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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제388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4-12-03

장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등 예비심사는 오늘부터 부서별 일정에 따라 소위원회별로 부서 단위 심사를 진행하며 12월 9일에 의결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일정 및 내용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심사 전 제출된바, 수정예산안이 있는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실·국·단 및 각 보좌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총괄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으며, 질의토론 후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를 지정하고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49억 원에서 총 594억 원 증액한 2,143억 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제화 여비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211억 원에서 총 7억 2,000만 원을 감액한 20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위한 예탁금 60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수원도시공사 운영비 4억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637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수당 및 학술연구용역비를 6,200만 원 감액하고, 국내여비 500만 원 감액하여 기정 61억 6,500만 원에서 6,700만 원을 감액한 60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130만 원을 증액하고 통장자녀장학금 56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36억 원에서 9,700만 원을 감액한 35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1억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194억에서 2억 원을 감액한 1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국내여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11억 4,900만 원에서 1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53억 원에서 333억 원이 감액된 총 1,220억 원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 기능 강화 36억 원,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150억 원 등 총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수원도시공사 운영 67억 원, 지방채 융자원리금 상환 445억 원, 예비비 142억 원 등 총 6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선진시정시책 구현 73억 원, 성과중심의 행정시스템 운영 1억 원 등 총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19억 원,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5억 원 등 총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투명한 인사운영 19억 원, 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154억 원 등 총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송무수행 역량강화 10억 원 등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2억 9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규모는 7,265억 원으로 기정액 5,988억 원보다 1,27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 250억 원, 예수금과 이자수입 등 1,0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23억 원, 예치금 1,05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규모는 6,051억 원으로 12개 기금 중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4,729억 원으로 2024년도보다 95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개별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수입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3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71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4,444억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은 이자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편성하지 않아 연도 말 조성액은 277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입은 기부금 수입 3억 5,0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 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경제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국의 2024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종료된 사업의 예산 반납 등으로 기정예산액 3,895억 6,000만 원에서 27억 4,000만 원이 감액된 총 3,86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세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는 청년행정체험 7,400만 원,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6,300만 원 등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새희망일자리 연차수당 등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63억 원에서 2억 원이 감액된 1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우편발송대 1,300만 원, 지역상권 교육 및 컨설팅 2,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해양 오염수 방류 대응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2억 8,000만 원 등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311억 1,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1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수수료 9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자진신고 600만 원 등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2,000만 원, 세외수입 카드납부 수수료 1,200만 원 등 3,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3억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2,8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7,600만 원, 총 1억 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1,200만 원,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 시상금 200만 원, 총 1,400만 원을 증액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포함 기정 9억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이 감액된 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연금부담금 20억 4,000만 원, 공무직근로자보험료부담금 등 3억 5,000만 원 등 25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3,195억 3,000만 원에서 3,16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청소 촉탁직 인건비 1,500만 원, 더함파크 관리 3,300만 원 등 9,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184억 2,000만 원에서 18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노동자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시설비 1,400만 원, 노동취약계층 산재보험 지원 및 플랫폼 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5,500만 원 등 8,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18억 9,000만 원에서 1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3,658억 원 대비 49억 원이 증액된 총 3,7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정책과는 기업 성장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 지원사업 25억 7,000만 원, 창업 지원사업으로 7억 6,000만 원, 수출기업 지원사업으로 7억 6,000만 원, 기업지원센터와 델타플렉스 운영 8억 원, 계층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센터 운영 22억 8,000만 원,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4억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1억 6,0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5억 8,000만 원 등 총 1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사업 154억 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31억 4,000만 원, 지역상권 육성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6,000만 원 등 총 23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홍보 및 운영 1억 7,000만 원, 세입정보시스템 운영 4억 7,000만 원, 세정운영 및 세수증대추진 1억 4,000만 원, 개별 주택가격 조사 4억 9,000만 원 등 총 1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액 징수 및 관리 5억 4,0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1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2억 2,000만 원 등 총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세입·세출결산 및 회계관리 21억 4,000만 원, 인력운영비 3,168억 2,0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억 4,000만 원 등 총 3,1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청사 유지관리 25억 2,000만 원, 청사 시설 개보수 2억 6,000만 원,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 9억 원, 공유재산 관리 37억 7,000만 원 등 총 7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사회단체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노사민정사무국 운영 7억 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3억 3,000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2억 4,000만 원 등 총 1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초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규모는 159억 3,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및 기타 사업수입 등으로 2억 4,100만 원 증가하였고, 지출은 이차보전 사업비 등 10억 9,300만 원 감소되고 예탁금이 13억 3,400만 원이 증가되어 2024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규모는 158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규모는 총 158억 8,000만 원에서 수입은 벤처기업지원센터 위탁사업비 회수 등으로 55억 5,200만 원이 증가되고, 지출은 융자계정의 이차보전 사업비 등 20억 5,900만 원, 투자계정의 기업심사 및 펀드자문료 등 1,900만 원, 총 20억 7,800만 원이 감소되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3억 5,3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석 기업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장수석기업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단장 장수석입니다. 더 나은 시정 발전과 시민의 생활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업유치단의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기정예산 13억 2,6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감액한 1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환경 개선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어 기정액 2억 4,000만 원에서 3,500만 원 감액하여 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업유치단의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 12억 1,3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보조사업인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에 6,750만 원,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 6억 9,7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 1억 원,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인 기업환경 개선에 1억 5,000만 원, 등록 공장관리에 3,910만 원,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에 2억 1,62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업유치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은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장수석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연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원성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원성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6,7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액된 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미실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감사활동 경비 9,5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6,40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1억 6,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활동 관련 경비로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등 시스템 운영 용역비 1,200만 원, 청렴교육 및 청렴워크숍 추진 등 2,50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각종 회의참석수당 1,000만 원, 시민감사관 자체 감사활동 참여보상 등 기타 보상금 1,600만 원,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 1,600만 원 등이며, 그 밖에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통하는 감사로 신뢰받는 청렴최고 수원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원성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은임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임

선은임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선은임입니다.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로 수원특례시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대화와 소통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의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의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2억 9,800만 원으로 2024년도 예산 37억 4,100만 원보다 5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홍보를 위해 지면매체 홍보 13억 원, 뉴스통신 및 인터넷매체 홍보 11억 7,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13억 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1,500만 원,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가 자체 제작 뉴스를 방영하는 수원시방송국 운영과 관련하여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정을 펼치면서 꼭 필요한 정보를 언론과 방송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공보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선은임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리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최유리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유리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고 계신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기획관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16억 7,1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역으로는 시정 홍보물 및 홍보시설 유지관리 2억 8,100만 원, 매체 이용 도시마케팅 5억 6,500만 원, 인터넷·영상 홍보 5억 7,400만 원, 인터넷 시정홍보 3억 2,600만 원, 인터넷신문 운영 1억 원, 상징물 활성화 1억 3,5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홍보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홍보기획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최유리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조경만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조경만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의 2025년도 예산은 1억 5,8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 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수원시민을 위한 인권교육 예산 3,200만 원, 공직자 인권교육 예산 1,000만 원 및 인권 콘텐츠 제작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원시 협업기관 9개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실태조사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 개최 등 보다 적극적인 인권행정 추진을 위하여 인권정책 추진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원시 인권위원회 운영경비 1,050만 원, 인권센터 운영경비 1,000만 원, 인권증진 프로그램 보조사업비 900만 원, 기본경비 1,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수원을 위하여 언제나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시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 선도 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인권담당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5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조경만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5,63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6억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248억 원, 특별회계에서 1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75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571억 5,000만 원 증액된 6,092억 원이며, 4개 구청은 기정예산보다 9억 7,000만 원 감액된 659억 6,000만 원이고, 징수과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600만 원 감액된 1억 6,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수원시 전체 132개 사업에 1,248억 원이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사업은 13건으로 304억 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국고·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법적·의무적 부담경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된 국고·도비보조금 내시사항 등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652억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억 원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에서 19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6,748억 6,000만 원으로 4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수정 내역을 보면 예산재정과 일반 예비비 5억 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영통구 행정지원과 영통체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변경된 내용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3조 1,89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15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92% 증액된 2조 8,815억 원, 특별회계는 2.4% 증액된 3,08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규모는 5,52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64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258억 원 감액된 5,005억 원이며, 구청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106억 원 감액된 519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징수과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200만 원 감액된 2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1억 원 이상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원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서 2025년도 말에는 2024년도 말 조성된 기금보다 988억 원이 감소된 4,92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그리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변경 사유로는 일반회계 융자 원금 회수 및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금액 변동, 이자 수입 변동,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에 따른 변동, 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변동으로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금 수입계획은 동반성장협력사업 예탁금 이자수입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새빛펀드 1호, 3호, 4호 세컨 클로징(Second Closing) 정산 및 새빛펀드 2호 분배금 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 사업 등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 이자 및 사업수입 증가에 따른 예탁금 증액 등의 변경으로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위원장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질의는 세부적으로 이따가 할 것이고,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이나 감사관처럼 제본하지 말고 어떻게 해 주셔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가 너무 아까워요. 30쪽 미만은 다 이렇게 해서, 그냥 호치키스로 찍어주셔도 돼요. 제본할 필요없고 호치키스로 찍어만 주시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윤명옥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 유준숙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윤명옥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강영우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 홍종철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홍종철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업유치단, 공보관,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자치분권과, 법무담당관,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권선구청,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감사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인적자원과와 대외협력사무소, 경제정책국의 기업일자리정책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및 장안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제1소위원회는 기업유치단,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경제정책국의 기업일자리정책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해 소관부서장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후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사 조정된 내역은 회의 속개 후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소위원회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12월 9일 소위원회별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통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및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