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지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장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존경하는 장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지환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미래 세대의 성장을 위한 투자로서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역인재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학재단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학생, 즉 학교 내 청소년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은 동등한 교육 기회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업 지속 및 자립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 대상에 명시하여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장학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규정하여 기존 장학사업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여 다양한 교육환경에 있는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다양한 학생층을 포용하는 장학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개정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배지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재단 사업이 학교 내 청소년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업 지속 및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양성하기 위함으로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목적 조항은 해당 법령이나 조례가 지향하는 기본이념과 입법 취지, 전체 조문의 방향성과 범위를 설정하는 선언적 조항으로 입법 목적은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세부 내용은 일반적으로 주요 조항이나 별도 정관 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 조항에 지원 대상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목적 조항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유지하고, 구체적인 대상 명시는 정관 등을 개정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행정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장학금 제도는 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성적, 경제상황, 예체능 특기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권 밖에 있으므로 기존 시스템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새로운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기존 제도권의 형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추천 방식의 다양화, 학습의지 증명 방식 도입 등을 통해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장부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감사합니다. 박영태 위원입니다.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쨌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나 평가기준, 선정기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지환
배지환의원
존경하는 박영태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이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고민했던 부분인데 알아보니까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나, 아니면 예체능 이런 어떤 능력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경제적 사정에 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인데 학업을 지속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혹은 예체능 때문에, 어떤 운동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량적인 평가는 어렵고 정성적인 평가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원시 장학재단이 그만큼 오래되고 그 정도의 역량이 있다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수원시 장학재단의 재량에 맡기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량적이어야만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상 누구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이 아닌 학교 밖,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도 관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뭔가를 준다는 개념이 나중에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취지는 좋지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 장학재단 관련해서 업무 알고 계시는 집행부 분 계시나요? 지금 안 들어오셨,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장학재단은 지금 참석을 안 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학금을 지급할 때 종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이지만 자격증을 취득했다거나 아니면 예체능에서 성적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성적이 아닌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슈가 없이 충분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이를테면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통과했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개정안에 보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에 보면 “수원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규정을 하면, 현재 개정하려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못하고 있는 건지, 개정이 안 되면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못 받는 청소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 규정만 바뀌면 사실 다 열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환
배지환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정관이 바뀌면,
장미영위원장
그렇죠.
지환
배지환의원
상관이 없지 않냐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 양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라서 정관만 바꿔주시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굳이 조례를 바꿔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장학재단 정관까지 보시기에는, 조례가 좀 더 그래도 확인하실 확률이 높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정관이 홈페이지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누군지 잘 모르실 수 있고 또 이 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풀어줌으로써 수원시에서 어떤 인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례에 좀 더 명확화해서, 수원시 장학재단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사실은 방향성이 정해지는데 그 방향성을 좀 더 정해보고자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장미영위원장
구체적으로 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한 제한적으로 여기에 일일이 다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환
배지환의원
그래서 “인재”에서 그 인재를 해석하는 내용이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어떤 성적이 좋거나 아니면 어떤 예체능에 특기가 있는 학생들과 그 외를 하면 지금까지 주던 분들, 그리고 주지 않았던 분들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는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교육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55쪽 의안번호 2025-53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뿐만 아니라 교육비 특별회계로도 전출할 수 있게 되어 현행 법령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1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을 명시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교육과정 명칭 변경으로 제3조 제8호의 해당 보조사업명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개방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출 시 필요한 협의 절차와 정산 방법에 대해 제3조의 3과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73쪽 의안번호 2025-54 2024년도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입니다.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에는 매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하여 운영을 시작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총 1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광교 상수원지역 도시가스 공급 공사비 지원사업 고충민원에 대하여 주민 참여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의견 표명하여 광교 상수원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개선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처리 부서로 민원 이송을 지양하고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찾아가는 새빛신문고를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영위원장
임정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부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
장부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부임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원시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3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각급학교와 종일제”를 “각급학교와 방과 후 가정”으로 변경하고, 보조사업의 범위에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체육 및 여가공간 확보를 위한 보조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3은 교육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출금에 대한 산출 방법, 지원 기한, 대상 사업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안 제3조의 3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의 경우에도 기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서류와 장부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을 따른 사항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한 입안 기준과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와의 사전협의 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개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배지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제1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및 제9항”을 현행대로 하고, 안 제3조의 3을 삭제하고, 안 제12조를 현행대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정안 외에 또 다른 수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지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배지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지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장미영위원장
이어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23일 10시에는 현장방문의 건을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