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여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보훈시설 내 복합 설치한 주차장의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입법화하여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로 공공성 확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주차장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7조까지 주차요금의 가산금, 면제, 감면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주차의 제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주차요금의 징수 및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4조에서 주차장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2조와 제13조에서 수탁자의 책무와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17조까지 손해배상 및 방치차량 조치 규정,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보훈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를 사회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예산 추계를 해본 결과 충분하게, 저희 기존에 인건비 4명분으로 나갔던 부분을 2명으로 이제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70%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이 계속적으로 이자수입 대비 지출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고갈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70%로 이렇게 책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추계를 해본 결과로는 70%로 했을 때 약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쪽으로 민간위탁금,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연간 한 9,000만 원 정도,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을 것으로 많이 우려하시는데 저희가 추계해 본 결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딱 적정한 선에서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은경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