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이상수입니다. 수원특례시민의 행복한 미래와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애써주시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특히 장안구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는 2025년 다양한 구정시책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다함께 잘 사는 희망찬 활력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는 구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25년 을사년 한 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개발제한구역과 군공항 등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구민들의 저력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수원의 미래가 될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권선구 460여 명의 공직자는 “책임 있는 소통과 협력의 도시”를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구현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권선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균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이상균입니다.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 상생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계획한 각종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팔달구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을사년 새해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영통구 440여 공직자는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영통”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현장중심의 소통, 열린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통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보고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세무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장안구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동차세 미납부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세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2024년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황으로는 전년 대비 3대가 많은 315대를 영치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자 유형별 탄력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해 영치를 실시하였고 4회 이상 고질 체납차량은 주소지 영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한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현장 징수독려 및 실태조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쪽입니다.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4개 구청이 함께 모색하여 지방세입 징수율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164억 원으로 2,50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5.7%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 납세자 친화적인 편의시책 발굴, 정기분 납기 내 징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각종 홍보 실시, 자진납부 세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문 발송 등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3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부과·징수, 신고납부 주민세의 철저한 세원관리 및 적극적인 납세환경 서비스 추진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위택스, ARS 납부 홍보 등 다양한 납부시책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꼼꼼한 세원관리로 재정 건전화 제고입니다. 2025년도 조세 징수목표액은 1,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리, 취약분야 은닉 세원조사, 비과세 감면 부동산 등 사후관리 철저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정·신뢰를 위한 재산세 세원 관리 사항입니다. 2025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4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과세 감면 부동산 세원관리조사, 부동산 변동자료 정비 및 다양한 납부시책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2쪽입니다. 정확한 조사!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항입니다. 2025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9,024호로 전년 대비 8호가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 추진일정에 따라 건물특성 20개, 토지특성 19개 항목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산정을 거쳐 최종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도적 지방소득세 운영으로 재정동력 확보입니다. 2025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3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편리하고 신뢰받는 성실신고 납세환경 조성, 촘촘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및 선제적인 납세편의서비스 제공 등 자발적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빈틈없는 체납관리로 체납액 징수 극대화입니다. 2024년도 12월 31일 현재 현년도 발생체납액 115억 중 70억을 정리하여 61.6%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체납관리 구축을 위한 징수방안 종합대책 수립, 현장징수활동 강화, 신속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강화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이창우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창우 :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일 자 권선구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권선구 세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6쪽,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자동차세 체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이후 121대 체납액 7,600만 원에 대하여 영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상설영치와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주소지를 추적하는 표적영치 등을 전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7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2025년도 권선구 세입목표액 4,19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납세자 위주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새롭게 시행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비과세 감면 등 취약분야 중점관리로 누수되는 세원을 차단하겠습니다. 셋째,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구간 담당자와의 긴밀한 교류로 세수목표 달성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생애최초 등 주택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입니다. 2024년도 기준 주택 감면 현황은 1,374건에 30억 원입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 주거취약 감면, 출산양육 감면 등 주택감면제도가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감면 초기단계부터 사전안내를 철저히 함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감면 부동산의 철저한 관리로 공평과세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25년도 권선구 세입목표는 4,191억 원으로 수원특례시 세수 목표액 1조 9,000억 원의 22%입니다. 반도체 업황 악화 및 국내 정치 혼란으로 세입 여건은 어려운 편입니다만 신축 공동주택 입주 및 당수지구 택지분양 등에 힘입어 올해 징수목표액 4,191억 원은 무난하게 달성하리라 사료됩니다. 아파트 입주에 따라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에 있어 2024년 대비 세수의 소폭 증가를 예상합니다. 25∼26쪽, 시세·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7쪽, 감면·취약분야 중점 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부동산 감면액은 1,962건에 245억 원입니다. 주요 감면사항은 주택 감면, 임대사업자 감면, 수원역 타임빌라스입니다. 감면사항에 대한 관리로는 첫째,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둘째, 중과세 등 취약분야 중점관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법인 취득 중과세, 상속 부동산, 신축 부동산 과표 누락 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8∼31쪽 체납액 정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권선구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 팔달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팔달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팔달구 소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34쪽, 자동차세 미납부자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세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관련하여 팔달구 세무과에서는 '24년 10월 14일∼12월 5일까지 53일간 세무과 전 직원 집중 영치기간을 실시하여 체납차량 95대를 영치, 7,2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25년에도 3월∼5월, 9월∼11월까지 세무과 전 직원 체납차량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세금미납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35쪽은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서 27쪽, 철저하고 적극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세수 확보와 28쪽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 29쪽 도세 누락세원 zer 정확한 과세 실현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팔달구 징수목표액은 '24년도 결산액 대비 4.9% 증가한 4,408억 원입니다. 시세 징수목표액은 '24년 결산액 대비 3.2% 감소한 2,793억 원입니다. 28쪽을 보시면 시세 세목별 증감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행분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 발표되었으나 향후 종료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자동차세 주행분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산세는 '25년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어 재산세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이어져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 다른 세목은 '24년 2분기 부동산거래량 증가와 3분기 경기회복세가 전망되기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기회복력이 떨어지고 있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려워진 징수환경에서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부과 및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 향상과 특례시 기반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시세 징수액을 달성하겠습니다. 29쪽, 도세 징수목표액 현황을 보시면 도세 징수목표액은 '24년 결산액 대비 22.8% 증가한 1,615억 원입니다. '25년 말 지동 10구역 1,154세대 사용승인에 따른 세수와 '24년 10월 세수추계 시 부동산 거래량의 일시증가가 예상되어 도세 목표액을 상향 전망하였으나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도 세입 추경 시 목표액을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팔달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방세 확장성에 한계가 있지만 감면 부동산 및 차량 사후관리와 취약분야 중점관리 및 세원조사를 통한 탈루·누락세원 방지로 도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신뢰받는 차세대! 지능형 재산세 세입 구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빈틈없는 조사에 기반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팔달구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표준주택 621호를 제외한 8,112호입니다. 현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단계에 있으며 팔달구 개별주택가격은 3.1%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문화재보호구역 조정으로 조정지역의 개별주택 185호 정도가 대략 행궁동 외곽지역입니다. 15% 이상 급등이 예상되는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과 객관적인 개별주택 데이터를 다시 한번 면밀하고 정확하게 검증하여 개별주택을 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꼼꼼한 세원 관리로 지방소득세 자주재원 확보와 33쪽 체납액 일소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대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훈 팔달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빈 영통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상빈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경제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책자 338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4개 구청이 함께 모색하여 지방세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2024년 세입목표액은 6,484억 원이고 최종 징수액은 6,589억 원으로 105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 제고방안으로 납세자 친화적 납부시책인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즉 카카오 알림톡을 확대하겠습니다. 짧은 영상과 만화로 보는 생활 속 지방세 홍보와 납기 내 납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원 누락방지를 위한 현장조사 강화 및 4개 구청 과세 담당자 간 업무협의를 통해 문제점 개선 등 관련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 차질 없는 세입 목표액 달성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우리 구 2025년 지방세 총 세입목표액은 8,074억 원으로 시 전체 지방세 세입목표액의 4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세 세입목표액은 4,945억 원이고 재산세는 아파트 1,566세대 신규입주로 25억 원 소폭 증가 예상이 되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증가 등으로 8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도세 세입목표액은 3,129억 원으로 당초 전년도보다 230억 원 증가로 목표액을 설정했으나 경기도에서 전년도보다 63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여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나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책자 24쪽, 촘촘한 과세자료 정비로 자동차세·주민세 세수목표 달성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책자 25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재산세 과세 운영입니다.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자 26쪽, 정확하고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우리 구 개별주택은 4,088호이며 개별주택은 단독 다가구 주택에 대한 현장 특성 조사를 2025년 1월 17일까지 완료하였고, 2025년 1월 24일 자 표준주택공시 후 인근주택 가격 및 전년도 주택가격과 비교하면서 2025년도 개별주택 산정가격을 2월 24일∼3월 18일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견제출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올해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은 2.38%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1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화 영통구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공영화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2과장 공영화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39쪽입니다. 자동차세 미납자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세금미납자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체납유형별 탄력적 영치활동을 4분기에 집중전개하여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31대 증가한 255대를 영치하여 1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신속한 압류 및 상설영치와 독촉장 발송 등 자동차세 체납처분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내용과 중첩되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세무2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서 29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철저한 도세 세원관리입니다. 2025년 영통구 도세 목표액은 2024년 2,498억 원보다 630억 원 증가한 3,129억 원입니다. 주요 세목인 취득세는 2,220억 원, 등록면허세는 167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으로 어려운 징수여건 속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세수 누락을 방지하며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감면안내, 신고기한 사전안내 등 납세자 친화적 조세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납세서비스로 다가가는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2025년도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3,020억 원으로 전년 2,022억 원 대비 998억 원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년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이 0원이었으나 2024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하여 2025년도에는 800억 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4월에는 전년 12월 말 결산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하고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 관련 안내문 발송 등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말정산 신속 환급 등 납세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기법 추진입니다. 2025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145억 원으로 전년 징수율 대비 1% 상향한 67%를 징수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현장징수 독려반 운영 등 적극적인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체납액 납부안내를 분기별로 시행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4개 구청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삼성전자에 800억 정도 세금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그게 되지만 작년에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상계를 해서 800억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게 맞는 말이에요?

세무2과장 공영화 : 저희가 당초에 1,000억을 예상했다가, 그때는 3분기까지 계상을 했을 때 1,000억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4분기에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해서 800억 원으로 잡았고요, 상계라는 얘기는 전년도에 400억 원을 저희가 미리 받은 게 있는데 영업이익이 안 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상쇄를 하는데 15년 내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삼성이랑 정부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가 환급해 줘야 될 금액을 어떤 시기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800억이 아니라 400억 빼고 400억만 들어올 수도 있는 거네요?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에서도 뭔가 정책을 짤 때 고민을 해 봐야겠어요. 그렇죠?

세무2과장 공영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입니다. 아까 장안구에서 취약분야 은닉세원 조사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은닉재산을 어떻게 찾는지 다른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 두신 것 있으세요?

세무과장 김용식 : 주로 저희 같은 경우 신고를 받으니까 신고납부 중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들이라든지, 예를 들어 미신고 상속재산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속기간 내 하지 않은 것을 추려서 그것에 대해서 예고 거쳐서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큰 건들은 시 세무조사팀에서 합니다. 신고납부 세무 위주로 해서 신고누락한 걸 하는 거고 아까 상속이라든지 감면받은 부동산이라든지, 예를 들어 생애최초 같은 경우 감면을 받았는데 3개월 안에 주민등록지에서 이전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걸 추려내는 과정입니다.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힘드시겠지만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팔달구에서 말씀하시기를 납세자 중심의 납부편의 시책 중에 홍보 전단에 게첩한다, SNS 및 언론매체에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SNS면 카카오톡으로 보낸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길훈 : 팔달구 세무과장입니다. 카카오톡은 이번에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거였고요, 그건 알림도 보내고 안내도 보내는 겁니다. SNS는 그것과 다르게 문자 같은 거고요.

문자로 보내시는 거고요?

세무과장 이길훈 : 네, 카카오톡은 작년 말부터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같은 것 보내잖아요, 각 세대에. 그 고지서에 납부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요. 글씨가 너무 많고, 나이 있으신 분들이 고지서 많이 받지 않나요? 젊은 친구들보다 나이 있으신 분들이 받는데 글씨가 너무 작고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것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다시 한번,

세무과장 이길훈 :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4개 구 세무과하고 세정과가 협의해서 좀 더 간략하게 가독성이 좋게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볼 때 “여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방법 한번 강구하셔가지고 진행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우선 4개 구청 세무과장님을 동시에 뵌 게 처음인 것 같거든요. 4개 구 공히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때, 주택가격 산정할 때 너무 과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신경 좀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세무과장 이길훈 : 네, 위원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인적자원과장님께서 세무과 인력배치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증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네, 알겠습니다.

인력이 좀 더 필요하시면 빨리 말씀하셔서 배치받을 수 있도록,

세무과장 이길훈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영통구 박상빈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할게요. 삼성전자가 800억 정도 올해 세수전망 한다는데 꼭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영통구가 우리 시 세무 부분에 대해서 42% 정도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요, 26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있잖아요. 조금 아까 보고하실 때 전년 대비 2.38%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무1과장 박상빈 : 세무1과장 박상빈입니다.

1월 1일 기준 4월 30일 공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세무1과장 박상빈 : 올해 주택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을 저희가 조사를 다 했고요, 그런데 제가 2.39% 증가한다는 것은,

예상이죠?

세무1과장 박상빈 : 표준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을 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그런 내용이구나.

세무1과장 박상빈 : 표준지를 개별주택에 대입을 해가지고,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입해서 가격이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표준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을 산정하고요, 그게 2.39%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4개 구청 세무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 확보하시느라고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액 달성에 여러 가지로 홍보라든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올해 목표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세무과장 이창우 : 네.

세무과장 이길훈 : 네.

세무1과장 박상빈 : 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개 구청 2025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직업소개서 점검 후 조치 철저 및 물가 모니터링 철저는 주요 업무계획과 중첩되는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소상인과 함께하는 법률·세무서비스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 등 영세 소상인을 대상으로 법률·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적극적인 홍보와 4월·11월 2회 상담을 실시하고 12월 중 만족도 조사 등 운영평가를 통하여 반응이 좋으면 적극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3高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운동 전개입니다. 장안구에는 5개소의 전통시장, 10명의 물가모니터요원, 31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먼저 이용하고 물가동향조사, 물가안정캠페인, 가격표시제를 점검하여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지원으로 신규업소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9쪽,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상도 거래 확립입니다. 소비자 권익과 밀접한 통신방문판매업, 담배소매인, 직업소개소 등에 대한 등록지정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안구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구 서정안 과장님, 팔달구 한정례 과장님, 영통구 신필교 과장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하수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경제교통과장 김하수입니다.

장안구에서 2025년도에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37쪽, “소상인과 함께하는 법률·세무서비스 운영” 아주 좋은 건데 나머지 영세업하고 소상인, 전통시장 등 다 합쳐서 5개라는 소리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저희가 전통시장 5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안구에 전통시장 5개소가 있어서요.

그러면 실행을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 반응이 어떤지 묻고 싶네요. 좋은 제도네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올해 신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변호사하고 세무사는 선정해 놓은 상태고요, 4월 중에 상담할 예정입니다.

요즘 영세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침체가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법률·세무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것이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많은 활성화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영통구 신필교 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신필교입니다.

영통구는 착한가격업소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우선 줄어들지는 않고 소수지만 늘어나는 입장에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를 보니까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영통구 같은 경우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전년도부터 착한업소 지정이라든지 이런 게 강화가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금년에도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거꾸로 착한가격업소가 줄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착한가격업소가 줄어드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나왔고 그게 전파가 되면서 다시 늘어난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도 그걸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에서 나와서 사업장을 다니면서 근로자를 조사하는 부서가 경제교통과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통계조사 있습니다.

그게 궁금한 게 똑같은 것을 세 군데서 물어봐요, 구에서 나와서도 물어보고 국가에서도 물어보고 어디서도 물어보고. 이것을 한 곳에서 물어서 통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만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똑같은 걸 3번을 했거든요, 비슷해요, 거의. 근로자 몇 명 있고 성별, 남녀 어떻게 돼 있고, 이게 파트타임인지, 아니면 4대 보험을 받는 건지, 이걸 국가기관에서 연말인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세무서인가 어딘가에서 나와서 또 한 번 더 하더니 어제인가는 영통구에서 나와서 비슷한 거를 세 군데에서나 하고 있을까, 낭비인데. 특히 구 같은 경우도 그 자료를 받으면 될 텐데,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필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입니다. 아까 장안구에서 먼저 하셔서 제가 장안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하수입니다.

수원페이 연중 홍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디 홈페이지?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수원시 홈페이지하고 장안구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사업이니까 홍보를 좀 더 해서 저는 많은 시민들이 접했으면 좋겠어요. 일부 아시는 분들만 늘 하시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게끔 어떤 좋은 방안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홍보 했으면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페이 올초에 충전할 때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일부에 국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시민이 접할 수 있게끔, 늘 하시던 분들 말고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홍보가 가게끔 구체적인 방안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발굴하실 때 규정이 있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시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가격하고 위생청결이나 품질서비스나 공정성을 정해서 합니다.

그것 원칙 잘 지키셔서 착한가격업소 발굴하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하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정아 : 안녕하세요.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양정아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4개 구 공통사항에 대해 타 구청과 서식을 통일하고 사전자료를 철저히 확인 후 작성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지적사항 83건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4개 구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타 구와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자료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요구자료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규모가 있는 동 청사의 경우 청사관리를 위해 공업직이나 시설직 등 복수직렬 배치를 검토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2025년 1월 15일 정기인사 시 연무동에 건축 8급을 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동과 행정지원과, 청사 담당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관공동경비 집행 시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집행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기관공동경비사업 수요조사 시 재난안전 긴급보수 및 정비, 긴급민원 및 시민 불편사항 해결 등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의원님과 소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의회 심의를 거쳐 별도 예산편성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 시 탄소중립 등 새마을중앙회의 추진 목표를 공유하여 새로운 사업 발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통해 탄소중립 등 새마을중앙회 추진목표와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각 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예산집행이 연말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구입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도서구입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이 적기에 지출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문고회의 시 지역주민 수요반영과 추천도서 구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문고 도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새마을문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 타 단체에서 하는 중복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문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구 새마을문고 회장단 회의를 통해 각 동별 추진사업 현황과 신규사업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문고 프로그램과 타 단체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 문고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문고 특성화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시 체육대회 개최 시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신·구세대가 조화로운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시 체육대회에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홍보방안에 대해 시 체육진흥과와 4개 구가 협의하여 참가자의 특성 및 선호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대회가 신·구세대가 함께 화합하는 장이 되어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동 청사 신축 시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장안구에서는 2026년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2027년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를 착공 예정하고 있으며 청사 신축 시 시공단계에서 시민감사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 방법을 강구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감사 주요 지적사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각 동에서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종합감사 및 구 일상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결과를 전 부서에 공유하여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다양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계약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다수업체에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13쪽의 일반현황 및 장안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입니다. 장안 공직자, 일선에 행복 더하기 추진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린 소통의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모범공직자 국내문화탐방 및 문화데이를 추진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직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직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출동 장안 24시입니다. 관내의 현안 또는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여 주요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지역 의원님과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지역 현안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동에서 능동으로 행정의 전환입니다. 새로운 변화, 희망찬 장안 구현을 위해 주요 업무, 성과관리지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동일 내용 감사 지적사항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매월 자체적으로 사전점검 체계를 수립하는 등 능동적 감사기능을 확대하고 민생해결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따뜻한 돌봄이 있는 마을 가꾸기입니다. 보조금 교부 및 점검을 통해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을 지원하고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위원회 등 국민운동단체 및 수원시 자율방범대에 대한 단체 특성별 맞춤지원으로 민간협력을 증대시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구·동 청사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지역주민과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알리미, 장안톡톡입니다. 온·오프라인 언론보도를 비롯한 e-수원뉴스, SNS 새빛톡톡, 그리고 장안구 홈페이지의 장안소식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현장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시정 및 구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알리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구정을 이뤄내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올해 2월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계획 용역을 진행 예정이며 추후 건립사업 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올해 1월 조원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설공사과에 의뢰하였으며 6월 설계공모를 마치고 7월부터 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형진 권선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먼저 '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권선구와 관련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4쪽입니다. 규모가 있는 동 청사의 경우 청사관리를 위해 공업직이나 시설직 등 복수직렬 배치를 검토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시 인적자원과와 협의 완료하여 서둔동에 시설직, 공업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표 직렬을 재조정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 하반기에 서둔동 청사 완공 시에 시설직, 공업직이 서둔동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면적이 넓어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신경쓰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권선구는 2025년 본예산으로 49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분야는 33억 원, 공원분야는 10억 원을 전년 대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25쪽, 공원관리 전기직이 증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공원관리과의 공업직 중 전기직이 충원될 수 있도록 시 인적자원과에 요청하였습니다.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권선인의 즐거운 공직 생활 전환입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공직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복무문화 구현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공직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한 소통 및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현안 업무로 지친 공직자들이 다양한 체험·휴식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권선인의 소중한 한끼 구청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질 높은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잔반 없는 날, 여유음식 나누기 등 음식물 폐기량 감소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도의원과 함께하는 책임 행정 운영입니다.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위해 주요 사업지, 민원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을 이해하고 대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의원님 및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각종 현안해결을 위한 기관 공동경비 지원 및 국·도비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이행력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체감사와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관행적인 동일업체 반복계약을 지양하여 공정한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보조금 지원과 19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구·동 청사관리는 장안구와 대동소이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섭 팔달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섭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박근섭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구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저희 구 해당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상반기 인사 시 청사 규모 및 시설을 고려해서 공업직 직원을 우만1동에 배치하였습니다. 225쪽∼229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신축 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체계적인 공사장 현장점검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1쪽과 232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33쪽, 팔달구청 내 카페 계약만료 시 적극적인 운영자 모집공고 홍보를 통해 여러 업체가 경쟁하여 입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팔달구 행정지원과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행복증진 프로젝트, 활력 넘치는 팔달입니다. 팔달구에서는 공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경직된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서로 소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21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2쪽, 주민 모두가 행복한 공간,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매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금년 2월 말에 건축공사 완료 후 청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5월에 청사 이전 및 개청할 계획입니다. 인계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지상 1층 골조공사 추진단계로 공정률은 35%이며 2026년 2월 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교동 행정복지센터는 금년 9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설계 공모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1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24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수진 영통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4개 구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영통구 특이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인력배치사항은 2024년 9월부터 건축직 직원 1명을 영통 2동에 배치하였으며 현재까지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청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하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37쪽입니다. 구내식당 조성과 관련한 주변 지역 상권과 조화로운 운영을 말씀하신 사항은 '24년 11월에 매탄 중심상가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구내식당 개소 관련 의견청취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25년 1월 20일에 구내식당을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상가 이용을 위한 월 2회 정기휴무, 구내식당 게시판을 활용한 지역상권 맛집 소개 및 수원페이 사용처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변 상권과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든든·알뜰한 점심, 업무 집중력 플러스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구청 구내식당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유휴시간 확대, 질 높은 급식 제공으로 직원들의 건강관리 및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15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6쪽입니다. 구민체감, 구석구석 숨은 불편해결 영통 생생현장해결단입니다.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숨은 주민불편사항을 찾아 선제적으로 대응조치함으로써 구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18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9쪽입니다. 주민을 위한 공간, 공공청사 조성입니다. 망포1동,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를 조속히 신축하고 망포2동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공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권선구하고 영통구 관련해서 구내식당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권선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권선구는 일일 식수인원이 238명으로 전에 위탁할 때 150명에 비해서 약 80명 이상이 늘어난 상태고요, 수익률도 작년 1,000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직원들한테 특식데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통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영통구도 마찬가지인 게 처음 예상 식수인원을 160명 정도 보고 있었는데요, 현재 180명, 190명, 많은 날은 200명 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직원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맛도 좋다고 하고요.

처음에 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지역경제라든지 지역상권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따로 없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네, 없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나 본데요, 앞으로 계속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본청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문고가 예전에는 책을 주로 대여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요즘 실제로 사람들이 책을 빌리러 오기보다는 새로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동마다 새마을문고 시설에 대한 차이가 커요. 어떤 동 새마을문고는 정말 가고 싶게 만들어놓은 새마을문고도 있고 어떤 곳은 책을 보관하는 느낌의 새마을문고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환경개선 같은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영통구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아무래도 문고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환경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개별 문고별로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겠다고 제가 직접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 동 청사에 있는 문고도 있고 별도 공간에 있는 문고도 있고 아주 가까운 데 도서관을 갖고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또 이용률이 좀 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편차를 생각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지역구에 있는 새마을문고 중에서 동 청사랑 같이 있는 문고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바로 앞에 도서관이 있는 문고도 있는데 바로 앞에 도서관이 있는 문고가 시설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해 놓고 왜 이용률이 저조하냐고 자꾸 압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뭔가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것에 대해서 본청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더니 시설개선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이 얘기를 해 봐서 개선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권선구 행정지원과 윤형진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15쪽, 권선인의 즐거운 공직 생활 전환인데 과장님, 요즘 신규 공직자들의 이직률 추이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저희가 작년 한 해 퇴직하는 공직자에 대한 설문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낮은 봉급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는 조직사회 적응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급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조직사회 적응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신규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25년도 권선구에 보니까 권선 웰컴키트 걱정 말아요 그대, 즐거운 일터 만들기, 차이나는 권선클라스, 권선톡톡, 모범공직자 국내문화탐방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근무환경이라든가 신규 공직자에게 메리트가 부여되고 프로모션을 활용하면 즐거운 공직생활이 될 것 같은데요. 또한 아까도 잠시 보고하신 내용 보니까 전년 대비 권선구 예산이 62억이 늘어났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수원시 전체 중에서 권선구가 숨어 있는 땅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권선구청장님도 그쪽 출신이니까 그런 부분이 잘 돼서 즐거운 공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수진 과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행정지원과장 지수진입니다.

16쪽, 구민체감, 구석구석 숨은 불편해결 영통 생생현장해결단이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번에 제가 원천동에 지역 민원 때문에 가봤는데 박사승 구청장님이 그쪽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필코전자가 화재가 난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코전자가 불이 난 부분이, 화재보험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런데 화성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민원인 몇몇 분들이 말씀하더라고요. 이게 필코전자뿐만 아니라, 그쪽에 직접 가셔서 민원사항이 뭔지 해결하셔서, 특히 필코전자 같은 경우 종업원 수가 한 200명 되잖아요. 화성시로 이전하지 않고 원천동이나 아니면 그 부분을 다시 증축을 한다든가 리모델링한다든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지수진 : 알겠습니다.

적극 행정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부분, 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