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및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생명산업과의 정상빈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 정상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희 농업기술과 노병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명산업과 정상빈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정규훈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 만족 도로인프라 구축 및 자동차등록 관리행정 추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시민 중심 도로건설 행정, 시민 만족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 책임을 다하는 자동차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근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조근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5건입니다. 책자 217페이지,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로가 개설될 경우 미불용지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소유권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도로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허가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를 당부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추경 예산과 기금, 각종 국·도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 및 기금부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는 물론 위원님들과 수시 소통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이면도로 등 도로개설 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완책 마련입니다. 도로개설 공사 전은 물론 공사 중 해당 구청 유지관리 부서와 면밀한 협의 등을 통하여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0페이지, 아토피치유센터∼금당골약수터 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계획 일정에 맞추어 도로개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공사·용역 설계단계에서 정확한 과업량 산출로 설계변경을 최소화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시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사업 예산은 10억 원으로 기 신청 및 신규 신청 토지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도로망 구축 19개 사업과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개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 총예산은 113억 5,400만 원이며 도로개설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시민들께 교통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복 자동차등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22쪽입니다.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원 외 인력인 시간선택임기제 및 한시임기공무제에 대해서 근무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3월 중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부서에 총 4명의 정원 증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자동차등록 업무 효율적 추진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연간 총 215만여 건으로 일평균 약 8,70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3,04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극적인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 민원 안내, 온라인 채널을 통한 자동차등록 홍보 등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등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동차등록 민원처리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총 5,734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으며 주택가 도로, 공터 등의 불법주기 단속을 위해 주 1회 이상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시 대중교통과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주기 지역은 집중 관리 및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 장소에 단속 현수막을 게시하여 불법주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원재 자동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주택가 도로 등 무단방치차량 처리 관련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위한 순찰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연 2회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여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련 친환경자동차정비업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관내 정비업체들이 친환경자동차 정비기술 역량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정비업체 대상 친환경자동차 정비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동차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입니다. 보험가입률 및 검사율을 높이고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동차관리의무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외국인 차량의 소유자에게 외국어 안내문 발송 등 차량관리의무 이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지난 연도 과태료 체납액 효율적 징수입니다. 현장중심 맞춤형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분기별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과 반기별 불법 구조변경차량 합동단속을 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7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입니다. 조근희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미불용지 건축허가 낼 당시에 도로개설이 안 되면 건축허가 안 나니까 그런 도로개설 조건부 허가를 냈을 경우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건축허가 당시에 도로를 낸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익사업이 아니므로 용지의 지급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인지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에 명시하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받을 당시의 소유자하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분명히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러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이 사항이 생길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소유자는 개인 소유자로 되어 있는 도로예요. 이 집을 팔고 사고하면서 이건 내 땅으로 알아요, 다음에 산 사람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룰이 지켜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린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건축허가 서류도 보관연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20년, 30년 되면 없어질 거라고요. 전산처리가 된다고 해도 이런 조건 부여가 이행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게 좀 의문스럽고 공직자도 20년, 30년, 40년 되면 퇴직했을 테고, 또 이동이 됐으니까 관심 없을 테고. 과연 미불용지다? 조건부였다? 눈으로 보면 조건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면 저희들이 지금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첫 건축허가 당시에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도로지정공고라는 걸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지목을 받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도로로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정공고를 또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로로 안 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정공고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민원은 생기고는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은 생기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상을 하려면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 한해서 지금 보상은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말씀만큼만은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좀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도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 부분 다 별도로 추가적으로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미불용지로 보상 요구하는 게 수십 년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순수하지 않게 도시계획도로를 확 개인 것을 뚫어버리면서 보상도 안 해주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하물며 이건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그래서 본인이 떼어 놓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이것을 내 땅이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도로가 없으면 못 해줬잖아, 건축허가를.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많죠, 그런 것이.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많고. 그리고 예산 문제를 떠나서도 지금 현재 법상에도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한정해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는 미불용지다. 이건 내 땅이다. 도로로 돼 있지만, 도로만큼에 대한 돈은 내 달라, 이런 게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사유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답변을 지금 듣는 중인데, 지금 답변해 주시는 사항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는 확연한 답변이 아니고 이건 더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고 별도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어려운 점도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건축허가 받는 것까지 저희들이 한다면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으로 조금 더 고민도 해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건축허가서에 부기를 특별하게 써놓는다든가, 이 도로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도로를 빼놨으니까 보상을 줄 수 없다고 100번 해놔도 이 서류는 오랜 세월 되면 폐기가 될 테고, 공직자가 아무리 기억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테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돈을 내는 조건은 분명히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자들을 나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을 검토해서 연구해서 아니면 전체적인 걸로 건축법 시행령이라든지 건축법에서 바꿔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소관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업무다. 건축허가를 한 그 도로까지 우리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래도 수원시 전체로 본다면 누군가는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도로건설과 조근희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그리고 정규훈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2025년 본예산 때 도로교통관리사업소, 특히 도로건설과 예산이 협의 과정에서 약 40% 삭감됐었죠?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맞습니다.

소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을 건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부서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100% 또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잘 검토하셔서 추경 때 추가편성 요청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위원님과 충분히 소통을 했다고 보고요, 또 대안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40억 이상이 삭감이 됐는데요, 작년 대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때 여기 위원회뿐만 아니고 예산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부족했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 제가 예산재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매년 예산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비로 세워줘서 진행을 하셔야지 담당하시는 부서도 업무 추진하시는 데 훨씬 수월하실 거고 또 이게 이월됐네, 불용됐네, 매년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어떠한 부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로건설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매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적받으실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예산 편성하실 때도 이월금액이 많으니까, 불용금액이 많으니까, 이런 사유를 들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 도로 같은 경우는 1∼2년 안에 끝나는 사업들이 거의 없잖아요. 5년, 10년.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아예 계속사업비로 편성을 받으실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과 이경복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입니다.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직원 증원에 대한 건의는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2024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분이 3만 6,000건 정도 등록업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인원, 지금 54명 기준,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 그냥 봤을 때. 그냥 다 투입된다고 봤을 때, 등록업무에.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소장님!

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7월까지 갈 게 아닙니다.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4명이 다 아니더라도 당장이라도 좀 몇 명이라도 증원을 받으셔가지고, 아니, 이렇게 되는데 서비스가 질이 좋아지겠어요?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지금 책자에 7월로 돼 있는데, 제가 수정해서 3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소장님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더 좀 노력을 하셔서, 이분들이 그렇잖아요. 업무의 강도가 높은데 당연히 질 좋은 서비스 제공하기가 어렵겠죠.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노력하셔서 해결방안을 좀 신속하게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부서와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하나 좀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출장소가 있습니다, 두 군데. 도이치하고 SK-V1 출장소가 있는데, 거기 출장소가 1층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환기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다니면서 나오는 매연이 다 그대로 직원들 사무실로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추경에 단기적으로는 공기청정기를 추가 확보해놓은 상황이고요, 또 다른 것은 공기를 강제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 사무실 근무 여건을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소장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건설과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안을 잡으신 다음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해주세요. 그래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릴 거고 또 같이 좋은 대안을 수립할 게 있으면 수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출장소 위치 부분도 마찬가지고 등등.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 공유가 안 되니까 사실 상임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다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예산 심의할 때 알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도에는 어차피 상임위가 갑자기 변경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충분히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이경복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등록과장 이경복입니다.

지금 두 달 넘었죠, 발령받으신 지?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두 달은 안 됐고요, 한 달 좀 넘었습니다. 1월 2일 자로 받았습니다.

두 달, 이제 돼 가죠?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그동안에 느끼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동차등록과장님 부임하시고?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직원들 편에서 불만사항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몇 가지가 있었는지 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제일 심각한 게 인사부서가 자동차등록과를 선호부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제일,

선호부서요?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어, 깜짝 놀랄 일이네.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그래서 이번에 인사팀에서 무보직 6급으로 승진해서 온 직원을 도이치오토월드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6급을. 그래서 실제로 근무해 보니까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맞대요, 선호부서라는 것은. 신청을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바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선호부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서. 못 견디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 좀 뽑아 달라. 뽑아서 원하는 데로 배치를 좀 시켜주십시오.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둘째는 지금 현재 있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엄청 하는데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뒷바라지가 되는지, 우선 이 환경에서는 야근을 하면서 정해진 몇 시간만 딱 일반 행정직처럼, 다른 부서처럼 주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고생을 늦게까지 할 텐데. 그러면 그런 실질적인 혜택은 가야 되잖아. 일한 만큼 내가 조금이라도 보상이 오면 그래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근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바꿔서 순환을 시켜줘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세 번째, 그렇게 열심히 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요. 그러면 여행을 가든 포상휴가를 보내든 그런 것도 간부직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예산을 딱 세워서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충분히 숙고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기 진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알겠습니다.

선호하는 직원이 많다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좋은 부서였는지. 뭐 때문에 선호부서였을까 저희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3가지 방안을 과장님이 머리를 좀 쓰셔가지고 해결을 좀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적극 검토하는 것 말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 말고, 효과로 올해 행감 전에 실적관리 잘하셔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이경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규훈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환경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