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6조 제11호 가목의 같은 조 제3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종교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을 추가 규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설에는 공작물에 준용하는 기계식주차장과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녹지 보전을 위해 정해진 테두리를 지키면서 수원시의 주차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며, 제390회 임시회에서 종교시설뿐 아니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도 추가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입니다. 이를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길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박현수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객들의 편의 개선 및 인접지역 불법주차 등 도시문제 해소를 위하여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은 보전 필요 및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므로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례에 단서 또는 후단을 신설하여 용도·표시 변경을 통한 규제 완화의 편법적 이용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에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김동은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종교시설에서 완화하는 부분에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을 좀 추가하자라고 했을 때 대상지가 수원시에 어느 정도 됐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도입니다. 우선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14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7건이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1건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준 검토 결과를 보면 법정 건폐율보다 4배 큰 시설물이 생길 수도 있고, 용도변경 시 원상복구 등을 규정한 단서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현재 건폐율 20%보다 4배 큰 시설물 종교시설 14곳, 의료시설 1곳, 교육시설 7곳 중에, 우리가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8m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하는 했을 때 아마 이렇게 생길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준 것 같고, 원상복구 등에 관한 단서조항이 없을 경우와 있을 경우의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원상복구가 없을 경우에는, 용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공작물이 그대로 존치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그 공작물이 존치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약 해당 용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 조례의 용도변경 시 원상복구 등을 규정한 단서나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사항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의견을 첨언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넣고 나서 저희가 건축과하고도 같이 용도변경이나 이럴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 구속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은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주차를 좀 완화하자.”라고 했을 때 이런 의견을 그때도 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저희는 가급적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공작물 설치를 원래 금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다가 지금 의원발의가 왔을 때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시설물의 양을 파악하고 추가로 검토해서 넣은 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이 조례에서 규정을 넣을 수 있는 수정안이 돼요?

(관계 공무원간 협의) 저희가 의견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이 부분은 자연녹지 부분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자연녹지지역에서 또 다른 형태의 건축 완화를 요구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대응책을 꼼꼼히 마련하고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내용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수정을 위해서 정회하시죠.

수정한다?

네.

그러면 들어갈 내용이 있으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박현수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의 도로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연구소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제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34조는 성장관리계획 내 국·공유지로 도로계획선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별표3에는 산업단지 내 연구개발 관련 업종 유치를 위하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에 대해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제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통행에 대한 도로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발 가능 여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개발의 형평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내 연구소 유치를 통해 미래산업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유재광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의 도로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연구소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제외·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재광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건축문화제의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도시건축 및 디자인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건축문화제 추진자문위원회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6호는 타 조례에 동일한 정의가 있어 중복을 피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도시건축문화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3조∼제29조까지는 수원시 도시건축문화제 추진자문위원회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는 디자인 진흥 유공자 및 우수디자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관리 책임이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료 지역에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효과 유지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0조까지는 평가단의 구성, 기능, 활동 지원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의회 보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축디자인 분야의 공공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도시문화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그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이와 같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조미옥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도시건축 및 디자인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건축문화제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조미옥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의 사후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사후관리를 실질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순서대로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미옥 의원 등 여덟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미옥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 주체의 부재로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공동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안전 문제가 있는 공동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서 공동관리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를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 확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김동은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동은 의원 등 열한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