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이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영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금연 지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4조에서 약칭 규정에 따라 조문 내 약칭 위치를 변경하였고, 안 제4조의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는 조례 관련 근거 법령 변경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호(제2호, 제4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영모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신설 및 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를 정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영모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과 대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존경하는 이희승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희생·공헌자 모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바 현행 조례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어 약 970여 명이 희생·공헌자 당사자 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니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시·군은 우리 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제1항 65세 미만 희생·공헌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희생·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관련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로 답변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다시 비슷한 내용의 “65세 미만의 보훈자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을 확대해 달라.”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산 문제를 들어서 수원시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얘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성남시에서는 9,800여 명에 달하는 65세 미만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기로 얼마 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65세 미만 희생·공헌자로 범위를 확대 지급 시 자긍심 고취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나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아무튼 먼저 배지환 의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혹시 (자료를 보며) 성남시 같은 경우에 지금 9,500명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의회에서 결정이 나서 조례로 공포가 됐나요?
지환
배지환의원
네.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는 65세 미만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대상자가, 저희는 지금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당사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수권자 분들까지, 뭐 미망인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9,500명 정도? 저희의 한 9배∼10배 정도 되는 수가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그것이 통과가 돼서 공포가 됐나요?
지환
배지환의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것이 언제쯤이었나요?
지환
배지환의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쯤으로 알고 있어요. 아!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조문경위원
정책지원관! 이것 자료 한번 확인해서 바로 주시고요,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의 어떤, 지금 예산 추계로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지환
배지환의원
연간 9억 정도로 받았습니다.
조문경위원
연간 9억 정도?
지환
배지환의원
네.
조문경위원
연간 9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 나가야 하는데 희생·공헌자에 대한 인원 산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법률의 제정 조례라든지 법의 제정이, 규정이 되어 있나요?
지환
배지환의원
네. 이미 보훈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 65세 미만의 본인을 대상으로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은 상이군경 분들이 되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가 65세 미만의 젊은 유공자 분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누구는 국가유공자이고, 누구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것도 아닌데, 물론 예산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차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민원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
보통 1인당 보훈명예수당이 지금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지환
배지환의원
지금 어떤 보훈수당을 받고 있냐에 따라 다른데 8만 원 또는 10만 원을 받고,
조문경위원
8만 원∼10만 원 정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 한번 검토해 보고,
지환
배지환의원
(자료를 보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성남시가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발의는 됐지만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다시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조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환
배지환의원
네,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줘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입니다. 배지환 의원님! (자료를 보며) 여기 발의자를 보면 전부 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환
배지환의원
네, 어쩌다 보니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환
배지환의원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국민의힘이 무슨 보훈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환
배지환의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취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넘기며) 그런데 이것이, 국장님! 지금 이 예산이 9억 정도 되나요, 1년에?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예산을 떠나서 국가유공자, 참전·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확실히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배지환 의원님도 의원 발의를 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이실 것이고요, 다만 오늘 존경하는 전몰군경유족회 회장님과 미망인 회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이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각각 3만 원씩 인상이 되어 시행된 것이 2023년도 1월부터 되고 있습니다. 지금 2만 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오늘 방청을 해 주신 존경하는 두 회장님께서도 보훈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이 “10만 원, 8만 원에 대한 간극 차이를 공통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된 의견이시고 우리 보훈단체에서도 말씀하시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예산 얘기를 했는데,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그래서 10만 원, 8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만 원으로 공통되게 해 드릴 때 내년도에 현재보다 한 9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비교할 문제는 아닌데, 아시겠지만 노인회장 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그분들도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보훈에 관련된 것은 6.25라든지 기타 전쟁의 피해를 보시고, 또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국가에서, 또 시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5만 원,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회 회장님들 5만 원 올리면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8만 원에서 2만 원 올리면 10만 원인데,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따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그렇게 의견 주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훈단체연합회에서도 공통되게 통합을 해서 단계적으로, 또 그 이후에는 인상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의견을 같이 주고 계십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조례와 관계없이 올립니까?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보훈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이 지금 8만 원과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만 원으로 공통되게 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린 후 함께하셔서 단계적으로, 그 10만 원에 대한 인상은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리 배지환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환
배지환의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한 후에 저 얘기를 듣고 가능하면 그 수당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필요하다면, 상대적으로 수원시가 좀 적게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15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국가와 지자체를 합쳐서 15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상을 검토해서 다시 또 추가로 발의할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례라는 것이 동네 조례가 아니고 시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행부랑 좀 더 고민을 해서, 집행부도 적어도 2만 원, 9억 원이 없어서 지금 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회를 하시든 아니면 뭘 하시든지 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얘기를 한 후에 조례를 다시 올리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집행부랑 상의해서 정리를, 단계별로 하는 것에 대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단계별로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돼서 배지환 의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이희승위원장
배지환 의원님,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 조례가 이번 달이나 또 다음 달에 계속 발의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부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어쨌거나 집행부에서는 지금 2만 원을 올리면 9억 원이 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예상치 못했던, 본인들의 스케줄에 없던 것이다 보니까, 지금 이 보훈대상자 분들 중에 65세 이상인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는 예산이 여기 쓰여야 된다, 지금 65세 미만까지는 쓸 수 없다, 쓰기 어렵다, 예산 재정상. 왜냐하면 9억이 늘어나는 것까지는 감당이 될지 몰라도 18억이 늘어난다고 하면 20억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것이 마치 65세 미만을 챙기느냐, 아니면 65세 이상을 챙기느냐 같은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부서랑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렇게 느껴져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부서와 더 논의를 해볼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주신다면 그것에 따라서 좀 더 고민해 보고, 만약에 통과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 또 감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문위원님!
기환
김기환전문위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
검토보고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돈 없어” 이 소리만 딱 하시는 것 같아요. 돈 없다는 것이 검토보고 사항입니까? 전문위원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예측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가 다른 것 때문도 아니고 예산 문제를 얘기하면,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가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돈 없는 것은 집행부가 없는 것이지 다른 것! 그러니까 배지환 의원님이 올려서 발의해 주신 것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돈 없다는 것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 의원의 입법 취지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앞으로 검토의견 작성 시에 모든 위원님이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구체화해서 작성하여 주시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아까 배지환 의원님께서 성남시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환
배지환의원
제가 온라인으로 봤을 때는 통과가 된 것이었는데, 준비한 자료에는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좀 헷갈렸어요.
조문경위원
헷갈리셨죠. (자료를 보며) 3월 10일부터 지원 조례가 공포돼서 진행하고 있고, 보훈수당 지급액은 월 20만 원으로 연령제한도 폐지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원시 재정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의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부서에서만 말씀하신 안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대충 9억 정도 초과된다는 것이고, 배지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건으로 해서 계산하면 대충 한 20억 정도가 추가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비슷합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을 두고 공통적으로 10만 원 동일 금액으로 해도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차등이 있는 부분에서 배지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부분이 조례 개정이 되었을 때도 한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동일한 금액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보훈단체, 연합회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배지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도 폐지하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금액도 인상해 드리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 나가는 것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정영모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경기도 타 시·군의 보훈수당 및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받아 보고 그때 당시 국장님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보훈수당이나 지급되는 금액을 보면 좀 적은 것은 맞아요, 솔직히. 그런데 저도 이해를 한 것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기보다 어쨌든 수원시보다는 적고, 수원시는 그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뭐 사실 적은 금액이 올라가도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사실 저희가 그때 개정할 때 조금 더 타 시·군하고 엇비슷하게는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었던 것인데 재정상의 문제가 너무 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저도 그냥 조례 개정을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보훈가족이든 장애인가족이든, 국가에서 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있어서, 뭐 물론 예산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예산이 있어야, 집안에 뭐가 있어야지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보훈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어쨌든 희생을 했다 할까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훈의 하나인데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깊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보훈가족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좀 원활하게 잘 추진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지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리키며) 이 안과 그다음에 집행부가, 아니 단체에서 얘기하는 안, 지금 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얘기하는 것인가요?
지환
배지환의원
지금 제 조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제 조례를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들이 준비하던 65세 이상 보훈 금액 2만 원 인상해서 맞춰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 여러분께서는 65세 미만에 대한 내용보다는 65세 이상 분들의 형평성을 조율하는 데 민원이 더 많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는 사실 이것 두 개가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서, 뭐 집행부의 계획에 따라서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지금 하나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환
배지환의원
네, 다른 얘기가 자꾸 나와서 좀 헷갈리셨을 것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좀 헷갈렸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 기존에 몇 분이 65세 이상 대상으로 되어 있었나요?
지환
배지환의원
(자료확인) 65세 이상이면,
사정희위원
지금 기존의 대상자는,
지환
배지환의원
7,000여 명 정도 됩니다.
사정희위원
7,000여 명이요?
지환
배지환의원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 7,000여 명이고, 배지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자 했을 때는 몇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인가요?
지환
배지환의원
8,000여 명으로 967명 늘어납니다.
사정희위원
976명이 더,
지환
배지환의원
67명.
사정희위원
67명.
지환
배지환의원
네, 967명.
사정희위원
그래서 8,000여 명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지환
배지환의원
네, 8,000여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사정희위원
네, 그렇군요. 1,000여 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지환
배지환의원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지금 배지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가리키며) 이 안만 봤을 때는 9억이 늘어나는 것이고,
지환
배지환의원
네.
사정희위원
그다음에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빼고 형평성에 맞춰서 올렸을 때도 9억이라는 얘기죠?
지환
배지환의원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같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환
배지환의원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금액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사정희 위원을 향해) 말씀 올려도 될까요?
사정희위원
네.
이희승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배지환 의원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고 계셨던 중이니까 끝나신 다음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지환
배지환의원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군대 자원이 계속 줄고 있고, 거기 가서 상이군경이 되실 분들이 막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이제 점점 또 고령으로 인해서 수급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에 처하시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해를 지난다고 해도 갑자기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수원시에서 지금 65세 미만을 준다고 해서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이 오기에는, 사실 다른 도시에서 주는 금액이나 혜택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국장님 말씀 들어 보고 다시 여쭤 볼게요.
지환
배지환의원
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사정희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두 가지 사안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린 사안이고요, 보훈단체에서 원하시는 부분은 “금액을 동일하게 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올렸고, 지금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께서 967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65세 미만이 전체적으로 2,000여 명이 되십니다. 그중에서 희생·공헌자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유족 부분에 1,127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지금 희생·공헌자하고 유족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족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희생·공헌자 부분에 대해서만 967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들어가는 것이 지금 9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65세 미만의 유족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000여 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블로 더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안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존경하는 배지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차등 부분을 해소해 드리고 나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 나가자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배지환 의원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셨나 봐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정희위원
정확히 알려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배지환 의원님의 안대로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하는 데가 경기도의 몇 개 시·군이라고 하셨죠?
지환
배지환의원
22개,
사정희위원
22개이고,
지환
배지환의원
23개입니다, 성남시까지 포함하면.
사정희위원
23개로 성남시가 이번에 됐고,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23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미만의 몇 개 안 남은 곳에 수원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수원시가 수부도시로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과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시·군마다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님 대나 또 할아버님 대에는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다 애쓰시고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임위 안에서 작년, 재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어렵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더 정확한 디비(DB)를 가지고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환 의원을 향해) 혹시 답변,
지환
배지환의원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희승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지환
배지환의원
“2,000여 명” 그 부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처음부터 저는 조례를 발의할 때 65세 미만 당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아까 유족 분들이 제외됐다고 하셨는데 유족 분들까지 채우려고 하면 너무 많은 인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국에서도 했고, 저는 처음부터 사실 소통이 잘 안 돼서 65세 미만의 유족 분들이 아니라 당사자들만! 그러니까 군에서 어떤 형태로든 상이군경이 되셨는데 예우를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본인에 대한 예우를 먼저 채우는 것이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2,000명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마치 65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예산이 눈덩이로 불어날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9억이 늘어나면, 어차피 나중에 이분들이 연세가 65세 이상이 되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65세 이상의 수가 고령화 시대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될 것이고요, 이번에 한 번 9억이 늘어나고, 그리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2만 원을 더 맞춰서 10만 원으로 맞춰주신다고 해서 9억이 된다면 18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면, 일전에 저랑 얘기를 하셨을 때 참전, 희생·공헌자에 대한 부분은 참전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참전?
지환
배지환의원
참전뿐만 아니라 상이군경,
이희승위원장
네, 상이군경까지.
지환
배지환의원
상이군경 분들까지 다,
이희승위원장
네, 상이군경까지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때 인원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그때 적었던 수와 지금 나온 통계자료의 수가 좀 다른 부분이 왜, 이유가 있을까요?
지환
배지환의원
처음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65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 희생·공헌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서에서는 좀 오해가 있어서 65세 미만의 분들 전체 2,000명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데이터를 보고, 그때 팀장님들만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족 분들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2,000명이라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 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러면 대상자, 그러니까 본인은 최소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본인만큼은, 유족 분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본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 거기 계시던 주무관님은 “대략적으로 인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두 자릿수 이내일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셔서, 저도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데이터를 주셨던 것이 967명이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때 대화하셨던 팀장님이 누구세요?
지환
배지환의원
세 분이 다 오셨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출석 공무원들을 향해) 혹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복지정책팀장을 가리키며) 답변 직접 올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네,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967명이 정확한 데이터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타 지자체와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환
배지환의원
네.
이희승위원장
우리가 이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타 지자체하고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관성보다는 우리 수원시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유족과 참전수당이 좀 일관성 있게 통일되게끔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 차후에 65세 미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제가 잠깐 질의드릴게요. (배지환 의원을 가리키며) 우리,
웃음
지환
배지환의원
저는 사실 지금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2만 원을 채워준다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보훈대상자 분들께 선택을 강요한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물론 여기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 분들께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조례를 좀 파격적으로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좀 좋게 보실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제가 계속 뭐랄까요, 제 주장이기는 하지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보살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부서에서는 지금 2만 원 하고 내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서랑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내년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일단 발의를 하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적정한 금액이 또 있으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65세 미만에 대해서 차등, 원래는 보훈부에서 차등 지급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6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자체에서 관리가 좀 안 되고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65세 이상은 15만 원, 그리고 65세 이하는 5만 원 정도로 차등으로 하는 것까지 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희승위원장
배지환 의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 지원 수당이 경기도의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낮다고 하는 것은 재원 대비 우리가 보훈대상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좀 낮춰져 있는 부분도 사실인 것은 맞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단 일관성 있게 통일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점차 늘려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의 의견만 듣는 것은 아니고 각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우리 김인배 국장님!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수원시 참전수당하고 보훈수당하고 같이 해서 연간 집행되는 예상 금액이 얼마죠?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자료확인) 지금 75억 정도 됩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대상 인원은 평균적으로 지금 한 7,000여 명 정도 됩니다.
조문경위원
7,000여 명 정도.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예산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 대상자분들이 다 신청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7,000여 명,
조문경위원
75억 정도,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총 75억 정도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조문경위원
총 예산, 제가 방금 받은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를 검토해 봐야겠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한 230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수원시의 전체적인 예산 포션이 성남시랑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좀 가져보는데,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조문경위원
그리고 대상자 인원수도 실질적으로 수원시보다 성남시가 더 많네요, 이것이 또.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검토, 여러 가지 상황 변수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의견은, 내년도의 로드맵을 말씀드리자면 내년도에 금액을 동일하게 해 드리고, 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령제한도 폐지해 나가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현재 계획이기도 합니다.
조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배지환 의원님, 어쨌든 매번 조례 많이 가지고 오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나중에 15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의원님이 딱 찍어서 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저희 상임위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에도 위원들이 있고, 또 정영모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셨던 분인데 집행부의 여러 가지 상황과 위원님들 간의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가지고 와서 15만 원으로 할 것인데 나머지 조정하는 것은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에 뭔가 하실 때는 충분히 조율을 하고 가지고 오셔야지 “의원님은 굉장히 높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 깎아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만큼 하겠다고 딱 정해 놓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그러한 급여 금액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정영모위원
아까 답변에서 대상자 65세 미만으로 했을 때 희생·공헌자가 967명이고, 유족이 1,127명이라고 답변해 주셨죠?
인배
김인배시민복지국장
네.
정영모위원
그런데 보훈대상자를 본인과 유족, 이렇게 선별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사실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대상자 가족, 그러니까 유족으로 되는 경우가 뭐 남편이든 아버지든 어쨌든 가족 중의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보훈대상이 된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훈수당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희생자와 유족을 갈라놓고 희생자는 지급을 하고 유족은 빼는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배지환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신 것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예산,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물론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 번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다시 또 개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 개정에 있어서 본인, 그러니까 희생·공헌자와 유족까지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여러 의견들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이희승위원장
(위원들을 향해) 전몰군경에서 오셨는데 정회를 해 놓고,
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정회를 해 놓고 한번 들어봐요.
이희승위원장
네, 정회를 해 놓고 짧게 말씀 한번 듣고 저희끼리 잠깐 좀 회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영모위원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의에 진척이 없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소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희승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소진위원
김기정 위원님 나가셨는지 안 나가셨는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아요?
이희승위원장
제가 아까 확인했습니다.
김소진위원
나가신 거예요?
이희승위원장
네, 아까 나가신다고, 저랑 얘기하고 나가셨어요.
김소진위원
네.
이희승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네, 조문경 위원님.
조문경위원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나가서 별도로 하실 것인지, 저는 이 자리에서 표결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승위원장
무기명 표결로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외부인도 있고,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단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승위원장
나가서요? 차라리,
정영모위원
어차피 결정을 여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조문경위원
결정은 거기에서 하고 여기 와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뭐.
김소진위원
결정은 나가서 해도 돼요, 여기에서는 땅땅땅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정영모위원
두들기기만 하자?
조문경위원
네.
김소진위원
보통은 안에서 해요.
이희승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표결이, 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무기명,
김소진위원
안에서도 하잖아요.
이희승위원장
그것은 저희들끼리 또 논의해서 해야 하는 사항일 것 같고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소진위원
안에서도 했었죠. 저도 조문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의견들을 주세요, 의견들을.
사정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안에서 하는 것이 여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논의에 진척이 없어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되,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정영모·조문경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사정희·김은경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하였습니다. 표결이 종료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결과】 2.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명) 찬성의원(3명) 김소진 정영모 조문경 반대의원(3명) 김은경 사정희 이희승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