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고, 기타안건인 2025년 상반기 의정연수 계획 변경안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6월 10일∼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월 11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6월 12일∼6월 17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결산 및 추경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6월 18일∼6월 20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6월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결산승인안,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윤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명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안 발의에 신중성을 기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의 2 제1항에서 “재적의원 10분의 1”을 “재적의원 5분의 1”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윤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윤재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재민입니다.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윤명옥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의안발의에 필요한 의원수를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상향 조정하여 의안발의의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소수 의원의 의견이 의회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 측면에서는「지방자치법」제76조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윤재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지금 10분의 1로 개정되어 있는 조례를 다시 5분의 1로 바꾸자고 하신 거잖아요. 10분의 1일 때 안됐던 조례가 몇 건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윤명옥의원
조례 건수는, 제가 정확한 숫자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요, 10분의 1을 5분의 1로 바꾸는 것이, 아까 소수의원이 입법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신중성을 좀 더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거고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10분의 1로 했을 때 무분별하게 많은 조례가 발생해서, 조례 중에 철회가 되거나 보류가 되거나 부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줄이고자 해서, 8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모든 조례가 10명 이상은 동의를 했더라고요. 10명 이상은 동의를 했고, 8인이나 4인이나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5분의 1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준숙위원
8인이나 4인이나 문제는 없는데 신중성을 기해서 8인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명옥의원
네.
유준숙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10분의 1 이상 했을 때 통과되지 않은 조례가 몇 건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몇 건 있었는지, 발의를 했는데 안 된 경우가 6건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는 그냥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명옥의원
저는 조례에 신중성을 기하고 강력한 입법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조금 더 많은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윤명옥 위원님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저도 또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상임위가 아닌 의원께서 상임위원들과 전혀 논의 없이 가지고 와서 보류를 검토하자고 얘기하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의 반이라도 동의를 얻는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여러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상임위에 와서 최소한 반 이상은 설득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명옥의원
박영태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기 상임위 조례를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인데 여기에서 반영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해서 보완하는 걸로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명옥의원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다 내용 주셔서, 저도 존경하는 윤명옥 의원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 내용을 보면 5분의 1 이상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더 강화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인원을 아예 10인 이상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는 취지에 맞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좀 더 강화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아까 박영태 위원님께서 얘기 주셨던 내용은 아마 조례에 담지는 못할 것 같은데 관례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이 각각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조례 제·개정하는 것을 하지 마라, 해야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상임위원님들과 공감을 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의원
제가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있는 것을 찾아봤는데 경기도에 14개가 있고, 의원들이 10명 이상인데 다 5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10명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5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윤명옥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대표 발의자인 최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규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도록 제도화한 국회법과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예산 심사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1조 제3항에서 예산안 심의 시 상임위원회의 동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산 심사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규칙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최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윤재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재민입니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최원용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변경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과 균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협의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의 합리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심사만을 목적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 자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 측면에서「지방자치법」제8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입법 타당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윤재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상임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의 동의를 구할 때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최원용의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를 넣지 않았습니다, 증액 부분만 넣었는데요,
사정희위원
그게 아니라 상임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상임위원장이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상임위원들이 전체 모여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원용의원
제가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상임위원회가 모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아껴쓰자는 것이 저의 취지였고,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에서 감액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그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만큼 전문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다 보니까 위원회 자체의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의 동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건지,
최원용의원
위원장 포함 위원회,
사정희위원
위원회 전체가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원용의원
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여기에 담는 건가요?
최원용의원
따로 담지는 않았는데요, 그것까지 넣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규칙이 전반기에는 왜 적용이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왜 이제 와서 하시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원용의원
제가 전반기 때는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이 규칙을 심도 있게 고민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살펴보니 이런 문제를 알게 된 거죠.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적으로, 논란이 있을 부분이, 어쨌든 삭감 쪽은 협의를 안 해도 되고 증액만 달아놨는데 사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장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건지, 위원회 전체가 다 모여서 과반수로 정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증액시켰는데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장이 알아서 예결위하고 얘기해서 임의적으로 금액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 안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단서에 최소한 위원장한테만 받는다든지 이런 명령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마지막 예산결산을 우리 임기 내에 할 것 같은데 왜 임의적으로 위원장이 증액에 동의해 주냐고 위원회 위원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부 의원이 동의해 주면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그런 것 의논하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위원장한테 전권을 위임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원용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올릴 때 말 그대로 위원장이라고 쓰지 않고 위원회라고 쓴 이유는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의 동의를 기존처럼 받기를 바랐던 겁니다. 명칭 자체가 위원장의 동의가 아니라 위원회의 동의가 들어가 있고요,
박영태위원
그러면 올해 마지막 예산결산 때 증액을 얘기하면, 전체 예산결산하고 증액 부분이 있으면 소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최원용의원
그렇죠.
박영태위원
상임위를 또 소집해서 상임위원들이 다,
최원용의원
사실 국회법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의회 것을 보다 보면 증액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는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한 번 더 거를 수가 있는데 예결위에서 갑자기 뭔가 증액되어 버리면 그것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결위에서 증액을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증액 부분이라면 당연히 상임위를 소집해서 회의를 해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증액 부분에서는 그 정도의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박영태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상임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때 지역활동을 나가든지, 개별 의정활동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3명씩 상임위원이 들어가 있으니 위원장하고 같이 그 3명의 동의를 얻는다는 등으로 해서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원용의원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시기도 어쨌든 회기 중이기 때문에 지역활동도 있겠지만 회기 중에는 지역보다는 의회를 우선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를 지켜보면 사실 증액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매번 증액이 있지는 않았지만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은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한 번 더 관리해 보자는 느낌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상임위원을 다 소집해서 과반수 동의 의견을 해야지만 증액 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위원장이 나름대로 협의해서, 예를 들어 기획경제라고 하면 기획경제에서 증액시키는데 기획경제위원장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원용의원
그건 아니죠.
박영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최원용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마련 및 시행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규정을 개선하고 공무국외출장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비용 지출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최원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