서로 간에 공유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노동정책과 이주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때문에 많은 논쟁이 오고 가다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증인께서 오셔서 이 산재보험 지원 사업이 추진됐잖아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추진이 됐을 때 4개의 업체가 선정됐었는데, 저번에 자료 주신 것 보면 변경 후에 8개 업체로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8월부터 해서 세 달, 지금까지 추진했고요, 일단 변경 추진 사유를 핵심적으로 보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대리운전 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화물차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광역단체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산재보험 같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대상자로 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전에 저희가 처음 추진할 때 성남시의 예를 들어서 한 건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이런 자격 요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월 보수액이, 여기 실소득이 중위소득 120%를 넘는 분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로복지공단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저희가 120% 이하 근로자가 많이 존재하는 방과 후 학교 강사나,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 이런 더 많은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보편적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간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게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택배기사 수입이 120%를 넘는 거죠?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래서 직종을 8개 직종으로 변경했을 때는 변경했다는 부분을 저희에게 알려 주셨어야지, 지금 4개 직종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저번에 8개 직종으로 변경이 돼서 변경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의 직종을 하다 보니 경기도에서 산재보험을 하는 게 있고 그래서 8개로 더 늘렸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택배기사가 위원님 말씀처럼 비율이 많은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저희가 월간 노동자 측 비용의 90%를 지원했는데, 월 1만 9,602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하루 뛰면 수익이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본답니다. 그러면 한 건이라도 더 뛰고 있지, 이것을 전산 치고 있으면서 이 몇 푼 받겠다고 이렇게 하냐, 이런 관심도가 낮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수원시 노무 제공자에게 산재보험이랑 유급병가를 지원한다고 해서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8월 5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재준 시장님도 노무 제공자에게 산재보험과 유급병가를 지원해서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한다는 기사가 난 것도 있어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노동자 산재보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었던 부분에서 4개 직종을 하다 보니까, 4개 직종이 의외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분들이 안 해서 8개로 추가해서 하고 계신 건데, 8월∼10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것 한 게 3개월 정도라는 거잖아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4개 종목보다 8개 종목으로 추가해서 하니까 더 많이 나타났나요? 지원자가 많이 나타났나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런데 여기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저희가 택배기사가 그래도 비율적으로 많고요, 나머지 분도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반응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이것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떠들썩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저조한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책이 또 있을까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노동정책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산재보험을 추진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 달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그다음에 경기도 노동국 내 노동권익과에서 이런 광역 행정체계로 해서 대규모로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돼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요, 이것을 발판 삼아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치밀하게, 시행착오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수원시 조례에서 현재는 노동자 육아 휴직 지원 관련 조례가 없죠? 노동자 육아 휴직 지원 관련된 조례가 혹시 있나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아, 그쪽은 저희 과하고는 상관없고요,

유준숙위원

사무국장 김연호 증인! 혹시 노동자 육아 휴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아직 못하고 계시구나! 이게 뭐냐 하면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7월에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데, 이런 조례를 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김연호 증인께서 한번 확인 좀 해주셔서, 노동자의 육아 휴직이라든지 지원에 관련한 조례가 필요하면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좀 알아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연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장기불황에다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일일 노동자들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거든요. 825쪽 보니까 2024년도 성과보고회가 아직 안 돼 있네요?

2024년도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내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중점적으로 운영하려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주철 증인!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이재형위원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불안한 환경과 고용승계가 어려울 때가 본 위원이 겪어봤을 때는 한여름하고 한겨울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과장님 폭넓게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족처럼 노동자분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연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중교통이 공공으로 다 넘어갔고 수원시도 한 업체를 빼고는 다 공공으로 하기로 협의했잖아요!

아직 쟁의는 아니지만 노사가 협의 중에,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얼핏 듣기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자 측에서 노동조합 쪽에서 요구하는 지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항이 사측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쟁의 돌입을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수원여객이 차지하고 있는 수원시 대중교통이 거의 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주철 증인도 마찬가지이고 김연호 증인도 마찬가지이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양쪽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서 대중교통인 버스가 스톱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798쪽, 799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노동자 쉼터와 관련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신 것 같고, 팀장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올해 설문조사 하셨거든요. 또 운영방안 종합검토 12월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하신 다음에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바로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835쪽과 836쪽, 경기노동자이동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 현장방문 갔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거기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 중에 평생학습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 이건 기업일자리정책과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본 위원이 뭐 얘기 꺼내려는지 아시지요?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보시면 프로그램이 다 진짜 중복되고 이래요! 수원시 인구는 정해져 있는데 온통 프로그램들이 다 중복돼요! 이런 부분 효율성 있게 바꾸셔야 될 것 같고, 836쪽, 2024년도 프로그램 두 번째 것 한번 보시면요, 다른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전 국민을 다 바리스타 만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경기이동자노동쉼터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원쉼터에 방문하는 분들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고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평생 대리운전이나 택배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인기가 있는 강좌 몇 개를 뽑은 겁니다.

홍종철위원

이것을 이동자노동쉼터에서 해야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다른 데에서도 바리스타 교육 많이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닌데요, 전 수원시민을 다 바리스타 만드실 거냐고요! 여기서까지 이것 하실 필요없고, 보시면 2022년도에 실시한 “자연과 함께 힐링”이 오히려 나은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온통 바리스타 교육하지 마시고요, 다른 교육기관이랑 연계하셔서 이런 교육 있다고 안내하시면 되지, 이런 교육이 좋으니까 너도 나도 하는 건 보여주기식이에요! 효율도 떨어지고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것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수요조사도 하고요, 가급적 여러 가지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실 때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경기도하고 내용이 중복된 데가 있고 그다음에 120% 중위소득 이하 숫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홍종철위원

“금액이 적고 그래서 한 건이라도 배달을 더 뛰지, 이걸 신청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 얘기가,

홍종철위원

이것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랬어요! 이 금액 지원하려고 뭐 하러 공무원들 행정을 하시면서 사람들 모집하고 안내하고 홍보해서 이 금액 지원하려고, 몇 천원 지원하려고 왜 이 업무하시냐고 여쭤봤거든요. 이것 왜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초기에 우리가 조례도,

홍종철위원

시장님 공약이라 하신 거예요! 진짜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요, 시장님 공약이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저는 이 업무를 맡을 때까지는 공약사항 그런 쪽은 구체적으로 몰랐고요, 이것 왜 봤냐면 우리가 보통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이런 분들 수요를 봤을 때 산재보험, 유급병가, 수원쉼터 확대 이런 쪽 수요가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했고요, 도도 그렇지만 성남시나 이런 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쪽 자료를 벤치마킹했습니다.

홍종철위원

충분히 중복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이런 것 말고요, 이게 진짜 보여주기식 행정이고 공약이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놓으신 정책이거든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몇 천원 지원하려고 공무원들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요! 이 노동력으로 다른 것 하시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정책 펼 수 있지 않을까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다양한 정책 발굴해 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검토하셔서 안 되면 내년에 없애세요! 내년까지는 우선 시행해 보시고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내년까지 안 되면 내후년 예산 아예 없애서, 그래도 공약이행 아닌가요? 공약이행이지요! 목표 달성하셨지요, 시장님?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내년에,

홍종철위원

없애세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내년까지 하시고 안 되면 업무만 많이 하지 마시고 없애세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윤경선 위원입니다. 노동정책과가 아직은 잘 정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생각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노동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하던 업무를 계속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가자는 방향, 그리고 그것에 맞는 예산 확보 이런 것이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과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이주철 증인?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올해는 18억, 내년은 16억 정도 상정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 18억인데 16억이에요?

웃음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왜냐하면 올해 노동복지관 옥상 방수공사하고 실외기, 실내기 교체하는 도비 예산이 있다 보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실제로는 16억 정도인 거지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16억 정도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수원시 공무국외여비가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노동정책과 예산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16억은 안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19억이 넘습니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아,

경선

윤경선위원

실제로 노동정책 한 과의 예산이잖아요! 한 과의 예산이 16억 정도라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어떤 조직은 갖췄으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것 아주 많이, 얘기할 것, 그야말로 질의할 것 20가지도 넘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보다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나 이런 것이 각각을 지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정책의 비전, 어떻게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노동정책과는 가령 수원시민의 최소한 40% 정도는 될 것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정확한 통계를 본 위원이 확인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노동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 중에서 아무리 못해도 하여간 40∼50만은 될 것 같습니다. 40∼50만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 예산 이런 것이 그 수준에 맞게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뉠 수 있지요. 때로는 노동정책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부서의 이러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한 가지 필요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도 한 가지 필요할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노동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두 가지 부분이 전부 다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두 가지 다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보다 진취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하시던 사업 중심으로 하면 절대로 나아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재정과 행감할 때도 “실링으로 노동정책과 예산을 묶으면 안 된다.” 여기는 신규 과이고, 여기가 과가 생긴 지 3년인데 그 3년 동안 수원시 재정이 계속 긴축재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의 확장이 더 힘들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본 위원이 한번 5분발언에서도 얘기한 건데 가령 문화 관련한 과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것 확인,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500억 내외예요! 16억과 500억의 비교, 문화예술과 관련한 것이 500억인 것이고 체육진흥과 예산은 더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600억 정도인가 그럴 거예요. 본 위원이 정확한 수치를 가지지 않고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다른 얘기 드리려다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 예산도 최소한 몇 백억 단위로 되고 기업일자리과 등 모든 과가, 한 과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때 몇 백억 단위사업을 갖고 하는데 노동정책과 예산이 16억 예산이면 정확히 따지면 국제교류팀 정도, 어떤 팀의 예산보다 실제로 작은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은 갖췄잖아요. 지금 3개 팀으로 조직은 갖췄는데 이 조직을 가지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실링제에 묶여 있어서 그것도 16억, 이 정도로 사업을 뭘 합니까! 수원시민 40만 그러는데 여기 프로그램 실적을 보면, (자료확인) 한 계층에 대한 사업비가 굉장히 러프하게 계산해도 1,000만 원 이내예요. 모든 사업의 예산규모 단위가 1,000만 원 이내인데 수원시 돌봄노동자 숫자 몇 만 이상이지요. 그런데 사업비 1,000만 원 이내 다 몇 백, 200∼300 이런 수준이에요. 실제로 돌봄노동자가 감정노동자이기도 하고 이동노동자이기도 하지요. 그런 분들이 몇 만, 몇 십만, 돌봄노동자 같은 경우는 계속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AI시대에 없어지지 않을 유일한 직종이 돌봄노동일 거라고 하거든요. 돌봄노동자 관련 예산도 여기서 눈을 씻고 봐도 몇 백 단위예요. 이런 상황인데 노동정책과에 일자리도 오는데 향후 어떻게 이 부분을, 수원시 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을 만드는 노동정책과로서 어떤 부분을 하실 계획에 있으십니까?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원시 인구가 123만인데 그중에 노동자가 55만 4,000명입니다. 그중에서 18만 6,000명이 비정규직입니다, 1/3분이. 그 정도로 비율이 많다 보니까 노동정책은 향후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에 와서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대 정책분야 17개 단위과제 40개 단위사업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40개 관련 유관부서하고 협업해서 그걸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실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 또 내년도에 체계적으로 충실히 기본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현재 수준으로 하면 아마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실제적인 예산의 규모가 확대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런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김연호 증인께,

본 위원이 823쪽, 자료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특수고용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예산이 2,793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건 노동정책과 예산규모를 생각하면 큰 예산인 거지요! 수원시 전체 다른 예산으로는 축제 하나 예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행사 하나 예산도 안 되는 건데, 그중에서 14%인 392만 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노동정책과 예산규모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특수고용노동자 건강지원과 관련해서 꼭 그 사업을 하도록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풀 예산 비슷한 성격은 아니고요?

이주철 증인께서,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이것은 노사민정사무국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보내주면요, 그것을 심사했을 때 이런, 이런 사업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틀로 나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정해진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딱 그런 경우는, 또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사업에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해서 다르게, 정말 피 같은 예산인 것이고, 이 중에서 390, 400 정도 되는 예산으로 “직무 스트레스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이것 참관한 여성 노동자가 본 위원한테 “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내 평생 이런 경험이 없어서 나는 뭔가 대우받는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몇백 정도의 예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이주철 증인이나 김연호 증인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얼마 안 되는 예산 불용되지 않도록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798쪽 예산 보면, 팀장의 임금체계를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생활임금 기준으로 변경한 사유는 뭐예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자료확인)

경선

윤경선위원

아까 이동쉼터 거기 팀장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저희 수원 쉼터, 저희가 거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면서요, 팀장 그다음에 주임 세 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올해 2월에 모집공고를 낼 때 그분들을 기존에는 7급 5호봉 상당으로 팀장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낮에 근무하다 보니까, 낮에 근무하는데 주임보다 월급이 좀 높았어요, 왜냐하면 팀장급이니까! 그런데 이게 또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2월에 모집공고 낼 때 올해부터는 1만 570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주임들 월급이 높은 이유가 그분들은 심야나 야간을,

경선

윤경선위원

질의한 부분에만 대답해 주세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팀장하고 주임하고 급여가 같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다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죠, 생활임금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생활임금인데, 우리가 주임들은 심야로 새벽 6시까지 근무를,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렇게 추가 노동하는 부분은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야간 근로에 대한 정당한 수당인 것이고요, 기본 급여체계가, 수원시 어떤 공직자도 팀장과 직원의, 기본급이죠? 기본급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총액으로,

경선

윤경선위원

총액이 아니죠! 총액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야간 근무, 휴일 근무는 특별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인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따지면 실제로 팀장의 급여가 훨씬 더 낮겠네요, 기본급이 같으면?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그렇지 않아도 그것과 관련해서도 모집공고를 냈었습니다. 이것은 근무여건이, 새벽에 근무하는 주임들하고 차이가 나서요, 생활임금에다가 월 290, 그것을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모집공고를 내서 지금의 팀장님이 근무하고 계신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굉장히 이상한 제도라는 것 아시죠? 본 위원이 관리자라면 관리팀장으로서 자기 책임을 할 의사가 별로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 팀장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와는 별개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팀장님들 중에서 일을 잘하는 팀장님도 있고, 못하는 팀장님도 있죠. 오히려 7급이 더 일 잘하는 경우도 있죠!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하지만! 급여체계나 이런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임금 체계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참,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래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00쪽, 노동자종합복지관 공실이 계속 발생할 경우 인기 강좌를 개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향후 개선 방향으로 “인기 강좌 개설”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노동자종합복지관은 왜 필요합니까?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장 방문하셨을 때 위원님 말씀도 있고 이래서 노동자들을 위한 자격증반, 이런 쪽을 저희도 검토하고, 지난주에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의할 때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쪽을 운영할 건데 걱정이 되는 게 만약 여기에서 운영하는 자격증반에 전문직업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수요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동과 관련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 단체나 이런 것이 되게 많고,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이 되게 많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안고 가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노동자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취지에 맞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노동자종합복지관에 맞게 운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인기, 취미나, 그리고 그것도 낮 시간대잖아요!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주로 되고 있고, 가령 밤에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어디 가서 실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4쪽,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던 게 수원의 노동인권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명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인권센터라는 곳은 노동인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단체일 것, 센터 그리고 단체일 것 같은데, 여기 노동인권보호위원회에 그런 위원이 위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노동정책과가 인력 풀이랄까? 혹은 소통 풀이 편향되거나 한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넓혀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23쪽, 아까 이야기드렸는데 “찾아가는 노동맞춤 현장 간담회” 7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26쪽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물품지원”에서도 어떤 물품이 지원됐는지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37쪽, 840쪽 관련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이름만 있고 예산집행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837쪽이나 840쪽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 실제로 얼마 정도 예산이 쓰였는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841쪽, 매칭사업에 있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꼭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이 지침에서 주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지침을 따르게 그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 이상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금액이 나와 있어서?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김연호 증인께도, 노사민정에서도 본 위원이 보면 노동자 문화 관련 사업이 정말 없어요. 영화 보는 것, 1년에 한 번씩 영화 보는 건데 이것은 굳이, 시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있나요?

동아리, 그것도 현황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동아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지원이 있는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활발하게 지원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문화센터나, 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대 근무라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새벽 2시에 퇴근하거나, 오후 3시에 퇴근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문화 프로그램이 낮 시간대에 진행되잖아요. 동 행정복지센터나, 무슨 문화센터나 대부분의 경우 낮 시간대에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퇴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해서, 그리고 체육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동아리 지원 사업들, 그리고 이런 동아리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발표할 수 있는 문화제 등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서의 휴게권, 휴식 관련한 부분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화, 체육, 여가 이런 지원 활동,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좋은 일자리는 기본이겠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아리 지원 사업이나 문화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자료확인) 노동자회관? 이름이 뭐였죠?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수원쉼터?

경선

윤경선위원

노동 무슨, 갑자기,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노동자종합복지관.

경선

윤경선위원

노동자종합복지관! 거기 1층의 기업은행 임대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 대비, 별로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적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대료 현실화 계획은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현재 기업은행 출장소로 나와 있는데요, 보증금 현재 3억에 월 임대료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동결해 왔는데, 이게 2024년∼2026년까지 3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갱신할 때는 5%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임기가 끝나자마자 그렇게 맞춰서 인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현실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자복지관 예산 운영 방식이 현재는 독립채산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 예산 지원형으로 전환할 계획은 있나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또, 현재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편익 분석을, 연구용역을 해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운영 방식이 예산 지원형 또는 독립채산제로 할지를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 직원 고용승계라든지, 노동조건이 악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 느꼈던, 놀랐었어요. 느낀 게 아니라 놀랐던 것이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인데 호봉제 적용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독립채산제 성격상 수입이 난 것으로 지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만약 인상을 과도하게 했을 때는 그게 적자로 전환이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채산제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올릴 수 없어서,

경선

윤경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단체잖아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노동단체에서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런 말로, 비속어로 표현한다면 쪽팔린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한국노총 수탁기관이나 모두 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총 장학회가 있잖아요! 노총 장학회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정규직이 15만 원 정도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게, 그러니까 비정규직 중에서도 8시간 풀로 하는 비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들이 더 많아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5시간 근무, 3시간 근무! 그러니까 이렇게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가 이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올해와 작년 예산을 보면 현장 노동자의 휴게 시설 지원 사업,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 사업 이런 부분을 수원시가 못했더라고요.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이주철입니다. 저희가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2022년 4개소, 작년에 2개소, 또 올해 2개소를 했는데 이게 지원대상이 사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 중소기업 이래서 이런 것을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제약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약에 맞는 것을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1개소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을 20%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기업체, 사장님들이 자기 돈을 20% 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돈이 좀, 마인드 차이인데 그런 게 아까워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서요, 휴게시설 개선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에서 휴식이 필요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예산규모도 굉장히 작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도가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도 예산편성할 수도 있고, 저희 화성문화제, 빛 이렇게 쓰는 축제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강영우위원

미디어아트!

경선

윤경선위원

미디어아트!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글쎄요, 한 몇억인가요? 그것은 제가 그쪽 부서가 아니어서,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살펴봐 주세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노동정책과 예산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사업도 그렇게 예산 지출이 되고 있죠! 그런데 휴게시설은 한 번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기업일자리정책과?

장정희위원장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기업일자리정책과 때 이야기드렸을 때, 건설 노동자 대부분이 중·장년인 경우가 많죠. 여기 부분이 취업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 기능교육이라든지, 취업을 위해서 각별히 확대할 것을 당부드렸었는데, 노동정책과에서도,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그런 중·장년 노동자 기능교육 이런 부분을 확대·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돌봄노동자, 그런데 돌봄노동자는 거의 100% 감정노동자예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돌봄노동자는 거의 대부분이 이동노동자예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왜냐하면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봄노동자는 감정노동자이기도 하고 이동노동자이기도 한데, 이런 분에 대한 힐링캠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가령 주무부서에서 할 때 요양보호사 힐링 캠프가 있어요.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그때 누가 가시는지 아세요? 보통은 센터장님이 갑니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실제로 거기서 고생, 물론 센터장님도 고생하시지요.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는 실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센터장님이거나 혹은 센터장님이 예뻐하는 분들이 교육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들게 일하는 돌봄노동자나 감정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노인생활지원사라든지 요양보호사 간담회 보면 굉장히 많은 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쉬는 부분의 어려움, 식사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힐링프로그램, 그걸 보고 육십 정도 되는 분이 “나를 그래도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울컥 흘리셨다.”고 하시는데, 그 작은 프로그램 하나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 본 위원이 처음 와서, 노동정책과도 아직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진심어린 조언 마음속에 새기고 정책 한번 차근차근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쉼터와 관련한 중간관리자의 근무시간이나 임금과 관련해서는 채용 전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니까요, 그때 사전에 기획경제위원님들 뵙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할 때도 많은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네 곳을 하다가 여덟 분야로 바뀌면서 의회하고 협의하지 않고 추진하셨어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거나 또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시고 추진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네,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그리고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을 많은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 노동정책과가 정책개발이 현재 부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이주철 노동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으로 임하여 주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올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12월 9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