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액은 2,975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08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66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재난대응과는 168억 9,000만 원으로 한파쉼터 난방 소모품비 지원사업 등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185억 2,000만 원으로 수원역 일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16억 9,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48억 원으로 인덕원∼동탄선 106정거장 설치사업 위탁사업비 등 4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1,680억 3,000만 원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등 177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90억 5,000만 원으로 행궁·우만동 지능형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등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정책과는 251억 3,000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등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300억 9,000만 원으로 권선1동 공영주차장 조성, 광교중앙역 환승센터 시설 보수 등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95억 원으로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 등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119억 1,000만 원으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은 2,98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비 지원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임차택시 운영 등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액은 2024년도 당초 예산보다 40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48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4년도 당초 예산보다 39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84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24년도 당초 예산보다 9억 8,000만 원을 증액한 63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시민안전보험 안전환경 조성 사업 등 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재난관리기금, 민방위 운영 등 17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특별회계 전출금 등 14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지하안전관리 협의체 통합 GPT 탐사, 벌말교차로 개선 등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격자형 철도망 구축 홍보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 운송사업 지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 등 1,4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스마트시티 사업, 방범CCTV 유지관리 등 7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과는 당수1지구 내 주차장 용지 매입, 공영주차장 운영 등 30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 등 10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교통정보시설물 유지관리, ITS 아태총회 추진 등 9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규모는 2024년도보다 58억 7,000만 원 증가한 431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재난목적 사업비 65억 7,000만 원, 의무예치금 224억 원을 포함한 총 예치금 366억 3,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예산은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최승래입니다.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4,05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2억 2,000만 원 증액된 규모이고 일반회계 1,992억 3,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99억 1,0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1,86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992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44억 2,000만 원으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사업 등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후에너지과 세출 예산액은 429억 원으로 경기RE100 선도 사업 등으로 4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세출 예산액은 1,214억 700만 원이며 자원순환센터 위탁비 조정 등으로 12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185억 8,000만 원으로 연화장 운영비 조정 등으로 3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하천과 세출 예산액은 118억 6,000만 원으로 서호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 등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자원과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국·도비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른 73억 2,000만 원 감액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0억 예탁으로 8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866억 4,000만 원으로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 등 1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029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724억 2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26억 9,0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1,278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0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1억 4,000만 원 증액된 1,724억 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자연환경 보호 14억 8,000만 원 등 3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 개선 134억 원 등 16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폐기물 및 청소관리 1,002억 1,000만 원 등 1,2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 선진 장묘문화 조성 154억 3,000만 원 등 18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하천과 자연형 하천 조성 16억 7,000만 원 등 9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26억 9,000만 원으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 수급 안정 8,000만 원, 청소자원과 폐기물 및 청소관리 2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78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기후대응기금,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규모는 45억 8,000만 원이며 기후대응기금 8억 8,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21억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원 감액, 예탁금 2억 2,000만 원 증액으로 변경액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5,500만 원 감액, 예탁금 2억 5,500만 원 증액에 따라 변경액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4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70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1억 7,800만 원보다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는 기본업무수행여비 총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자동차등록 업무에 2,000만 원을 감액,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600만 원을 감액, 기본업무수행여비 3,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자산취득비 2,800만 원을 감액, 체납액 징수 포상금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 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132억 2,000만 원보다 34% 감액한 8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건설과 세출 예산액은 2024년도 예산액 110억 4,700만 원보다 40% 감액한 6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10억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2억 2,000만 원, 고색역∼수원산업단지 간 중심도로 확장 등 10개 도로개설 사업에 5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 세출 예산액은 2024년도 예산액 15억 6,500만 원보다 1% 감액한 1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 8,600만 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교부 11억 8,700만 원, 등록민원실 환경관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2024년도 예산액 5억 1,600만 원보다 3% 감액한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검사 및 의무보험 관리 2억 5,200만 원,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2,100만 원, 체납액 징수공무원 포상금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2024년도 예산액 9,000만 원보다 11% 감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방치차량처리팀의 무단방치차량 처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편성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 10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8,73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8억 원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수원시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인 3조 5,651억 원의 24.48%에 해당됩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52억 원 증액된 5,89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6억 원 증액된 2,83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기정액 대비 10% 이상 증액된 부서는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이며 나머지 부서는 소폭 증감되거나 예산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은 2회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 확정 교부 통보된 도비 보조사업 8건 5억 원과 도시공사 위탁사업인 교통약자 이동수단 운영 2회 추경 감액분 원복 5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과 기타 특별회계로는 도시교통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으며 하수도사업은 142억 원이 증액된 1,866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02억 원이 증액된 971억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1억 원 이상 주요 증감 내역, 명시이월 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안 중 교통정책과의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2억 3,000만 원은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회계연도 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한정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현안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6,961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613억 원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수원시 총예산 3조 1,898억 원의 21.82%에 해당됩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24년도 대비 536억 원 증액된 5,00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24년도 대비 76억 원 증액된 1,9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산안은 수원 대전환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정 운용과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의 재정 운용 효율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심의 시 세부 사업별 목적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투자사업과 시급이 요구되는 사업은 사업의 추진시기, 규모 등을 조정하여 예산 반납과 불용을 최소화하여 시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 재원이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목표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등 다각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 변경안 등 총 2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47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이자 수입 등을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증액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 법령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내용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1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171억 7,800만 원, 지출 93억 7,8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457억 6,9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수원시 총 기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과 세부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설치 목적에 어긋남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내용과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재원인 만큼 운용부서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내실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이장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심사할 때 여쭤보겠는데 저는 예산 검토하다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40%를 감액하셨더라고요, 2025년도 예산. 이렇게 해서 사업이 가능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이 제대로 반영 안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시기가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몰제로 인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렸는지는 아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여러 국들, 부서들 지적을 했지만 이월액, 불용액들이 상당수 발생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원시가 1년에 약 6,000억씩 가고 있는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예산을 이렇게 40%씩 감액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면서. 그리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기 소멸되는 것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40%씩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오늘 하는 것이 아닌데,

아니, 저희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료로,

정회하세요, 정회.

정회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