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저는 사실 지금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2만 원을 채워준다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보훈대상자 분들께 선택을 강요한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 분들께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조례를 좀 파격적으로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좀 좋게 보실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제가 계속 뭐랄까요, (웃음) 제 주장이기는 하지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보살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부서에서는 지금 2만 원 하고 내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서랑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내년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일단 발의를 하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적정한 금액이 또 있으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65세 미만에 대해서 차등, 원래는 보훈부에서 차등 지급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6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자체에서 관리가 좀 안 되고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65세 이상은 15만 원, 그리고 65세 이하는 5만 원 정도로 차등으로 하는 것까지 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