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희승 의원 발언
이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은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2에서 기본 이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과 협력 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3쪽,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은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인 반려동물이 학대받지 않게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기본 이념을 신설하고, 정의 등 용어를 정비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분위기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김은경의원
그 전에 아직까지 경기도 조례에 관련하여,
조문경위원
아니 경기도 조례가 아니라 수원시에 2개의 조례가 있는 것 알고 있죠?
김은경의원
네, 수원시 조례 같은 경우 용어나 그런 부분에 관련하여 그 전에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를 “소유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소유자”가 아니라 “반려인”이라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에 관련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문경위원
네, 세부 내용은 저도 이해했고 알고 있는데, 지금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내용하고 이번에 발의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조례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반려동물센터장을 향해) 센터장님!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반려동물센터장 김기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의 정의와 관리로 되어 있고요, 지금 올려 있는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는 좀 더 추가를,
조문경위원
센터장님!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문경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조례가 2개 있죠?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문경위원
조례 내용에 대해 다 알고 계시죠, 운영하고 계시니까?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문경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제1조∼제11조까지 거의 다 유사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죠?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문경위원
(김은경 의원을 향해) 동일한 내용이에요, 사실. 조례 2개가 똑같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반려동물 및 복지에 관한 조례의 몇 개의 어떤 세부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수원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와 똑같은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조례 검토할 때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해 보셨어야 했을 텐데?
김은경의원
중복된 사항이요? (정책지원관을 향해) 중복된 사항이 있나요?
이희승위원장
김기범 센터장님!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이희승위원장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있는지.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2개입니다. 하나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반려동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고, 지금 상정하여 개정하게 되는 조례는 그 분야에서도 특별히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부분을 추가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이라든지, 또 용어에 대한 상이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는 안을 이번에 올리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조문경위원
센터장님!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조례를 보면, 일단 기존 제2조(정의)의 제2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반려인등”으로 이번에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문경위원
그런데 수원시 동물보호 그 조례에는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 소유자·점유자 등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하고 같은, 조례에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 조례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다른 내용은 무엇이죠? 센터장님께서 검토하셨으니까 차이점에 대해 어떤 부분이 있나 말씀해 주세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지금 개정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부분에도 “소유자”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동물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사실 “소유자”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혼동되어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복지에 관한 조례는 이것이 중점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있어서 이것을 개정한 다음에 통일시키는 작업은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문경위원
지금 보면 제5조의 내용도 조례 2개가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과 같이 되어 있어요. 제5조, 나머지 몇 가지 항목들도 전부 다 똑같은데 이런 부분하고, 또 조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또한 이번에 바뀌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라고 했을 때 사육·보호하는 사람을 무조건 “반려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김은경 의원을 향해)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반려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다른 부분이 좀 있지 않나요? “종사자”라고 하면 무조건 “반려인”이 될 수 있나요?
김은경의원
강아지를 키우게 된다고 하면 “종사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반려인”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조문경위원
제2조 제3항에 보면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번에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키우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비반려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반려인”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약간 애매모호해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제5조에 소유자의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준비한다고 하면 비반려인에 대한 어떤 배려 부분이 동물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빠져 있고, 이번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도 빠져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여기에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여러 위원님의 생각도 한번 같이 들어보고 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정회를 해놓고 이것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한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김은경의원
네, 수정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제3항에서 반려인등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의”를 “반려인등의”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센터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본 조례의 미비점이나 보완점을 개선해서 동물보호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소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목원 관광의 효율성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휴원일 조정 및 입장료 할인 조항 등을 신설·보완하는 사항으로 수목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와 제9조에서 휴원일 규정 정비 및 입장료 할인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 행위 금지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홍보를 위한 기념품 지급 범위 확대,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정비, 안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회원제 통합명칭 및 자원봉사자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접근성이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높아짐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수원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예방계획 및 사업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종사자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신 재활과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사업을 수립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한 동물병원 지정과 지원의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5쪽,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소진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휴원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헌혈 장려 등 입장료 할인을 신설하여 관광 활성화를 증대하고 수목원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소진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소진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동물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신 재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제16조에 보시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보시면 신설함으로써 “설문,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설문이라고 하면 어떤 설문자이고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관련한 것은 어떤 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김소진의원
혹시 담당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김은경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수목원과장 김선주 : 수목원과장 김선주입니다. 해당 사항 설문에 대한 부분은 수목원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수목원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에서 일부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김은경위원
과장님, 만족도 조사나 그다음에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그것 자체로도 시민들이 얻어가는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조차 그분들이 기념품을 받아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수목원과장 김선주 : 모두에게 지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부 필요한 사항의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사항이고 그 전에는 “설문에 참여해서 선정된 자”라고 명기되어 있다 보니까 설문 참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좀 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김소진의원
“지급할 수 있다.”여서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김은경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명시는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때 정하실 것인가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수목원과장 김선주 : 그것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을 때 방침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급하는 사항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기한 사항입니다. 모든 조례 내용에 그것을 명기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명기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 “설문,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이 부분은 너무 광범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김소진의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다른 조례에서도 지급이라든지 홍보 물품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분들에게 지급한다, 이 프로그램에 지급한다고는 사실 적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년 행하는 행사의 내용과 지급 대상도 달라서 그것을 매년 그렇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는데, 여기 지금 수목원 관련해서 설문지 조사와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얻어가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념품을 또 준다는 것은 저희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수목원에 관련된! 수목원에 참여하는 설문지와 교육·문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수목원과장 김선주 : 해당되는 내용들은 거의 수목원 운영의 설문이나 행사,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참여하시는 조례 사항이 그렇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와 그리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둬서 해당되는 부분들은 내부적인 방침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이희승위원장
(김은경 위원을 향해) 질의 마치신 것이죠?
김은경위원
네.
이희승위원장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제2항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에게”를,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쨌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수목원과장 김선주 : 네.
정영모위원
사실 설문,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에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드리면 좋겠지만 어찌 됐든 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를 해 놓은 것이, 사람에게 지급하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희승위원장
네, 김은경 위원님.
김은경위원
지금 “예산 내에서”라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목원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수목원과장을 향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문지라든지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수목원 홍보를 위한 것이 주목적이고요, 저희가 국제교류라든지 또는 전문 단체, 예를 들어서 정원·조경 단체에서 오는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주가 돼서 수원수목원을 적극 홍보해서 마케팅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준비된 조항입니다.
김은경위원
네,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의 내용을 넣어서 해야지 그 부분을 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수목원과장 김선주 :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경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수목원과장 김선주 : 원래 제16조 제1항에 “시장은 수목원의 홍보를 위하여”라고 해서 그 내용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항목 자체의 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들어가 있고요, 해당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제1항에 “시장은 수목원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과 기념품을 제작하고 지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제2항에서 해당 지급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의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부분들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1항 자체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김은경 위원님, 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명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정희위원
여기 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시는 분들인가요, 유료로 하시는 분들인가요? 대체로 무료인 것이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수목원과장 김선주 : 수목원과장 김선주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수목원에서 하고 있는 저희 교육이나 생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료비를 수반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념품을 지급하지는 않고요, 지금 해당 항목들은 수목원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들이나 타 기관의 여러 부분에서 오셔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정희위원
문화 프로그램이라 하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하니 약간의 혼동이 있어 질의가 나온 것 같아서 저 또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위원장님, 각자 의견들이 많은데 잠시 정회하고 의견 조정을 한 다음에 진행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소진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소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조례를 3건씩이나 하시느라고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제4조에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의료비 지원, 위탁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장례비 지원이 있어요. 수원시에 동물을 위한 화장장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도움이 되겠는데, 없어요. 인근 화성이나 용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장례에 대한 내용을 보면 화장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간소한 예식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소진의원
(반려동물센터장을 향해) 혹시 센터장님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반려동물센터장 김기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은 없습니다. 없고, 장례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비 지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약자들에 대한 복지의 축으로 추진한다면 장례 예식비 정도의,
사정희위원
장례 예식비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아니, 장례 화장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웃음
사정희위원
화장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사립에서 하는 데는 20∼30만 원, 킬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사정희위원
20∼30만 원이라고 하면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전체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지금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누구는 전체이고 누구는 일부이고 그렇게 되나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그 앞부분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의료비 지원이나 돌봄 위탁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은 사실 예산의 부족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이 된다면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라고 기재했습니다.
김소진의원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이 2024년, 작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마리당 최대 지원 단가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이 넘으면 자부담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례비는 지원하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 한 8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을 가지고,
사정희위원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너무 자세히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것은 아까 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되고요,
김소진의원
네,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정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지금 정의 부분에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다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요,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김소진의원
(자료확인)
사정희위원
센터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이희승위원장
지금 답변이 준비가 안 되셨나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자료를 지금,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먼저 조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답변 준비하고 계세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자료를 넘기며) 여기 뒤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제5조에 대해 나와 있는데 말씀을 하시지, 왜? (관계 공무원을 향해) 뒤에 아무도 안 오셨나요? 그것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문경위원
지금 지원 사업에 네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연간 예산 추계 금액을 어느 정도로 세워 놓으셨는지, 추계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예산 규모를,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저기, 센터장님!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추계액을 미리 산정해서 그것을 반영해 놓고 알고 있어야지, 좀 그렇지 않나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김소진의원
저희가 작년에는 8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문경위원
의원님, 그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화장 부분이고, 다른 여러 가지 관련된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은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모든 것을 전체 그냥 통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진행했어야 하는 것인데,
김소진의원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아까 작년에 집행한 것은 화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 국·도비나,
김소진의원
화장이 아니에요. 그 800만 원이 화장비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의료 서비스라고 해서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센터장님께서 “화장을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조문경위원
네, 그러니까요.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에는 반려동물 화장, 위탁,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같이 이렇게 조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금액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추계가 되는지에 대한, 몇 마리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계획은 기본적으로 잡고 만들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니 뭐라고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진의원
(반려동물센터장을 향해) 이것, 올해 예산 잡힌 것 말씀해 주세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0만 원 있고, 저희 자체 예산을 한 500만 원 세워서 총 800만 원 정도 되는데 마리 수로 따지면 한 50마리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추계액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가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아우트라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미리 계산하는 과정을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웃음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사실은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에 대한 양을 추계로 계산해서 연간액으로 표출시키는 것이 맞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조문경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저기,
사정희위원
잠시 정회를,
이희승위원장
잠시만요. 센터장님, 아까 사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되셨나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네, 조례 정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부모가족 제5조 지원대상의 범위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자 중에서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면.
김소진의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자 330페이지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상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 부분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나와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에 대한 어떤 예상도 없이 하신 것 같아요. (반려동물센터장을 향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원시에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 예산을 세워서 합당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보시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대상자에 대한 인원도 전혀,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거든요, 사회적 약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계치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사정희위원
대부분 조례를 할 때 보면 예산에 대한 규모를 미리 예상하고 조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다들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얼마를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나오는데 지금 제5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한 정의도 잘 모르고 계셨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예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에 대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계셔서.
이희승위원장
저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무작정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지원하겠다, 알아보겠다.”라는 이러한 답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지금 수원시의 사회적 약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의 통계에 대한 자료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된 자료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의료비라든지 약간의 지원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 예산으로도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지원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국·도비 사업은 국·도비 사업인데, 그러면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편성하실 거예요?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사실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있어서 조례도 만들면서 수원시 자체 예산을 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질의를 드린 것과 답변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같은 “제2조 제4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고, “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제4조 제1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진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자는 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센터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반려동물센터장
수정되는 안건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진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장단에서도 타 상임위의 안건은 공동발의한 의원님이 상임위에서 발의하는 것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 안건은 제가 사·보임 이전 작년에 준비했던 내용으로 본 의원이 발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여 타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를, 안 제5조∼제6조까지 우대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중복 지원의 제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11조에서는 실태조사·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11쪽,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임 세대의 출산율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소진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5조 우대 및 지원에 관련해서 1번∼6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사실 두 자녀 이상의 가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하게 된다면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로 갖고 있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석은숙입니다. 지금 타 개별 조례에 의하면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잠깐만요. (자료확인) 다둥이 특별회원이라든지 아이돌봄서비스라든지 해서 총 13종 이상의 지원 정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원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외 조항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거나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지금 추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지금 1번∼6번까지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두 자녀 이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조례에 명시되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수원시 산하 기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이렇게 조항을 두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기업이나 산하 단체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예를 들어 기업 같은 경우라면 여가부에서 인정하는 건강, 아 죄송해요. 가족친화기업 인증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기업체들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다자녀 우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약에 시행될 경우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김동은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 내용 중에 제2조 정의의 제2항에 보면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라고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가요?
김동은의원
우선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고요,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아동의 기준이나 청소년의 기준은 각 법령에 따라 나이가 다 다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9세∼24세”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동복지법과 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만 18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또 “만 19세”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조례가 아동 특히 청소년, 우리가 육아할 수 있는 가정 고3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동복지법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만 18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고요, 18세로 규정한 이유는 2023년 6월 23일 행정기본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 나이가 일상적으로 “만”을 제외한 나이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18세 이하”라고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조문경위원
18세 이하, 그러니까 (자료를 보며) “최연소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라고 여기 내용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시 조례 지원하고 있는 어떤 내용 중에, 이것은 과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조문경위원
아까 얘기한 사업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둥이, 신생아 난청, 돌봄센터 입소,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최연소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별로도 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
나이가 다 다르더라고요.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똑같은 18세라 해도 18세가 2명이 되어야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1명만 되어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조례 내용에, 우리 수원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들이 각자 내용이 다 다른데 다자녀에 대한 어떤 기준 정립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정확하게, 그리고 법률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등록세 부분을 보면 “2명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지금 최연소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이라고 하면 2명인지 1명인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김동은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자녀”이니까 두 자녀에,
조문경위원
두 자녀가 다 18세 이하여야 한다?
김동은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수원시 조례 다 바꿔야 하는데, 지원 조례 다.
김동은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민법·형법, 또 형사소송법·행정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취·등록세는 2025년 1월부터 국가에서 개정된 사항이라서 그 자체도 저희가 개정할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상임위가 보건복지라서 복지를 관할하고 있잖아요. 아동복지법이 만 18세이기 때문에 고3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
아 18세 미만으로, 그러면 대상으로 18세 2명이 다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동은의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8세,
조문경위원
(가족정책과장을 향해) 그것이랑 이 내용하고는 또 다른데, 확실히 맞나요?
김동은의원
지금 만약에,
조문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저희가 법을 해석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18세 미만”으로 정의했다는 것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가 정의고요, 거기에서 둘 중의 하나가, 최연소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그 아이를 대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18세 미만”이라면, 그러니까 25세랑 15세가 되었다고 하면,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성인이 넘은 자녀와,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두 자녀가 다 언더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녀만 언더여도 가능하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한 자녀만 언더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조문경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 같아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부서에 있습니다. 이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준하여 저희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이 조례가 어차피 기본적인 다자녀에 대한 어떤 지원 조례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근간이 된다고 하면 수원시의 다자녀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또 시·도별로도 이것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세 자녀를 다자녀로 보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각자 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부서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말씀하신 것 잘 인지했고요, 부서에서 적용하는 그 법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미술관에 간다고만 하더라도 감면 조례 같은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이것이 상위법령을 어떤 법령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해석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이 부분 잘 검토해서 법과의 충돌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령 18·19세를 이 문제에 연결시켜 놓으면, 예를 들면 문화·여가 지원은 문체부이고 교육지원은 교육부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국장님?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지금 각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길게 하지 마시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18·19세로 연관시켜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사항마다 19세가 될 수도 있고 18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랬을 때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우대 및 지원에 보면 여섯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일단 여섯 번째는 빼고 나머지 5개를 보면 부서마다 관련된 부가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맞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을 한다면 이 조례에 맞는 조건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공공요금은 19세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아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지금 제7조를 보면 “중복지원의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잠깐만! 자꾸 그렇게 갖다 붙이면 끝이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원칙이 필요하지 않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18세면 18세, 19세면 19세. 그렇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정의에 18세 미만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18세, 그러면 19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만약에 공공요금 감면이 19세라고 치면, 그러면 그것은 정의 자체부터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제5조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기준이 중요하지 않냐 이것이죠, 기준이. 그러니까 세 자녀에서 두 자녀가 그것이잖아요. 국가에서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미주알고주알 5개를 다 갖다 놓으면 이 조례 연령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언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해놓음으로써 구속을 받잖아요, 조례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조례라는 것 때문에 구속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선언적인 것이, 무엇인가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하느냐, 만약에 선언적인 것이라면 정의에서 2번이 빠져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대치를 19세로 해놓든지, 아니면 18세로 해놓든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기준을 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의의 2번이,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5번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5번을 하려면 정의의 2번이 없어져야 하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 19세가 되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대 해 줄 수 있는 것이 19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세 미만이든 어쨌든 19세,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18세,
은숙
석은숙가족정책과장
19세 미만이라서.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19세 미만에 달하지 않은 사람.
기정
김기정위원
19세 미만이라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것을 19세 미만으로 정의한다면 제5조가 맞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선언적인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법이라는 것이 선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김동은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기정
김기정위원
네, 하세요.
이희승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김동은 의원님께서 나이에 대한 기준을 아동복지법에 두고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설명을 더 하실 수 있나요?
김동은의원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 만 19세가 현재는 저희가 공통적으로, 18세 미만과 만 19세의 차이 부분은, 과거에도 저희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법령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지원 부분은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중복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령이 바뀌면 이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각, 타 부서의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죄송한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수원시 조례를 연령적인 면에서 다 손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하는 것과 문체부에서 하는 것들이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중 다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할 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19세 미만”으로 하면 통으로 전체가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18세 미만”으로 해서 문체부나 교육부나, 주거 안정이면 또 건교부이고, 이렇게 다 다른 내용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김동은의원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에 행정기본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했던 부분은 그대로 통용이 되고 이 이후에는 18세가 만 18세가 되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의원님, 문제는 지금 법을 만들면 이 시행을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면?
김동은의원
바로 진행이 되죠.
기정
김기정위원
(여성가족국장을 향해) 바로 돼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공포와 동시에 적용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 전에, 2023년도예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김동은의원
네, 2023년 6월 23일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것과, 이것하고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전에 있던 법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김동은의원
아니, 그 전의 법이 아니라 나이 기준이 일반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각 법령마다 아동과 청소년의 기준 나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세 자녀를 두 자녀로 조례 개정했을 때도 상임위마다 문화센터나 공공센터나 이런 부분을 다 각각 개정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주거 관련된 것, 교육 지원 같은 것들의 연령이 지금 다 조정되어 있어요?
김동은의원
연령은 지금 정확하게 다 일괄적으로 조정은 안 되어 있고요, 세 자녀가 두 자녀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조건이 2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8세 미만”으로 정의를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오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김동은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조례가 너무 커지긴 합니다만 “19세 미만”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2항을 빼서, “다자녀가정”이란 정의가 이것 말고 주거든 교육이든 다른 데 얼마든지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령 규정 이것이 굳이 안 들어가도, 솔직히 말하면 (자료를 가리키며) “양육 등의 지원” 여기와 관련된 조례가 무엇이 있고, 어떤 지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의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보기에 그냥 선언적인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김동은의원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으로는 만 19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기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18세 이하의 가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을.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바뀌어서 18세면, 그러면 다른 조례들을 먼저 손을 보고 와야지 이것을 가지고 그냥 여기만 18세로 해놓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김동은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행정기본법이었을 때의 만 19세와 지금 18세랑 동일한 거예요. “그것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18세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동은 의원을 향해)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것이 맞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맞아요?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의원
제가 법령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정기본법이 이전에 만 19세 미만이면 만 18세 이하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을 빼고 그냥 “18세”로 했을 때는 “그것이 동일한 나이이기 때문에 굳이 만 19세로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이 어디 있어요?
김동은의원
행정기본법 개정 사항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성가족국장을 향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체적인 안이, 예를 들어서 주거 안정 지원은 그 법에 의해서 적용될 테고, 나머지 그때그때 적용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지원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고, 연령부터 내용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자료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시 말하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을 기준으로 나머지가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김동은의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대가리만 딱딱 5개를 따서 하면 그것은 아는 사람이나 아는 것이지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할 수 있느냐고요.
이희승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어쨌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그러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제2조 제2호”에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을 “2자녀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의견 없습니다.
이희승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의원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다문화가정도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동법에 의해서?
김동은의원
다문화가정?
기정
김기정위원
다문화가정.
김동은의원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김동은의원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국장님! 여기 아까 제5조(우대 및 지원)의 1번∼5번까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교육 지원은 다문화가정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도 이것을 잘 모르니까 내용을 디테일하게 하나로 정리해서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동은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의원
마지막으로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있던 의원으로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4년 육아정책 연구자료”에 1명의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는 부분에 있어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돈이 많거나 소득이 많으면 출산을 많이 할 것이라는 의견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전혀 그 의견과 다릅니다. 소득이 많다고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가정이 양립됐을 때 한 자녀를 가졌던 분이 자녀를 더 출산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은 여기 상임위원은 아니지만 일·가정과, 또 여성이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첨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13명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군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최재군입니다. 수원 시정발전과 공원녹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51번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1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28일 수원시와 봉화군이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2월 20일 봉화군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청량산 캠핑장을 수원시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량산 수원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량산 수원캠핑장 운영은 수원시민에게 양질의 캠핑문화와 휴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봉화군에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도시와 인구소멸도시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사업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수원시 캠핑장에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추가하고, 안 제8조 【별표1】에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용료 기준을 반영하며, 안 제9조 제1항에 청량산 수원캠핑장과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사용 감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3월 24일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시 캠핑장 명칭을 “청량산 수원캠핑장”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으며, 청량산 캠핑장 명칭은 새빛톡톡 시민 공모 절차로 진행하였고 총 2,872명이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호응을 보여 주셨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정의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원시의 공원녹지 발전을 위해 지원과 애정을 주신 이희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상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최재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보고서 13쪽,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일상생활 속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균형을 찾는 젊은 세대 및 가족 단위의 캠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봉화군과의 상생 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여가 생활권 확대를 위한 수원시 캠핑장에 청량산 수원캠핑장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장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에 이희승 위원장님과 같이 청량산 캠핑장 현장을 다녀온 위원으로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갔다 온 이후에 담당 부서장이나 공무원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청량산이 캠핑장으로서의 장소는 산세도 좋았고 해서 장소에 대한 것에는 저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 사업비 19억 3,000만 원을 들여 기존 사업을 진행해서 거기에 캠핑장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수원시민 캠핑족들이 거기 가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도 되고, 또 지방과의 그런 상생 협력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캠핑장의 위치가 경북 봉화이다 보니까, 가기 전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처음에 봉화에 대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멀리 있는 곳으로 굳이 왜 하냐?”라고도 했었는데, 물론 교통이나 도로의 사정들이 좋아져서 시간이 조금 단축되는 것은 맞지만, 여기 자료에도 보듯이 운영기간이 4월 1일∼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수원에 사는 수원시민들 중에 거기까지 가서 캠핑장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4월 1일부로 사용권도 수원시로 넘어왔다고 하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이 우리 상임위의 조례 개정 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물론 시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최소한 이런 일을 추진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상임위에 미리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원에서 봉화까지 가서 캠핑을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캠핑족들이 월간과 연간으로 따졌을 때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안 가지고 협의하는 것은, 제가 얘기한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실 사항들이 있으실 테니까, 만약 없으시면 정회를 한번 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희승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례 건에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일단 먼저 정회를 하고 의견 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죄송한데 위원님들 의견은 들어보고,
이희승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정
김기정위원
정회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속기를 할 수 있게끔 들어보고 해야지 무조건 정회를,
이희승위원장
그러니까,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의견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영모위원
저도 위원님들 의견 듣고 난 이후에 정회를,
이희승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먼저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이희승위원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혹시 법적 근거가, (자료를 보며) 여기 수원시 캠핑장에 “청량산 수원캠핑장”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법적 근거가 혹시 있어요? 수원시에 캠핑장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광교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봉화군에 있는 캠핑장까지 포함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상위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치법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없더라고요. 의원이 법에 의해서 해야지 법도 없는 것을 그냥 하면 됩니까? 우선 그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왜 봉화군이에요? 전문위원 검토가 참 한심한데, 상생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우리는 가주면 상생이에요, 그것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생이 주가 되는 것인지, 상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좋은 공기 마시고, 우리가 가주고 하는 것, 그것을 상생이라고, 단순화시키면 그럴 수 있는데 상생을 그런 데 갖다가 붙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기 좋은 데라고 하면 봉화군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주위에 좋은 산과 공기 맑은 데도 많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예산 추계가 얼마나 돼요, 이것이?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운영비로 한 3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시설 개수로 한 19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2억입니까?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한 23억 정도.
기정
김기정위원
23억 정도. 23억 들여서, 대상이 누구예요? 가시는 대상에 대해 지금 시에서는 나름대로 예상할 것 아니에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수원시민이 주가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수원시민한테 홍보하기 위해 지금 23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고 여쭤 보고 싶고, 홍보 잘하시겠지만 23억씩 들여가면서, 직원은 파견 안 합니까?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원거리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상주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군포시는 충북 제천 쪽에 아예 산을 사서 수련원으로 하고 있어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직원으로 팀장 하나에 직원 2명이 가 있더라고요, 식당 운영하시는 분 빼고. 그렇게 했을 때 적자 난다며 군포시 의장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전 시장과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같은 상황이니까 그냥 유지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가 봤는데 손님이 없어서 파리가 날려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봉화군 좋다고 하니까 가볼 수는 있는데 두 번 세 번 갈만한 그런 것들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여유 있게 시민들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저는 가까운 데도 얼마든지 할 곳 많다, 그리고 우리 광교산도 캠핑장 만들어 놓고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활용도에 대한 통계 나온 것 있어요, 수원시 캠핑장?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광교호수공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호수공원 말고 거기 집 하나 지어 놓은 것 있잖아요, 광교 안에. 보훈문학관 짓는다고 해서 돈 갖다 쓴 것.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거기는 거기대로 사람도 별로 안 오더구먼. 그리고 금곡동에 개인이 하는 캠핑장 있죠?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해야지, 거리가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여유 있게 갔다 올 수 있는데 봉화군으로 가면 1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1박 하면 숙소는 어떻게 해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캠핑장 내에서 캠핑을 즐기는 것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 명 간다고 생각해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전체 연간,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전체 말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루에 얼마, 예정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합치면 1년에 몇 명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1년에 만약 3,000명 잡고, 거꾸로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하루에 몇 명인 것을 곱해서 월로 계산하고, 그리고 연으로 따지면 예상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 일단 수원에 두 군데, 금곡동은 개인이 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광교는 얼마든지 시에서 통계 내고 관리할 수 있잖아요. 직원도 하나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이 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수원시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 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도시공사는 수원시에서 지원 안 해요? 하잖아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꾸 그렇게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고, 문제는 그런 것을 일단 파악해서 봉화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정하는 것이지, 왜 봉화로 가야 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왜 봉화예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우선 작년에 저희가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갔었잖아요, 저.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무엇을 협력하는데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서로 상생하는 것이죠. 봉화의 일부를,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상생,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무엇을 받아요, 우리가? 가서 공기 받아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시민들이 캠핑문화를 거기서 좀 즐길 수 있는,
기정
김기정위원
캠핑할 데가 없어서? 하루에 얼마 해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하루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소장님은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글씨가 보입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요금표 같은 것이? 전 잘 안 보여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관계 공무원과 협의)
기정
김기정위원
하루에 얼마예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하루에, 카라반 같은 경우 성수기에 한 13만 원이고요, 6인 기준으로 했을 때요.
기정
김기정위원
6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한 대 기준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한 대? 그러니까 6인 기준을 떠나서 어쨌든 하루 1박을 할 때 아니면 그냥,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1박.
기정
김기정위원
1박 할 때, 그러면 6만 원에 입장료가 다 포함됐겠네요, 그렇죠?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3만 원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13만 원에 수원시민은 50% 할인을 받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6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요, 13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50% 할인해서 6만 5,000원인데 6명인 경우에 1인당 1만 800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수원시민인 경우에.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시민이 엄청 싸게 가서 그것이 상생이에요? “상생”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해서, 봉화까지 가서 상생한다고 해서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퍼주는 것이지, 아니면 일방적인 수원시의 입장이지 그것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명칭 때문에 공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2,800명 정도 참여를 해 주셨고 댓글이 한 355개 정도가 달렸는데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셔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죄송한데, 제가 알고 있는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 조사에 응했습니까? 이것은 계량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관을 주로 상대하는 협업업체나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응할 확률이 높지, 일반 직장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에 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그것을 볼만한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관을 상대하고 있는 협업업체의 기준, 또 거기의 봉사단체 이런 분들이 주로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갈 때 안 가더라도 좋다고 하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싸게 주고 공기 좋은 곳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 자꾸 이렇게 관공서에서 유도해서 하지 마시고, 그것은 좀 그런 것 같고, 어찌 됐든 저는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예산 추계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교산에 있는 것, 운영 인원과 금액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소진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 존경하는 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업 시행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보통 사업을 할 때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김소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를 패싱하고 절차에 하나도 맞지 않게 진행했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지금 예비비 사용하시잖아요, 저희.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예비비는 어떤 부분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예상하지 못했던 긴급한 사항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렇죠. 자연재해 발생 등 이렇게 긴급한 사항에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청량산의 시설개선공사가 그렇게 긴급한 사항입니까, 당장 사용할 정도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으면 추경에 넣든가 아니면 조금 더 일정을 늦춰서라도 내년 본예산에 넣든가 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왜 예비비로 진행하는지를 일단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시설개선공사 다 해놓고 조례를 해 달라?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 운영비 넣어달라고 하면 아, 이미 시설개선공사도 되어 있고 이미 하기로 한 것이니까 해달라고 하면 저희 시의원들은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의회 없이 진행한 것인데? 충분하게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공감을 얻고 나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하면 수원시민들이, 이것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10년 동안 계약을 하셨죠?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10년 동안 얼마 정도의 예산이죠, 총? 수원시 예산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초기 투자비가 시설개선 하는 데 한 20억 정도 되고요, 지금 그 시설이 한 8년 정도 경과 돼서 새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초기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매년 한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입장료나 사용료 수입이 한 2억 정도,
김소진위원
아니, 수입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면, 한 3억 정도라고 하면 10년이면 30억에 초기 비용 20억,
김소진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비용으로 총 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절대 적지 않아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절대 적지 않은 비용을 이렇게 절차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게 진행한 것이면 이런 예산 집행의 과정에 대해서 수원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소진위원
과정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과정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앞에서 “급했다, 어떤 것 때문에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왜 봉화군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10년 사용된 것에 대해서 시설개선공사를 2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봉화군이 그렇게 줬을까요? 운영을 못 해서예요. 진행을 못 해서예요, 예산이 없어서요. 그것을 수원시한테 주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너희가 좀 해 달라, 우리가 지금 이미 이렇게 벌여놨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관리 좀 해 달라, 그리고 저희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좋은 공기, 어떻게 보면 멀리서 수원시민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만 하나 보고 그 50억짜리 사업을 떠안은 것입니다. 일단 저는 이런 절차에 대해 지적을 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알겠습니다, 이미 진행한 것이니까 지금 예비비 집행하고 설계 들어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라고 하면 이것은 수원시 시의원의 직무유기예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다른 사업할 때는 이렇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단추부터 잘 끼워져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런 사업을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하여튼 진행 과정에서 의회하고 충분하게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작년 6월에 협약 체결을 해서 그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벤트도 필요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김소진위원
그런 이벤트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절차가 하나도 맞지 않은데! 그런 이벤트가 더 중요해요, 이러한 행정절차 대신?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김소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 같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타당하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타당하지 않아요. 지금 절차도 타당하지 않은데 어떻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소진위원
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사업이 의회에 늦어진 부분이, 저희가 캠핑장 위·수탁 받는 것에 법적 검토가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소 선정하는 데도 캠핑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봉화군에서 가장 잘 운영하고 있고 시설도 괜찮은 위치 좋은 데를,
김소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진행하시려면 시간을 두고 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 있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 아니잖아요. 이것, 6개월 정도 좀 더 늦게 개장한다고 해서 큰일이 나나요? 못 해요? 문제가 있나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우선 봉화군과 우호도시협약을 했고 또 봉화군의 입장도 있고 양 도시 간의 신뢰 문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지금 봉화군과의 신뢰 문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수원시민들과의 신뢰 문제가 중요합니까? 지금 수원시민, 저희 수원시의회랑도 신뢰가 떨어진 판인데 지금 봉화군이 중요합니까?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송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충분한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아무튼 저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이 조례는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비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정 위원님께서 상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 소멸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소멸도시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부 정책으로 소멸도시와 상생하는 법, 또 소멸도시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수원시도 우호도시협약을 맺었다고 얘기하셨고, 일단 상생이라는 부분은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은 공기도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울 때 함께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같이 일어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생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소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수원시민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지방의 어떤 이런 캠핑장이라든지 레저시설이 있나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캠핑문화나 이런 부분이 되게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천이나 어디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협약을 맺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원시민이 가거나 그랬을 때 일정 정도 할인 혜택이 주어지거나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왜 봉화군이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수원시민은 좋은 공기를 받아요?”라고 이런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화군과 우리가 우호도시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절차상의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민을 위해서 어느 한 곳에 무엇이 있다, 그래서 수원시민은 거기에 갔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수원시민들에게는 자부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생의 의미를 저는 달리 표현했지만 소멸도시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신뢰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수원시의회에 대한 신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수원시와 봉화군과의 신뢰 관계가 중요할까요?”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수원특례시를 알리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돈을 들여서 하는 입장에서 봉화군하고의 좋은 관계와 신뢰가 깨진다고 하면 저는 많은 부분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 의견은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참고가 되어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행감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이라든지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은 깊이 새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군
최재군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님 얘기에 굳이 댓글을 안 달고 싶은데 영동과 옥천에도 캠핑장이 있고요, 제 지역이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논산도 자매도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신뢰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우리 의회랑 상의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거기에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접근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한테 물어보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장님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시장이 답한 것에 신뢰를 다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자매도시, 우호도시 했던 것이 지금 거의 다 사장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시장 바뀌면 또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자꾸 신뢰에 기준을 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얘기 같고 우호도시와 자매도시는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캠핑장은 영동에도 있고, 충북 영동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있고, 그리고 충북 영동에 가면 대부분 이미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우리가 따로 시설비 안 들여도 충분히 잘되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수리까지 해주면서 6만 5,000원 받는 것이 그것이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의 존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고 절차상의, 그동안 작년부터 했다면서 소장은 지금 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동안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급하게 이 조례를 올렸는지, 그리고 돈 20∼30억이 적습니까? 어쨌든 저는 위원들 간에 이런 반박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상생과 신뢰를 말씀하셔서 드린 말씀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위원님, 여기는 저희끼리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의견을 그냥 주신 것뿐이니까요.
기정
김기정위원
저도 의견을 준 것이잖아요.
이희승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정희위원
네, 그래서 저도 저의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도 의견을 준 것이잖아요.
이희승위원장
네, 그냥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일단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김은경위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맨 처음 작년 6월에 협약식을 했다, 그리고 봉화군에 우리가 캠핑장을 하기로 했다고 부서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생각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위원회 우리의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오늘 같은 결과는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해결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부정적인, 적극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맨 처음에, 작년부터 이종봉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예 그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금방 김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어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때는 말씀을 안 하셨는지? 그렇게 좋은 지역이 있으면 위원으로서 “이러이러한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면 굳이 봉화군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것,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은경위원
네.
정영모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저도 발언권 주세요.
이희승위원장
일단 말씀 다 하시고 그다음에.
김은경위원
어차피 이 문제가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부서에서 보고를 했었고, 저희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벌써 MOU를 맺었고 저희가 하기로 한 대로 했기 때문에 사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 조례는 통과를 시키고 앞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더 협업을 해서 잘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위원
이종봉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이종봉 : 공원관리과장 이종봉입니다.
정영모위원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우호도시협약 체결한 것이 “2024월 6월 2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은경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은경위원
저희 업무보고 때,
정영모위원
지금 보고 받았다고 그러시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이종봉 : 네.
정영모위원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이종봉 : 아니요, 이것은 김은경 위원님한테, 의회에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정영모위원
아니 과장님!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이종봉 : 네.
정영모위원
김은경 위원님은 “작년에 보고를 받으셨다고 했고 그때 왜 얘기 안 했냐?”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김은경위원
저기 위원님!
정영모위원
저한테 얘기했었냐고!
김은경위원
업무보고 때 저희가 1·2부서로 나눠서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정영모위원
아니, 그것을 1·2부서로 나눠서 받았으면, 그러면 김은경 위원님한테만 가서 설명하고 끝난 거예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이종봉 : 그것은 아니고요, 업무보고할 때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정영모위원
제가 이 내용 알게 된 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때 알게 돼서 제가 봉화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지역, 거기에 왜 가서 했냐?”라고 그 얘기했죠, 분명히?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이종봉 : 네.
정영모위원
그 전에 저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이종봉 : 아니요, 없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정영모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위원들이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이종봉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김소진위원
저는 과장님께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정영모위원
그러면 어느 분한테는 얘기해서 보고하고, 어느 사람은 패싱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이종봉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근래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영모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절차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것이잖아요, 절차가! 그래서 수도 없이 같은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이, 김은경 위원님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더 화가 나는, 저는 그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도 가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정회하고 난 뒤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승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논의에 진척이 없어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실에 계시더라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시면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사정희·김은경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김소진·정영모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에 미달하였습니다. 표결이 종료되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위원들을 향해) 지금 정회한 거예요?
정영모위원
아니요.
이희승위원장
잠시만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이종봉 : 네,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희승위원장
잠시만요, 끝나고 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어요, 정회한 줄 알았어요.
이희승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배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결과】 6.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명) 찬성의원(3명) 김은경 사정희 이희승 반대의원(3명) 김기정 김소진 정영모
13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