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2025-45호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입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11쪽,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1항 제5호, 법 제93조의 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2025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8쪽, 신·구 조문 대비표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관한 시행령 개정내용을 제5호와 같이 동일하게 신설하고자 하며, 제9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는 제33조 업무의 범위부터 제39조 징수유예 등 결정, 12쪽,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당시부터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10쪽, 제40조는 지방자치법 제29조 규칙에 따라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12쪽,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 권한을 벗어난 조문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최종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 의안번호 2025-46호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정책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15조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수립, 시행을 위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는 행정·재정 지원대상에 기업 등을 추가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일자리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책홍보, 행사, 교육 시 홍보물품을 제작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5쪽, 의안번호 2025-47호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명과 지원시설 명칭을 시민 누구나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서 “신중년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 신중년에 대한 정의를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현행 제8조∼제15조까지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7조를 신설하여 신규 설치되는 “수원시 일자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의 센터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부과·징수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내용을 개정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책자 73쪽, 의안번호 2025-48호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에 따라 전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해소방안 요청에 따른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과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의 항목과 중복된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으로 별표1의 수수료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 제1항 제5호∼제11호까지는 제증명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 조항에 명시된 관련 법규를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증명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01쪽, 조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주차수급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 8월 수립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하여 주차 수급률이 낮은 조원1동 수성초등학교 일원의 주민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 최소화를 위하여 기존 지평식으로 운영 중인 조원2공영주차장의 인근 도로 중 보도공간 일부를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하고 입체화하여 지상 4층, 주차면 수 101면 규모의 주차장을 2027년까지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 원으로 용역비 4억 원, 공사비 56억 원, 예비비 6억 원으로 산출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 내에서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2026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지원 신청할 예정이며, 지원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04쪽,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인접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세류2동 인접부지 3필지 569㎡, 약 172평을 매입하여 청사 내 주차면 수 10대 이상 추가 확보 및 물품보관창고 40㎡ 조성을 통해 세류2동의 주차난 해소와 부족한 물품창고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1,200만 원이며 토지보상비 24억 800만 원 및 감정평가비 400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당시 감정액을 반영하였고 탁상감정 재실시를 통해 감정액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세류2동 주민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절차를 완료하였고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 의결을 마치게 되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국 소관으로 제출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국 소관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까지 4건의 안건은 2025년 4월 1일 수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의 역할을 수행할 일자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및 재정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일자리 정책 홍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의 고용촉진 및 유지를 위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입니다. 먼저 검토의견 정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검토의견 후단에 안 제7조 신중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자문에 대응할 수 있는 신설조항에 대한 검토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고문변호사의 신중년위원회 조례개정안에 관한 의견서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 전단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보고드리며, 노후준비 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조례의 명칭 개정과 센터의 이용료 및 수강료를 규정하고자 전면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23쪽,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과 중복된 수수료를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보고서 26쪽,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조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안구 조원동 846-5번지, 부지면적 1,128㎡의 지평식 주차장인 조원2공영주차장에 3층 4단, 주차면 수 101면에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을 총사업비 66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8월에 재정합의 및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한 주차장 수급실태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주간 73.2%, 야간 54.1%로 야간 주차 공급 면이 130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주차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지평식으로 조성한 조원2공영주차장에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을 신축함으로써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조원1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차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인접부지 매입입니다. 본 부지의 매입은 권선구 세류동 1003-6번지 등 3필지에 부지면적 569㎡ 24억 1,2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2024년 1월∼2024년 10월까지 부지매입 검토요청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2025년 3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로 인해 주·야간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청사부지 내 주차공간의 협소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사 인근 유휴지 관리가 미흡하여 안전 및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접부지 매입으로 주차공간 및 주차면 수를 추가로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와 유휴부지의 안전 및 미관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청사 신·증축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2건의 공유재산 취득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사업관리계획 승인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일자리위원회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신중년위원회가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위원회는 이번에 만들게 되고요, 신중년위원회를 일자리위원회에서 같이,

그렇지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건 다음에 올라오는 건가요? 왜냐하면 조례를 수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음 안건에 신중년위원회 조례가 같이 들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며) 같이 상정했다고요? 뒤에 있는 것 때문에 같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갖고 오셨을 때도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수원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기능상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의 조건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과 합쳐서 할 수 있게 해 봐라.” 그래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남상은 혁신민원과장님도 배석해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총 2건으로 1건씩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원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게 도비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 도비 확보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첨단교통과장 전현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20억 원을 지원 신청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도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됐을 때!

일단 저희 시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토지보상비 없이 건물식으로만 하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인접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세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지역의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주목받으며 기반 조성을 위한 지자체 간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도 국가산업에 맞춰 미래산업 육성의 체계를 갖추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조례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제7조에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9조까지 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내용이 중복되는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칙을 통해 폐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보고서 6쪽,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안전위원회 박현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안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바로 정회하고,

토의도 없이 바로?

토의하려고, 들어가서.

아니, 바로 정회하는 건 좀 그런 거 아닌가?

질의할게요.

명칭 “첨단전략산업”에서 “전략”을 빼고 갈 건지,

의견을 말씀하세요.

윤명옥 위원입니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이었는데 “전략”이 들어가는 건지 뺀 건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게 “전략산업”하고 그냥 “산업”하고 가짓수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