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태 의원 발언

위원 : 어린이나 우리 초·중·고등학생도 다 시민이고 대학생도 시민입니다. 꼭 시민이라는 게 연령층이 있거나 이해 갈등이 있는 사람들의 시민배심법정이 아닌 우리 청소년, 그렇게 따지면 청청과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배심법정이라는 게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대학생들한테 무슨 의제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토론을 해 봐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물론 답이 안 나오는 얘기지만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시민배심법정이라고 해서 무슨 의제로 해서 그것을 꼭 해결하고, 물론 얘기하신 건 공동체의식에 대해서 이끌어내는 것도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미 고정돼 있는 분들이시고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 있는 애들을 데려다 놓고 이런 운영제도를 잘 생각을 바꾸셔서 운영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공동체의식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의제보다도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 그런 공동체의식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배심법정을 운영하면서 법률적으로도 보고 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나름대로 올바른 시민소통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의견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