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이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먼저 희망찬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보고 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협업기관 순으로 보고한 후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중점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배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및 협업기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지난 1월 15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시민복지국장으로 소임을 하고 있는 김인배입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민복지국 직원들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1월 15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시민복지국 소속 간부 공무원과 유관 기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협업기관 간부 직원 소개) 2025년도 저희 시민복지국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돌봄, 돌봄특례시 수원”이라는 비전을 갖고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기반 조성으로 누구나 꿈꾸는 포용 돌봄을 펼쳐 나가는 데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인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순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을 향해) 다리가 불편하시면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냥 앉아서 하세요.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정영모위원
우리가 불편해요.
웃음많음
순일
안순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순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책자 11쪽, “주민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복지관 고유기능 사업을 촘촘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주민의 편의를 반영한 찾아가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연무사회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 등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이용의 편의성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쪽,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문화 조성”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보훈 문화 조성을 위한 보훈가족음악회와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후손의 삶 수기집 출판, 보훈단체 운영 지원과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같이 행복한 기초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공정한 조사로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와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 지원 연계 및 효율적인 기부식품 제공 사업 추진으로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별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과 관리로 의료 관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신속한 대상자 선정 및 자격관리와 사례관리 및 재가 의료급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내-일 드림(Dream), 행복 키움 ‘자활 도시’ 수원”입니다. 노숙인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노숙인 시설 운영과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통한 일자리 제공과 취·창업을 지원하고 자활기업 기능 보강과 저소득층 자산 형성(통장)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체계적인 자립 기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쪽, “바우처 서비스! 시민 일상돌봄까지 확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과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 청·중장년의 일상부담 경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모집 및 홍보와 제공기관 지도·점검 등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안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매옥 돌봄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돌봄정책과장 김매옥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지역을 살피고 시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봄정책과 소관 '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사회 관계망 조성 지원”입니다. AI 기술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애 주기에 맞는 예방 대책과 사후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 하는 고독사예방추진단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고립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사람 중심 지역돌봄 위기가구 발굴”입니다. 빅 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 운영 및 복지 위기 알림앱 이용자의 지속 확대를 통해서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원새빛돌봄! 기준은 넓히고 지원은 두텁게”입니다. 수원새빛돌봄 사업은 당초 중위소득 75%에서 120%까지 기준을 넓혔으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지원액을 상향하였습니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도약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총 1,299명의 시·구·동 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 2030 비전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 발전 방향 모색과 통합돌봄 논의 등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새빛나눔!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복지자원 배분을 위해서 새빛나눔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원 관리와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 및 자원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변화를 꿈꾸는 삶의 동행!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사회 문제 속에 취약계층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사례관리 기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와 동 통합사례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관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량 및 역할 강화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쪽입니다. “위기 속에 피어난 희망!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하게 긴급 지원을 실시하여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돌봄정책과는 시민들의 안정된 삶에 기본이 되는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급여를 기반으로 그 틈새를 메우는 시책 사업 개발과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 연계 및 사례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돌봄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저를 포함해 4명의 팀장과 18명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매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노인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수원”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에 전국 세 번째로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에 가입한 이후 2024년에 3회 연속 재가입을 신청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제3기 중장기계획을 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노후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독립적 생활이 어려운 장기요양수급 어르신에게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 총 486개소를 운영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하여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1쪽,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공익활동 사업, 노인역량활용 사업, 공동체 사업단, 취업 지원 네 가지 유형의 7,329개 일자리를 수원시니어클럽 등 1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개최하고 사업 평가 및 운영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어르신 맞춤 돌봄』입니다.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안전장비 설치를 통한 119 연계로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7,631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및 건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 3,899명에 대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행정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 이하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효의 도시 수원 이미지 제고 및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즐거운 노년 생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533개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즐거운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사회봉사 활동비, 양곡 지원, 노인신문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모범 경로당을 선발한 후 시상하여 경로당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SK청솔노인복지관 등 6개소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등을 반영한 건강생활 지원, 노년사회화 교육,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노인복지시설 관리·정비를 통한 환경 개선”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지속적인 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박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2025년 장애인복지과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차별 없는 기회」”입니다.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이 직업 체험을 통해 민간 시장으로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 배치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배치 및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행 기관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 발굴과 참여자에 대한 교육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일자리 사업에 반영하여 장애인과 일자리 기관 모두 만족하는 행복한 일터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40쪽, 신규 사업입니다. “고령 장애인 쉼터 ‘쉼마루’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장애어르신 쉼터 “쉼마루”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및 선정하여 고령 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되고 여가문화 프로그램 제공 및 활기찬 노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페스티벌 추진”입니다. 제3회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여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여 재능 있는 발달장애인을 발굴하고 일자리 연계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단체 지원을 통한 보호·육성”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통한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단체 운영과 추진 사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장애인 중심, 맞춤형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등 총 50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 인건비 및 운영비와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 실태와 이용인 인권보호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유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원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과 서면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3종 복지관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3종 복지관으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이 있잖아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김인배입니다.

사정희위원
복지관에는 다수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종사자로 계십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은 조리원이나 취사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은 업무강도가 높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중 특히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강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면 대부분 식당에서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의 무료급식이라든지 종합복지관 이용자분들이라든지, 또 노인무료급식도 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하시는 일이 음식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식사 배달까지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불을 다루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높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여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사원이나 조리원으로 종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계속 고민해 주시고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조리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이분들에 대해서 업무의 강도나 위험성, 또 이직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그 실태와 어떻게 개선할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 것이 저희가 사회복지 현장을 담당하니까 사회복지 종사자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애쓰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갈 길이 멀지만, 사실 취사원이나 조리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알지 못 하는 가려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고, 또 몇 년 전에는 취사원에 대한 생활임금도 높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이런 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그것 이상으로, 아직도 열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실태 조사나 급여라든지 처우에 관련한 부분의 현황들을 확인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하시는 것도 좋지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김매옥 돌봄정책과장님께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돌봄정책과장입니다.

정영모위원
제가 오늘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수원새빛돌봄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어서 거기에 관해 잠깐 여쭈어볼게요. (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기사에 보면 올해는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20% 이하로 상향해서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돌봄대상 기준을 시민뿐만 아니라 관내 체류 외국인까지 확대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 맞는 내용이죠?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정영모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 의료비 등 여러 가지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국민들도 그렇고 외국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수원시에, 모르겠어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겠지만 굳이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한테까지도 돌봄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와 지금 75%에서 120%로 상향하고 외국인까지 포함했을 때 연간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추가되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조금 그러실 테니까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옥
김매옥돌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유성희 장애인복지과장님!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정영모위원
41쪽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페스티벌 추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25년 9월 10일에 한다고 나와 있죠? 그것 날짜 정해진 것이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1년 전에 예약해야 되기 때문에,

정영모위원
저희 의회 일정은 다 확인해 보신 것인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의회 일정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정영모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던데 보니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영모위원
그래서 오후로 잡으신 거예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날짜가 그날밖에 없더라고요.

정영모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일이 2차 본회의 마지막 날인데, 어쨌든 13시 30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의회 회기 중에 날짜가 잡혀 있어서 그것 확인하시고 잡으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에 대해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 요청했을 때 날짜가 두 날짜였는데 할 수 있는 날짜가 9월밖에 없어서 의회랑 확인했는데,

정영모위원
날짜를 잘못 잡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웃음

정영모위원
같은 날에 잡혀 있어서 그 정도는 확인을 하고 잡으셨나, 안 잡으셨나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회의는 사실 오전에 끝나니까 오후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사라면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하셔야 하고 위원님들도 가능한 참석하실 수 있는 날짜로 잡아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날짜로 잡은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하고 잡은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웃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노인복지과 박재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김은경위원
사실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되셨을지, 31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관심이 많고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시니어들이 일자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열 번 일을 한 후에 본인도 사인을 하고 업체에서도 일을 했다고 사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말일에 한 20∼26일? 그 사이에 시니어클럽에 가서 그 종이를 반납하고 그때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북새통이에요. 사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면 안전문제, 시니어클럽이 그렇게 큰 장소가 아니라 좁은 장소인데 많은 어르신이 그 시간대에 와서 접수하시느라고, 접수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방문하시는 분은 여러 분인데 그런 안전문제가 조금 걱정되고요, 그리고 서류 간소화,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 일을 하신 후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일하시는 곳에서도 그분께서 일을 했다고 사인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또 한 번 종이를 내야 하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는 것에 대해서 안전성 관련하여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시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이 있는 날에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간소화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김은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시니어클럽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께서 너무 자주 바뀌어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김은경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번 이상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우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조금 알아보시고, 사실 어떤 분이 일을 하신다고 하면 꾸준히 1년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업무에 대해서 빈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텐데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관련된 부서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화하면 “제가 일을 안 하는데요?”라는 그런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 이야기를 하세요. “수당이나 이런 것이 적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고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시는 모임 자리이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니어클럽 현장에 가봤는데 교육장이 예전에 화서2동 주민센터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교육장이 조금 좁은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리고 또 거기가 다른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보다는 종사자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노인일자리 관리인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비정규직이에요. 복지부에서 국비 사업을 받는데, 저도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올해도 27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노인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개념으로 정책 패러다임도 바뀌었고 해서 제가 향후에 복지부 노인지원과에 가서 일정 부분은 정규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업의 지속성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제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니어 사업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하시려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로 연계가.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 근처의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곳, 어르신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에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유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김소진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장애인활동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점검에 대한 내용을 질의드렸어요. 그때 행감 때 2024년도의 점검 실적에 대해서는 그때는 “아직 추산 중”이라고 하셔서 나오지 않았고 그 뒤로 따로 자료를 주셨는데 지적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거기 회계 관리 시스템이 조금 변경되어서 관련한 지적 사항이 많았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2025년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25년도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시설장들한테는 연말 하반기에는 간담회를 실시해서 이중으로 종사자와 시설장과 다 같이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똑같이 반복적으로 지적 사항이 있는 센터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센터들이 그 지적 사항을 많이 개선해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유성희 과장님!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유성희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기존에 있던 것이라도 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이희승위원장
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자료확인) 장애인 5개년 계획이 2017년에 2018년∼2022년까지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발달장애인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부서에서는 갖고 계신 것이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어제는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없다고 하셔서 놀랐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것은 업무보고와 상관없이 안전 취약계층 그러니까 즉, 장애인에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가 요즘에 보면 사건보다는 사고가 참 많이 발생이 되는데 특히나 화재 발생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만약에 일반 시설물에서, 예를 들면 만약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피하고 피난을 하며 그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하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장애인 시설에 관련해서는,

이희승위원장
현재 수원시에는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조례가 없어요. 경기도 전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광역 쪽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요즘에 화재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생각했을 때 장애인 분들은 어떻게 거기에서 피난하시고 대피하실까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지금 대답하시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향후 저랑 같이 한번 논의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박재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재현입니다.

김소진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작은 전시회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추산하시고 있나요?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사실확인 파악이 안 되었고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본 위원이 가끔씩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체 프로그램 활동을 하셔서 전시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문화·여가활동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회장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솔직히 정말 큰 비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전시회를 하다 보면 적게는 종이, 색연필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비용적인 면에서는 큰 것은 아니지만 적은 비용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좋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것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저랑 한 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시면 시간을 조금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은경위원
저도.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김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아니 궁금한 것이 아니라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경로당마다 김소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미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전시회를 열고 있어요. 그런데 전시회를 열게 되면 경로당 거기 자체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밖에 외부 공원에서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전시하는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은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경로당 전체가 전시회를 할 수 있게 전시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일부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전시회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조금 했었고요.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 나름 손재주가 있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전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세류2동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 대상으로 취미활동으로 뭐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원이 조금 됐었는데 이번 2025년에는 아예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취미활동을 하시면 치매 예방도 돼서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전시회 같은 작은 것까지 없애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김소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으니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모든 경로당이 같은 날짜로, 노인의 날도 좋지만 공원 같은 곳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박재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