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9일∼27일까지 9일간 실시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12월 3일∼6일까지 심사하신 예산안 등 예비심사의 최종 의결과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사정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조문경 위원님, 김은경 위원님으로 복지여성국 어르신돌봄과, 장애인돌봄과, 아동돌봄과, 다문화정책과, 그리고 4개 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반려동물센터, 장안구청과 팔달구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2,504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10건 9,6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잠시,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잠시 이것, 잠깐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과 대화) 잠시만요, 잠시 수정을 위해서. (정책지원관 자료 수정) (정책지원관 자료 전달)

사정희 위원님 그냥 이어서 계속,

일반회계 10건 9,64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어르신돌봄과의 효행 인성교육 예산 426만 원, 복지여성국 아동돌봄과의 꿈쟁이오케스트라 사업지원 예산 7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려동물센터의 반려동물 에티켓교육 운영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안구 사회복지과의 경로행사 예산 2,504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예산 9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장안구 공원녹지과의 정원활동 홍보물 예산 등 일반회계 2건, 1,3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팔달구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예산 1,68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팔달구 공원녹지과의 정원활동 홍보물 예산 등 일반회계 3건, 4,3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각 구청 공원녹지과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예산은 신규 조성보다는 관리에 예산을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정영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기정 위원님, 김소진 위원님으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여성정책과,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장안구 감염병관리과,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수목원과와 권선구청과 영통구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건 2억 2,371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돌봄정책과의 지역사회복지발전 유공자 표창 예산 182만 원을 감액하였고,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등 운영 예산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의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 예산 등 일반회계 2건 7,5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공원녹지사업소 수목원과의 영흥수목원 주제정원 조성 예산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권선구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 3,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권선구 공원녹지과의 정원활동 홍보물 예산 등 일반회계 2건 1,3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영통구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 1,3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영통구 가정복지과의 보육지원 안내(e-그린 우편요금) 예산 18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영통구 공원녹지과의 정원활동 홍보물 예산 등 일반회계 3건 6,3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공모 사업 설명회 및 컨설팅 예산 등 7건 5,717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각 구청 공원녹지과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 예산은 신규 조성보다는 관리에 예산을 사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하신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과 대화)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과 대화)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11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인배입니다. “가슴 따듯한 복지 특례시” 구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의안번호 2024-217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2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위치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위탁기간이 2025년도 2월 5일 자로 만료가 돼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 의안번호 2024-218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3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 이의동 광교역참누리포레스트 아파트에 위치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위탁기간이 2025년도 5월 31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가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이 선정되어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공백 없는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의견은 적극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4쪽,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보고서 17쪽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2024년 11월 1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동의안으로 2호점은 2025년 2월 5일, 3호점은 2025년 5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아동 모집 및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특례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아동복지법 및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관리를 수탁할 기관은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역량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돌봄센터2호점, 3호점의 민간위탁사무성과 평가에서 “미흡”과 “매우 미흡”의 평가에 대해서는 특단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제5조에는 중복 금지 규정과 함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공공·민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죄지은 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해야 하는 책무가 지자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3쪽,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박현수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및 중복지원 금지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정안 제4조 제2항의 사업수행 방식 간소화 및 제5조 중복지원 금지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복지정책과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의견서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내용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관계 담당부서에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 들어온 의견서들의 내용을 대체로 보면 우려하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복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경기도 내 지자체 중 몇 개의 지자체에도 이러한 조례가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조례도 있지만 담당자도 없다고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담당자가 없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냐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지원되고 있는 것이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이 공단에서 유사한 사업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개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가 사문화 돼서 폐지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 주민들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료확인)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사항에 있어서 수원시에서 조례를 또 만들게 되면 수원시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많이 전입할 것을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박병화, 그분이 이 근처로 이전을 함에 있어서 반대 시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조장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 간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상당히 우려하면서 이 의견서들을 대체로 제출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현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은 저도 충분히 봤고요, 이미 지자체 중 109곳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 당연히 일부 단체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 또 여성들에 대한 보호 부분들? 또 성범죄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의 대표발의 검토를 하면서 조례에 단서조항을 좀 붙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에 한해서라든지 아니면 성범죄자들은 제외한다든지. 그런데 이것을 부서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11월 6일에 부서와 협의했는데 “특정대상을 조례에 명시하면 인권의 침해다.”라고 하는 인권담당관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명시하지 못 했고 이후에 혹시 조례가 제정되면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수원시는 일단 “제외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운영지침이라든지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단 조례상에 명시하지는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 봤는데요, 약간의 유권해석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따져보면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부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법무부라든지 이쪽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검정고시라든지 학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겠지만 저도 사실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데 수원보호관찰소와 저희가 MOU를 맺고, 또 제가 직접 어린이 두 명을 상담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라도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실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청소년·청년 문화센터에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근무시간, 또 여기 정규지원센터들은 주말에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 시간에 거기에 가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 해요, 현실적으로. 대부분 야간에 활동한다든지 주말에 본인들이 편한 시간에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수원보호관찰소에서 민간기관으로 위탁한 인원수를 봤더니 현재 8명 정도가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을 해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에는 일부 또 합격을 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일부 지자체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지 “모든 범죄자들을 제가 보호하겠다, 수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해야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공단의 지부장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본인들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것이 뭐 범죄자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범률을 방지하고 또 지역의 범죄가 오히려 줄어들고, 이런 통계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공단의 지부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평가하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현수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가 되었을 때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오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특정대상을 여기에 기재를 하게 되면 인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체로 적용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먼저 받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의 지급 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현 사회에 대해 수원시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제4호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정의와 지원범위의 규정을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호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기준을 수정하여 첫째 자녀 50만 원 신설과 둘째 자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원금을 향상하였습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 회기에 이미 부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내용이 올라온 조례입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본 의원이 부결 사유로 들었던 이유는 “인프라가 더 효과적이다, 현금성 지원 효과가 부족하다, 혹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경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위원님들의 고견도 중요하지만 수원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상임위에서 먼저 심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시정질문은 무산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출생·입양 지원금에 대해 이미 예산 심의를 하셨을 텐데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준다고 주장하는 그 부분도 11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수원시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방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그리고 새로 신설될 여성가족국에 “과연 본인들이 주장하는 인프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인프라에 대한 예산이 특별히 늘어나거나 하는 계획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지원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청에 지나가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화성에서 낳아야 하나 수원에서 낳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신다고,

배지환 의원님 입장표명이 아니라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도 곧 지급이 될 것 같다.”, 그분께서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모르시고 발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자랐습니다. 매탄동 990번지에서 태어났고 출산지원금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원이 고향이 아니라 화성시에서 출생 신고를 하고 태어나야만 되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이 흡족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례의 취지를 깊이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혹시라도 예산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만, 기약 없는 “보류”보다는 “부결 아니면 가결”로 부탁드리고, 이것은 제 부탁입니다. 그리고 보류를 하신다면 언제까지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0쪽,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둘째 이후 자녀”를 “첫째 이후 자녀”로 변경하고, “첫째 자녀 지원금 50만 원을 신설”하며, “둘째 자녀 지원금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출산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타 지자체의 선행 사례 및 출산지원금 외 현금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현금성 지원보다는 우리 시 특색에 맞는 출산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여성정책과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지난 회기 때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번 조례가 잘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김인배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었을 때, 제3조 기준에 의거해서 시행이 됐을 때 예산 추계를 해보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출생아 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 한 15억 이상 정도가 더 소요되는,

15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산 조례 같은 것이 여러 가지 상위법에 따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례가 어떻게 결정이 나든 간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봐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배지환 의원님께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기존에 전 회기 때 상정된 내용하고 달라진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달라진 부분 없습니다.

그대로 반영했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다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것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내용이랑 다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부분은 충분히 얼마든지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때도 주장했고 지금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부분은 “첫 아이에게 지원금을 주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만 지원금이 청년 기혼자들이 원하는, 제일 선호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첫만남아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200만 원, 거기에 50만 원을 더해서 250만 원을 주었을 때 출산율 증가에 대한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인프라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인프라 관련 예산이 아직 잡힌 것이나 계획된 것도 없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시급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대응하자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분들이 제보해 주신 것, 그러니까 수원에서 살고 있지만 용인이나 화성에서 출산을 고려하신다는 부분이 앞으로 수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아까도 충분히 들었고,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셨다면 “지난번보다는 보완이 된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저 또한 검토를 조금 더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정자료실에서 정회를 한 후에 가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합니다.

어떤 내용을 기억하세요?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 제가 연구결과를 모두 발췌해서 드렸지만,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의원연구단체를 발족하든지 아니면 수원시에 요청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연구를 다시 해서 1년 후쯤, 연구결과가 나오려면 1년이 걸릴 테니까 내년에 다시 논의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아까 보류 이야기하시면서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이, 우리 김인배 국장님께 여쭤볼 것이 지난번에는 부서에서 28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15억으로 또 내려간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이들 출생 인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마지노선이 그렇다, 최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0억 이상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부서에서 28억을 이야기하셨고 아래위로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우리 같이 의견을 모았던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이 쉬운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용이 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복지여성국이나 보건소에서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아동수당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 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 5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증액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자.” 해서 “용역을 발주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었고. 왜냐하면 복지여성국이 분국이 되면서 어느 정도 여성국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용역을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조금 심도 있게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늘릴까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 아닌가요?

질문하신 것인가요?

우리 배지환 의원님의 목적이 출산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출산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과 출산이 증가되는 것을 분리시키는 발언은, 그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길 바라는 것인데,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길 바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출산율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출산을 늘리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산지원금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복지여성국에서도 나가고 아동돌봄과에서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 보건소에서도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본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열 달이 걸릴지 다섯 달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아까 보류 기간 이야기하셨잖아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용역을 실시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를 하고 싶으신데 부담감이 있어서 보류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시면 해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위원장님!

배지환 의원님, 충분히 그 말씀은 알겠고요. (사정희 위원을 향해) 어떤?

지금 그것은, 반대한다 아니면 재검토하자고 하는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측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고,

그래서 그런 발언은 하시지 않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잠시만요! 중지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견 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나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

네, 싸우자 뭐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 똑같은 조례가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사과를 드리겠고요. 그런데 똑같이 올라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저번에는 제가 조금 더 강경하게 아예 원안 가결을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오히려 금액적인 부분은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이 생각해서 조정한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정말 예산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관련 예산도 없어지고 있는,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고려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기정 위원님께서 이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해주신 대로 하겠다.” 그렇게 책임 없는 말씀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충분히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서로 간의 논의 하에,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배지환 의원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서운함이 생기지 않게끔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부 조항에 대한 보완 및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기 위하여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사과 말씀 한번 다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네, 지금 저희 거의 끝났는데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똑같은 조례가 다시 발의돼서 좀 뭐랄까 여기 상임위에 계신 분들께 감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점, 제가 길게 생각하지 못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다시 조례가 발의돼서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조금 됐는데 다시 이렇게 재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정회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소통한 후 보완해서 발의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주재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각 부서에 계시는 부서장님과 같이 함께 제대로 논의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