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123만 수원특례시민의 안전과 행복,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진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7억 900만 원보다 138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이전과 세출예산은 총 15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억 7,500만 원보다 139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관리 전문위원단 자문수당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급한 군소음 피해보상금 139억 8,3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공항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5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7,100만 원보다 6,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추진 사업비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디지털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억 8,8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IT 융합 서비스 사업비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술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00만 원, 통합메시징 서비스 및 카카오 알림톡 사용료 7,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용 PC 통합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15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억 7,400만 원보다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빅데이터 서비스 사업비 9,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4년도 사업체 조사 사업비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미래전략국 세출예산은 95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0억 7,500만 원보다 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항이전과 세출예산은 총 5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300만 원보다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지원 용역에 1억 5,000원, 국 청사 유지관리 8,900만 원, 군소음 보상금 지원 9,500만 원, 보상금 사무실 유지관리 9,100만 원,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관리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6,300만 원보다 8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홍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9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4,400만 원, 수원 군공항 이전 시민협의회 사업 및 행사 지원에 4,80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에 6억 원, 상생협력 갈등관리에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58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8억 5,000만 원보다 10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보화교육 활성화에 1억 8,800만 원, IT 융합서비스 4억 6,500만 원, 정보 기반 확충·운영 22억 9,000만 원, 통신 기반 확충에 4억 2,200만 원, 통신 운영관리 15억 2,600만 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에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20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5,900만 원보다 5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 유지관리에 9,000만 원, 첨단 스마트 안전시설물 확대 구축에 7억 원, 스마트 인프라 구축 5,300만 원,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1억 4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조성에 6,000만 원, 빅데이터 서비스 사업비에 5억 1,800만 원,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3억 6,000만 원, 수원시 사회조사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래전략국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제38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9억 9,700만 원에서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하고 8,300만 원 증액된 총 14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의 계약 낙찰차액 등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과는 위원회·협의회 운영 및 전문가 자문수당 등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노후 공동주택 컨설팅 지원사업인 2024년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비 등 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사무관리비 등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4억 5,300만 원 증액된 143억 7,2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시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2억 원 등 6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구단위계획과는 수원시 민·관 유휴부지 미래공간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등 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20억 원 등 2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15억 원 등 2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1억 6,000만 원 등 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기여금 수입 발생 및 이자수입의 증가로 최초 계획액보다 2억 3,600만 원이 증가한 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수입의 증가액을 반영, 통합기금 예탁금 지출계획이 최초보다 2억 3,600만 원이 증가하여 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3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150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의 총 수입규모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상액으로 총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화산로 중로 1-7, 1-8호선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6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태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수원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국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26억 3,498만 원보다 4.05% 증액된 총 547억 6,5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부속실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2,006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정비과는 빈집정비 사업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85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22억 6,4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26억 4,238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자수입 342만 원, 예탁금 26억 4,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대비 31억 6,560만 원이 감액된 466억 9,251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국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 534억 4,670만 원보다 39.34% 증액된 총 744억 7,4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25% 증액된 686억 4,9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9.93% 증액된 58억 2,5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광교지구 중심광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등 2억 8,238만 원, 도시정비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홍보 등 20억 6,650만 원, 도시재생과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662억 4,854만 원, 시설공사과는 기술직공무원 역량교육 등 5,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으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지구 운영·관리 등 58억 2,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수입규모는 전입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 등을 포함하여 87억 966만 원이며, 지출규모는 정비사업 후보지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집수리 지원사업 등 87억 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4년도 말 대비 51억 7,666만 원이 감액된 415억 1,5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용식입니다. 제38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998억 7,000만 원보다 0.93% 증가된 1,007억 9,500만 원으로 9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수금 4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867억 6,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874억 7,900만 원보다 7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주요 내역은 일반행정 운영관리비 4,100만 원, 배·급수관리비 6억 5,600만 원, 기타 영업외활동 관리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40억 2,6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23억 9,100만 원보다 16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100만 원, 도비 보조금 사업 5억 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 1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1억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은 2024년 본예산 998억 7,000만 원보다 약 2.9% 감소된 969억 6,800만 원으로 29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이 894억 1,500만 원, 영업외수익이 23억 5,500만 원이며, 사업수익 중 상수도사용료 수익이 861억 2,7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8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공사부담금 수입 25억 원, 보조금 수입 4억 9,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원, 영업미수금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 969억 6,800만 원 중 사업예산은 5억 400만 원이 감액된 884억 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23억 9,800만 원이 감액된 8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673억 2,500만 원과 행정운영활동 207억 4,400만 원, 영업외활동 및 예비비 3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정수생산관리 562억 6,100만 원, 배·급수관리 71억 5,400만 원, 급수공사관리 39억 1,000만 원이며, 행정운영활동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행정운영 관리 57억 2,2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 42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7억 5,700만 원이며, 기타영업 외 활동관리 5,200만 원, 예비비는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정수생산관리 12억 7,300만 원, 배·급수관리 67억 800만 원, 행정운영활동 및 예비비는 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365일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생산·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수원시의 지역발전과 더 나은 수원시민의 삶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총괄기획단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9,240만 원에서 2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내여비 25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본예산 규모는 2억 698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보다 6,8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의 2025년 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 활성화 과제선정 및 연구 1억 원, 도시정책 세미나 3,500만 원, 관·학 공동연구 2,000만 원 등 전체 2억 698만 원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소관의 세부 내용은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도시추진단장 최숭근입니다. 수원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4,912만 원에서 9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수원형 도시공간 마중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 986만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 규모는 10억 7,446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회전환프로그램 8억 3,000만 원, 사업모니터링 9,000만 원, 주민주도 리빙랩 운영 8,000만 원이고, 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4,192만 원 등 총 10억 7,4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그린도시추진단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건설하고 123만 수원특례시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의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1억 1,823만 원보다 3억 14만 원이 증액된 14억 1,8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팔달산 벚꽃길 특화가로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억, 2023년 밤길이 안전한 밤밭마을 조성사업 이자 반환금 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억 1,403만 원보다 5억 6,224만 원이 증액된 총 12억 7,6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등 1,617만 원, 디지털옥외광고사업 8,920만 원, 수원시 도시경관 관리 4,020만 원, 공공디자인 종합관리 3억 300만 원, 공공디자인 개발 및 운영 1억 4,500만 원, 공공브랜드 통합관리 2,490만 원,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 1,700만 원, 경관자원 기초조사 및 경관계획 수립 5억, 수원도시건축문화제 9,368만 원, 기본경비 4,71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6,380만 원 감액하였고, 감액된 사업비 잔액 6,380만 원에 예치금 이자수입 증가액 89만 원을 포함하여 예탁금은 총 6,46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주요 감액 내용은 주인 없는 간판철거 548만 원,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755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 수당 135만 원, 시민수거보상제 보험료 및 보상금 1,985만 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통합로그인 라이선스 구입, 시민참여 간판개선 등의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2,95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 말 대비 9,611만 원이 감소된 20억 1,4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7,780만 원, 예탁금 6,802만 원으로 총 3억 4,582만 원입니다. 사업비 주요 내용은 주인 없는 간판철거 3,200만 원,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3,000만 원, 옥외광고물 종사자 및 직원 교육 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8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사이트 유지관리 600만 원, 시민수거보상제 보험료 및 보상금 4,900만 원, 안전점검 민간위탁금 7,700만 원, 현수막 제작 가이드라인 재수립 1,2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2,000만 원, 시민참여 간판개선 4,000만 원입니다. 2025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 말 대비 1억 3,277만 원이 감액된 18억 8,18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미래위원회 전문위원 정경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 7억 원을 포함하여 2,057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75억 원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수원시 202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인 3조 5,652억 원의 5.77%에 해당됩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66억 원 증액된 1,01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억 원 증액된 1,042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원, 팔달산 벚꽃길 특화가로 조성, 노후 공동주택 컨설팅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소관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한정적으로 편성한 것을 고려하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일정 지연 및 사업변경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도 있어 사전계획 수립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적정 집행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9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199억 원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수원시 총예산 3조 1,898억 원의 6.33%에 해당됩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24년도 대비 204억 원 증액된 99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24년도 대비 5억 원 감액된 1,02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전략국 예산안의 경우 2024년도 대비 4억 3,600만 원 증액된 95억 1,100만 원이며, 신규사업은 컨벤션센터 로비 전광판 설치 등 총 25건에 15억 6,700만 원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6,900만 원 감액된 2억 700만 원이며, 신규사업은 도시정책 세미나 3,500만 원입니다. 그린도시추진단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3억 2,600만 원 감액된 10억 7,400만 원이며, 신규사업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관련 4건에 5억 8,4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단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5억 6,200만 원 증액된 12억 7,6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은 수원시 경관자원 기초조사비 등 4건에 5억 9,400만 원입니다. 도시정책실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14억 5,300만 원 증액된 143억 7,1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15건에 25억 5,6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국 예산안의 경우 2024년도 대비 210억 2,800만 원 증액된 744억 7,4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은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사설계 용역 등 9건에 138억 9,0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4개 구청 예산안과 신규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는 지방세 수입에서 세수 변동성이 높은 지방소득세 비중이 크고, 자체 사업 대비 보조사업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율이 의존재원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시책사업 반영 시 과감한 세출 조정으로 관행적·반복적 사업을 정비하여 재정 건전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2025년도 예산편성 기준과 방향에 적합하게 편성되어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법령의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용역이나 신규 계속비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정성과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49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이자수입과 공공기여금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과 변경사업, 통합기금 예탁금 등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법령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내용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1쪽,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3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42억 8,000만 원, 지출 151억 원으로 2025년도 말 529억 7,9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수원시 총 기금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금별 세부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설치 목적 및 지원대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당초 사업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규모 변경 시 계획 변경을 통해 연내 집행률을 높이고 목적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1소위원회하고 2소위원회하고 별 이상 없으시죠? 1소위원회하고 2소위원회하고 심사를 따로 했잖아요. 그래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것이 끝날 때 1소위원회하고 2소위원회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네.

증액과 삭감할 때 서로 의견 공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따로 하시면 돼요.

차이나는 내용에 대해서 하는데 서로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1소위원회는 크게 증액하거나 감액한 것이 있어요?

감액 논의한 게 있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감액 안건이 뭐예요?

정회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