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배지환 의원 발언
장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시민협력교육국의 업무보고는 부서 직제순으로 2개 부서씩 묶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존경하는 장미영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시민협력교육국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협력교육국은 주민 주도 마을자치 실현, 수원형 교육도시 조성,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통과 협치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수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협력교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협력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을자치과 및 시민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위해 협업기관인 수원도시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배부된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고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 또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입니다. 조승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박영태위원
본 위원이 의원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수차례 공정무역이든 사회적경제기업이 마을자치과 업무에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해서 그나마 이번에 업무가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에 대한 인적 구성원이 기존에 업무를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도 같이 이동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전체가 지역경제과로 옮겼습니다.
박영태위원
지역경제과로 몇 명이 이동하셨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팀장 포함 4명입니다.
박영태위원
4명, 그 팀 전체가 이동해서,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러면 업무를 기존 인원 대비 새로 집중적으로 보완한다는 것 자체는 아니고 그냥 떼어내서 갔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를 그 나머지 잉여인력, 제가 생각하기에 잉여인력이 좀 있으면 어느 업무에 집중하실 건지, 아니면 어느 업무를 새로 개발해서 또 충당할 건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사회적경제하고 공정무역 담당하시는 팀 자체가 나갔기 때문에 업무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는 얘기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시정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을게요. 66페이지 보면 경기도 행복마을 이거 넘어간 건가요? 그럼 도비 삭감해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그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박영태위원
됐는데 이게 현재 마을자치과에 계속 남아있는 업무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태위원
도비가 지원이 돼서,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얘기가 됐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도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유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본인이 마을자치과장 입장에서 보셨을 때 도비 매칭이 되는 것은 따지지 말고 이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는 도비가 지원이 된 상황이고 도비 지원 없이 시,
박영태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 지역구입니다. 행궁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감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성이나 예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은 접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태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고요, 만약에 올해만 나오고 내년에 예산이 안 나온다고, 도비 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접는 건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점차 줄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국장님한테 그냥 묻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 도비가 있어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이기는 하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행궁동 팀장을 했을 때 거기 지금 행궁동은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사실 그 지역이 약간 고령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 차원에서도 주민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도비가 매칭 안 돼도 시 비용으로 충당해서,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얼마간이라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묻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6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평가하는 표가 명확치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박영태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벌써, 오늘이 정월대보름이고 조금 있으면 3월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뭐를 어떤 식으로 평가점을 바꾸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컨택 자체가 저한테는 보고라든지 얘기가 안 돼 있거든요. 벌써 2월로 여기 쓰여 있고 1월에 건의사항 확인하고 주민자치 발전방향 모색한다고 쓰여 있는데,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이것은 지금 평가기준 배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마련을 해 놨고요,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위원님께가 아니고요, 같이 협의해서 가점표에 대한 그런 세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다 만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컨펌해 주세요. 같이 갑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의논해서, 마을 특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특히 구도심은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연령면에서 보면 신규의 젊은 사람들 가점 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페널티가 있어요. 그 부분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하고 평가표를 같이 만들기를 희망하고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김용승 센터장께 질의할게요.
올해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어떻게 실시할 예정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요?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공동체를 지정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마을리빙랩 사업도 있기는 한데 주로 이게 소통하는 창구가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소통을 하죠?
마을만들기하고는 또 따로 소통하는 건 없습니까?
그 사항에서 주민자치회하고 마을만들기하고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이견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올해 예산이 대략 2억 3,000 정도 되잖아요, 마을자치 활성화 사업비가?
그럼 44개 동인데 44개 동 전부 다 합니까, 아니면 몇 개 동이나 그 리빙랩사업을 하죠?
전 동에서 다 하면서 동마다 예산이 다르겠네요, 그러면?
지원관이 현재 8명이 일 하시고 계시죠?
2월 1일 자로요? 10개월 근무하시는 건가요?
올해는 그분들 채용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작년에 하셨던 분이 몇 분이에요, 여덟 분 중에?
다섯 분은 신규로 오신 분들?
이분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주민자치회에서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주로 이분들이 유도하는 대로 많이 따라가는 성향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동에 뭐했나 이렇게 공유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결정도 많이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란 한계가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이 필요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파장동 미니소방서 같은 거 좋은 어떤 사례지 않습니까? 영통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어떤 정산서를 봤는데 조금 불분명한 점을 확인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유심히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자료를, 영수증 처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오혜숙위원
11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25년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내용 중 어떤 사업이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지?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지금 시·구 단위 사업하고 동 단위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동 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담벼락 벽화 조성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골목길 안전을 위해서 LED 도로 표지병 설치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마을신문 만들기라든가 마을표지판, 마을에 자기 동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표지판 세우는 사업들도 존재를 하고요, 이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다양한 사업들이 선정됐습니다.
오혜숙위원
현재 48건 사업이 들어온 것 같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48건이 선정됐습니다.
오혜숙위원
48건에서 복지 관련이라든가 생활의 불편함 같은 것은 없나요? 48건이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 사업들이 지금 복지 쪽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이게 보면 과장님,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오혜숙위원
이것이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제안하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께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심도 있게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오세철위원
12페이지 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수원시마을변호사 운영,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는 전 동에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마을변호사?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전 동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주로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많고요. 그렇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장 활발하게 상담이 이루어졌던 그 동이 어디 있는지, 대략 몇 건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작년 전체 운영실적은 635건이고요, 동별로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사가 주로 제일 많은데 46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사가 60건, 형사가 57건, 행정이 16건, 나머지 기타 42건 해서 635건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세철위원
동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전세사기가 많지 않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오세철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 파장동에도 빌라 2채 정도 해서 12가구 정도가 전세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물건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제2의 피해를 또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 수원시에서 마을변호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일부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하다보니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실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저희 지역 사무실로 그분들의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분들 참 안타까운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제해줄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 보니까 경매에 넘어가도 금융권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수원시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이분들 피해구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미담사례 수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담사례가 한 건만 한번, 좋은 건이 있었으면 우리 마을변호사 홍보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이것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오세철위원
앞으로?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오세철위원
지금 들어와 있고 모니터링 해놓은 것은 없고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올해부터는 미담사례도 수집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미리 이런 것은 해서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오세철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드렸던 말씀이, 변호사님들은 세무 쪽도 많이들 알고 계세요. 아까도 민사 얘기하셨지만 세무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세무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오세철위원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모르는 부분이 세무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다음은 시민소통과장 정혜인 과장님.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오세철위원
올해 배심원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시민배심법정?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셔서 깊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작년 행감 때 배지환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지금 12월에 수원시정연구원에 현안연구를 의뢰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아마 3월쯤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전문가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을 개최해서 여러 의견을 수집해서 종합했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시민배심법정이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공유 좀 해주시고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동안 4회 정도 열렸는데 내용을 봐서 재개발사업 취소라든가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일상생활, 이게 올라올 안건인지도 저는 솔직히 약간 좀 그렇고요, 이게 올라온 안건이 어떻게 올라오냐에 따라서 열리고 안 열리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가 안 돼요, 보면. 그렇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오세철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도 이것을 매년 예산 올리고 끌고 가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배심법정 제도라는 게 단순히 그냥 찬반 의사결정이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를 지향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안건 발굴이나 형식의 유연화, 그다음에 시민배심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개선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이니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토론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지금 이렇게 꾸려져는 있습니까, 배심원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지금 임기가 2년이어서,
오세철위원
올해까지?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13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부서와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도적인 어떤 개선방안은 도출해 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 담당과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그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사업의 목적과 목표 자체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담당 과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인원을 갈아넣어서 지금 더 신경 쓰고 감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몇 번을 나가겠다 이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심사할 때, 보고는 받았는데 사실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전혀 변동된 게 없어서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어쨌든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단만 가서 점검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아마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네일아트 받으신 분들 아니면, 그런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솎아낼 수 있으시겠죠, 예시가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에 의존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사업목표가 조금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담당 과나 아니면 도시재단에 이야기를 하면, 이게 본 위원이 보니까 과장님들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본인들한테 맡겨진 업무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 말고도 업무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의 집단 주민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매년 몇억씩 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성과라는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측정도 안 되고 이제 구전으로 전해지고 “그때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활동합니다.” 정도의 수준인데 그럼 만약에 정말로 이 사업이 공동체 활성화에 지원이 된다고 주장을 하시려면 최소한의 데이터 기반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10년이 지났는데 저번에 본 위원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로 어떤 권한이라든지 사업 성격을 바꾸려고 했을 때 소규모의 분들이 본인들이 만들었다 하시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결국에는 행감 때 증인으로 신청해서는 오시지도 않고 관련 내용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폐지만 막았으니까 됐다”라고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의 지속이 지금 아직 잘 안 보이거든요. 본 위원은 올해가 지금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예전처럼 아예 그런 안 좋은 사례는 없겠지만 만약에 공동체 활성화라는 명목 때문에 공공성을 잡지 못하거나 공공성을 잡다가 공동체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시를 일단은 찾으실 수는 있으세요, 마을만들기 소규모 공동체의?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우수사례들은 발굴할 수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 우수사례라는 게 그럼 10년 치 데이터가 쌓인 건데 그게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아니요, 올해 동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조금 더 홍보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시민이 공동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본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소규모, 그냥 갑자기 이것에 도전하시는 분들보다는 동에서 이미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회분들이 주민자치회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새마을이라거나 아니면 바르게, 자유총연맹 아니면 방범대 이런 분들 중에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 다른 형태로 수원시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협의체를 만드는 그런 곳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본인들의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의 목표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지속적인 모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모임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라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이 공모사업은 각 동에도 또 이렇게 따로 안내를 하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다 신청해서 선정되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선정되는 경우는. 절반,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심사를 하시면서 전면적인 리뉴얼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1년 후에도 똑같은 모습이라면 또다시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지난번 행감에서 주신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현안 수시과제로 해서 의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리고 마을자치지원센터 업무이기는 한데 마을자치 네트워크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과장님께 그냥 계속 질의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마을자치 네트워크 운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는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도 했었고 그때 그 행사가 얼마나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지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타 과였지만. 전국에서 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동원되었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마을만들기 분들은 전국에 몇 분 되지도 않았고 그때 공문이 왔었는데도 다 거절해서 결국에는 수원시가 떠안듯이 돼서 지금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라는 게 소규모의 누군가들만의 잔치가 돼가고 있는데 올해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마을만들기 전국 대화모임을 운영해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조금 작은 규모의 전국대회인 것 같거든요. 3,900만 원을 들여서 추진계획을 하면서 네트워크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수원시 내부에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수원시에서 조례를 폐지하는데 전국에서 총공격 명령이 내려와서 500건의 팩스가 왔다고 하는데 수원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라는 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을 대상인지,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의 목적이 좋은 내용이 아니라 그냥 어떤 세력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전국 대화모임이 아니라 수원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주세요. 전국이 아니라 수원시 내부, 지금 추진계획에 마을만들기 전국 대화모임이 있는데 사실 전국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수원시가 이것을 억지로 끌고 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주장했던 거 사실 가짜뉴스 엄청 많았고 반박자료 다 냈고 그다음에 토론도 다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위원들을 압박하는 형태로 저는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직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있었던 이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다 지적을 했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기는 한데 이 전국 네트워크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건 저는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사업을 계획하신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우선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원시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후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마을만들기 사업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마을만들기라는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진행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원시의 네트워크가 잘 되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돼야 어느 지역에 가면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런 우수사례들을 가서 보고 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수원시만 갖고 한다고 그러면 일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것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사장님 아니면 도시재단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전국대회 모임은?
매년 수원시에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가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고 수원시가 떠맡은 경우도 있는데 그럼 전국대회와 이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일부 활동가들만의 잔치인 거잖아요, 항상 오시는 분들 오시는 거고 각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일단은 이것 관련해서 지난 5년 치 계획과 결과보고서는 제가 따로 요청을 드릴 건데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계속해서 지금 전국 대화모임을 운영해야 되는 이유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속 500만 원을 들여서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500만 원이라면 공동체 하나를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보시고 가능하면 이번을 기점으로 수원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한번 해 보자, 왜냐하면 이게 도시재단에 업무가 엄청 많은데 이것을 매년 전국에 연락을 돌려서 하는 거, 그분들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과 정혜인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박영태위원
제가 제 생각을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시민소통과가 되게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 방향은 제가 집행부의 국장님이 아니고 수장인 시장님이 아니지만 상임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새빛톡톡을 활성화해서 지금 그것을 통해서, 업무계획처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고 제안제도 운영해서 그것을 이끌어내서 수원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예요. 그래서 이 점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포커스온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언급하신 기존 시민배심법정 관련돼서도 본 위원 생각은 너무 그 틀 안에, 저도 틀이 있지만 그 틀 안에 갇혀서 그것을 꼭 지키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계속 과제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여기 사업에 대한 의문성을 걱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작년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게 굳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업무에 집중해 주시고 의제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시민배심법정을 2년에 한 번 개최해 주시면서 가든지 해서, 그런데 이것을 돌이켜보면 정 과장님, 시민이 어디까지가 시민인가요? 청년도 시민이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다 시민이죠.
박영태위원
어린이나 우리 초·중·고등학생도 다 시민이고 대학생도 시민입니다. 꼭 시민이라는 게 연령층이 있거나 이해 갈등이 있는 사람들의 시민배심법정이 아닌 우리 청소년, 그렇게 따지면 청청과에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배심법정이라는 게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대학생들한테 무슨 의제를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토론을 해 봐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물론 답이 안 나오는 얘기지만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시민배심법정이라고 해서 무슨 의제로 해서 그것을 꼭 해결하고, 물론 얘기하신 건 공동체의식에 대해서 이끌어내는 것도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분들은 이미 고정돼 있는 분들이시고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 있는 애들을 데려다 놓고 이런 운영제도를 잘 생각을 바꾸셔서 운영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공동체의식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의제보다도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 그런 공동체의식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배심법정을 운영하면서 법률적으로도 보고 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나름대로 올바른 시민소통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의견에 대해서.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존경하는 박영태 부위원장님이 작년에도 시민배심법정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견을 주셔서 지금 굉장히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3월 중에 시민배심법정 안건에 대해서, 모의시민배심법정에 대한 것을 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의제를 정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방향을 정하셨을 때 앞으로 내년이든 후년이든 언제까지 있으실지 제가 가늠은 못 하겠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돌려서 생각하셔서 틀을 깨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정리하면 새빛톡톡을 통해서 시민이 제안한 것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반영시키는 주요 업무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은 또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조승원 과장님한테 간단히 부탁 하나 하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박영태위원
업무계획 1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돼서 여기 언급해 놓은 게 있어요, 추진계획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회 성과표도 지적을 했지만 주민참여예산 했을 때 사실 일부 특정 동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 동은 의제 선정하거나 참여예산 아이템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로 여기 소외계층 참여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 운영해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운영을 통해 다문화·고령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명기해 놓으셨습니다. 저희 지역이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거 하실 때 꼭 저한테 리포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정종윤입니다. 많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조승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정종윤위원
6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이건데요, 지금 총계가 2,875건이에요. 그런데 양보해서 지역안전순찰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역환경개선 613건인데 지역환경개선을 뭘 한 거죠? 예를 몇 개 들어주시겠어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6페이지입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여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행궁동 지역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지저분해진 곳들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를 치우는 일까지도 지금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한 번도 가서 보신 적 없죠, 치운 거?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정종윤위원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가거든요. 활동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순찰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쓰레기 청소 이런 건 사실 동감을 못 하고요. 지역특색사업이 1,100건이에요. 지역특색사업 예 몇 개만 들어주시겠어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럼 생활불편해소 619건,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비 1억 4,000이 이분들 인건비예요. 네 분이 계시잖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정종윤위원
사무원이 계시고 지킴이 세 분이 활동하시는 건데 자료를 보고함에 있어서 안전순찰 500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환경개선도 하시고 특색사업도 하고 불편해소도 하셨다고 해서 2,875건이라고 올리면 이게 납득이 될까요? 심지어 저는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점심, 저녁 포함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행궁동에서 먹게 되거든요. 거기 이제 청년상인회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 활동하는 것을 사실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쓰레기, 물론 관광객들 엄청 많이 들어오시죠, 금요일, 토요일에. 주중에도 저녁때는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래 정리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 포함해서 동 직원들, 주민자치회장님, 단체장님들이 단체원들하고 같이 환경개선 많이 하시고요, 꼭 이분들이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이런 사장님들 또는 직원분들도 눈이 오면 앞에 쓸고 쓰레기 있으면 치우고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료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성이 타당한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주세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주요 업무계획보고 12쪽에도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수원시 마을변호사 운영에 있어서 수당 지급으로 건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정종윤위원
이게 지금 전화상담만으로 5만 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대부분 비대면 전화상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보통 전화상담 소요시간 파악하셨어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건수마다 다 상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소요시간이라고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종윤위원
그럼 수당이 보통 한 분당 몇 건 정도 지급되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한 분 변호사,
정종윤위원
마을변호사 한 분당.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조금 상이한 부분으로 동마다 다,
정종윤위원
1개 동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정종윤위원
한 분만 예를 들어서.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한 분당 월에 3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액 부분에서는 많이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윤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화상담이나 비대면 상담을 통해서 5만 원씩 지급하는 것보다 이왕 도와드릴 거면 소장 작성을 하든가 아니면 조사나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동행을 하든가 해서 건당 수당을 조금 올리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사실 비대면 상담 같은 경우는 요새 네이버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로톡이라는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수원지방법원 앞에만 가도 무료상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변호사 운영에 관해서는 더 발전을 시키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전화상담을 더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종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확대해 나갈 방법도 있나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법률상담이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상담하는 건데 그 이후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소장을 작성하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든 이런 진행사항들이 있는 건데 상담은 여기서 받고 또 변호사 선임은 따로 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변호사님들도 상담을 통해서 추후로 후속조치를 함에 있어서 이런 액션이 들어갔을 때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정혜인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관통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업무가 없어지는 것,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공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민배심법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3월에 연구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시민배심법정이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각 위원님들의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거잖아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에는 법원에 고소를 하듯이, 소장을 제출하듯이 시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운영될 수는 없고 그냥 신고가 있으면 운영되는 거고, 긴급한 상황 혹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행정력과 법원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태 속에서 된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서 10년에 한 번이든 20년에 한 번이든 그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어쨌거나 이것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공무원의 인력이 투입되고 행정력이 투입되는 입장에서 다른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인원이 투입되면 안건을 발굴해서라도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정립이 제대로 안 돼서 과에서도 초반에 설명할 때 좀 갈팡질팡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면 그게 될 텐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시민배심법정이 본 위원이 폐지조례까지 내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아주 작은 사업 꼭지 하나를 이렇게 크게 지금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업무분장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배심법정이 대표가 아니라 이것 이상의 무언가 다른 업무영역을 만들어내시고, 물론 이것은 시정연구원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 안에서 시민배심법정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뭔가 더 큰 것을 하는 와중에 하는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는 아예 없어지든지, 아니면 정말로 모든 위원님을 이해시키셔서 “위원님 이것은 신고를 받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델은 그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그런 정립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셔서, 시정연구원 전문가들이라고는 하지만 또 거기서도 벤치마킹하거나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새빛톡톡 관련해서 지금 글을 작성하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현금성?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저번에 예산 때도 여쭤봤었는데,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각 지자체마다 필요 없는 앱, 활성화된 앱 했는데 새빛톡톡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상당히 많은 현금성 지원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게 또 큰돈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게 모이니까 글 단위나 참여 단위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 기준도 계속 바뀌고 이미 쌓여있는 마일리지를 환급해 주는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주실 건지,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럼 이것은 영원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새빛톡톡이 존재하는 한 계속 마일리지 예산을 뿌릴 건지, 그런데 사실 그 돈을 들였던 이유는 초기에 붐업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활성화를. 신장개업 같은 거겠죠, 할인. 그런 건데 이것이 영원히 갈 수는 없잖아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맞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사실 말씀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게 목표는 있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지금 저희 새빛톡톡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4만이었고요, 2월 10일 기준으로는 지금 11만 5,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빛톡톡을 통한 제안건수도 저희가 타 시·군 사례보다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작년에도 그래서 그 새빛톡톡을 연계해서 관학 연계한 프로그램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하고 연계한 “우리도 참여할래요”를 통한 제안에 대해서 전국하고 경기도에서 제안 활성화 우수 평가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사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항상 궁금했던 게 왜 수원이 항상 타 시·군에 비해서 뭔가 잘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건수가 높은 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아서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인구도 많지만 회원가입에 대한 승인율, 제안율, 채택률과 실행률이 높기 때문에,
지환
배지환위원
일단 기본적인 절대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산 같은 경우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아무리 해봐야 3만∼4만을 넘기기가 힘들 테고 지금 11만이라고 하셨는데 123만이라고 하더라고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10%인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10% 조금 못 됩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몇 %예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사실 작년까지는 10%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35만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럼 35만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일단 그것은 목표고요, 저희도 작년 행감 때 오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단순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려고 11월 1일에 1차 개편을 했고요, 작년에 연 받을 수 있는 총 마일리지가 12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대폭 축소해서 5만 원 정도로 축소한 계획안을 3월 4일 자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35만에 도달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거니까 35만 명을 올해 달성하면 내년에는 인센티브를 안 주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인센티브를 안 주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축소해서 운영해야 되겠죠.
지환
배지환위원
그럼 만약에 인센티브가 줄어서 인원이 줄거나 제안 수가 준다면 다시 인센티브제를 부활시키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그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과에서는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이것은 그냥 1년의 단기적인 어떤 새빛톡톡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협치위원회에서 만들었고 시민들한테 이것을 홍보하고 처음에 이것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라는 정도의 속칭 미끼상품처럼, 처음에 신장개업하면 “한 그릇 공짜” 이런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예 이 돈으로 부양을 시키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얼마 안 되는 금액 같지만 아시다시피 요즘에 만 보를 걸으면 100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거 단체로 하시는 분들, 그냥 아주 소액에 사람들이 어떤 뭘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새빛톡톡을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사실 이게 말이 좋아서 소통이고 제안이지 어떻게 보면 그냥 민원창구처럼 느껴지거든요. 여기서 글이 범람하면 사실은 안 해도 될 말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 제안까지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얘기를 들은 건데 너무 정보의 홍수가 되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닌가, 너무 건수에만 치중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이 사업의 인센티브제를 언제까지 유지하고 목표가 뭔지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올해는 그것을 정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예산심사 볼 때나 아니면 행감 때 또 지적이 나올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은 이거 주시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올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존경하는 배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책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빛톡톡을 지금 18개월간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18개월간은 물꼬를 트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새빛톡톡 활성화, 내실화를 기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및 시민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협업기관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및 혁신민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및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위해 협업기관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및 수원시장학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수용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장학재단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장학재단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를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학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노수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배부된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고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 또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임정완 국장님한테 시정조치 관련돼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박영태위원
76페이지 보면 저희 문화청년체육국의 청년청소년과와 시민협력국 평생교육과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박영태위원
곽도용 국장님한테도 문화체육했을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임정완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드립니다. 업무가 청청과나 평생교육과나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인적자원과에 의뢰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곽도용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업무를 섞어서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곽도용 국장님한테 문화청년체육국에 얘기했던 주 내용은 업무를 어느 쪽 국 하나에 둬야 코어퍼레이션도 하고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고 예산 중첩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효율적이라서 제가 그 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업무를 섞어서 다시 분장을 못하면 최소한 이 두 과는 어느 국으로 하나는 같이 들어가서 같이 코오퍼레이션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더 증진시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저희도 사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맞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계부서에 적극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정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정선 과장님보다는 임정완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청개구리연못 관련돼서, 먼저 이거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지원사업이나 학교사회복지사와 관련돼서 배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의 특성에 맞춰서 잘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개구리연못 관련돼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박영태위원
지금 청개구리연못해서 학교에 지금 설치된 게 몇 개소 설치돼 있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현재 청개구리마을까지 합쳐서 8개소입니다.
박영태위원
지금 의논한 것에서는 더 이상 학교 안에는 늘리지 않겠다는 그런 식으로 사전업무보고 때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박영태위원
제가 그 과정 중에서 작년에 감사 때 지나서 의논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청개구리연못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학교 사회복지사업하고 거의 개념이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정돼 있는 예산에서 사실 학교사회복지사도 좋은 취지에서 했고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취지는 좋아서 유지했지만 전체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라든지 입법화시켜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는 방향은 있는데 어쨌든 청개구리연못은 100% 수원시 자체 예산을 갖고 있는 거고 학교 안에다가 기존에는 예로써 설치를 계속 해 오다 보니 학교, 교육청에서는 방관하고 있고 하다못해 휴지든 전기료까지 저희가 다 전액을 인테리어 꾸미고 다 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늘리게 되면 나중에 시 예산재정 분담에 문제가 생기니 만약에 학교에다가 할 거면 앞으로는 최소한의 기본 공동경비 플러스 그런 유지비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시설 인테리어비하고 들어간 인건비는 재정지원 분담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맞나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 이유는 어쨌든 거기 들어가서 학교 개선해서 아이들이,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만은 아니지만 다 그 아이들이 수원시에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교 안에 들어가서 쓰이는 기본적인 전기료, 난방비라든가 그것은 최소한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인 건데 학교 안에 사업을 해서 들어간다고 하신다면, 그 안에 만든다고 하면 본 위원 의견은 최소한 교육청에서 그런 기본경비를 지원 안 해준다고 하면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지금 학교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사례는 청개무리연못뿐만이 아니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또 각종 교육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교육장하고 학교 교장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사실 최상의 방법은 그렇게 공동대응을 한 운영비로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교육청과 학교에 요구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간단히 의견드리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매칭사업에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방적인 학교 매칭사업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매칭사업이 아닌 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굿지가 더 커질 수 있는, 죄송합니다. 범위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추구하면서 나중에 그 예산 자체가 버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학교사회복지사 개념인데요, 좋은 취지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확대했을 때는 당연히 매칭을 반드시 해서 시 재정부담을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정종윤입니다. 정선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안녕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정선입니다.
정종윤위원
우리 진로진학프로그램 확대을 운영하면서 대학입시박람회라든가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정종윤위원
주최 측이 어디죠? 진행하는 우리 대행사가, 상담하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대행사,
정종윤위원
이게 지금 학원연합회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 사업 맞죠? 담당자분, 팀장님!
네.
일대일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은요?
본 위원이 올해 지역구에 있는 졸업식을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들었던 얘기와 완전 상반된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대학 진학한 학생들 중에 이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큰 혜택을 받았다, 도움이 됐다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제가 8명 정도한테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또 진행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설문, 작년이나 재작년의 설문을 할 수 있다면 설문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학생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됐다는 학생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움이 됐고 내가 이번에 대학을 진학하게 됐다는 얘기를 또 들으니까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움이 된 학생들은 얼마나 있고 또 이게 도움을 못 받은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조사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효과성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설문조사를 면밀히 해서 이런 학생들의 혜택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설문 같은 경우 비용은 크게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모바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윤위원
학교 측에 협조를 구해서, 문제는 졸업생들이에요. 이 상담 받은 학생들이 작년에 고3이었고 올해는 졸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실 설문조사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상담을 받고 난 직후에 설문조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개구리스펙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엊그제 대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늘의 별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고를 접하고 나서 궁금증이 들었던 게 청개구리스펙에서 만약에 벌어져서는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가 집니까, 아니면 우리 수원시청이 집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일단 시설면에서는 학교에서 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우리 청개구리스펙에 들어가는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일단 배상공제나 이런 것들은 시설면 쪽으로 해서 학교 측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계속 면밀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수원시는 선제적으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첫 번째로 개방 문제도 있을 거고요, CCTV나 이런 설치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학교 측과 논의해서 방지책을 미리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박병준 센터장께 질의할게요.
저희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지원하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교사분들이 매일 와서 할 수는 없지 않나요?
현직 교사가 오시는데, 현직 교사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럼 평일에도 우리 희망등대센터에 와서 진로상담을 해줍니까?
그 친구 외에는 주말에만 이루어지잖아요. 주말이면 일요일은 안 하겠죠?
하루 하는 거죠?
대략 맞춤형진로프로그램 상담하는 학생들 비율이,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요?
제가 알기로 이게 신청을 하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대략 한 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까?
아, 그래요? 청소년들이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좋은 상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과장께 질의할게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과장 정선입니다.
현경환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교육환경조성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현경환위원
올해 이 자료를 보니 도교육청하고 대응사업하는 게 약 27억, 그다음에 소규모사업이 1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올해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이 없나요, 수원시내에?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요청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 군데 정도 상존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와 있지 않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럼 예상하고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 만약에 사업대상이 선정되면 7 대 3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매칭하는 겁니다.
현경환위원
그럼 그 30%에 대한 시비는 어떻게 확보할 예정이죠? 그러면 추경 같은 것으로 하실 방안이 있을까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추경을 통해서 매칭합니다.
현경환위원
혹시라도 그런 사업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평생학습법 21조에 따라서 평생학습센터를 동마다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현경환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10개 동을 지정해서 시범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경환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사가 직접 동에 내려가서 동에,
현경환위원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분들의 수요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설하고 그것에 대한 콘텐츠들을 같이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게 평생학습관이 그래도 연무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 근처에서,
현경환위원
그분들이 동으로 지원을 나간다는 거죠?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구에서 또 시행하는 관학연계 특성화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것하고 약간 차별화가 돼야 되죠?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차별화하고요. 그리고 특히 시니어나 중장년이 요청하시는 인생설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려고 콘텐츠들을,
현경환위원
말하자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보다 좀더 나은 프로그램, 또 수요에 맞춰서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한다는 얘기죠?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이게 지금 타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부천시도 그렇고 평생학습센터와 병행해서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경환위원
타 시·군에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부천시, 광주시, 포천시, 당진시 이렇게 있고요,
현경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경환위원
어쨌든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숙위원
오혜숙 위원입니다. 남상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오혜숙위원
친절과 감동이 있는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위원
여기 보면 민원 담당 보호를 위한 악성민원 신고창구 및 전문관 운영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민원 담당 보호를 위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 담당 보호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혜숙위원
그럼 전문관을 운영한다는데 전문관을 채용한 건가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지금 채용해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그러면 전문관은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전문관이 없었을 때는 피해 공무원이 발생하면 우리 신속대응반이 나가서 그 피해 공무원하고 상담하고 조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법적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고발이나 경찰서에 수사의뢰나 이렇게 법적대응을 했는데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관을 채용해서 이분이 피해 공무원을 상담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또 법적대응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고발까지 이분이 다 전담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 공무원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같이 동행해서 옆에서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또 민원 같은 경우 이해 설득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을 전문관이 만나서 중재까지, 조정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가 돼 있습니다.
오혜숙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으로 휘말리지 않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임정완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학교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에 MOU 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들어갈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1년 단위로 계속 갱신이 되는 건가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이것은 올해 아직 저희가 개정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MOU는 아직 맺지 않았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1년 단위로 하다 보면 결국 조례가 만들어지고 제도화가 되더라도 이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수원시 지금 이 3개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기관이 지금 협업을 하면서 서로 떠넘기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각다리 중에 하나만 부러져도 이 사업이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겠지만 MOU라도 체결해서 서로 어떤 의중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최소 3년∼5년 정도의 MOU를 맺어서 서로 이 기간만큼은 이 사업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확답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서도 조례는 통과됐지만 예산을 삭감한다, 늘린다 매칭을 지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의회 또는 도지사 아니면 수원도 마찬가지로 의회나 아니면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서 사업이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무협약을 통해서 내실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올해는 아마 또 1년 단위가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평생교육과장 하실 때부터 이것을 계속 축적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님이 좀, 왜냐하면 지금 담당 과장님이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을 찾아가서 일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수원시에서도 어쨌거나 대표할 만한 인물이라면 국장님 정도가 가셔야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은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의 효용성 관련해서 그때 고한아 디렉터님이 오셨을 때 하신 말씀 중에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이번에 대전에서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학교사회복지사가 완전한 답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휴직을 못하게 했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이제 그런 것을 예방하고 학교 내부에 조금 더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라포를 형성해서 서로 소통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학교사회복지사, 아직도 로드맵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증가를 시킬 것인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공고를 해서 아마 선정이 곧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있던 학교를 지켜가면서 늘려가는 형태, 왜냐하면 아마 수원시에 203개 학교가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 결국에는 100여 개 정도만 신청을 하지 203개 학교가 모두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공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준다고 해도 학교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203개 학교에 다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학교나 지역에서는 신청을 하실 건데 우리가 물론 제안은 하겠지만 개수 늘리는 거를, 203개를 왜 다 안 하냐는 비판보다는 일단은 필요한 곳부터 먼저 채워나가면서 나중에 100개나 150개가 돼서 답보상태가 됐을 때 그때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이 사업의 안정성,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관리대상이 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정선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선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지금 청개구리스펙 사업, 청개구리연못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청개구리연못 관련해서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초반에 본인 지역구에서 이제 8개를 지정하는데 효원초등학교만 지정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제안을 드려서 효동초까지 제안을 드렸고 다행히 저희 부서 당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오케이를 하셔서 일종의 청소년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묘한 것은 지역주민분들께서, 매탄3동 주민들께서 청소년 공간을 아직도 요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스펙을 만든 이유가 수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종의 사업들을 홍보를 강화해서 “수원시는 뭐했냐, 교육사업 뭐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홍보예산을 많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분들까지 지금 청소년 공간을 원한다는 게 사실 의아하거든요. 그분들한테 효동초 말씀을 드려도 동의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효동초는 현재, 그러니까 청개구리연못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청개구리연못은 청소년들의, 공간을 한번 보시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학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시작은 했지만 실제로 영통구에 두 군데가 새롭게 개편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입소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홍보가 돼서 다른 분들이 또 참여하고 그런다면 더 활성화가 돼서 그런 것들은 좀 제어될 것 같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혹시 운영시간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신가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운영시간은 옛날부터 학교 쪽에 돼 있는, 학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학생들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나가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라서 지금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지금은 몇 시쯤 닫나요? 주 5일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러면 몇 시쯤 닫나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지금 5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더 그게 축소가 됐던 건데요. 지금은 6시로 알고 있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6시로 알면 될까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운영하는 희망등대센터장이 답변을,
지환
배지환위원
네, 답변 주세요.
아마 6시 이후에 시간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시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노래방 시설도 만들어주고 댄스 시설도 만들어주고 방음시설까지 다 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학교를 오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저희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은 그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계속 얘기 들어보니까 청청과 쪽으로 청년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하시면서 일부 분들이 민원을 계속 넣고 계시더라고요. 평생교육과에서는 이미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상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AI챗봇 관련해서 행감 때 질의드렸고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대화가 오가고 이제 벤치마킹하고 올해 아마 최종적으로 어떤 진단이 끝나면 내년에 도입을 예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일단은 인근 시, 용인하고 화성 그다음에 시흥시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구축했을 때는 활용도가 되게 높았는데 이게 햇수가 지남에 따라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관리예산까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더 잘되는 시·군을 찾아서 벤치마킹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AI 구축계획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입 여부를 확정짓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말씀하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마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그 위원회가 사라질 위험에 있어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빅데이터센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AI를 도입하는 게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수원시에서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일단 챗봇을 저도 이용해 봤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거기서 못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도 그런 것 이용을 해본 분들이 이용해 봐서 안 좋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환
배지환위원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반적인 형태로 현재 도입돼 있는 챗봇을 우리가 비슷하게 도입을 하다보면, 예산절감이나 이런 목표를 위해서 하다보면 결국에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가 돼서 신중하게, 제가 제안은 드렸지만 한번에 도입할 때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도입하지 못하면 없애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돈만 먹는 하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원시가 특별히 중요한 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수원시가 특례시가 됐다고 하지만 특례시가 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공무원당 지금 인구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민원에서도 너무나, 업무도 그렇고 부하가 있는데 지금 AI라도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년, 후년에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3년 동안 신중하게 정말 활용 가능한 것, 벤치마킹도 좋고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와 협력하든지 아니면 시정연구원에 문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협력을 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네, 관련 업체하고도 계속 미팅을 할 거고요, 하여튼 도입에 신중을 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선입니다.
오세철위원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전년도 학교를 대상으로 신속대응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때 예산 책정한 거 거의 다 쓰신 것 같은데 얼마에 몇 개 학교에 예산이 투입됐는지, 몇 개 학교가 수혜를 받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작년도 기준은 제가 아직 자료는 확인 못 했고요, 올해는 지금 예산은 대응사업은 27억이고요.
오세철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신속대응 사업을 자재값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직 내용이 없길래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대응사업은 27억 정도이고요, 소규모사업은 17억 6,000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응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총 92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05개 사업인데 대응사업으로 현재 7개 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오세철위원
올해?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올해 7개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오세철위원
그러면 올해도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소규모 사업은 3,000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상을 좀 하실 겁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인상할 예정입니다. 4,000에서,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3,000에, 요새 자재값이나 인건비 보면 사업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는데 내용이 아직 없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분배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학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장안구에도 수원북중학교 거기 체조하는 체육관, 깜짝 놀랐습니다. 갔는데 화장실을 남학생, 여학생이 옛날 그대로 그냥 쓰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드렸더니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학부모님들의 좋은 호응이 있었고요. 학생들, 선생님들도 되게 안심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신속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오세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79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현경환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동 평생학습센터가 지금 9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하나 더 추가돼서 10개로 할,
오세철위원
거기는 어딥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권선1동입니다.
오세철위원
권선1동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 율전, 조원, 세류 이렇게 쭉 있는데 광교나 영통 쪽에는 아직 한 동도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그쪽은 워낙 평생학습, 문화센터들이 원래 큰 규모로 자립하고 있어서 그런 동에서는 신청을 안 한 케이스입니다.
오세철위원
올해 보시면 시니어 자립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시겠다, 과장님이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오세철위원
수원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지 줍는 어른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도로에서 막 역으로도 오시고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운전하다가 진짜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은 적도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리어카를 끌고서 도로를 그냥 가십니다, 차와 함께. 상당히 위험한 건데 이렇게 자립 관련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어르신들이, 이런 독거노인들이나 생활이 힘드신 분들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 주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활, 예술, 그다음은 건강관리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세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자립”이라고 되어 있길래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나 솔깃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그런 내용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거동이 좀 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게 그런 거 안 하고 다른 뭐라도 연계가 되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끝으로 지난 행감 때 한글학교라고 그러죠, 성인비문해 학교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이분들이 몇 월∼몇 월까지 하시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팀장님 세 달 정도 지금 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세 달을 다 쉬지 말고 유관기관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이게 방학 때 학생들 숙제를 주듯이 어르신들 숙제 주면 집에서 나름 또 열심히 공부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세 달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연세에 거시 다니시는 분들은 한글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배움에 대한 욕망이 있으신 거예요, 열의가. 그런데 이분들을 세 달 동안 쉬게 하니까, 이분들에게 세 달 동안 그런 연결을 해서 이어주시면 이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것도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니까 한번 잘 심의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연결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입니다. 청청재단 희망등대 관련돼서 박병준 센터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검토했을 때 제가 많이, 자료는 잘 만드셨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 지금 희망등대가 주로 하시는 사업이 상담, 진로, 진학, 교육지원 등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도위원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그분들을 통상적으로 뭐라고 부르시죠?
그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 그때 그 숫자라든지 아니면 학교 배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가 큰데 500명인데 3명밖에 안 들어가고 어느 학교는 60명인데 아마 임정완 국장님이나 거기 해당하시는 팀장님은 그때 제가 컴플레인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한국말 쓰겠습니다. 불만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제안이 아니고 못 미더워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매달 어쨌든 그 표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 배정에 대해서진짜로 그렇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올해 어쨌든 예산을 심사했을 때 그 부분의 기준에 있어서 그때 제가 예산을 잘랐는데 그런 부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매달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건, 들어가시는 지도전문위원님들, 지도사들 그분들 데이터하고 학교 어디 들어가서 몇 명 인원하고 해서 내용 비슷하게 사진 찍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사장님 지회에 꼭 매달 말에 행사한 거 해서 백업자료 내시는 것은 저하고 협의하셔도 상관없어요.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민원과장님한테 부탁,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남상은입니다.
박영태위원
궂은 업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부탁 하나 드리면 제가 청청과에도 구나 매칭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에서 청소년들 선도를 하든 계도를 하든 잘 부탁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청청과에도. 혁신민원과도 단지 여권민원실이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오는, 새빛민원실에 들어오는 것만 대응하는 부분이 아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처럼 구에서 나오는 중점적인 문제점에 대한 분석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제가 감사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민원 해결을 잘하는 게, 발생되고 난 다음에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전에 나오기 전에 최선의 예방을 해주는 것이 최대한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에, 물론 정형화돼 있어서 뻔히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부분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발췌하셔서 선례집이든 매뉴얼집을 만드셔서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젊은 직원들한테. 구청이든 민원과와 같이 공유하시면서 아니면 또 공동체에 관련된 공공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내에 있는, 자기네 커뮤니티에 있는 민원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례 개정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시고 저 질의 끝내겠습니다.
상은
남상은혁신민원과장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개입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해결해서 민원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도상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태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선입니다.
장미영위원장
저희 수원시 평생학습플랫폼 구축 지금 준비 중이시잖아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미영위원장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저희 온라인 플랫폼을 하는 건데 그것 자체를 지금 업체와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업체가 선정되었나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산직이 이번에 배치돼서 이런 거 저런 거 계획상으로 지금 실무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장
그러면 아직 업체는 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장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과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소, 주민센터라든가 도서관사업소, 보건소 등등 어떻게 소통하고 있죠? 소통이 되고 있나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네, 포괄해서 154개, 같은 담당자들끼리 역량강화까지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장
혹시 업체 선정되면 사업 진행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사업설명 좀 해주세요.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 위원회와 소통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정선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및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협업기관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5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수원시립미술관,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문화체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