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의원 발언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PPT 화면제시) 금일 정족수 상향 발의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있었던 영상을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음성 녹취 부분) O 발언자 1 : 의안 발의에 신중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입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O 발언자 2 : 우리가 10분의 1로 바꿨을 때 안 된 조례 건은 몇 건이 있는 건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O 발언자 1 : 조례 건수는, 제가 정확한 숫자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10분의 1을 5분의 1로 바꾸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 소수의원이 입법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신중성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목적을 둔 거고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되면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10분의 1로 했을 때 무분별하게 많은 조례가 발생함으로써, 저희 조례 중에 철회가 되거나 보류가 되거나 부결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줄이고자 해서, 8인이라는 것, 저는 문턱이 크게 높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조례가 10명 이상은 다 동의를 했더라고요. 찾아보고 확인을 했는데 10명 이상은 다 동의를 했고, 8인이나 4인이나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5분의 1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