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태관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시정발전과 도시의 품격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 공무원과 수원도시공사 및 수원도시재단의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협업기관 간부 직원 소개) 2025년 저희 도시개발국에서는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도시창조”라는 비전을 가지고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및 탑동지구 이노베이션밸리 도시개발사업 등 첨단혁신도시 조성으로 도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추진 및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적 복합재생으로 시민생활의 격차가 해소되는 도시 조성과 에너지 창출의 혁신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사업별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언제라도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발전하는 더 나은 도시, 시민의 삶에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종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61쪽, 개발사업을 할 때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수를 명확히 하고 개발이익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교개발이익금은 원칙대로 개발구역에 활용하겠으며, 분쟁이 되고 있는 법인세 등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현재 중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2월 최종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재 판정 이후 공동사업시행자 간 사업비의 최종정산을 거쳐 개발이익금의 규모를 확정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활용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2쪽, R&D 사이언스파크의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그린벨트 해제 후 기반시설 확충에는 제한적이므로 인접해 있는 부지까지 고려하여 2단계 사업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업 수요가 충족되어야 함에 따라 1단계의 기업 입주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쪽,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입니다.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에 10만 6,000평 규모로 도시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R&D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3년 5월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였고, '24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여 조건부로 의결됨에 따라 현재 조건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첨단과학연구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권선구 탑동 540-75번지 일원에 8만 1,000평 규모로 첨단기업 중심의 복합 업무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3년 6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였고, '23년 7월 수원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24년 7월 개발계획(변경) 고시 이후 '25년 1월 수원도시공사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토지분양 및 금년 내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수한 첨단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민간)입니다. 이 사업은 고색동 887-51번지 일원에 7만 5,000평 규모로 산업단지에 대한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민간개발사업으로서 '24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안) 신청에 따라 지금 현재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합으로부터 조치계획이 수립된 이후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수원당수(1·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수동, 금곡동 일원에 1·2지구 공공주택 1만 3,000호를 건설하여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당수1지구는 '19년 11월에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75%의 공정률입니다. 공공주택 입주에 따라 지구 내 도로 일부 구간을 임시개통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년 6월에 당수1·2지구에 대한 통합개발 지구계획이 승인되어 현재는 공사 중으로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조성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수2지구는 '24년 12월 조성공사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4월에 착공예정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람 중심의 자연친화적 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12월 택지개발사업 8단계 최종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4월 중 잔여 공공시설에 대한 인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개발이익금 정산은 사업시행자 간 이견 해소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 중 중재 판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으로 택지개발사업 및 개발이익금 최종 정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교지구 중심광장 조성사업은 광교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GH로부터 우리 시가 사업을 이관받아 추진할 예정이며, '25년도까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6년 사업 이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도시개발과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통학로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횡단보도, 신호등, 도막 컬러포장, 신호과속 CCTV, 불법 주정차 CCTV, 방범 CCTV, U자형 볼라드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주민 요구사항에 관해 관련부서 및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설명회 등 교육 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참석 가능한 일정으로 실시하겠으며, 정비사업 관련 각종 현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와 관련하여 주민갈등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2025년 2월 중 마련할 예정으로 추진 주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 관계공무원의 자유로운 참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입니다. 2024년 9월부터 후보지 지정을 시작하여 후보지 신청을 위한 번호부여 구역은 2025년 2월 11일 기준 총 39개소입니다. 2025년 올 4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 기본적인 검토를 통해 금년 중 구역 지정을 신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새빛안심전세주택’ 매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자체 매입하여 철거민 등 다양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111-3구역에 36호를 2025년 상반기에, 영통1구역에 대하여 27호를 2026년 하반기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29쪽,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새빛타운 추진입니다.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새빛타운은 관내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된 저층주거지역을 공모를 통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 11월 대상지 공모 공고하였으며, '25년 5월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내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도시정비사업 시민교육입니다. 다양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주민들에게 지식을 전하고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 약 1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뤘던 새빛시민 도시정비학교는 최종 수료생 92명, 90% 이상의 교육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금년에도 도시정비학교를 통해 많은 시민에게 정비사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1쪽, 재건축 예정지역 공공지원 추진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파장삼익, 원천주공, 우만주공1·2단지, 망포동 청와아파트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재건축사업은 관내 16개 구역 중 2개소 준공하고 14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안전진단 1개소,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4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 1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 2개소, 착공 1개소, 준공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재개발사업은 현재 11개소 구역 중 4개소는 준공하고, 7개소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115-10구역 및 113-6구역은 2026년 입주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공재개발사업과 주민제안 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재개발사업 이주 및 공사 추진입니다. 111-3구역, 115-3구역이 보상 및 이주가 완료 단계이며, 113-6구역, 115-10구역이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시민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개발사업 건설현장 점검을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을 스스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세류동 등 5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연무동 등 5개소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타당성 분석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 위험 감소 및 도시미관 개선 등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45개소 정비하였고, 12개소에 대하여는 빈집 철거비 지원, 1개소에 대하여는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개년 계획인 빈집정비계획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빈집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5년 8월 완료 예정입니다. 40쪽,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노후화된 택지지구에 대하여 광역적·체계적 도시정비 및 미래도시로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7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현재 도시현황 조사 및 분석을 진행 중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최종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종열입니다.

저희 이목지구나 효행지구 이런 사업지구 부지에 학군, 학교가 들어서잖아요?

네.

이때 초기에 초등학교·중학교가 들어설 텐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목지구에 입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주위에 초등학교는 많다 보니까, 기존에 초등학교가 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학교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세요. 혹시 이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학교 관련해서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입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또 2차 분양을 하면 많은 분이 입주를 예정하고 계실 텐데, 우리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하셔서 실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필요할지 한번 알아보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새빛안심전세주택” 관련해서 111-3구역은 철거민하고 청년한테 제공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내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전세주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세로 가나요?

네, 전세로 할 것이고요, 저희가 현재 확보계획으로는 '25년도, '26년도에 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28년도, '29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세부적인 사항으로 해서 공급 대상이나 세대수를, 세대수는 확정된 것이고요. 저희가 공급 대상이나 임대가격에 대해서는 검증을 통해서 보고드리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중에 혹시 월세로도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모두 전세로만 하고 있나요?

현재 첫 번째 단계로서 36호하고 27호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전세 쪽으로만 검토해서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렸던 이유는 지난주에 방송에서 전주 청년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증금도 정말 저렴하고 월세가 1만 원이라서 이게 말이 되냐 싶어서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정말 월세를 1만 원으로 해서 청년들한테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의 관심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전세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비용 부담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전세주택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양한 공급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저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조합이나 신탁해서 지역에 많은 단체가 생겨나고 있는데 혹시 행감 이후에 중재를 하거나 어떤 협의점을 했던 방안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작년 행감부터 지금까지 현 상태 그대로인가요?

그동안 번호부여 때문에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여력이 없어서 아직 진행은 못 했는데 저희가 계획은 2월 24일에 전체 신청하신 분들의 추진 주체에게 교육을 한번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8일에는 중복된 지역의 추진 주체들을 따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나누고 조율을, 중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복되는 곳들이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지금 7개소입니다.

7개소요?

네.

그러면 7개소가 두 곳씩 하는,

2곳씩 해서 14분이 지금 추진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중복돼서 계속 서로 싸우고 파열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중재해서, 우리 부서가 뭐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서로 화합해서 어쨌든 지역을 개발하고 재건축하는 부분을 노력해야지 각자 이익을 위해서 막 싸우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장안구는 그런 대상지가 많다 보니까 제가 노파심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분들께 서로 세력이 나눠지는 것보다는 일단 후보지에 통과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일단 그 뜻을 같이 모으는 쪽으로 저희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환지방식을 택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환지방식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토지가 외부보다 더 비쌀 경우에 환지방식을 택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도시개발법상에 개발지역의 땅값이 비쌀 경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고, 통상적으로 민영개발로 갈 때는 환지나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혼용하는 형태를 주로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 지금 고색지구 같은 경우는 7만 5,000평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연 환지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그 주변에 7만 5,000평의 땅이 환지로 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환지방식으로 택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지방식은 다른 지역의 환지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100평을 개발하면 여기가 논이거나 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면 대지로 바뀌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논을 100평 갖고 있었는데 환지라는 것은 나중에 이것을 대지로 50평만 받는 거예요.

아, 이해했어요. 그러면 보통 용도변경에 따라서 내가 1,000평을 갖고 있었는데 대지로 바뀌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대지로 받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까지 생각했을 때 주변이 대부분 그린벨트이거나 그 주변에 그럴 수 있는 땅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환지방식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서수원권의 R&D 사이언스파크라든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고색지구 이런 부분들이 서수원권의 미래먹거리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수원시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R&D 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의결이 됐잖아요. 그 조건부가 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조건이 한 5개 정도 나왔는데요,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350% 이하로 해라,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내에 건축물 용도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을 불허하는 조건이 있고요,

네, 그렇죠.

또 나중에 개발이익이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초과로 발생됐을 때 그 개발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계획서를 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공원을 할 때 원래 저희가 문화공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을 일반 근린공원으로 변경해라,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문화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네.

지금 조건 5가지를 들어보니까 수원시에서 충분히 이행 가능한 조건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잘 이행하셔서 이번에는 다시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좀 빠르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7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은 잘 아시잖아요. 요즘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산업구조도 그렇고, 또 내용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5가지 조건부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저희 도시미래위원회하고 같이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네,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광교지구 같은 경우도 개발이익금 때문에 나중에 또 분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발지에 대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원시가 다시 환수하고 그것이 수원시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처음에 계약 단계부터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계법령에 맞도록 검토하고요, 초과로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도시개발을 할 때 지역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아파트만 덩그러니 지어져 있고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행이 안 돼요, 처음에 할 때는 했는데. 수원특례시에서 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났는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놀랐거든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김태관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심상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지금 주민 주도형으로 재건축·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잖아요?

네.

받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동의를 받는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누군가는 나서서 직업을 전폐하고 매달려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동의를 받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0년이 넘었고 재개발·재건축이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현장의 애로를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입북동 웅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에서 이미 D등급을 받은 지 5년 이상이 되었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건상 누군가가 나서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문짝도 안 닫히고 벽체가 이격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 아파트가 정말 무너지고 사고가 나야 어떤 일들이 추진되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있어서 안전등급에서 D등급 이하 받은 노후 아파트 또는 빌라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매뉴얼화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예전에 와우아파트도 무너지듯이 사실상 노후 빌라의 재건축, 재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김태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들이라서 웅비아파트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주민분들께 말씀드려 봤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나서시는 분이 없고, 또 대부분 세입자분들이 많으셔서 추진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는 상황을 봤는데 저희가 이것은 정비사업으로만 보지 않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수원시에서 한 가지 분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접근해서 노후된 주거지에 대해서 정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저희가 도와드리는 방안, 여러 가지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특별법에 적용을 해서 안전점검을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좀 더 빠르게 한다든가 해서 안전점검 D등급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주거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정문 사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의 시드머니 확보가 도시공사 후속 사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느냐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추진이, 물론 과정 과정마다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본부장님들이 바뀌는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게 너무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2018년부터 거론됐었고, 정말 가장 쉬운 방식인 매각으로 갔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도시공사가 추진력 있게 해서 직접 사업을 했으면 하는, 사실상 도시공사가 사업하라고 맡긴 부서잖아요?

허정문 : 네.

지금 도시공사가 몇 년에 저거 하셨죠?

허정문 : 2018년에 했습니다.

2018년에 하면서 망포역세권을 했고,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벌써 7년 이상이 갔는데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물론 성과를 이야기하기에는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타 시 도시공사에 비해서는 너무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어요. 도시공사의 존재가 주차장이나 위탁받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망포역세권 개발이나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같은 경우도 작년·재작년에 기업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하셨잖아요?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미온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2025년에는 어떻게 추진력을 가지고 속도감을 내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정문 : 저희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탑동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를 지정받고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부터는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매각공고를 하고 토지를 판매함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포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인허가에서 통합심의를 할 때 교통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만 4월에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면 바로 매각대금을 환수해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도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는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허정문 : 네.

시간이 늘어지는 이유가 그때그때 다 애로가 나올 것이고, 그런 것들도 다 예상을 하셔서 빠르게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일할 수 있는 인원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허정문 : 네.

지금 보면 “신규 전략개발사업 발굴 및 검토”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전략개발사업을 발굴하는 그 인원도, 사실상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나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전력투구하셔서 빠르게 완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정문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최종열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행감자료 62페이지를 참고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R&D 사이언스파크에 그린벨트 10만 평이 해제됐죠?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2단계 사업 면적을 확대하자고 한 것은 동·서 균형발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수원은 동쪽에 비해서 너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만 평 가지고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면적 확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R&D 용지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저희도 이것이 첫 단추를 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성공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주변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짧게 얘기했지만 판교 같은 경우 경부고속도로의 장점 때문에, 인프라 때문에 성공한 것인데 저희 서수원권도 고속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도 잘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준만 본부장님!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올 후반기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상호입니다.

제가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하나를 카피해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봤습니다.

이게 이재준 시장님께서 지난해 9월 5일에 발표하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 최소한의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개발국장 김태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사 내용은 시에서 홍보 차원에서 기사가 나간 것이 아니고요, 사업 주체 쪽에서 그쪽 지역에 홍보를 위해서 기재가 된 것 같고요, 향후에 저희가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홍보할 일이 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적정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상호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에 지금 안전진단 E등급 판정받은 데가 세 군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임시회 할 때 파장동이 제일 먼저 상정이 됐고,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도 E등급이라는 것은 사실상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 아닙니까?

네, E등급일 경우에는 수리보다는 다시 짓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에서 굉장히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숙면도 취하고 그런 입장인데 두 군데도 잘 들여다봐서 행정절차가 빨리 접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네,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으로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의 역세권에 대해서 재개발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역세권은 철도역 반경 300m 이내에 도시복합형·일자리형·생활밀착형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습니까?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사실 저희는 주거 쪽만 맡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타 부서에서 검토 중인데 그것도,

과장님, 제가 이해가 됐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단순하게 우리는 아파트 주거용만 되지, 아직 수원에 이 세 가지를 접목시킬 게 없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맞겠습니까?

네, 지금 복합개발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어서 그쪽에서 결론이 날 때 저희하고 같이 접목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서 향후에 같이 갈 것이다라는 확정은 있지만 지금 어떤 목적이나 용도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역세권 300m 이내에 들어가는 일부는 인센티브를 주는 줄 알고 계세요, 용적률 완화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필요하고, 만약에 이 세 가지 형으로 하게 된다면 조례도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조례는 지난해에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500m까지 역세권, 200m까지는 초역세권”으로 해서 500m 역세권은 120% 상향을 시켜주고요, 초역세권에 대해서는 종상향 그러니까 그 구역,

과장님, 제가 이해되고요. 재개발·재건축의 장점은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지만 원인자부담금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부담이 없도록 원인자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인센티브가 해당이 된다면 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기호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은 지금 부재 중이네요?

다음이에요, 다음.

최종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 정산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산 금액이 얼마죠?

1,534억입니다.

1,534억이면 지금 수원시 세입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큰돈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1,500억은 수원시 전체에 쓸 수 없고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개발이익금으로 광교지구 중심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예정하고 계신 것 맞죠?

저희가 광교 중심광장 사업은 개발이익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원래,

별도로?

네, 그것은 원래부터 광교택지지구 개발계획안에 중심광장 사업이 들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조성비로 합니다.

조성비로?

네, 기존에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그러면 광교개발이익금 정산 1,534억 원에 대해서 광교에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 그것을 자료로 하셔서 저희 도시미래위원회와 함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그 자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김태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관입니다.

지금 수원시 도시개발국에서 많은 개발 예정지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R&D 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목지구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셨다시피 광교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금을 광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서수원의 의원으로서 서수원은 공영주차장 하나 없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고, 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많아서 개발이익금도 별로 없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지역이 개발방식으로 갔을 때 개발이익금을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수원시 전체에 개발이익금을 사용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방향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우려하시는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역주민들 또는 수원시 전체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교택지개발지구의 사업 방식과 참여한 사업 시행 주체, 또 다른 R&D 사이언스파크라든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와의 사업 방식이라든가 사업시행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지구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사용구조라든가 사용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반영하는 데 좀 더 여유 있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교지구 같은 경우도 개발이익금으로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환수할 때 분쟁이 안 생기는 것까지 철저하게 현금 보관이라든가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셔서 개발이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수원시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부터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지준만 본부장님! 신규 전략개발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1분기·2분기·3분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가 지금 2월이 다 지나고 있어서 혹시 1분기에 위원들이 모르는 신규 전략개발사업이나 기본구상 같은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일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미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보고서 책자 75쪽입니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과 관련해 자녀 수 대비 전용면적이 협소하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사업 초기 시 매입 방식으로 수원휴먼주택을 공급하여 전용면적이 협소한 세대가 있습니다. 협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전 희망세대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LH 매입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76쪽, 노후주택 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달라는 내용으로, '25년에는 원데이클래스 등 프로그램 교육 횟수를 늘려 추진하고 등기구 및 콘센트 교체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77쪽,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세계적인 관광문화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으로, '25년 6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접수할 예정으로 공모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의회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78쪽, 서둔동 뉴빌리지사업이 특색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지역의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생활SOC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79쪽, 연무마을 어울림터 건립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으로, '24년 11월 26일 타절준공 후 시공사를 재선정하였으며, '25년 10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자 80쪽,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집수리 사업으로 전환·확대하라는 요구사항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유사한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선단위 골목길 개선사업을 통해 종전주택의 가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3쪽,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추진입니다. 영화문화관광지구 및 영통구청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을 통해 관광 지원형 거점시설 및 창업 지원형 공공청사로 복합개발 추진하겠습니다.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영화문화관광지구는 '25년 상반기에 최종선정 단계인 지구지정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며, 영통구청 복합개발사업도 '25년 후보지 공모를 재추진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44쪽, 서둔동 뉴빌리지사업 추진입니다. '24년 12월 최종선정된 서둔동 뉴빌리지사업은 서둔동 201-1번지 일원에 사업비 25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5년 4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주차장 및 공원부지 매입, 주민편익시설 설계용역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45쪽,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집수리 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된 4층 이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원시 집수리 관련 사업들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년까지 누적 지원 1,096호를 달성하였으며, '25년 1,000호를 지원하여 누적 2,000호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46쪽, 수원형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집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성과 우수지역 3개소 정도를 선정, 골목길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선단위 수원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책자 47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및 활성화입니다. 연무동과 세류2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연무동 지중화 사업 및 거점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세류2동 거점시설 조성사업을 '26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책자 49쪽, 주거 취약계층 통합주거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긴급 임시 주거공간 운영, 주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및 청년·신혼부부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50쪽입니다.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공급입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무주택 청년에게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 주거비 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23년에는 1호 83명, '24년에는 2호 163명을 선발하여 '25년 상반기에 입주 예정에 있으며, '25년 하반기 3호 200명 선발 예정으로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시의회 청사건립 사업의 2025년 11월까지는 입주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 중으로 2월 중에는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 3월에 공사 재착공하여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회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시의회 청사건립 중단과 관련 법적 분쟁, 계약이행금 환수, 공사비 정산, 하도급업체 관리 등 대응에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의회청사 관련 소송은 총 4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의 소는 수원시가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나머지는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적 분쟁과는 별도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는 진행 중으로 2월 중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면 기존 하도급사들과 개별 협의를 통하여 분쟁 최소화 및 계속 공사 가능 여부 등을 협의하겠으며, 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금은 진행 중인 소송 절차가 끝나야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그 이전에도 소송을 통하여 비용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공사 하도급 시 수원시 관내 업체 사용 권장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하도급사 선정은 원도급사에서 견적입찰에 따른 최저가 낙찰로 진행되며, 발주처가 강제할 수 없어 지역업체 계약 비율이 저조한 실정이나 수원시 업체가 입찰 참여 및 선정될 수 있도록 원도급사에 적극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철근콘크리트 기존 하도급 업체는 자금 사정 등 부실한 업체로 판단되어 관내 업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매교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매교동 공공청사부지 내에 체육·복지를 포함하는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공건축 심의 및 건축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26년에 실시설계하여 '26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청사의 노후화 및 인근 재건축 사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2,900㎡입니다. 금년에는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6년 8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 뒤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 2층에 지상 3층, 연면적 2,974㎡입니다. 금년에는 건축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26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시의회청사 건립입니다. 시의회 업무 공간을 확보하고 의회 환경을 개선, 시민소통과 참여를 도모코자 지하 3층에 지상 9층, 연면적 1만 2,690㎡의 시의회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4월∼'24년 4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24년 4월 동광건설㈜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24년 6월 3일 공사도급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 중으로 3월에 공사 재착공하여 10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태장동 분동 이후 임시청사로 운영 중인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3,240㎡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5월∼'25년 10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5년 10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재개발 구역 편입에 따라 인계동 반달공원으로 인계동 청사를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5,508㎡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26년 2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6년 2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서수원권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인근 주민들의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에 지상 4층, 연면적 1,603㎡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7월∼'27년 2월을 목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새천년수영장 개선공사(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시설의 특성상 부식과 노후가 급격하게 진행된 인계동 새천년수영장에 대하여 총사업비 121억 원으로 지붕 철거 및 교체,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 중으로 2월에 공사 착공하여 '26년 1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소규모 건축공사 업무 추진입니다.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소규모 공사의 공사설계 및 감독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기호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일호입니다.

업무계획보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수리 지원 신청을 하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탈락한 집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작년에 집수리 관련해서 1,300세대 정도 접수됐고요, 그중에 한 반 정도가 실질적으로 지원됐는데 저희가 예산하고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연도에 접수할 때는 1회 탈락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해 연도에 못 했다고 그러면 다음 연도에 그분이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연도에 탈락이 됐으면 다음 연도에 한다라고 탈락한 가정한테 알려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의 가점을 주는 것이지 다음 연도에 필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뭐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회신은 해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업무계획보고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에 시의회가 입주하지요?

네.

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0년∼현재까지 청사건립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있죠?

지금 중지돼서 추가 공사비 들어간 것이 한 2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감리비가 한 9억 정도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목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광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계석 과장님, 업무보고 53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입찰이 됐네요?

네.

현재 공정은 75%가 맞죠?

지금 75% 정도 됩니다.

나머지 잔여가 25%인데 이번에 입찰은 건축하고 기계 쪽만 해당되는 것이죠?

네, 건축·기계만 되고요, 나머지 전기·통신·소방은 기존 업체가 있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중지시킨 상태이고, 이 공사를 하면 같이 병행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참여업체를 보니까는 전북 전주 (유)플러스건설, 경기 평택의 경인종합건설㈜,

경안종합건설입니다.

네, 경안종합건설㈜이 맞습니까?

네.

향후에는 적격심사를 보는 것이 맞죠?

2월 중에 적격심사를 해서 계약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재정이 원만하다고 그러면 계약을 하고 3월부터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3월에 공사 착공해서 10월 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 지역 업체에 원청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가 참여한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계동 행정복지센터도 일부 지역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에도 다 외부 업체들이 왔는데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인데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기존 하도급 업체들과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가 되는 업체들은 계속 하는 것이고요, 협의가 안 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일호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일호입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둔동 뉴빌리지 사업이 저희 지역구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재개발 집단민원 때문에 수원시에 방문하고 그런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중부일보에 2회 정도 보도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그분들하고 수차례 면담은 했고요, 그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뉴빌리지 사업 관련해서는 서둔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차례 면담 결과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님하고도 면담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뉴빌리지 사업이 통상적으로 5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29년도까지 진행되는,

5년인데, 면담 결과 이것을 좀 단축시켜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년 후에 접수를 받겠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정비 부서하고 협의 중 나온 얘기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된 얘기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심상호 도시정비과장님과 면밀히 소통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다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계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계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시의회청사 건립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기존 업체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소송을 수행해서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다시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시의회 청사나 인계동 청사가 입찰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업체가 조건에 맞으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만 보시지 말고 앞으로 이러한 계약을 할 때는 그 업체가 수행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적격심사해서 통과를 하면 계약할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공사 불이행 시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추진력 좋으시고 일을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에서 특별히 올해 2025년도에는 부실 공사가 없도록 해주시고, 행정복지센터 짓고 이런 데 시설공사과에서 가장 많은 부실이 누수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누수 관련해서는 발생은 계속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하자점검을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누수 발생 건수가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감소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소에 만족하지 마시고 누수율 제로를 목표로 삼으셔서 부실 공사가 없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금곡동 도서관 건립을 시설공사과에서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역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올 12월에 공사착공 예정인데 이 부분도 그런 과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의 김일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공급하고 있잖아요. 보통 신청은 한 몇 명 정도 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일호입니다. 작년에 새빛하우스 2호를 접수받았는데요, 저희가 163명을 선정하는데 한 500명 이상 신청을 했고 지금 400명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행정의 효능감, 도시재생과의 가장 우수사업으로 이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을 꼽고 싶거든요. 요즘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시가 있다.”, “행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 아니면 수원시의 주력 사업으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2∼3년에 끝날 것인지, 또 1호에 입점한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짧은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도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도 여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2호도 입주 예정이고요, 3호도 인계동 쪽에 200호를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셰어하우스 CON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업무보고 49페이지 보시면 주거 취약계층 통합주거지원 서비스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못 봤네요.

이것도 저희가 2월 4일에 셰어하우스 관련해서 재단법인 한사람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주거시설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사회적·경제적인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셰어하우스 CON하고 새빛 청년존(Zone) 공급은 거기 들어가 있는 청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수원시에서 이 청년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돌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연무동이랑 했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만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총 5개 사업 중에서 한 3개 사업이 마무리되어 있고, 2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온 지 한 달 좀 넘고 있어서 만족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거점센터를 다녀왔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 일단 만족도는 그렇게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소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것들을 잘 살피셔서 사업이 다 완성된 다음에 주민들의 만족도 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효능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사업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런데 사업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만족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대감이 많은데 기대감,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5년에는 뉴딜사업에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단의 박상철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빛하우스 저층집수리 사업을 2025년에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일호입니다.

저희가 집수리 지원하는 부분과 수원형 골목길 도시재생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저희가 집수리 지원할 때 집 내부도 하지만 집의 담장과 대문 교체 부분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과 골목길의 도시재생사업과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본 위원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점으로 이어지는 각 세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점이 모여서 3세대, 4세대 골목길에 있으면 그 골목길을 특화해서 바닥 포장이라든지 전체를 연결해서 집수리 지원을 받은 서너 개의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을 연결해서 10가구, 20가구 공동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집수리 지원과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은 연계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같이 연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의 대부분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길 포장이나 담장에 벽화 아니면 담장을 개선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서둔동에 했었는데 CCTV도 달고요, 여러 가지 보행환경개선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지금 골목길 사업이 작년에 한 군데를 설치했고요,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한 3개소 정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그 대상지는 없는 것이고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이런 골목길 대상지를 선정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센터장님!

허현태 센터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1년 예산이 얼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