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의 건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피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설치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제14조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검사의 범위 및 수수료 감면의 범위를 일부 확대해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수질검사의 범위를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확대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유행이 예견된 전염병으로 긴급 예방·관리가 필요한 학교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길입니다.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25일 김동은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25일 김동은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보건 증진과 시민편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교 정수기검사 지원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수수료 반환 규정은 시민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열세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자분이, 과장님, 지금 전기자동차를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 뜻인가요?

아니,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지상을 녹화해 놨기 때문에 지상주차장에 설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완화해줘서 지상에도 전기자동차 일부를,

그러면 전기자동차의 주차장을 지상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의무화가 됐었잖아요. 그렇게 의무화됐었던 것을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자동차 주차장 운영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안전사고 급증에 따라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서 협의는,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기계의 결함으로도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지하도 중요하고 지상도 중요한데 지하에 설치했을 경우에 인명사고라든가 파장이 더 크기 때문에 지상도 가능하다인데, 그러면 그 안전성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기에 대한 결함, 그런 부분도 부서와 협의는 하셨나요?

네, 지금 전기자동차는 저희와 기후에너지과에서 같이 협업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하주차장이나 지상에도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면 그것은 매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꾸게 된 계기는 지하에만 설치하다 보니 예전에 구축아파트들은 지상에 주차장이 있어서 어디다 설치할 건지 때문에 주민들 간에 다툼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했고, 그리고 지상이나 지하에도 똑같이 그 범위를 열어둠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광 위원님.

유재광입니다. 박종만 과장님, 지상에 텃밭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특화를 해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텃밭이라는 게 공동주택의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매년 초에 받습니다, 1년 동안 경작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동안 경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텃밭을 지상 전기주차장으로 했을 때 대략 몇 대 정도 설치가 가능해요?

지금 텃밭 같은 경우는 그 면적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특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는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지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아파트의 텃밭은 대개 1층하고 근접한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이 반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텃밭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경화될 거고요, 만약에 전기자동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건의하는 것은 도로변 쪽이라든가 아니면 거주자들이 적은 쪽으로 설치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권기호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량생산되는 현수막을 처리하는 과정에 심각한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가 야기되는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제4조까지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사업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2025년 2월 25일 박현수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안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현수막 소각·폐기 시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 시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마 시나 관청 산하기관에서 가장 먼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나 구청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현수막을 사용하는 현 비중에 이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게 되면 예산 범위는 한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현재 예산 범위까지는 추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원시에서 발생되는 현수막이 한 86.7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 3.5톤입니다, 그래서 약 4.08%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조례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지금 수거·운반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옥외광고물협회하고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사실 이 프로세스가 100% 완벽하게 가동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현재 수거된 폐현수막을 가지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마대자루라든지 장바구니, 아니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두둑 같은 데, 아니면 밭 가장자리를 커버하는 형태로밖에 재활용을 못하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도시디자인단에서 굿즈 개발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로 개발하는 1차적인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가동되려고 하면 그런 업체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논의가 되어야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친환경 현수막 기성품들이 나와 있어서 기존 현수막과 재질적인, 그리고 금액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활용되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쨌든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게 되면 시청이나 구청, 산하기관이 사용할 것 같은데 기존에 썼던 이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친환경 현수막을 썼을 때 어쨌든 우리 세금이 쓰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길거리에 현수막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게 정당 현수막입니다. 정당 현수막도 거의 동마다 10개씩, 12개씩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친환경 현수막으로 대체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다 국민 세금이라서 저는 기존 현수막과 친환경 현수막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그것을 추가 답변드리면, 현재 나와 있는 친환경 원단을 가지고 쓰면 지금 김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폴리에스테르의 재질보다 약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반 현수막 원단을 수거해서 이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레진으로 다시 만들어서 친환경 소재 원단도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값 비싼 원단을 사용하는 프로세스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현수막, 기존에 유통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친환경 소재로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 ‘친환경 소재 사용’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친환경 소재가 아니라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라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환경부에서 올해 친환경 인증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되면 기존에 나와 있는,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페트병이나 폐기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친환경 소재로 레진화해서 다시 리사이클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원단을 수거해서 그런 리사이클 과정을 거쳐서 레진을 만들고, 그 레진을 가지고 친환경 원단도 제조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친환경 소재를 쓰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그게?

그러면 추가 설명을 좀 더 드릴까요? 친환경 원단 자체가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현재 김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생분해가 되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원단들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자료확인)

위원장님, 정회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냥 하시죠.

친환경 현수막 원단 같은 경우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고기능성 특수 종이라고 하는 타이벡(Tyvek), 그다음에 사탕수수 원료로 만든 PLA 원단, 그다음에 생분해되는 폴리에스테르 섬유 에코엔(ecoen)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의 친환경 현수막 소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현수막의 소재를 수거·운반해서 업체에서 그것을 리사이클 과정을 거쳐 친환경 레진을 뽑아내서 그 레진으로 원단부터 다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탕수수 원료로 만든 원단이라든지 생분해되는 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나온 정의에는 생분해나 산하생분해, 바이오기술이 다 담겨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친환경 소재에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우선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담당 부서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서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단장 장진우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정게시대를 사무위탁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된다라고 하면 지금 위탁하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일단 친환경을 사용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신청하는, 우선적으로 게재하고 싶은 곳을 신청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가능한 부분인지, 다른 민원이 없는 사항인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 자체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결국 현수막은 게시를 목적으로 하는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겠다는 것은 결국 강제조항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박현수 의원님께서는 이 현수막의 비용, 예를 들어서 기존 현수막과 리사이클링 되어서 재활용된 천하고의 가격 차이를 혹시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평균적인 단가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소재들은 일반 폐현수막 원단보다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수원시를,

리사이클링된 그 현수막 하나로,

일단 기존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사실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수원시가 약 10만 장 정도 게재한다고 보고 4만 원 정도로 잡으면 연간 한 40억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것을 4% 정도밖에 재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단에서 행감자료에 제출한 소각비를 보면 연간 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 전체비용이 산출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행안부 기준으로 톤당 소각 비용을 따져보니까 수원시는 약 3,300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소각 비용으로. 아마 이것보다는 더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가 산출을 정확히 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 프로세스로 돌려서 100% 간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다, 소각 비용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한 환경적인 가치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데이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은 아마 원사이클을 돌려보면 알겠지만 도시디자인단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전체적인 원사이클을 돌리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시범사업을 구상하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돌려보면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만들어질 때 시범사업을 1년 안에 몇 프로, 2년 안에 몇 프로, 이렇게 중장기계획도 있으실 텐데, 아무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야 되고, 지금 현수막을 실제 게시할 때도 6개월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이를테면 열악한 소상공인 업체들에서는, 이것 하나에 3배, 5배 이렇게 가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조율을 하실 것인지, 만약에 친환경이 100% 들어왔다 그러면 친환경만 다 하실 건지, 아니면 운영할 때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때 몇 프로까지는 우선 게시하고 이것을 차츰 단계별로 매뉴얼화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에게) 끝나셨습니까?

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 등 열네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수 의원님, 그래도 인사 한번 하고 가세요.

인사했는데요.

그래요? 네,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린도시추진단장 장진욱입니다. 먼저 제39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5-26호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S/W)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S/W) 운영사무의 공공위탁 계약에 대하여 수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역량을 갖춘 수원도시재단에 위탁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도시재단은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2016년 우리 시에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사업을 지속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축적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전문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합니다. 41쪽, 공공위탁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도시재단과 2025년 3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완료 시까지 최대 3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위·수탁 범위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수원형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현을 위한 주민실천단 운영, 주민인식 전환 교육 및 포럼, 리빙랩 기획 및 운영 등입니다. 수원형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및 시민인식 전환이 중요함에 따라 주민참여사업의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의 공공위탁이 필요하며, 공공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성과 수탁기관의 적격성을 심의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의 실효성 있는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S/W)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2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컨설팅 등 현장 밀착형 행정이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공공위탁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S/W)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지금 이것이 주민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고, 주민지원사업이 “교육을 소프트웨어 분야로 몇 프로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아니면 그린도시추진단에서 이 사업 내용의 방향을 잡은 건가요?

환경부 공모할 때 거버넌스, 리빙랩, 교육·포럼, 사업 홍보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요?

네.

그러면 사업 내용을 주민참여사업은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실질적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고,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냥 인식개선 정도, 그다음에 수원시에는 기후체험센터도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혹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공공위탁 동의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무엇이든 실천을 할 수 있으니까 통과는 이제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내용이 있으면 일부 방향 전환이 가능한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의견을 주시면 환경부 MP 분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동의가 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동의를 얻으면 방향은 바뀔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죠?

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단장님께, 처음에 환경부에 올라갔던 사업 내용하고 방향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도 그동안에 설명회에 많이 참여했었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탄소중립 실천단들도 했었는데 주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내용 방향을 잡을 때는 저희 김정렬 부의장님이나 저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찬용 위원장님은 물론이지만, 피드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즉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 위원입니다. 단장님, 저희가 리빙랩이나 실천 콘텐츠를 개발할 때 이전에 탄소중립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너무 형식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수원에 맞게 특색 있고 창의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어쨌든 지금 큰 사업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맞는 탄소중립 그린도시에 누가 봐도 딱 “이건 수원시만의 특색이 있다.”라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창의적인 의견을 받기 위해서 리빙랩은 제안 공모를 지금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탄소중립 그린도시 실천문화 프로그램(S/W)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