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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제390회 제2차 도시미래위원회2025-02-10

조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행감 조치계획 및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는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2개 부서,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3개 부서 순으로 나눠서 소관 부서장님께서 일괄 보고하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저희 도시정책실은 “혁신을 그리며 공존으로 성장하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미래를 담은 기회 도시, 공존을 담은 조화로운 도시, 그린을 담은 매력적인 도시, 공간을 담은 플랫폼도시” 실현을 통한 더 나은 도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도시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실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2025년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다음은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권혁도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도입니다. 지역발전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책자 23쪽, 위원회 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체계의 명확화 및 다각적인 관점 반영을 위한 새로운 위원 모집 방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은 없으며, '25년도 신규위원 모집 시 타 위원회의 위촉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원회 간 중복을 방지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쪽, 권선구 성장관리계획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난개발 방지 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5조의 3에 따른 기존 성장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2025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성장관리계획 정비안이 조건부 수용되어 위원회의 의견을 검토·반영 후 2월 중 변경수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25쪽,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적극 검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용역 추진 시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 및 집행 현황을 확인하고 집행이 불가한 시설은 사업부서와 논의하여 신속한 시설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6쪽,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신속한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에 신청한 2040 수원 도시기본계획안이 2025년 2월 4일 경기도로부터 최종승인 통보됨에 따라 금주 중 공고를 진행하여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7쪽, 심의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사업체의 관련 계약을 수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는 2건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24년에 체결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속된 사업체의 의심스러운 수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8쪽,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완화에 대한 적극 홍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5차례 개최하였으며, 보다 많은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리플릿을 제작하여 2025년 1월에 12개 동에 배포하였습니다. 책자 29쪽, 공업지역 기본계획 취지에 따라 첨단산업 유치 등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 및 신속한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업지역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부서 및 민간사업 제안 시 첨단산업 유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책자 30쪽, 시민이 원하는 당수 거버넌스 사업 추진은 수원도시재단에서 추진한 사업이나 당수 거버넌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쪽, 성장관리계획 정비안입니다. 「국토계획법」 제75조의 3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 건축 높이,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여 2025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장관리계획이 조건부 수용되어 2월 중 변경수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책자 10쪽,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안입니다.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금년 수립된 2040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고, 관내 도시계획 결정현황을 전수 확인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등에서 일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도시기능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정주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11쪽, 시민의 정책참여,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입니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2012년 전국 최초로 구성된 협치기구로 매년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도 시민계획단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관리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집행 및 실효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계획 결정 시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여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가 최소한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권혁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헌 지구단위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먼저 수원특례시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구단위계획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화산지하차도 등 주변 공사완료 전까지 스타필드 인근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대책 수립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스타필드 수원 오픈 전후 모니터링을 실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통혼잡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산지하차도 대안계획 및 공사기간 단축방안을 강구, 빠른 시일 내에 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게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5년 내 준공된 공동주택단지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망포4지구 영통아이파크캐슬 등 총 7개소이며, 현재 보행지장물이 설치된 공동주택단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향후 공공보행통로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쪽, 서수원종합(덕산)병원의 정상적인 건립을 위해 의료재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서수원종합병원은 2024년 9월 PF대출 약정 완료 및 공사가 재착공되어 현재 공정률 64%로 지상 6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 1단계 공사준공 및 일부 개원 후 2026년 상반기 전면 개원 예정으로 예정된 시기에 개원될 수 있도록 의료재단과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조성 시 공공기여 부분이 분쟁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전 기반시설 조성 이행을 위한 협약 체결 및 공공기여금 예치 등의 사전 추진을 통해 이로 인한 분쟁 없이 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수원시 민·관 유휴부지 미래 공간전략 수립 추진입니다. 관내 민·관 유휴부지 등 개발가능지 검토 및 심층분석을 통해 시정목표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개발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수행 예정이며, 용역비는 1억 원, 용역기간은 금년 2월 용역 착수하여 8월 용역 준공예정입니다. 16쪽, 영통지구 내 공공기여시설 조성 추진입니다.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용지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까지 공공기여시설 조성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기여시설은 영통도서관 신축, 영통중앙공원 및 교통공원 리모델링, 영통중앙공원과 영흥숲공원을 잇는 보행육교 신설입니다. 영통도서관 신축은 금년 5월까지 도서 이전 및 기존 도서관 철거 후 6월에 공사착공, 2027년 1월 준공예정입니다. 영통중앙공원, 교통공원 및 보행육교 등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7월 공사착공, 2027년 1월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17쪽,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의 화서역 앞 공영주차장 부지에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우리 시와 LH공사 간 협약 체결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주차장 428면, 창업지원주택 450세대, 창업지원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이고,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7년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18쪽, 서둔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민간사업시행자가 서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공동주택 10개 동, 482세대를 건립하면서 특별계획구역 내에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 소공원, 수인로 횡단 보행육교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도로 등 기반시설은 금년 4월 준공 완료예정이며, 서둔동 행정복지센터, 소공원 및 육교 등은 2025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조정입니다. 2025년 주민지원사업으로 상광교동 409-1번지 일원 세천 정비사업, 화산로 도로개설사업 등 총 2건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향후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이순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님.

권기호위원

지구단위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 이순헌입니다.

권기호위원

주요 업무계획보고 16페이지에 공동주택시설과 의료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지어요? 대략적인 위치가 어디냐고.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관계 공무원간 협의) 어린이병원은 아파트부지 바로 옆에 필지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 용지가.

권기호위원

그것이 확정됐어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지상 29층이라는데, 580세대는 인접해서 건립해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당초에 의료시설부지를 사전협상 결과를 통해서 공동주택으로 바꿔주면서 현재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고요, 공동주택 옆에 붙어서 의료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권혁도 과장님께 짧은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성장관리계획 정비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되지 않았습니까?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것을 고시하기 전에 저희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번 회기 때 자료를 부탁드리는데 가능하신지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변경 내용하고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이순헌 과장님!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질의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성중 사거리에서부터 스타필드 앞 화산지하차도까지 계속적으로 교통혼잡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계획에 보면 2025년도 상반기 착공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한 몇 월부터 진행이 되나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일단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스타필드 화산지하차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단계를 대우건설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단계를 검토한 결과 신분당선과의 공정 간섭이라든지, 공사가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현재 대안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단계가 대안으로 들어가면서 현재는 1단계, 2단계로 해서 변경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1단계, 2단계 해서 저희가 5월에 임시차로를 포장해서 2단계가 착공에 들어가면 내년 6월까지는 일단 광교 방향만 부분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12월까지는 지하차도 전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지금은 지하차도 진입로 쪽을 다 공사하고 있잖아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지하차도를 직접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한 몇 월 정도 되나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지하차도는 현재도 1단계의 한 반 정도를 공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정률이 한 38% 이상 됩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아예 거기를 통제해서 공사하는 것은 한 어느 정도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거기를 아예 통행을 못하게 하지 않나요? 공사를,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공사 도중에도 통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통제는 해야 됩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직 어느 정도 시점인지는 모르고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5월에 구운동 방향 그쪽을 일부 임시차로 포장을 합니다. 임시차로를 포장하는 이유가 그 밑에 쪽 1번 국도 광교 방향을 전면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5월에 임시차로를 먼저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광교 방향 부분 반쪽이 전부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6월까지 해서 광교 방향만 먼저 부분 개통을 하고 그 이후 내년 12월에 지하차도 부분을 전부 개통 예정입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5월부터 우회도로로 해서 일부 통제하면 교통혼잡은 어마어마하겠네요? 지금도 상부 지하입구 쪽부터 수성중 사거리까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전에는 스타필드가 개업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심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도로 때문에 교통혼잡이 심하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5월부터는 이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어떨까요?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우회도로 마련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고양삼거리가 삼거리 체계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사거리 체계로 변경을 하면 우회로가 확보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교통혼잡은 조금 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은위원

아마 스타필드를 처음 오시는 타 도시 시민들이나 영통 쪽에 계신 분들은 이 도로를 이용할 텐데 장안구 쪽에 계시는 주민들은 다 우회를 해요, 그쪽 도로를 이용 안 하시거든요. 지금 수성중 사거리부터 화서역까지가 엄청 혼잡하다 보니까 평소 출퇴근길이나 주말에는 30∼40분이 걸립니다, 그전에는 많아야 5분, 10분 이랬는데. 이게 단기간이면 저도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제 느낌에는 지금부터 아무리 짧게 잡아도 거의 한 2년, 이게 시민들의 고충이 엄청납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아는데 이게 지구단위계획과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도로과와도 다 계속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획에도 단기적으로 빨리하려고 하고 또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권혁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서수원 쪽에 성장관리계획 정비로 토지관리 고도화 추진을 하고 있고, 도시정책실에서 “미래를 담은 기회 도시”, “다양한 기능이 공존하는 선진도시 조성”을 전략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미래를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서수원 쪽에 성장관리계획으로 새로 건물이 들어서는데 다 똑같은 형태로 식당이 들어서고. 저희 위원회에서 스페인에 연수를 갔을 때, 가우디의 건축물 이런 것으로 국가나 도시가 먹고사는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서수원이 미래에 명품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볼 만한 건축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도시계획을 할 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할 때 스카이라인이라든가 도시미관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과 미래를 담고 있는데 수원의 도시계획은 너무 근시안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잘 추진하고 계신데, 수원에는 도시총괄기획단도 있고, 도시디자인단도 있고 하잖아요. 다 아울러서 미래를 담는 그런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권혁도입니다. 지금 서수원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수원의 미래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저희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으로 기본계획에 역점을 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고밀·복합개발에 대해서 기본계획 이후에 협조해서 수원만의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아시다시피 서수원은 비행장 고도제한 때문에 건물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 그런 악조건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행장이 언제쯤 이전할지 이런 수원의 전체 중장기계획으로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망포 쪽에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업지역 쪽 땅 주인이라든가 그쪽에 기대를 갖고 있는 주민들한테 좀 더 빠르게 수원시에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도 이미 오래전부터 세워졌는데 지금 이것의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25년에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안구하고 영통구 2개소에 대한 공업지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형, 향후 이전을 하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지금 정비 방안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영통구 주변에 대해서는 관리형으로 혼재된 부분으로 해서 일부는 기반시설이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갔고요, 일부 용도가 혼재된 부분은 향후에 혁신지구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혁신지구를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통 주변에는 정비형으로 개발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이렇게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미옥위원

추진과정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도

권혁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이순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 이순헌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김동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그쪽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첨언을 하자면, 며칠 전에 차선 변경을 하다가 5중 추돌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TV 방송에까지 나왔는데, 이번 설에 정자시장을 가면서 차선도 한번 보고했는데 ‘차선만 개선을 하면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수원 쪽에서 오다가 스타필드 트레이더스에 들어가려면 거의 수성중학교까지 와서 유턴이 되는데 차선이 짧아서 그나마 유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30분∼40분 동안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유턴 차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차로 변경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개선을 하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봐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현재 스타필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계속 개선대책을 찾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서수원종합병원 덕산병원이 아시다시피 서수원 지역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고, 저도 7월에 뜻하지 않게 병원을 이용하게 됐는데, 긴급 뇌출혈 환자나 뇌경색 환자, 심근경색 환자들은 정말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수원이나 아주대병원까지 오기에는 40분씩 걸려서 덕산병원 서수원종합병원이 빠르게 개원되기를 저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바라고 있는데, 올해 개원은 이상 없이, 착오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주민들에게 그렇게 전달을 해도 되겠죠?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현재 정상적으로 PF대출을 완료함에 따라서 개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덕산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빠르게 개원할 수 있도록 수원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지원하셔서 빠르게 개원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민·관 유휴부지에 대한 미래공간 전략 수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수원에는 서수원의 일부 그린벨트를 제외하고 유휴부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전략 수립이 미래도시에 대한 다양한 기능을 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수원의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공업지역, 경제자유구역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나, 도시정책실의 김민수 실장님 계시지만 미래의 먹거리도 담고, 그다음에 명품도시 외관도 담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 잘하시는 도시정책실에서 한번 모여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간전략 수립을 하고 지금 수립 연구용역을 줬는데 1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억 가지고 수원시 미래공간 전략 수립이 되느냐! 정말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공간전략을 수립할 때는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100년 대계, 200년 대계 수원시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헌

이순헌지구단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이병진 도시재단 이사장님 축하드리고요,
소회와 앞으로 도시재단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이병진 이사장님께서 도시미래위원회와 함께하게 돼서 정말 환영하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도시재생사업이나 주거복지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미래위원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또 시민 만족도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예정이고요, 지금 도시재단에서 당수 거버넌스 사업 추진, 지금 부서가 맞나 모르겠네요. 당수 거버넌스 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시민운영위원회를 위촉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운영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당수 거버넌스 공원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사항과 추진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와 지구단위계획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도 과장님! 이순헌 과장님! 이병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종만 공동주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위원회 간 중복을 정리한 만큼 앞으로 유사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각의 고착화를 피하고 다각적인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위원을 모집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과에 설치된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서 신규위원 위촉 시 위원회 간 중복 위촉을 방지하고, 위촉 시에는 학계·전문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이목지구 고분양가로 발생한 미분양 사태에 대해 해당 부서와 건설사가 협력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한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높아서 이목지구의 분양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768세대 중 565세대가 분양됐고, 지금 183세대가 무순위 분양 중에 있습니다. 분양가 심사 시에 조성원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민원대응 업무 과부하 방지를 위하여 AI를 활용한 공동주택 민원처리 방안 검토입니다. 2024년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유선상담 건수는 2만 9,878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동주택 유지관리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 요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응 업무 과부하 개선을 위해서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더 수집해서 공동주택 민원처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오작동 관련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399개 단지에는 지금 현재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서 단지 내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비의무관리대상에서는 입주자대표회장님이나 입주자 동대표를 위원으로 선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지 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경보 시에 현장확인 없이 수신기를 임의 조작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지 내 화재대응 예방활동과 안전관리에 철저토록 관리 주체 및 입주자에게 안내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아파트 건설사업의 품질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공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시행하고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시공품질 관리 향상을 위해서 저희는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골조 검사에 12개소, 그리고 사용 전 검사는 11개소를 마쳤으며, 미비한 부분은 사용검사 전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품질점검을 철저히 하여서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퇴거 시에 돌려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소유자 대신 세입자들이 납부하면 이주 시에 소유자로부터 반환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단지 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하자예방을 위한 단계별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품질관리점검단 중 공사 추진상황에 따라서 3∼9인의 전문가로 하여금 지하층 그리고 상부층이 완료될 때 점검을 실시하고, 사용검사 전에는 입주예정자대표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품질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설계시공 시 품질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건축물의 품질관리 분쟁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입니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저희 시에서는 인허가에 필요한 준비 서류를 사전 검토했고, 그리고 건축·경관·교통 심의 등을 통합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 주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재정비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입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방식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8개 단지로서 현재 2개 단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1개 단지는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운영 투명성 확립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입주자들이 감사 요청하는 단지와 분쟁 조정 감독이 필요한 단지에 대해서 분야별 전문감사관과 함께 자치관리의 운영실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정성, 관리비 집행 등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로 공동체 내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쾌적하고 행복한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함께입니다. 공동주택이 노후된 공용시설물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동체 활성화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25억 원으로 현재 1월 30일까지 접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18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5,000만 원으로 단지별 지원 신청에 따라서 현장실사, 평가 항목에 따른 평가,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 심의를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동주택과의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박종만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 건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건축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 1건, 건축과 소관 4건입니다. 47쪽입니다. 위원회 간 중복을 피하고 새로운 위원 모집 요구사항입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으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운영하는 사례는 현재 없으며, 2025년 6월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7월 건축위원회 구성 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추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생활숙박시설 합법지원 방안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생활숙박시설 합법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 설치, 관련자료 게시 및 언론 홍보, 소유자 개별안내문 발송, 용도변경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고가 되도록 합법사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에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25년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기준을 주택공시가격이 낮은 저소득 소유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50쪽, 51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9쪽입니다. 수원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원시 건축 및 도시환경의 여건과 현안을 파악하여 건축정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주요 목표는 수원시 건축정책 비전과 정책목표 설정이며, 도시·건축 통합 설계기준, 공공건축의 효율적 계획 기준, 특별건축계획 기준, 건축심의 기준과 기타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수원시 미래 건축·도시의 가치를 담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0쪽, 공공건축물(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추진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에너지 성능 취약 경로당 등을 발굴하여 내·외부 단열, 고성능 창 교체 등을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목표는 5개소 내외로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 개소당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1개소를 공모 신청하였으며, 4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 사전컨설팅 진행 예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 및 상가주택, 150세대 이하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단열, 창호, LED, 온수난방, 친환경 보일러 교체이며, 지원금액은 공사원가의 50% 이내 최대 1,000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내용에 단열·방화 현관문, 중문 설치를 추가하였으며, 예산은 15억 원으로 2월 말까지 신청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추진입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인 아파트·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은 공용부분 개선 및 보강, 옥상 방수 등이며, 지원금액은 단지별 공사원가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입니다. 2025년 1월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현재 125단지가 접수하였으며, 2월 중 현장실사 및 심의 후 3월 중 대상단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찾아가는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제도 정착을 위하여 현장 상담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집합건축물 중 관리인 신고의무대상인 50호 이상 집합건축물의 관리인 신고 및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등을 현장 상담실을 통해 안내하여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건축안전·품질관리 맞춤 지원 추진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의무설치하여야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2022년부터 건축과 내 팀 단위로 설치·운영 중으로 건축사 및 구조분야 전문인력과 건축안전자문단을 구성하여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시공 과정과 준공 후 관리영역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신규로 공공건축물 품질점검 지원,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건축안전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동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안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책자 55쪽,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한 위원은 없으며, 위촉 예정인 지명위원회를 포함하여 위원회별 인력풀 구성과 내·외부 추천을 병행하여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전세사기 피해 수원 청년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수원 전월세상담센터”를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확대·개편 운영하여 각종 상담 및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통합 지원하고, 관련부서 및 협업기관과 협업하여 청년 지원대책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임대차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전세피해 예방 관련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상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과 그 외 시·구·공인중개사협회 등과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57쪽,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MZ세대 교육입니다.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보면 1인가구가 63.6%이고, 20·30대가 87.7%로 사회적으로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위한 부동산임대차 기본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그간 교육 추진사항을 개선하여 임대차계약 전,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계약 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에 기반한 부동산 공부 보는 방법,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 사례 등을 활용하여 교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안전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전세사기의 상당 부분이 공인중개사의 역량과 그에 따른 안전한 중개로 차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원 전월세상담센터”를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확대·개편 운영하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전세피해 예방관련 소양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상담 물건 중개 등에 대한 특별점검 등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MZ세대의 부동산 교육은 임대차계약 전·중·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이에 기반한 부동산 공부 보는 방법,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 사례를 활용하여 교육하겠습니다. 38쪽, 개발이익의 적절한 환수! 지역경제 균형발전입니다.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년도에는 16건 134억 5,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올해도 누락 없이 부과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허가 부서와 민원서류 접수 단계부터 협의하는 등 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납기 내 납부는 물론 분할납부, 보증보험 담보 연기납부, 조기 납부 등을 적극 안내하여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39쪽, 토지 경계를 새롭게, 디지털 지적기반 조성입니다. 지적경계 설정 사전컨설팅으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작년에 이은 계속사업 4개 지구, 올해에는 장안구의 검은골지구, 권선의 평동1지구 등 신규 4개 지구에 대해 지적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지적공부 중 일부인 79개 지구 2만 7,200여 필지가 일본 도쿄 기준 지역측지계로 등록되어 이것을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 작업을 올해 영통구 이의동·하동 등 13개 지구 2,960필지를 시작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쪽, 공간정보 융복합 사용자 중심 지원입니다. 작년에 수원시 일원에 대한 항공정사영상 촬영과 신규건축물 모델링을 구축하여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공간정보 플랫폼 교육으로 양질의 공간정보 융복합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는 생활편의 등 지리정보와 공간정보를 최신성이 확보된 데이터로 제공하여 생활에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1쪽입니다. 더 상세하게, 더 빠르게! 스마트한 주소관리입니다. 작년 단독·다가구주택 등 6,700여 건의 상세주소 부여를 마무리하였고, 새롭게 발생되는 상세주소가 필요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와 협업하여 생활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고가차도 등에 입체도로명을 부여하는 등 주소정보체계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와 긴급 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사물주소를 구축하고 노후된 건물번호판 등을 정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과 주소정보 사용이 편리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이선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업무보고하고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호 과장님!
고호

고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유재광위원

업무보고 30페이지,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추진 사업인데 이게 12억 5,000만 원의 매칭사업 아닙니까?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여기 10년 이상 경과한 경로당을 보면 권선구가 영통구의 배가 돼요. 현재 5개를 지원할 생각이시죠?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목표가 5개입니다.

유재광위원

여기 데이터 수치도 있지만 권선구가 40개, 영통구가 14개니까 3개 구청이 하나 정도는 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박종만 과장님!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유재광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의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과 아래층이 말다툼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수원시 공동주택과에서도 사전예방이 필요한데 수원시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짧게 답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할 때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 드리고요, 작년에 층간소음위원회를 700세대 이상은 전부 다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안내해 드렸고, 저희가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현장확인을 해서 두 분간 화해를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날 것이 아니라 몇 번 만나 뵙고 해야지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수원시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박종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공동주택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 쪽에 보면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로당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임시 컨테이너 있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조미옥위원

임시 컨테이너를 예를 들어서 놀이터 위에 올려놓는다든가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현재로는 증설과 증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 허가는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냥,

조미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증설·증축이면 여기 건축과,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아파트단지 내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아파트단지는 저희 공동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추진과정을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 민원이 청소과 이상인데, 2024년도에는 민원이 어느 정도 접수됐었나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1년에 한 2만 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미옥위원

그러니까 정말 격무부서라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 올해도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 또 주민과 관리사무소와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셔서 행정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악한 공동주택 내에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하고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라든가, 제가 봐도 그 위에다 컨테이너 하나 올려놓고, 사실 노후된 아파트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많고 격무부서인 것은 알지만 이런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은 공동주택 내에서도 일부는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그것을 다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부기관에 계속 완화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저기가 있으면 저희가 그건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완화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저도 공동주택과와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입니다. 공동주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김동은위원

공동주택 아파트에 하자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그것은 시공과정에서 시공 노무자나 시공사에서 품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공사나 노무자들이 저가 자재를 이용하거나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서 본인들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생기고 부실공사가 생기잖아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목지구 관련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평균 222세대에서 지금 180세대 정도 남은 것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2차 분양 1,744세대가 이번 연도에 또 분양을 진행하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최근에 저희가 뉴스에서 대한민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6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목동하고 정자동 쪽 일부 지역은 평균 1,850만 원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아까도 우리 부서에서 얘기했지만, 토지가 때문에 분양가를 최대한 줄여도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계속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 건설 시공사도 그렇고, 여기의 노동자들도 최대한 자기네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저가 자재를 이용하고 어쨌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소수의 인원을 투입하다 보면 분명히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나중에 다 완공이 되면 계속적으로 많은 하자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분기별 점검도 있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그 부분은 신경을 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고 추후에 계속적으로 현장에 나가보고 확인해 봤을 때 동일 지구에 북수원 시티프라디움이 지금 거의 반 정도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1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6억대로 진행이 되고 같은 단지 내에 있잖아요, 2차 분양 세대하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이것도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여기 이분들은 바로 옆 동 분양가가 10억, 14억대인데 본인들은 6억대에서 당연히 집값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10억대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 왜냐하면 미분양이 계속되면 분명히 집값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갈등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어쨌든 수원에서 지금 가장 이슈화되는 곳이 교육도시 이목지구인데 지금 행감 이후로 3개월 정도 지나서 한 40세대가, 이 40세대도 실제로 본인들이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약간의 투자로, 지금 1,000만 원만 하면 이 분양권을 주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이 집값이 확 떨어지면 1,000만 원을 포기해버리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 추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 사태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이게 단순히 분양세대 개수를 채워서 어쨌든 분양이 완료됐다가 아니라 실제 이곳에 살려고 하신 분들이 살게끔 하고, 그리고 추후에 하자도 없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선동입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공간정보 융복합 사용자 중심 지원”에서 여쭤볼 것이 운영시스템의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이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거죠?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2차원, 3차원 해서 두 가지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게 어떤 건가요? 통합플랫폼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등 상용 포털에 보면 지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본적인 사항에 로드뷰 플러스, 지하시설물 이런 것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별도의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아도 지하매장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쭤봤던 것이 제가 사전에 봤더니 “공간 런(RUN/LEARN)”해서 작년에 교육을 했더라고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김동은위원

제가 봤을 때는 토지정보 관련돼서 직원들이 했던 플랫폼이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구글맵, 네이버 지도 이런 것과 크게 다른 점이 있을까 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 지도가 위성지도나 이런 것을 보는 것과 동일한 거잖아요. 다만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 그 차이 아닌가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위성지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하고 건축과하고 격년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상용화해서 제공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작년·재작년에 각종 위원회 때 활용이 가능하도록 바람의 길이라든지 그런 것을 덧붙여서 지금 시스템화한 것입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글 이런 것보다 저희 것이 더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럼 뭐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저희 통합플랫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동

이선동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권기호위원

업무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죽동에 경로당 신축된 것이 있죠?
고호

고호건축과장

신축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보겠습니다.

권기호위원

확인을 못 했다고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경로당 중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것만 자료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신축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기호위원

그것은 모르고 계시네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위원

관련 팀장님 계세요?
송죽동에 경로당 신축한 것 있죠? 그건 시에서 짓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건립한 것 아니에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호위원

몰라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저희는 경로당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고, 저희가 10년 이상 된, 노후된 경로당을 받아서 그것만,

권기호위원

내가 지금 그것을 묻는 건 아니잖아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러니까 송죽동에 경로당 건립한 것이 있는데 그 준공식을 언제 하나요?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이 사항은 질문 취지가 약간 좀 떨어져서,

권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재광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조미옥위원

고호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공사장 안전점검하고 계시잖아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저희 금곡동에 신분당선 건설현장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하수관망을 건드려서 물난리가 나서 단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약간 불편함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은 단편적이지만 2025년에 수원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에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위원님 당부말씀대로 2025년에는 안전사고 없이 모든 공사장을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수원시에 가설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계도는 지금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불법 가설건축물들이 있을 때 철거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를 하잖아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는데 그 이행강제금이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이행강제금은 부과 횟수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 존치하는 한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그냥 이행강제금만 물리고 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인가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가설건축물 위반이 아니라 「건축법」, 다른 일반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보다 엄격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조미옥위원

건축물에 대한 위반으로 본다, 이거죠?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도 자체가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설건축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위반으로 봤어요. 포스 놓고 물품도 팔고 영업을 해요. 그럴 경우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받나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우선 일반 위반건축물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가설건축물에 비해서 한 20∼30배가 높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율이 100분의 2, 3 정도 되는데 일반건축물은 100분의 5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 일반건축물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될 경우에 위반행위가 해소될 소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이 30만 원이다” 하면 이를테면 「건축법」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30만 원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50배가 높다고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거의 한 700∼800만 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미옥위원

한 700∼800만 원 정도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건축과도 「건축법」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가설건축물에서 수원시에서 버젓이 영업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건축법에 또는 수원시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게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영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을 제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저한테 피드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책실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라든가, 건축행정 건실화 이런 것들이 수원이 매력적인 도시로 가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도시정책실 공직자 여러분이 행복하게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실 예정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도시미래위원회와 함께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원시는 앞으로 20년, 30년이 문제가 아니고 50년, 100년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실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승인된 2040 수원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수원이 앞으로 50년, 100년을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담았고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들께 수원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계획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조미옥위원

한번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설명드릴 기회를 한번 잡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책실은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들과 상호 협조하고, 저희가 항상 보고드리고 도움을 받고,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수원시 미래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도시미래위원회와의 소통도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김민수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김동은위원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첨언 좀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식주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중에 주를 담당하는 도시정책실,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집, 아파트 주택을 담당하는 곳이 도시정책실입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던 이유는 의식주에서 집이 국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김민수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충족하고 그 이상을 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5년 이후, 김민수 실장님이 계신 이 도시정책실이 우리 기대에 더 부응하는 도시정책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의식주의 주(住)를 담당하는 집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이 도시정책실이잖아요?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맞습니다, 네.

김동은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지금까지 소통한 것에 10배, 20배, 100배 이상 더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말고 저희가 추가로 더 보고드릴 사항이 있다면 따로 자리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회기 중에도 저희가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본 안건에 있지 않더라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미래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4개 구청과 도시총괄기획단, 그린도시추진단,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