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여성가족국으로 발령받은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소속 간부 공무원과 유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협업기관 간부 직원 소개) 여성가족국은 “일상은 평등하게, 가족은 건강하게, 다함께 행복한 미래를 여는 수원”을 비전으로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 지원, 아동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 이주민과 상생하는 포용도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며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으며,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모두가 복지를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늘 고민하며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서 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국에서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여성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입니다. 시정 전반에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3차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과 여성지도자 대학을 운영하며, 양성평등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양성평등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여성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노동자복지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쪽, “함께 빛나는 지역공동체 플랫폼 가족여성회관”은 협업기관 보고 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쪽입니다. “마음을 보듬는 맘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모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간혹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고자 육아전문상담사가 영유아를 육아 중인 부모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및 양육 방법과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등을 구별로 순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육아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여 자녀 양육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평등 도시 수원”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인지 통계(3년 주기) 구축 및 전 부서에 성 주류화 시책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및 중장기계획(3년 이상)과 각종 사업 수립 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시민의 시정 참여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및 시민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성평등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행복한 성평등 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 “5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권력형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의료·법률·자활지원 등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의원님, 경찰서, 교육지원청, 변호사, 여성시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원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피해자 발생 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및 시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함으로써 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대상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안심패키지 물품 지원 및 불법촬영 예방 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쪽입니다. “건강한 출산,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출산 및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하여 출생아동 가정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출생 및 입양가정에 대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의 복지급여와 각종 서비스와 후원을 연계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2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상담사업, 의료지원, 아이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시설 퇴소 시에는 희망자에 대하여 매입임대 주거지원을 연계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립과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수원시 여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략히 가족정책과 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금년도 1월 15일 자 조직 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부서로서 모두 4개 팀 1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보육정책, 보육지원, 가족정책, 저출생 대응 및 1인가구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신설되었으나 기존에 있는 팀을 재배치하여서 신설된 부서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자연 속 힐링「가족 캠핑 프로그램」운영”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가활동을 통해 부모의 역할 증진과 가정양육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 중 광교호수공원 일대에서 희망가구 30가정을 모집하여 총 12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 캠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육자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향상하고 가정의 복지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더 나은 삶, 모두가 건강한 가족의 시작!”입니다.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건강가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애주기별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과 가정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맞춤형 상담 및 교육,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문화 사업, 가족돌봄 사업,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등이며,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건강가족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보육 강화 및 안정된 보육기반 조성”입니다. 공보육 시설 확충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시립·국공립어린이집은 총 84개소입니다. 금년 6월 중에는 망포동 영통푸르지오 트레센츠아파트와 파인베르아파트에 각각 신규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및 컨설팅, 장난감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등 가정양육 지원과 내실 있는 돌봄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아이와 함께하는 삶,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의 지원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정기·수시, 또는 특별점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사항, 하절기 및 동절기 급식·위생·안전·방역관리 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201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원새빛형 어린이집은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교사 역량 강화 교육, 부모 교육, 교사 특색 프로그램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새빛형 어린이집을 통해서 따뜻한 돌봄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공보육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원형 정책으로 대전환”입니다. 저출생, 고령사회의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 및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맞춤형 인구교육 추진과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일·가정 양립과 자녀돌봄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근무제를 지원하는 10시 출근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요구를 반영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인가구 쏘옥 정책대전환「함께(WITH)」”입니다. 공무원, 시민, 위원회, 시정연구원, 4개 그룹 간 지속적인 소통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1인가구 정책대전환 과제인 위드(WITH), 건강(Wellness), 공동체(communIty), 연결(Tie), 안전한 주거(secure Housing)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인가구 정책 수요 키워드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 및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1인가구 지원 사업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인가구 사업 컨설팅 및 그룹 간 소통과 연계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4쪽, “1인가구 지원사업 및 홍보 추진”입니다. 권역별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인가구 소통 거점 발굴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1인가구 시민참여단 쏘옥패밀리 모집 및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수원시 1인가구 포털 쏘옥(SsOcC) 브랜딩 강화, 1인가구 SNS 팔로우 이벤트, 솔로라이프(SoloLife)스테이션 운영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쏘옥패밀리를 중심으로 한 1인가구 페스티벌인 2025년 쏘옥페스티벌을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인가구의 애로를 공감하고, 니즈를 적극 파악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김애영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동의 권리 증진 및 안전한 돌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동돌봄과의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실행 계획 내실화”입니다. 아동친화도시 2차 재인증을 앞두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수원특례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위한 아동참여위원회를 폭넓게 운영하고,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법령 제·개정 및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전에 아동역량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42개 전략사업을 15개 부서와 협업 추진하여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성장·자립지원”입니다. 보호대상아동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하고, 보호종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동광원 등 아동양육시설 4개소를 포함 총 76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있으며,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및 시설 이용 아동은 약 6,900여 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양육시설 아동 중 만18세에 도래하는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도 꼼꼼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아동학대 공동 대응을 통한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현장 공동 대응으로 학대로부터 아동보호에 최우선으로 대처하고, 중복진술 최소화시스템을 실행하여 2차 피해 방지와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공동대응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주3회 공동 사례판단 회의 실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협의체를 연중 운영하여 아동학대, 고위험군 대상자 선정 및 합동점검과 보호 조치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 경찰조사 시 동석하여 합동조사 및 사건 내용을 공유하는 등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 운영평가”에서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학대피해아동이 안전한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학대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개입과 상담, 치료, 양육서비스, 사후 관리 등을 제공하여 아동 권리 및 보호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보호시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와 남아, 여아를 구분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2개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이 시설 내에서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또한 학대행위자 대상 학대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지원하여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함께 키우는 아동돌봄 솔루션 :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공백 해소 및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9년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21개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에 신규 입주하는 500세대 이상 2개의 아파트 단지 내에 각각 1개소의 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돌봄시간 확대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센터로 경기도아동돌봄수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양육자의 긴급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돌봄공백 지원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시설을 4개소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돌봄기관 연계·협력을 통해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 드림스타트”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 이상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으로, 매년 700여 명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세류2동, 우만1동, 영화동에 3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기본”, “필수”, “맞춤형”으로 나누어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정방문 상담, 욕구 파악, 대상자 관리 등을 통해 수혜자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 취지에 맞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운영위원회 자문과 아동복지기관협의체와의 정보 공유를 통한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도 보고드린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주민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이주민 맞춤형 시설 운영”입니다. 이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민 맞춤형 시설 3개소에서 50여 개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착기반 강화를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 진로상담, 공교육 진입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자립훈련 교육 등 한국 사회의 적응을 지원하는 20개의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상담,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취업연계 지원 등 사회와 문화적 적응을 지원하는 18개의 사업을,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통역, 한국어 교육, 직업능력 개발교육 등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는 12개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이주민 시정 참여 확대를 통한 포용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위원회, 간담회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나가며, 지역주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속감을 증진하여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반영한 성숙한 이주민 정책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주민들이 시정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과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위한 외국인 시정홍보단인 다누리꾼,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등 소통채널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주민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여 “이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포용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가족 동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2만 8,5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차별과 편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수준별 한국어 교육 및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자녀교육을 위한 방문학습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생활정보의 접근성 및 소통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족 신문구독 지원, 이민자 체육활동 문화체험 및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지원 등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함께 성숙하는 다문화 공동체 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및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우리 시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우리 수원시에 대한 소개, 생활정보 및 법규, 지원기관 현황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생활안내서를 제공하여 새로운 환경과 생활방식,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외국인의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회의를 지속 운영하며,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협력 체계를 견고히 하고, 내외국인의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생활안전교육 등을 추진하여 다름과 다양성이 공존하고 존중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제17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입니다.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함께하는 선주민과 이주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민정책과의 2025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2025년도 조직 개편으로 여성가족국 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은주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국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은숙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행감자료 5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어린이집 폐원과 보육교사 면직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개선점을 생각하고 있을 텐데, 혹시 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올해 개선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 준비한 것이 있으신지요?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저도 여기 가족정책과에 1월 15일 자로 발령받고 와서 제일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어떤 지적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셨는지 모니터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면직률이 높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접해서 알고는 있었는데요, 그런데 와서 자료를 보니까 면직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 또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원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해보라.”라고 제안해 주셨는데요, 어린이집 분과회의라든지, 운영회의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때 제가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어 봤더니 체감하고 있던 아동 수의 감소라든지 그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에 대하여 엄청 많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 저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분들의 처우가 어떻게 될까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사 1호봉을 가지고 계신 분들 월급도 제가 살펴봤는데요, 공무원 봉급보다는 일단 높고, 그리고 일반 교사 직군이 거기가 한 190만 원 정도 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이 230만 원이었고,

과장님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말씀해 주실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시에서 그런 폐원이나 교사 면직률에 대해서 과에서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개선할 점을 찾아달라.”라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면 안 되고. 업무보고 책 17페이지에 가족 캠핑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광교호수공원에 1박 2일로 해서 30가구 120명을 데리고 캠핑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지금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 운영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는 된 것인가요?

아직까지는 초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랑 협의도 안 하고 광교호수공원에서 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실무자 간의 구두협상은 끝이 났고요, 저희가 광교호수공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호수공원 팀장님하고는 접촉을 여러 차례 해 보았는데 이런 가족단위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30가구 120명을 데리고 1박 2일로 행사를 하려면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나 이런 점에 있어서 부서 간에 서로 의견 조율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참여한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만 막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이들과 같이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안전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1박 2일 행사가 끝나면 만족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을 텐데, 어쨌든 “최대한 참가하는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여기 보면 어린이날 행사를 5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5,000명을 데리고 하는 행사인데 아직까지도 장소가 “미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장소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 당시에는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종합운동장으로 장소를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는 저희한테 이렇게 줘놓고,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추가 자료로 해서 위원들께 갖다주고 이야기해 주셔야지 업무보고 책에는 5,000명을 데리고 하는 행사인데 장소를 “미정”이라고 해놓고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뭐 그 이후에 했다? 물론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이 됐으면 위원님들한테 추가 자료로 제출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저희가 요약서 다 뽑아서 회의 마치고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세심하게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황선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47쪽,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단체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행사 대관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청소년성문화센터에 가서 상의하고 왔었는데, 거기 올해 리모델링 사업하죠?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이 이용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혹시 성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업 중에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사실 청소년성문화센터가 40년이나 지난 건물이라 리모델링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열악해서 그동안에 하지 못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특조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요, 강당 보수라든지 엘리베이터 교체를 이번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센터장님이 새로 오셔서 국장님하고 2월 6일 자로 같이 현장방문을 해서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그리고 신규 사업도 우리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 보자 논의한 결과, 제가 사실 여성정책과에 오기 전에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있었을 때 발달장애 청소년들한테 성교육이나 성문화 체험이 굉장히 필요한데 전문강사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기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비장애 학생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센터장님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올해는 발달장애나 경계성장애 이런 친구들의 성교육을 전문으로 강의할 수 있는 강사들을 양성하자! 양성해 보고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교육에 투입해 보자!”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센터장님도 흔쾌히 적극적으로 알겠다고 협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는 것이냐면 어쨌든 간에 특조비든 시비든 간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설할 때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행사인데 대관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성문화센터에 가서, 센터장님이 2월 2일 자인가요? 새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만나서 대관 문제 해결이 돼서 19일에 한 70∼80명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데리고 행사를 하는데, 이런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싹 고쳐 놓으면 주민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살펴서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관에 어려움이 없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시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정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새로 오신 김은주 국장님 환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새롭게 여성가족국이 생겼으니까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의 석은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22쪽에 보면 이번에 저출생대응팀이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처음 생기는 팀이기 때문에 사업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자료확인) 여기 보니까 중소사업장 “10시 출근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는 것인지?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 등교 때 부모님이 출근시간 유연근무제를 하고 싶은데,

내용은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료를 가리키며) 이 중소기업에,

사업장에 최대, 1인당 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것인가요, 사업장에다가?

네, 사업장에다가.

그러면 사업장 사주가 받는 것이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3명에 한해서? 3번?

두 달까지 해서,

1인당 30만 원?

1인당 30만 원 두 번 정도 드리는 것,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네.

혹시 이것 추진실적이 있나요, 아니면 새롭게 이번에?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고요,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들어온 것이 있나요?

지금 현재 세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지원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돼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폐원율도 높아지고 면직률도 높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 중에 행감 자료에 보면 어린이집 폐원율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생기는 주택단지들, 망포지구가 이번에 새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개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구도심인, 원도심이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 주변에 어린이집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새롭게 생기는 어린이집에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어린이 수가 줄어 들어서 폐원 위기에 있는데 이렇게 또 새롭게 생기게 되면 이쪽으로 또 몰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도심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폐원이 된다고 했을 때, 원도심에도 어린이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이용했던 이용자들에게 또 다른 불편함과, 그다음에 또 원도심이기 때문에 소외감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때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 아시는지요?

네, 저희 직원한테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 예정에 있는데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개선 사항을 거기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롭게 개원하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폐원율도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폐원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기존에 이용했던 어린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 황선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보면 (자료확인) 여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방지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열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례적으로 열리는 것인가요?

상반기에는 금년도 여성폭력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추진계획을 하고요, 하반기에도 그러한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심의하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도 운영이 됐었나요?

네, 작년에 두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도 해야 하고 의료·법률·자활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례적으로 두 번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이런 피해자 사례가 없었나요?

작년에는 피해자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가 정기적인 계획은 해마다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열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피해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생기면 상시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즉시 저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자문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자문,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을 받고 나서, 어떻게 보면 솔루션 회의 같은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무적인 것은 여성정책과에서 실무자들이 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법률지원이 필요하면 법률 쪽으로, 그리고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료지원, 상담지원, 또 그분들이 시설로,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었나요, 전에?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에 대한?

제가 와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가 아니라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위원님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이라고 해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역할이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을 전혀 아직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건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추진실적이 있었는지 그 실적을,

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마음을 보듬는 맘 치유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저희 여성문화공간-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휴에서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수행기관이 없이,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하면 수원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계속 한다고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것이 와 닿지가 않아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성뿐만이 아니고 여성이 행복하게 살기 좋은 도시는 아동·노인·장애인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특별한 어느 성별,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별한 한쪽 성에 치우지지 않게 모두가 행복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인증을 받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입니다.

되게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사실 다른 데도 “아동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이것이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계획서를 작성하신다고,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추진해서 점검하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제가 서면으로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획서가 지금 작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가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작성을 하는 해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5개년 계획 작성하기 전에 올해 또 연구용역을 주어서 수원시에서,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계획서에 계속,

올해는 그동안 했던 우리 사업들을 충실히 계속하고 있고, 또 내년도 계획 작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어서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올해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또 수원시에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새로운 정책이나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추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계획서와 그다음에 점검도 계속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4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에 관련해서, 미취학 한글교육을 보시면, 이번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수원시다문화가족센터를 교육장소로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어느 구 어느 동에 있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장안구의 송죽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가 있죠?

다문화가족은 수원시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친구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하면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아동 3세∼12세”라고 되어 있는데 3세는 관내 유치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어린 친구들이 이동을 어떻게 할까요, 거기까지?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주시는 것처럼 교육의 가장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물에 시설이 위치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찾아가는 한글교실이나 학습지원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개소에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요를 받아서 한글지원이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올해는 그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진행하게 되면 한 몇 개월, 몇 회 정도 진행하시나요?

프로그램 주기는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한 3∼4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글 기초학습 지원을 받는데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그것이 효과적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계속 한정해서 두기는 어려운 것이 예산이라든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학습지를 지원하면서 매주 가정을 방문해서 한글 취득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는 방법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동마다 찾아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동에 문고 있죠? 문고도 그 동네에서만큼은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거기 아니더라도 청소년센터 있죠? 청소년문화센터인가요?

네.

그런 곳도 있고, 찾아보면 장소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 기초한글이나 수학, 읽기와 쓰기는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사회·경제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연령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면 연령대에 맞춰서 하다 보면 어릴 경우에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이 부분은 살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과연 이 아이들이 교육을 찾아가서 받을 수 있을까, 찾아가려고 하면 또 학부모들이나 누가 데려다 줘야 하고, 다들 일을 많이 하실 텐데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위원님께서 깊이 고민하고 저희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저희가 하는 사업이 수요자에게 가장 좋은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문경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여성가족국이 새롭게 생겼는데 역할 충분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애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애영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양육시설이 있죠?

네.

양육시설이 수원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양육시설은 4개소입니다.

지금 4개소 있죠?

네.

동광원하고,

경동원, 나자렛집, 꿈을키우는집,

그렇죠. 4개의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립이 끝나고 나면, 지원이 끝나고 나면 자립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얼마를 지급하고 있나요?

자립정착지원금은 1,500만 원 지급되고요,

자립수당은?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 몇 년 지급하죠?

한 1년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년?

한 1년이 어디가 있어.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자립정착금은 1차 1,000만 원, 2차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요, 자립지원수당은 제가 너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5년간 월 5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5년간 월 50만 원씩이죠?

네.

한 3,000만 원을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호종료가 끝나서 자립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 경제적인 부분하고 자립할 수 있는 준비금인데, 그것 말고도 따로 그 아이들이 시드머니로 돈을 가질 수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죠?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무언가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그것이 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없지만 일반인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자립지원금, 디딤돌씨앗통장이 어떤 것인가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아, 저소득층 아이들,

네.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지만 일반인이 그 아동한테 5만 원 후원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5만 원을 더 해서 10만 원씩 매달 모아서, 몇 년간 모아서 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뒤에 팀장님 중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디딤씨앗 아동은 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은 없나요?

양육시설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양육시설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조금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없는 것인지,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 그런 것이 없나요? 과장님께서 업무가 몇 달밖에 되지 않아서,

네,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양육시설에 아동이 지금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양육시설에는 한 142명 정도 있습니다.

142명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단체에, 그 기관에 후원을 이렇게 연계하는 것보다는 저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그 아이들한테, 거기에 입소하고 있는 교육받는 아이들한테 그런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고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위원님.

지금 담당부서 팀장님들도 정확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셔서 그 아이들이 자립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시드머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 이 아이들 142명 중에서 이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파악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육시설에 보면 종사자가 지금 139명이네요.

네.

139명.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이 142명이면 거의 일대일이네요? 그렇죠?

네.

1명당 한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운영비·사업비가 모두 다 지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국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아동 1명당 종사자 인원이 몇 명인지 어떤 그런 기준이 있나요?

보통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일대일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영유아는 일대일 매칭이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일반적인 아동은 만 20세인가요, 18세인가요?

만 18세 이하입니다.

만 18세 이하인데, 영유아가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경동원 하나,

경동원이,

경동원밖에 없고 동광원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영유아는 없잖아요.

네. 영유아는 없습니다, 그쪽은.

그런데 영유아 일대일 매칭이라고 하시면, 거기에 가보면 다 15세, 18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초·중·고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인원의 포션이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고, 모든 비용이 국비라고 할지라도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관리해야 할 어떤 행정기관에서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무관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챙겨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요, 또 거기 시설장님들하고 간담회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만 하시지 마시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이만큼 들어가면,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처음 하시는 업무이다 보니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한 6개월 넘었는데도 모르신다고 하면 그것은 질책의 대상이 되겠지만,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저기 잠깐? 계속?

조금 있으니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미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5대 폭력으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먼하우스케어 방범서비스, 불법촬영 예방, 여성안심패키지 물품지원, 무인택배 보관함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네.

패키지 지원은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인가요?

패키지 지원은 보통 비상벨이라든지 아니면 창문의 잠금장치, 그리고 카메라 같은 것을 집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런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나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가정이나,

네. 저소득, 혼자 사는 여성 1인가구나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대상자가 따로 딱 지정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네.

무인택배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것을 확대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기존에 있었던 존속하고 그냥 유지하고 있나요?

거의 존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성 혼자 사는 그런 지역 특히 원룸이라든지 그런 데, 여성 혼자 사는 그런 지역들 쉽게 말하면 구도심, 동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쪽에 택배보관함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의 지금 유지 상태입니다, 확대는 안 하고 있고요.

확대는 안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하나,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확인,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검토를 해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편의점 택배든 뭐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택배보관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동이라든지 조원1동, 우만동 그런 데 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구주택, 원룸 이런 곳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률이 있어서,

아니 뭐 약간 개발된 도심에도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 동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 없다고 하면 이제는 뭐,

네, 과감히,

그 당시 설치할 당시에는 필요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수원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의 사회공헌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탐지장비가 있는데 그것을 지급해서 이분들이 월, 수, 금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3일.

공공화장실?

네, 맞습니다. 공공화장실.

공공화장실에 촬영 그런 것,

그런 불법장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일반 개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장비를 대여해 주거나 나가서 직접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비는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여성정책과에도 있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담당부서에도 있고, 각 구청 가정복지과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러한 부분들을 시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 복지여성국이 이제 여성가족국과 시민복지국2개로 분리가 돼서 복지를 담당한다는 것은 좀 더 촘촘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게끔 조금 더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제도변화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지금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고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은숙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17페이지 광교호수공원에서 하는 캠핑장에 대해서 저도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가족을 30가구 모집하고 120명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식으로 모집 예정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모집, 지금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잠시만요.

네.

(자료확인)

아직 사업 초반인가요, 구성하고 있는 것이?

저희 시에서는 지금 처음 추진하는 거예요.

처음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사업을,

사업 시행 도래일이 9월이다 보니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온·오프라인 다 동원해서 모집을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이렇게 캠핑장을 하면 정말 많은 분이 모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혹시 참여하는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캠핑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그래서 그 놀이문화를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

프로그램은 당연히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비용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물품이나 이렇게 제공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것이 제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때 놀이에 참여하는 아이들한테 놀이키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냥 놀이키트뿐이고, 그러면 캠핑비용은 지원하는 것인가요, 내고 가는 것인가요?

일단은 무상으로 저희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카라반이라든지 오토캠핑장 26면에 대한 시설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하고, 참가자들한테는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많은 가구가 모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0월 정도에는 이 30가구 이상으로도 많이 치열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분에게 다 혜택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들께 의견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초기 계획이니까 더 자세한 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랑 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1인가구 쏘옥 정책대전환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작년에 이미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1인가구가 수원시에 얼마나 있을까 저희가 인구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한 18만 명 정도가 1인가구이고요, 수원시 전체 세대수로 봤을 때 한 35. 6% 정도가 1인가구이더라고요. 그런데 구별로 특성이 또 있어요.

35%요?

네, 1인가구가. 수원시가 한 55만 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18만 가구가 1인 가구니까 35% 정도가 1인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별로 인구 특징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장안하고 권선 쪽은 중장년 1인가구가 많고, 팔달 쪽은 노년 1인가구가 많고, 또 영통은 청년 1인가구가 많아서 “4구(區) 4색(色)”이라고, 각각 구에 맞는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쿠킹클래스를 개최해서 청년 1인가구 같은 경우 “혼자 밥 굶거나 대충 먹거나 마트 음식으로 때우지 않을까?” 해서 요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주 특색 있는 점은 장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참여비용 부담을 일부 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왔을 때 요리를 두 세트를 만들어서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하나는 장안구 지역에 있는 어려운 가구에 저희가 나눠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색도 있고 괜찮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선구 쪽으로 가면,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실 수는 없으니까 ,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이런 프로그램의 설명보다는 유관 부서하고의 간담회를 하거나 부서 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 이런 내용을 추상적으로 내셔서, 저는 사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연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이었거든요.

제대로 보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지금 구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촉장을 드리지는 못했고요,

몇 명 정도?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이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로,

관련 분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의원님 두 분도 계시고, 저희 당연직으로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고, 각계각층의 분들을 골고루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여기에 맞는 1인가구 정책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이번에 처음하시는 것인가요, 정책자문?

네, 정책위원회는 이번에,

그러면 조례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남녀 연령도 다양하고 남녀별 서로의 니즈가 많을 것 같아요. 1인가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35%,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1인가구가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을 줄 몰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세심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애영 과장님께 사실 이것은 좀,

아동돌봄과장 김애영입니다.

이것은 업무라기보다는 사실 최근에 대전 초등학교에서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야 할 문제에 직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교원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교사, 약간 이런 것은 초등교사 같은데 저희가 아동교사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이번 기회에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미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여기에 주요 업무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1년 동안 할 사업의 압축으로 봐도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네.

혹시 빠진 것은 없나요?

(자료확인)

없어요?

저희가 그래도 주요 업무는 넣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셨군요. “주요 업무”라고 하면 빠진 업무도 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직도에 보면 업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빠졌는지 모르세요?

(자료확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관련 업무가 있어요.

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번에 올해는 안 하시나요?

“기림의 날” 행사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수원평화나비”라고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업무분장에는 있어요. 있는데 왜 여기에는 안 들어갔는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업무라 안 넣으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왜 안 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업무분장에서 빠진다든지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 업무로 어쨌건 분장표에 그렇게 하나로 들어가 있으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 속에 들어가서 담겨지고 녹아져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전혀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불찰이고요, 제가 세심히 앞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살피는 것이 아니라 기재를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애영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김애영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적응하시고 업무파악하시는 데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빨리 업무파악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전에 하셨던 업무도 잘 수행하셨으니까 이쪽 아동돌봄과 업무도 잘 수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요, 경기도아동돌봄수원센터가 있어요, 거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여쭤봅니다.

저희가 올해 16호점을 경기도아동돌봄거점센터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아동돌봄에 대한, 긴급돌봄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지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동돌봄센터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렵거나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호점이 기존에 있는 곳이잖아요?

네, 연무동에 있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요, 16호점이?

연무동의 서광아파트입니다.

아 연무동에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긴급돌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24시간 돌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07시∼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돌봄”이라고 하면 갑자기 가정에 일이 생긴 이런 친구들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 그런 아이들이 있었나요?

현재 아동돌봄센터 같은 경우 09시부터,

20시까지 거의 하죠?

네, 09시∼2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아침에 조기 출근하거나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런 수요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에서 거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는 친구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4개 구 중에서 지금 장안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또 다른 돌봄센터에서 긴급돌봄을 원할 경우 한 4개소 정도를 더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어요. 아동통합사례관리사분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 자문을 하는데, 슈퍼비전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연 4회.

네, 슈퍼바이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슈퍼바이저는 어떤 분들이 대체로 하시는 것인가요?

슈퍼바이저는 아동통합관리사들 중에서 경력이 많고,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 중에서 종사자들에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서로 잘 하시나요?

네,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슈퍼바이저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사례관리사분들이 1명당 60명을 맡고 계세요. 이것 좀 버거운 것 아닌가요?

좀 많습니다.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저소득층 아이들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한테 고마운 부분이죠, 60명씩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일을 하시고 보람된 일을 하시니 “그냥 참고하셔라.” 이런 것보다는 , 어쨌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감당하고 계시니까, 계속 종료가 되면 또 새로운 아이들이 올 것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연간 단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1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60명이 계속 지속될 텐데, 어쨌든 “이 통합사례관리사분들도 보수를 받는 직업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열심히 일하시고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니 이쪽 분들에 대한 처우도 신경을 써주시거나, 우리 예산이 어려워서 처우개선이 힘들다고 하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세연 과장님, 지난번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로벌센터에서 위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저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 중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살펴보라.”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저희 수원시학교밖지원센터가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직접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시에서 연간 한 1,600명 정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1,600명이 전부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대입 같은 경우 내신 때문에 조기에 그냥 자퇴를 한다거나, 그리고 대입을 검정고시를 통해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전부 시스템 상에서 그렇게 분류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학교밖지원센터 내에는 320여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등록을 해서 거기 센터와 함께 저희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실 때는 그중에 “다문화청소년들을 조금 더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문화청소년들을 조금 더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집중적으로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문화정책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문화”를 해야지, 한국 친구들은 교육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다문화 학교 밖 청소년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 우리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봐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열심히 봐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서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외국인 긴급지원이 있어요. 장제비라든지 생계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우리 시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90일 이상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위기 사유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90일 이상 체류라고 하면 신고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체류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90일 이상 체류하면 다 되는 것인가요?

체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90일 이상 체류”가 아니라 “체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유학생, 근로자, 그러니까 신고가 된 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

네, 맞습니다.

다 신고가 된 분들? 이런 것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가 되신 분들 대상이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이어서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청소년센터랑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청소년 센터의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하루 정말 즐겁게 편안하게 즐기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정책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살펴보라고 하셨던 부분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잘 녹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황선미입니다.

권력형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자료확인)

작년도 기준이요? (관계 공무원과 대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찾는 데 조금,

지금, (관계 공무원 자료 전달) (자료확인) 저희가 지금 7개 시설이 있습니다. 피해자지원시설이 7개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다 합산을 해 봐야 하는 상황인데,

대략 상담 건수는 7개 시설인데 한 시설 당 한 1,300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의료 같은 경우에는 한 6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설 당.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원시 내에서 하는 그런,

그것이랑은 또 다릅니다.

저희 직원, 공직자 직원 내에서,

그것은 우리가 수원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 했던 것은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공직자 내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생됐을 때는 우선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인권센터에서도 함께 조사를 하고, 그리고 관련된 의료나 자활이나 이런 법률적으로 저희가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관련 시설에서는 저희한테 알려주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에 남부경찰서에 가서 같이 이러한 사항들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주도가 되어 관련 기관끼리 같이 만나서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하도록 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그런 피해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아직 세부 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우트라인만 나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책자요?

(관계 공무원과 대화) 1월 중순경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의한 것으로는 카라반이 7대인 것으로 지금,

그것도 한번,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1월 15일 자로 왔는데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돌봄과장 김애영입니다.

네.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는 77건이 접수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 것까지 해서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공동대응센터는 저희 사무실 3층에 있고 공무원과 학대예방 경찰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