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토록 한 수원시 종이 사용 저감 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공동발의자의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한상배입니다. 늘 시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에서 상정한 의안은 2건으로 먼저 상정의안 101쪽, 의안번호 제2025-7호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 관련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수정하고, 각종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기관별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하여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기관 간의 긴밀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부대 명칭 변경으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수정하였고, 안 제7조에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에 적용할 관·경·소방·군·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사항을 사전에 미리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3쪽∼11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113쪽, 의안번호 제2025-8호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영자전거 운영체계가 “무인 대여”에서 “유인 대여”로 변경되어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안 제1조∼제19조까지는 의미 전달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어문규범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범위를 재지정하고 자전거대여소와 공영자전거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재 시책에 부합하도록 시민자전거를 공영자전거로 일원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 강행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5쪽∼15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전교통국 소관 상정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전문위원 김지아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기관에 대한 명칭 변경과 국지도발 및 테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7호의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를 “국군 제559방첩부대”로 수정하는 것은 2022년 11월 1일 대통령령 제32968호 및 국방부 일반명령에 따른 부대 명칭 변경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의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국지도발, 테러 등 각종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기관별 협조 및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라는 신설 조항은「통합방위법」제2조 제4호 및 제15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통합방위작전 수행기관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 이를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에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은 총 19조 36항 31호로 구성하였으며, 현행 조례와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항 비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안 제19조까지는 상위법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현행 조례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 규정에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규정한 것은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과 관련성이 있고 입법·심의에 능률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근거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법령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입안 기준과 내용은 적절·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들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한상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농업기술센터, 녹색교통회관 현장방문을 위하여 환경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