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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제390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02-10

이희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보고 방법과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중점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순으로 진행하며, 먼저 장안구에서는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후 장안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는 서면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 장안구 보고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각 구청은 순서대로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를 같은 방법으로 보고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수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수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장안구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장안구 공직자는 2025년 다양한 구정시책을 통해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돌봄도시, 함께 어울리는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한 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이상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진화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진화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광교쉼터 공중화장실 등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광교산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나 화장실이 노후되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금회 화장실을 신축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원이며, 올해 7월 개방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송지대 주민친화 특화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수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노송공원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맨발걷기, 휴게쉼터, 데크 등을 설치하여 주민 친화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며,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관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조성된 지 20년이 된 초록어린이공원 등 5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기본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쾌적한 어린이공원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도시공원·시설녹지 내 특화 사업”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공원녹지를 활용하여 송원공원 등 7개소에 대하여 시민의 건강과 편익을 제공하고자 맨발걷기 산책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9,200만 원입니다. 47쪽, “만석공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만석공원 내 노후 된 산책로를 정비하고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여 여가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생태환경이 살아 숨 쉬는 광교산 만들기”입니다. 산불 방지, 병충해 방지, 간이화장실 유지관리 등 산림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광교산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시민 체감형 도심 속 녹지대” 관리입니다.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일반광장 등 시민 생활권에 조성된 녹지를 사계절 푸르고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숲 관리”입니다. 도시 숲, 띠녹지, 학교 숲에 대하여 풀깎기, 전정, 관수 등을 연간 유지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67개 공원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 청결관리, 불법행위 단속 등 연간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어린이공원 관리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역마어린이공원 등 10개소에 대하여 청소관리, 시설물 점검 등 민간위탁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과 서면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항상 지역의 공원이라든가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이진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송지대 공원 관련해서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었죠?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공원녹지과장 이진화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집행된 것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조문경위원

(자료확인) 그런데 자료를 보면 기투자액이, 특교는 4억이 벌써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작년에 예산을 먼저 확보했던 것이고요, 작년 말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토털 7억인데 특교금 4억 원은 먼저 집행을 하고 특조금 3억만 2025년도 집행으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기투자 확보액을 연도별로 표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한 것입니다.

조문경위원

기투자 확보액이고,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조문경위원

현재까지는 집행된 것은 없죠?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시설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현재 상황도. 노송소나무숲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또 몇 년 전에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한 번 다 공원화시켜서 제대로 안정화되는 과정에 있는데 다시 또 특교나 특조가 확보가 되니까 이것을 집행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남는다고 할지라도 7억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자꾸 이렇게 뭔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파헤치는 그런 사업들은 조금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도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쓰지는 않고 정말로 필요하고 노후 된 것들만 면밀히 검토하고 최소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특별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것을 보수할 것인지에 대한 실시용역 자료는 거의 다 나왔나요?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지금 기본계획안까지만 나와 있고요, 경기도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여하튼 그 부분이 기존에 어떤 문화재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다시 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세심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영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사정희위원

저희가 2024년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어르신들의 노인보호구역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그쪽에 있는 교통신호체계에 있어서 신호시간을 늘리자.”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사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료확인)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체로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사실 경로당에는 많은 분이 오시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대체로 보면 노인복지관으로 오히려 어르신들이 많이 이동하시거나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만 한정하지 말고,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SK청솔노인복지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의 수가 그쪽에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안구에 밤밭노인복지관도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쪽으로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기존의 복지관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요, 추가로 노인복지기관이나 시설 위주로 더 확대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지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호를 좀 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은 “보행신호를 길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교통정책과랑 협업해서 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기초생활수급 부적합자 관련해서 다른 쪽하고 연계하거나 그다음에 소득인정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민원인과 대상자를 만나는 동에서 근무하시는 그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동에 계신 공무원분들과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과 같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후에는 이런 과정이나 추진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안녕하세요? 정영모 위원입니다. 유순근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어린이집 운영과 교사 이직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 사실 하루아침에 구나 시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폐원이나 교사들이 이직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 줄어들 수 있도록 구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이진화 과장님께 하나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공원녹지과장 이진화입니다.

정영모위원

먼저 구청에서 간담회 할 때도 제가 광교쉼터 화장실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팀장님이 저한테 별도로 “음수대는 2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는 것이죠?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지금 기존 화장실이 있고, 새로 신축하는 화장실은 그 뒤쪽으로 짓는 것이죠?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맞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음수대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음수대 위치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그 위치까지는 파악하지 못 해서요,

정영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이진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공원녹지과장 이진화입니다.

김소진위원

저희 지금 물놀이 시설 중에, 일월공원이 장안구 소관 맞죠?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 66페이지를 보니까 공원 내 물놀이 시설 관련한 현황에 지금 일월공원이 빠져 있어요.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관계 공무원과 대화) 일월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김소진위원

그러면 따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김소진위원

왜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요?

김소진위원

네.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그것이 구별로 나누어져 있고,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에서도 일부 관리를 또 하고 있어서,

김소진위원

그러면 일월공원은 조금 더 대규모 시설로 봐서,
안구

장안구

공원녹지과장 이진화 : 네, 일월공원은 수목원도 있어서 대규모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은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김소진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4개 구 공통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경로당 집기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로당에서 집기 관련해서 요청을 하면, 사실 힘든 상황인 것은 알기는 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노인지회에서 집기가 거절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혹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지 궁금해서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가 장안구지회랑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면 당연히 집기를 교체해 드려야 하지만, 그런 세심한 부분은 지회랑 같이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내구연한이 지나면 당연히 교체한다고 하셨지만 그 전에 사실 고장 날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빈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내구연한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요청하셨을 때의 그 상황을 봐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권선구지회에 요청한 집기류 같은 것 중에 거절된 리스트를 요청해서 하나, 하나씩 확인해 보는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우려가 되는데 그 내구연한만 보셔서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저희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어도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보수라든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면 교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거절을 하는,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적이라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회에서 여러 차례 집기 지원을 거부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집기를 요청하실 때 멀쩡한데 요청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아요. 당연히 정말 필요하니까 요청하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편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정말 이 작은,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담당과에서 장안구지회랑 같이 조금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유순근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가정복지과장 유순근입니다.

김은경위원

디지털 소통을 위한 경로당,
안구

장안구

가정복지과장 유순근 : 잠시, 경로당이요?

김은경위원

누구신가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사회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김은경위원

네, 김은영 과장님. 과장님 경로당 디지털 교육에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추진기간은 1월∼11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월부터 진행하고 있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수요조사,

김은경위원

수요조사?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하고, 교육은 3, 4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1월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3월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경로당에서도 알고 있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김은경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보통 경로당에 다니시면 1월이나 2월에는 거의 일들이 없어요. 조금 무료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11월이나 12월 정도에 해서 1월부터 바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경로당에서 문화활동을 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사전조사를 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경로당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동안 운영해 오셨던 프로그램도 계속 하고 싶으시면 요청하시고,

김은경위원

신규로.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그 이외의 프로그램을 요청하시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보통 동네의 노인복지회관을 보면 빨리 마감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셔서 경로당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별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프로그램 외에도 장안구지회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또 수원시체육회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 연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몇 군데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스마트폰 관련해서 A반과 B반으로 나눠서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 동네랑 구마다 다르겠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2월인데 벌써 마감이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정원은 16명이고. 그래서 스마트폰에 관련한 상식이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선호하시는 프로그램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로당에서 많이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사회복지과장 김은영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하수 과장님께 제가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경제교통과장 김하수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경제교통과에서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교육 진행을 상·하반기 나눠서 하시는데, 지금이 상반기라서 하셨거나 이제 곧 하실 것 같은데 이것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장소는 어떻게 섭외하고, 대상자는 누구이고, 또 교육하는 강사는 어떻게 초빙해서 어떤 분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문화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아직 교육계획은 못 세웠는데요, 저희가 펫티켓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지금 교육하신다고 업무보고에 올리신 것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계획 아직은,

이희승위원장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아니 계획은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계획 수립은 하지 못 했고,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한 2∼3월경에,

이희승위원장

그러니까 2∼3월이면 지금이 2월이고 다음 달이 3월이라 했거나 아니면 곧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교육을 누가 하실 것인지, 아니면 장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여쭤 보는 것인데 계획이 아직도 잡혀 있는 것이 없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저희가 아직은 계획 수립은 하지 못 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계획 수립 안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이렇게 계획을,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이것을 하겠다는,

이희승위원장

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기초적인 것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수

이상수장안구청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잠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네.
상수

이상수장안구청장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도 계속 그런 문화교육을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쭤 보신 사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종 대단위 축제나 이런 행사를 할 때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반려동물센터하고 협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안구 관내 동물과 관련되어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연계해서 여러 교육이나 체험 등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더 구체화 시켜서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도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상수

이상수장안구청장

네, 소규모로 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소규모로 하셨죠?
상수

이상수장안구청장

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장소는 어디에서 하셨고,
상수

이상수장안구청장

만석공원에서,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교육은 누가 했어요?
상수

이상수장안구청장

교육은 아마 반려동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희승위원장

추천을 받아서요?
상수

이상수장안구청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 것이고요?
상수

이상수장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런 기초적인 것을 여쭤 본 거예요. 그리고 맹견 5종이 있어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이희승위원장

맹견 5종, 그 외 잡종의 개는 빼고 맹견 5종이 있는데, 보면 도사견,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가 있는데 나머지 2종은 뭐예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자료확인)

이희승위원장

불 테리어 하고 아메리칸 스태포드셔 테리어 그 2종 맞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관계 공무원과 대화) 네.

이희승위원장

표기하실 때 어차피 맹견 5종인데 2종까지 다 표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2종을 빼셨는지, 그것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웃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아메리칸 스태포드,

이희승위원장

네, 스태포드셔 테리어예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테리어.

이희승위원장

불 테리어하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자료를 보며) 그리고 스태포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렇게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맹견 5종이라고 해놓고 3종만 적어 놓으시고 2종을 빼놓으셔서, 5종 해봐야 5종밖에 안 되는데 그것 다 표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아무튼 준비 잘하셔서 반려견 문화교실도 성황리에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이어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군공항 등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민들의 조력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수원의 미래가 될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60여 명의 공직자는 올 한 해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돌봄도시"를 목표로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과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소외된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빈틈없는 복지돌봄망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의정 철학을 존중하며 지역의원님, 그리고 구민들과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하여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 발전의 귀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종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양숙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가정복지과장 김양숙입니다.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꿈이 자라는 지역아동센터 지원·관리”입니다. 권선구 29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830여 명과 종사자 150여 명이 있는 시설로 철저한 예산 운영으로 원활한 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정기·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 운영의 공공성과 적정성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권선가족 『숨은 행복 찾기』”입니다. 권선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한부모, 가정위탁 가정의 초등학생 15명이 일대일 결연을 맺어 소통과 만남을 통해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 결연식을 갖고 분기별 정기 만남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여 결연아동들의 정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부모안심·아이행복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권선구 관내 어린이집 197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 사업,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 서비스 제공 사업,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으로 총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지원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역량 강화·민관 소통 존중받는 보육교사”입니다. 권선구 관내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원장 등 보육교직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자랑스러운 보육인에 대한 표창 수여, 모범 보육교직원에 대한 힐링캠프 운영, 행복한 동행 나누미키트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이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아이사랑 안심보육 어린이집 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하여 안심보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관내 197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 이전에 수시로 교육 및 알리미서비스 운영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지원하겠으며, 정기·특별·수시점검을 통해 보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점검을 병행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적정성,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과 서면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자료확인) 새로 오셨는데, 사회복지과의 노현서 과장님.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사회복지과장 노현서입니다.

사정희위원

앞전 장안구청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신호체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쪽에 보행신호를 늘려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행감 때 요구사항으로 제가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경로당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저희 권선구에 노인보호구역이 총 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서호노인복지관, 버드내노인복지관, 장기요양기관인 연세실버밸리, 중앙요양원 이렇게 4개소가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주위로 해서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올해 2개소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2개소는 어디로 추가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자료확인)

사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됐습니다. 노인복지관 이야기 잘해 주셨고 어르신들이 또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 노인회가 있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지회가 있잖아요? 여기는 권선지회겠죠. 그쪽도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기 때문에 포함해 주셨으면 하고, 아마 두 군데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동과 협조를 많이 해서 기초생활수급 부적합자 부분에서 낙오되시는 분들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물론 부정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이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동과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권선구의 공원녹지과 김상일 과장님.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권선구청 공원녹지과장 김상일입니다.

사정희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저희가 무분별하게 매칭 사업을 하지 말아줬으면 하고, 만약에 필요해서 매칭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시비가 요즘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많이 가져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169쪽에 보면 소요 예산에 도비, 그다음에 특교 뭐 이렇게 해서 보조 사업비에 대한, 시비에 대한 비율이 없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얼마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시가 70%, 그다음에 도비가 30%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가리키며) “이 부분은 조금 표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장애인단체들이 여러 청소 용역을 맡고 계신데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신규도 마련하시고 여러모로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권선구

공원녹지과장 김상일 :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일단 먼저 김종석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사실 제가 지난 행감 때 서둔동 상상캠퍼스 도로정비 관련해서 따로 청장님께 부탁드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4년 12월 작년 연말쯤에 서울대수목원이랑 도로정비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작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관련부서장하고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도로가 파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서울대하고는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올 상반기 안에 그 도로를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서둔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에요. 정말 큰 고민이었고, 항상 저희한테도 끊임없이 요청하셨던 사항인데 청장님께서 올해 상반기에 해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저도 같이 돕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노현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사회복지과장 노현서입니다.

김소진위원

권선구에 있는 경로당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혹시 권선구 경로당 몇 개소가 그렇게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시하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현재로서는 서호경로당에서 작년에 작품전시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지금 1개소만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김소진위원

사실 제 지역구여서 작년에 전시회할 때 가서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작은 요청사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경로당 관련하여 치매미술을 할 때 들어가는 재료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로당의 문화교실 프로그램으로 5,34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중 재료비로 쓸 수 있는 것이 96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스케치북이랑 도화지, 크레파스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요청이 들어온 사항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96만 원이 전체 경로당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저희가 치매미술에,

김소진위원

치매미술에 관련된?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재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96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김소진위원

그것이 지금 권선구 경로당 전체? 하는 곳이 몇 개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치매미술은 경로당에 다 들어가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자료확인)

김소진위원

이것 제가 궁금해서요, 9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기관 4개소에서 치매미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4개소에 96만 원이면 한 25만 원씩, 2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그런데 저희가 지출한 것은 39만 원 나갔습니다.

김소진위원

39만 원이면 굉장히 적네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그런데 저희가 강사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다 지원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확실하게 요청을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올해 초 1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크지 않아요. 그냥 색연필 정도 지원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큰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에 대해 사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을 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데 그 프로그램에 이 미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제가 사실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과장님 뵌 김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서호경로당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 주셔서 최대한 어르신들이 미술활동하실 때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노현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사회복지과장 노현서입니다.

정영모위원

과장님이 1월 2일 자로 부임하셨는데,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경로당의 쌀 보관 문제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행감 끝나고 난 이후에 경로당의 쌀 보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개선된 점이 있을까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일단은 저희가 경로당에 쌀 관리를 잘해 주십사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변질된 경우가 있으면 농협하고 연결해서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그때 하나의 안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그때 도정이나 배달에 대해 물어보니까 도정한 후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배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도정업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배달에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로당에서 보관하는 데 문제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농협에도 이야기를 했고 시의 담당 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쌀을 배달하는 업체한테 경로당에 쌀을 가져갔을 때 기존에 있는 쌀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기존에 있는 쌀 위에 새로운 쌀을 올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밑에 있는 쌀을 꺼내서 드시기가 불편하잖아요. 위에 있는 쌀만 드시다 보니까 계속 밑에 있던 것은 쌓여 있다가 변질될 우려도 있고 그럴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배달업체에 그것을 한번 뒤집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 가져가는 것을 밑으로 놓고 먼저 들어온 것부터 드시게끔 위치를 바꿔서 놓아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정영모위원

아무래도 1월 2일 자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니까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괜찮지만 여름철이 되면 또 그럴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사회복지과 노현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사회복지과장 노현서입니다.

김은경위원

저번에 버드내노인복지회관이 있는 수원천 쪽으로 해서 노인보호구역 표시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위원님 버드내노인복지관에 이미 기존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은경위원

앞쪽에만 되어 있어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지금 말씀하신 추가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것이 앞쪽과 옆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뒤쪽을 보면 한쪽으로는 거주자우선 주차라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차도 한 대 다닐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어르신들이 그냥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서,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빨갛게, 어린이보호구역은 노랗게 색칠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앞쪽은 다 되어 있어서 그 뒤쪽만 하면 돼요. 뒤에 천변 쪽으로 해서 화장실 나오는 그쪽으로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버드내노인복지회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노인복지회관들 중에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올려놓았을 때 몇 시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마감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표시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 중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홈페이지를 보고 방문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보고 이것이 마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금액이 어느 정도 하는지 파악하고 가려면 프로그램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수강료 표시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될 수 있게끔 당부드릴게요.
선구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노현서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 서정안 과장님.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경제교통과장 서정안입니다.

김은경위원

우리 구에서 반려동물센터랑 협업해서 이번에 동하고 하는 교육이 있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반려동물센터하고 협업이 일정부분 있기는 한데요, 문화교실이라고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상반기에 한 번 2일 동안 하루 2회 해서 4회씩 8회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아, 그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김은경위원

이번에 반려동물센터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취득에 관련한 교육을 하던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모르시는 것이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네, 그것은 저희랑 연계된 업무가 아니라서 파악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아, 그래요? 동하고, 뭐 통장협의회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혹시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서정안 : 죄송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균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우리 수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팔달구 400여 공직자는 구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촘촘한 복지안전망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돌봄행정, 구민 수요를 충족하는 공원 녹지대 구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한 팔달구의 각종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이상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정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한정례입니다. 팔달구 경제교통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팔달구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만 6,870마리이고,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전년도부터 금년 1월까지 5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과 광견병 예방접종지원 사업을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연중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장소 반려동물 관리 및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보호법 홍보와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의 책임감 고취를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개최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한정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과 서면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유재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사회복지과장 유재구입니다.

정영모위원

제가 조금 전에 권선구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팔달구의 경로당에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서 경로당의 쌀 변질된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사회복지과장 유재구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포스터를 제작해서 경로당별로 붙여드렸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조치하는 것으로 안내도 드리고, 쌀 보관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래 있는 것을 먼저 사용하시도록 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도 드렸습니다.

정영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그렇습니다.

정영모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팔달구를 처음에 할 때 제가 쌀 변질된 건에 대해서 여쭈어 봤더니 “쌀 구입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황당했던 것이 나중에 시의 부서장하고 팀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각 구의 사회복지과장님들과 팀장님들이랑 회의도 했었고 조치도 다 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시기로는 내용을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쌀 구입하는 것부터 보면 뭐랄까, 구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시에서 했다고 떠넘기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사실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 행감할 때 물어보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끝냈는데, 제가 사실 그때 질의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어쨌든 경로당에 그렇게 쌀이 변질되어서 갔기 때문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쌀 구입은 시에서 했다는 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하셔서, 제가 행감 때 질의하기 전에 이미 여기 시의 노인복지과에서 “각 구의 사회복지과장과 관련 부서들과 미팅 다 했고 이미 바꿔주고 다 조치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그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나는 아니고 남이 한”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바람에 사실 그 쌀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4개 구에 시까지 얹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더군다나 농협에서 쌀을 받은 것이 변질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농협 관계자들도 불러서 물어봤더니 “원칙적으로 보면 농협의 잘못은 아니고 보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개선점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올해 중간, 중간 제가 경로당에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 똑같은 문제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 않게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사회복지과장 유재구입니다.

김은경위원

22쪽에 “재능나눔, 배움의 중심 경로당”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죠? 추진 방법에 보면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와 협약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자원봉사점수 등을 부여해서 재능기부에 대한 동기부여 제공”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죠?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지난 행감 때 프로그램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프로그램은 구·시·노인지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는 또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도 경로당에 방문해서 무료로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은경위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런 경우는 지금 다른 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팔달구에만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맞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구에도 알려줘서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정 처리요구사항에서요, 몇 페이지냐, (자료확인) 기부 독려 방안으로 해서 261페이지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다른 구에서도 지속적인 기부 참여자에게 현판을 증정하나요? 여기 팔달구만 현판을 증정하는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현판은 4개 구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4개 구 다 하고 있나요? 저희 권선구에는 없는 것 같던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4개 구에서 다 현판을 증정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김은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재능기부를 하는 것은, 기부를 하고 이런 것들은 꼭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정말 나눔의 뜻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판 증정보다는 지금 많이 하시는 동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을 한다든지 기부자한테 감사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이런 것으로도 충분하게 고마움을 느끼고 자기가 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받는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판 증정에 관련해서는 이 예산을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게끔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범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가정복지과장 김범수입니다.

김소진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6페이지인데, 제가 행감 때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여러 우려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20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2024년 행정처분 현황이 3건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팔달구는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어린이집 수가 적다 보니까 조금 적게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것을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활발하게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정기·수시·특별로 지도·점검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작년 2024년도에 총 4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77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요.

김소진위원

아 지적사항 4건, 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네. 2023년보다는 사실은 2건이 더 증가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 시정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CCTV 필름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낡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보관하지 못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라고 해서 이쪽에서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77개소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점검 때는 15% 이내 빠지고 나서 나머지 85% 정도 개소 수만 저희가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기점검 때 한 55개소를 저희가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22개소가 빠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라든지,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또 다른 현장점검 때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혹시 현장점검할 때는 소에다가 연락을 취하고 가나요?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일정 정도는 연락을 하고 가는데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부정수급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불시에 현장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아시다시피 사실 미리 말을 하고 가면 숨기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 숨기게 돼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일단 올해 점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가정복지과장 김범수 :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계획을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플러스 노트”라고 해서 기존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전 컨설팅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들이 습관적으로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도록 올해는 새롭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유재구 과장님.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사회복지과장 유재구입니다.

사정희위원

네, 애쓰십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은 노인분들이 보행이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아무래도 청년이나 중년들보다는 빠르시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보행신호를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팔달구에서는 경로당뿐만 아니라 복지관으로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시는 노인회로도 장소 설정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여기를 보면 안전바, 스톱바, 방지턱에 대한 것만 써 놓으셔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에만 국한되어 보여요. 보행신호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 않아서 그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말씀하신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신호 길이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보지 못 했는데요, 그 사항까지 체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주된 의미는 보행신호를 늘리자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랑 협업을 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경찰서하고도 이야기를 나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보행신호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달구

팔달구

사회복지과장 유재구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의 최중덕 과장님.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공원녹지과장 최중덕입니다.

사정희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5쪽에 보면 여기에 소요예산이 나와 있어요. “특교”, “특조”, “특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 특교, 특조인가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지금 “특교”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100% 특교입니다.

사정희위원

100%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비율이 나누어져 있는 것인가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탄소중립 실천 같은 경우에는 도와 5대 5 사업이고요, 화서오거리어린이공원 이것은 도하고 3대 7 사업입니다.

사정희위원

도가 3이고 우리가 7이에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도록 매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또 매칭을 하더라도 시와 도가 이렇게 차이 나지 않고 도나 아니면 국비사업 특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받았으면 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은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가 3, 우리 시가 7 이렇게 결정된 사항인가요?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작년에 결정되어서 이월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정희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쪽에 계신 도 의원님이라든지 이야기를 해보셔서 5대 5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공원녹지과장 최중덕 :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이상균 청장님!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이희승위원장

제가 가볍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이희승위원장

업무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2024년도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때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3개 구 구청장님께서는 다 들어오셨는데 그때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이희승위원장

안 나시겠죠. 그런데 저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들어오신 것인지, 차후에도 저희한테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아 제가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늦은 것 같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저희한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갔을 텐데 사실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궁금증이 제가 풀리지 않아서 지금 여쭤 본 것입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다른 위원회에 계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팔달구청장

죄송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균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사승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440여 공직자는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사각지대 없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및 일상 속 쉼이 있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통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타 구청 업무보고 시 말씀하신 사항과 영통구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박사승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정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2025년도 영통구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더 든든하게 더 두텁게, 누구나 누리는 수원새빛돌봄”입니다. 2025년도 새빛돌봄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홍보의 다각화와 함께 주기적인 지도·점검, 만족도 조사, 우수 이용사례 공유 등을 통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규 사업인 “불법주차행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도모”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선제 대응 차원에서 시행하는 예방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과와 협력하여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형별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시민의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힘이 되는 안전 울타리」 맞춤형 복지급여”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우리 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238가구 4,301명으로 저소득에 대한 생계·의료·해산·장제 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새빛 나눔 릴레이”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발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후원자에 대한 감사서한문과 유공자 표창, 영통 기부스토리 등 예우를 강화하여 자발적 나눔문화를 확산시켜 따뜻한 영통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더 빠르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복지 신뢰도를 향상하고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적이전소득 산정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적극 검토하고, 부적합자는 타법률 및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며,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동(洞)구(區)동(同)락(樂)! 사회복지담당 역량 교육”입니다. 인사이동과 지침변경 및 특이민원 응대 등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 및 감정 소진을 예방하여 대민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더 즐겁게 더 건강하게, 경로당에서 놀자!”입니다. 우리 구 경로당은 134개소로 어르신들의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로당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기 지원, 환경 개선 사업, 문화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경로당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관내 단체·기업과 자매결연을 맺어 후원과 자원봉사 등을 지원하고 분기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만수무강,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구 노인인구는 3만 4,496명으로 영통구 인구의 9.5%입니다. 기초연금, 효도수당 등 어르신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하고,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과 나 홀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동별 경로잔치를 통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함께해요, 장애인 복지 향상”입니다. 우리 구 등록 장애인은 9,060명으로 영통구 인구의 2.5%입니다. 장애인가정에 안정적인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편익 증진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과 서면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사회복지과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김은경위원

19쪽에 보면 경로당과 관내 단체·기업이 일대일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정기적 후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작년 7월 하반기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이런 지원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과 지역에 있는 단체, 또는 기업이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가 가능하면 연계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자매결연 연결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91개 경로당이 연결됐고요, 그래서 물품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아니면 또 자원봉사 청소라든가 이·미용이라든가, 이런 각종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렇게 하면 봉사 점수도 부여하고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김은경위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에 보면 식사도우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지원은 못 하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식사도우미는 시의 보조금으로 해서 지회에서 인력을 뽑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보니까 경로당별로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8번,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로당에 계시니까 꾸준하게 오시는 분들끼리라도 모여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정부에서는 주 5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경로당별로 사정에 따라 주 5회까지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주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주 3회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김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식사도우미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최소로 주 3회씩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네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지금 사정에 따라서는 급식을 하지 않는 경로당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주 3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주 3회로? 그래서 주 3회보다는 그래도 경로당을 매일 이용하시러 오시니까 오실 때마다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로당이라는 곳이 꼭 식사를 하러 가는 장소는 아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무료하게 혼자 계시는데, 많이 드시지도 않잖아요. 주 5회로 언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아직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정부의 정책도 주 5회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구에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의 문화교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통 다른 곳들도 3월부터는 개강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1∼2월에도 어르신들이 무료하시니까 노래교실이라든지 다른 것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김수정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정영모위원

제가 다른 구할 때 여쭤 봤기 때문에 또 안 여쭤 보면 과장님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경로당 쌀 문제에 대해서, 혹시 그 이후에 현장점검이라든가 개선된 점이 있을까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우선 급식하는 곳을 한두 군데 제가 나가 보았고요, 쌀 보관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시에서도 쌀 보관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시행했고 저희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 쌀 보관에 대한 안내문을 잘 부착하고 계셨고 또 잘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나 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여름에 있었던 유사 사례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 당시에 사실 질의할 때는 농협에서 쌀을 공급받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타 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이나 배달 과정에서 변질되거나 한 것은 본 위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보관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감 이후에 개선책들을 가지고 계속 홍보도 하고 현장점검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추후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신용화 공원녹지과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공원녹지과장 신용화입니다.

정영모위원

올해 손바닥정원 조성 계획이 56개소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1월 2일 자로 부임하셔서 전체 파악을 다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파악했습니다.

정영모위원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조성된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정영모위원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성된 곳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손바닥정원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시작해서 초창기 때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착이 된 이유는 주민들 주도 하에 정원을 조성하는 손바닥정원단이 구성되면서 많이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 문제가 있기는 한데, 특히 7∼8월에 풀들이 많이 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료비가 2,000만 원이 있어서 나무껍데기 형태로 되어 있는 바크라는 것을 1톤을 구입해 놓았고요, 그리고 화강석도 한 1톤 정도 구입을 해서 애초에 손바닥정원을 조성할 때 풀이 나는 것을 막도록 하고, 그리고 나무 관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실 처음보다는 관리가, 저희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올해도 56개소 조성을 하시면, 어쨌든 간에 손바닥정원을 시민들이 보고 이용하시면서 힐링하라는 차원에서 만들어 놓는 것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봄에 심어 놓고 한 여름에 보면 풀밭으로 바뀌어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자꾸 지적하는 것이고 시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충분히.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에 시작하여 재작년, 작년 지나오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봐서 올해도 정원 조성해 놓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김수정 사회복지과장님.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사정희위원

김수정 과장님께서 구청에 오신 후 일하시는 것이나 자료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것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다 챙겨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정말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통구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조금 염려가 돼서 여쭤 보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에 보행신호등의 시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확인) 4개 구를 다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지정에만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노인보호구역 지정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경로당으로 1개소가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보건소에 있는 노인지회가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사정희위원

그쪽도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에 중점을 두셔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행신호등 시간 연장하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현재 경로당만 기재를 해놓기는 했는데 경로당 외에도 지회라든가 몇 군데 더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회복지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의 교통정책과, 이후에는 경찰서하고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왜냐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도 있지만 또 현장을 목격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영통구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의 신용화 과장님.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공원녹지과장 신용화입니다.

사정희위원

이번에 1월 2일 자로 오셨잖아요.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권선구에 계셨을 때 화장실 용역업체라든지 관련해서 한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고루고루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단체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했는데 권선구에서는 잘해 주셨어요.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고맙습니다.

사정희위원

(자료확인) 그런데 지금 보니까 4개 구청 중에서 영통구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웃음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잘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웃음

사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루터기어린이공원이 매탄4동에 있어요. 거기가 새롭게 조성이 되었는데 같이 있는 것이 아랫마을경로당이거든요.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공원인데, 물론 “어린이공원”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기는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고 아이들이 별로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니까 어린이공원에 맞게 조성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린이공원에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너무 단순해요. 보셨어요?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사정희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사정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왜 매탄3동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래요?”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이 이번 사업을 보면 리모델링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덩그러니 그냥 기구만 갖다 놓고 실제로 이용하는 부분에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건 뭐를 하건 그것을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사정희위원

어쨌든 특조라든지 특교는 많이 가져오실 것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그 지역은 제가 현장에 일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서, 지금은 공원에 대한 개념이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단위로 할 수도 있고, 연령대별로 다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 그렇게 쭉 가고 있고 계획도 그렇게 잡고 있는데, 이 공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특조받은 예산이 있어서 조성할 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전통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어르신들은 시니어 운동기구라든지 장기와 바둑을 두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이나 평상 같은 것을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공원보다는 요즘에는 가족공원이라는 개념으로 가고 명칭도 가족공원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놀이기구만 갖다 놓는 그런 일도 있고, 그야말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놀이기구만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루터기공원에 대해서도 또 추후에 주민들에게 맞춤으로 적합한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위원님 자문도 받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받아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김수정 과장님.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조문경위원

“새빛 나눔 릴레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2025년도에 연중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자료를 보며) 여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추진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공직자와 저소득가정 일대일 결연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직자 결연 사업에 대해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이것은 영통구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수원시 전체적으로 6급 이상 공직자와 독거노인들이 결연하는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

이 사업계획은 금년도에만 있는 것인가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이것은 2004년도부터인가? 제가 자세한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20년 넘게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그래도 저희가 그냥 결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부 확인까지 하는 사업이라 공무원들한테는 독거노인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결연한 어르신을 돌본다는 좋은 의미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

좋은 의미의 사업인데 현실성에 대해 제가 한번 비교를, 뒤에 계신 팀장님들 한 부서에서 보통 몇 년 정도 일반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보통 몇 년 정도 근무하세요, 그 자리에서?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인사발령에 따라 다르지만 1∼2년 내로 이동합니다.

조문경위원

6개월, 1년, 1년 반 정도 이렇게 근무하시는데 짧은 기간에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아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매칭 사업하는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공직자들이 짧은 기간에 잠깐 인사도 한번 못 하고 그냥 슝 이동하는데, “그것 관리에 따르는 어떤 행정력만 낭비하는 그런 전시행정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이것이 1∼2년 한 사업이 아니고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이라 저는,

조문경위원

사업의 실효성이 과연, 과장님이야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 혹시 연계된 가정 알고 계세요?

웃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이것은 개인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판단으로 독거노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웃음

조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부분보다 매칭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어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보다, 제가 보기에는 잠깐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되면, 대상자와 “일대일 매칭”이라고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일대일 매칭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조문경위원

네, 청장님이 잠깐,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저도 자매결연 맺고 있거든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자매결연 맺은 분이 인계동 분이세요.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정책팀장이나 아니면 그 전에 팀장을 하고 있을 때 시작이 됐던 시책인 것 같고요, 사실 그분을 자주 찾아뵈면 좋은데 추석이나 설 때는 찾아뵀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아닌데, 그때는 일대일 결연이 돼서 20년 전 이상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계시고,

조문경위원

그래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네. 그분 연령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버님하고 연세가 비슷하셔서 35년생, 36년생?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문경위원

아 그래요?
사승

박사승영통구청장

그래서 그렇게 해왔고, 최근에는 공직자들도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전에는 강제성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이분하고 자매결연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자율성을 주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직자들이 그렇게 맺어온 분한테, 사실 끊는 직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다! 그래서 자율성에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조문경위원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취지 자체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매칭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으로 인한 행정을 하게 된다면 그 또한 낭비가 아닐까?”하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한번 매칭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공직자들이나 누구나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도 하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웃음

조문경위원

매칭에 대한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만들어 주되, 이것을 강제로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피하고, 정말 진정으로 민간자원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에서는 많이 챙겨보지를 못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챙겨볼 수 없잖아요. 거의 다 동에서 챙겨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행정력이 동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공원녹지과 신용화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공원녹지과장 신용화입니다.

김은경위원

다산공원 아시죠?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김은경위원

다산공원만 비단 그런 문제가 있을 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눈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나무들이 많이 부러졌죠.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김은경위원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가다가 보니까 다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광교가 들어서고 나서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눈이 내리고 나서는 굉장히 예뻤는데 나무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랬는데, 나무가 부러지고 나서 사실 춥기도 해서 아직까지 그것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니까 이 공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보행하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일전에 설에 46cm 폭설로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한 3,500주 정도 가지치기를 했고요, 한 160주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일어나다 보니까 재난기금 1억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제거는 했는데, 기존에 있던 유지관리비로 제거를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광교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 주변에 가지가 부러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제거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다산공원은 의회가 끝나고 내일 제가 현장을 나가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따뜻할 때 가셔서 안전한 부분 먼저 제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제일 걱정되는 것이 나무가 컸었는데 중간에서 부러져서 (손으로 표현하며) 이렇게 끊어 놓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 참 저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공원녹지과장 신용화 : 지금은 다시 심거나 그럴 시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종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봄이 되면 유지보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신필교 과장님께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김은경위원

신동카페거리 그쪽에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넣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켜지지 않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학대 예방을 한다고는 하지만 길고양이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혹시라도 “동물학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반려동물센터랑 협업하셔서 우리가 중성화 하는 그 시기 때, 한 4월 정도에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김은경위원

그 기간 동안에 협업하셔서 그쪽에 중성화도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길고양이 문제가 혹시 동물학대로도 이어지지 않게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정 과장님.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사회복지과장 김수정입니다.

이희승위원장

1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 것인데요, 영통구에는 134개의 경로당이 있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이희승위원장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받은 경로당이 91개소, 그렇죠? 아까 91개소,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자매결연.

이희승위원장

자매결연 맺고 계시다고. 그러면 나머지 43개소에 대한 부분은 자매결연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우선은 저희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경로당을 조사했고요, 그중에서 자매결연을 원치 않는 경로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원하는 경로당이 한 104개소 정도 됐고요, 그중에서 자매결연이 매칭된 곳이 91개소였고 매칭이 안 된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이 안 된 곳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단체를 연결했어야 했는데 아직 연결은 되지 못 한 상태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매칭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어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저희가 자원을 발굴했어야 했는데 자원발굴이 제대로 되지 못 한 상태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자료를 보며) 어쨌든 이것이 지금 “더 즐겁게 더 건강하게, 경로당에서 놀자!”라는 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은 경로당에서의 어르신들의 그런 여가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소가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혹시 그 134개소에 대한 경로당을 한번 다 가 보셨나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최대한 현장중심의 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다니시다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경로당이 빈번해요,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데는 굉장히 넓은 곳에서 몇몇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한 몇십 명 되시는 어르신들께서 좁은 곳에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에 대한 여가를 즐기시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래서 취약한 경로당을 한번 우선순위로 선별하셔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환경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의 격차가 엄청 심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그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따로 과장님께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사회복지과장 김수정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