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내용이 부재하므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원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5호에서 지역상생협의체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지역상권법에 따른 시장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강영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내용이 현행 조례에 부재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원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부 검토 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영우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법에 근거해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4조에서 여성창업의 지원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의 2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여성의 창업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서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창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김동은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자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여성의 창업내용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여성경제인 단체 활동지원 및 유공자 표창에 여성창업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현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숙련기술자를 우대하여 “대한민국명장”으로 나아갈 발판을 만들고 더 나아가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제8조까지는 명장 선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15조까지는 명장 선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에 솜씨 좋은 기술인들은 관련 조례가 없어 무려 20점의 배점을 포기한 채 “대한민국명장”에 도전해야 합니다.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첫 번째 순서가 숙련기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임을 고려하시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수원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 박현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원시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수원시 명장을 선정하여 우대, 지원함으로써 수원시의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일부 지자체의 유사 조례와 같이 수원시 명장에 대해 명장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연 100만 원씩 5년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금액과 기간을 산출한 근거와 구체적인 금액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입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원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매년 1인의 명장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지원의 효과성을 위하여 3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는 늘려주시는 수정동의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4조 제1항 중 “1인의 명장”을 “3인 이내의 명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저희가 제387회 임시회 때 조례가 올라왔을 때 부결시켰던 이유가 유사 봉사단체나 공군도 있지만, 물론 해병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병대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3군도 있고, 봉사하는 단체를 위해서 개별 지원 조례를 하다 보면 우후죽순처럼 지원 조례가 남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387회 때도 재향군인회법이나 자원봉사단체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해서 부결시켰던 것인데, 그 안에 담으려고! 굳이 이렇게 또 공군전우회, 물론 공군전우회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바로 또 다음 회기 때 단체를 위한 지원 조례를 올리신 이유가 본 위원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본 위원은 소속되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조례 개정이든, 제정이든 3군뿐만 아니라 특수부대 등, 군인들도 군대 가서 자기들이 근무했던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여러 전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지원 조례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통합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든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 때문에 자꾸 공군전우회 지원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는 폐지안으로 내년, 다음 회기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해병대전우회도 폐지하고 공군전우회는 일단 보류를 시켜서 따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입니다. 수원시에 통장과 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통장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반장도 활동하고 계시나요?

반장의 기능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동 단위로 반상회 절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능이 많이 축소되고 있고 앞으로 그래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반장제도를 수원시만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앞으로 반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감 때도 보니까 어떤 동은 반장이 있고 그렇지 않는 동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80쪽에도 “통·반 설치 및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통·반장 활동수당 등 수당 지급 사유 발생”이라고 있는데 반장이 활동하면 수당이 나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반장 수당 지급이 안 되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이 안 된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지급되지 않은 예산은 불용됩니다.

불용되는 거예요?

네.

반장제도가 어느 동은 하고 있고 어느 동은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별로 현황이 다를 것 같은데,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필요하겠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반장이 통마다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된 내용을 봤는데 본 위원이 2년째 주기적으로 얘기한 세무직 조정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세무직 팀 신설은 조례개정 사항은 아닙니다. 규정만 개정해도 팀은 조정할 수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각 부서와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유 불문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2개월 이내에, 인원을 늘리든, 팀을 신설하든, 다른 기능을 보완하든 그 부분은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세무직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 포함해서 위원들 얘기를 귀담아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면!

죄송합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되게 많아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37쪽, 의안번호 2024-211호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수원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의 2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불필요 조항인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1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책자 149쪽, 의안번호 2024-212호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전문 매각기관 관련 조문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제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제3호 조문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책자 163쪽, 의안번호 2024-213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규정신설 및 장애인 차별 용어를 정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5조 제2항에서는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의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3조 제1항에서는 변상금의 분할납부가 당초 100만 원 초과부터 가능하였으나 50만 원 초과인 경우에도 6개월 2회 분납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8조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사 비품관리 시, 내용연수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 4번 보건소의 시설명칭 중 “장애자용 화장실”을 법령상 용어인 “장애인용 화장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책자 201쪽, 의안번호 2024-214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수립대상은 취득 4건, 처분 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책자 206쪽, 화서역 환승주차장 및 창업지원 시설 기부채납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팔달구 화서동 643번지 일원에 우리 시와 LH가 공동으로 창업지원주택, 환승주차장, 창업지원시설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25억 원으로 주택 사업비는 LH에서 부담하고 주차장과 창업지원시설은 대유평지구 공공기여 계획에 따라 KT&G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준공 후 환승주차장과 창업지원시설을 기부채납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복합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6층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지하 1층은 임대주택 주차장 129면, 지상 1층은 창업지원시설을 배치하고 지상 2∼4층은 환승주차장 300면, 5층∼26층은 임대주택 450세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설 조성 후 창업지원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LH에서 30년간 운영 후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 예정이며, 입주자 선정 시 관내 청년, 창업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우선 선정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우리 시 근로자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환승주차장은 수원도시공사에 위탁하여 무인 관제방식으로 운영하고 창업지원시설은 수원도시재단에 위탁하여 창업인 및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후 2025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210쪽, 수원 시립 영통도서관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안입니다. 본 안은 영통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이행을 위하여 민간 사업시행자가 기존 도서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고, 새로이 설치된 영통도서관을 기부채납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도서관은 1999년 준공 후 2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신축을 위해 철거하고자 하며, 철거기간은 2025년 1월∼5월까지입니다. 전기, 배관 등 설비시설이 매우 노후되었고, 내진보강과 같은 구조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로 증축, 내진보강 시 신축비용의 95%가 소요됨에 따라 기존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영통도서관 신축계획을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200㎡ 규모로 건축될 계획이며, 새로이 설치될 도서관은 도서관 공간 확장은 물론 지역 커뮤니티 중심공간과 자립기능을 갖춘 새로운 영통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12억 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할 영통도서관은 인접한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준공 후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시설은 기존 담당부서인 영통도서관팀으로 인계하여 유지관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책자 218쪽, 체육진흥과에서 제안한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서수원지역은 오랫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지역간 개발 불균형으로 인한 체육시설 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권선구 호매실동 1366-1번지 일원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남측 부지에 건축면적 4,136㎡, 연면적 7,7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도입시설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5m 10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룸,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과 시설 이용자를 위한 카페, 스포츠용품점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호매실체육센터 건립 사업 주요 일정은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2026년 공사착공,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 용지를 활용한 공공 실내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도시 내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34쪽, 팔달구 행정지원과에서 제안한 매교동 복합청사 신축 건립안입니다. 현재 매교동 행정복지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임시 사용 중이며, 팔달 6구역 재개발사업 완료 및 인구증가로 공공시설에 대한 건립요구가 증대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철거된 기존 행정복지센터와 팔달구민체육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의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매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체육·복지시설을 복합 건립하여 양질의 주민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팔달구 매교동 296번지이며 대지면적 4,791㎡의 부지에 연면적 6,95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세부시설은 복합청사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어린이집, 드림스타트 사무소, 외국인복지센터 등 문화·복지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61억 200만 원으로 공사비 306억, 용역비 등 55억이 소요될 예정이며, 체육·복지·행정시설을 통합한 복합청사 건립을 통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정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4년 11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이 “수원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현행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과 횟수를 현행화하고,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신설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관사 비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관사 비품의 관리에 대해 조달청 “내용연수”고시의 세부지침을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인 차별 용어를 법제처에서 선정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30쪽까지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안별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서역 환승주차장 및 창업지원시설 기부채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맞은 편 대유평지구의 복합상업문화시설 유치와 맞물려 유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고, 젊은 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창업지원센터를 비롯한 청년 특화주택 설립을 통해 생산가능 인구인 청년층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수원 시립 영통도서관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안입니다. 시설이 노후된 도서관을 철거하고 신축, 확장하는 것으로 쾌적한 독서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영통도서관 철거 시 발생 될 수 있는 소음, 분진 등 주민생활 불편 사항 등에 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안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이 무슨 시설을 원하는지 등의 적극적 의견수렴을 집행부에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함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매교동 복합청사 신축 건립안입니다. 향후 복합청사 설계 시 민원업무 역할과 함께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열린 공간,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문화적 혜택 제공 및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주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총 4건으로 1건씩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화서역 환승주차장 및 창업지원시설 기부채납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윤명옥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윤경선 위원님, 유준숙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업유치단, 공보관,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자치분권과, 경제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세정과, 징수과, 권선구청, 팔달구청의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5건 3억 7,460만 2,000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공보관 일반예산 중 지면매체 홍보 1억 원, 뉴스통신, 인터넷매체 홍보 6,000만 원, 홍보기획관 일반예산 중 시정이미지 마케팅 5,000만 원, 수원시 마케팅 영상 제작 5,000만 원, 예산재정과 일반예산 중 주요 행사 추진 2,000만 원, 수원도시공사 경영관리 운영비 500만 원, 수원도시공사 경영관리 자산취득비 406만 2,000원, 자치분권과 일반예산 중 시민의 날 기념행사 3,000만 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1,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350만 원, 지역경제과 일반예산 중 수원통닭거리 축제 2,000만 원, 권선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공무원 동호회 활동 50만 원, 권선구 세류1동 일반예산 중 마을신문만들기 1,500만 원, 팔달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월의 만남 문화공연 참가자 보상 50만 원, 공무원 동호회 활동 50만 원 등 15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홍종철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홍종철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강영우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관, 인권담당관, 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경제정책국의 기업일자리정책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노동정책과, 장안구청의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영통구청의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 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0건 5,994만 원을 삭감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교류공무원 숙소 임차 350만 원,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운영 2,000만 원, 정책기획과 일반예산 중 시정 주요 시책 소통토론회 1,000만 원, 법무담당관 일반예산 중 적극행정 시상 300만 원, 노동정책과 일반예산 중 노동단체 사업 2,000만 원, 장안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부서 신문 구독 144만 원, 월의 만남 문화공연 참가자 보상 50만 원, 공직자 동호회 활동 50만 원, 영통구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월 만남 문화공연 참가자 보상 50만 원, 공무원 동호회 활동 50만 원 등 이상 10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금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